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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황금알 낳는 광물’…투자사기 주의보

값비싼 희귀금속 등이 포함된 광물을 구입해 제련하면 고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한 투자자는 지난해 6월 해당 광물에 1억 원을 투자했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 수익은커녕 투자금 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투자자 A씨는 지난해 6월 초 지인의 소개로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B씨 등을 만나 광물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 법인에서 광물 50t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광물에는 금, 이리듐, 로듐 등 값비싼 희귀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어 이를 제련하면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B씨 등은 해당 광물 1t을 제련하면 수익은 적게 잡아도 5억 원 이상이라며 광물 제련에 투자하면 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련은 프라즈마공법을 개발한 한 업체에서 진행하며 같은 달 20일부터 매일 1t씩 제련하기로 했기 때문에 매일 수익금이 지불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과정까지 논의됐다고 한다. 이에 A씨는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우선 1억 원은 13일 입금하고, 제련이 시작되는 20일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동사업투자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해당 광물에 대한 제련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급기야 7월에 진행된 제련 결과 희귀금속은 나오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사기를 의심한 A씨는 B씨 등에게 투자원금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7월 말까지 이행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B씨 등은 이후 수차례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투자금 반환을 계속해서 연기시켰고,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투자금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B씨 등의 비상식적인 행태가 반복돼 해당 광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전문가에게 문의해 본 결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질은 거의 함유돼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 제시한 관련 서류를 보면 해당 광물은 2019년 필리핀에서 무연탄으로 수입됐다”이라며 “값비싼 희귀금속이 포함된 광물이 무연탄으로 신고 돼 국내에 들어 왔다면 세관공무원 결탁 등 각종 부정행위가 개입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 등은 해당 광물 제련을 위해 한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투자받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물로 인한 심각한 후속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
- 특별취재팀
- 2025-01-06 18:00
사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담당 변호인 선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변호인으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 변호사(21기)는 전날인 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 중 한명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접수된 후 몇 차례 소송기록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날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를 하루 앞두고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으나, 변호인 선임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오는 23일 이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07 11:29
경제 道 아파트 입주 물량 ‘뚝’…‘미분양 부담’ 숨통

올해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약 4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입주 물량 감소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 수는 1만 521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750호 증가한 수치로, 전년 동기(4823호)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으로 아파트 공급이 급증했지만, 부동산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7만 405가구로, 지난해 11만 6941가구에 비해 약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으로,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이 줄어들면 미분양 해소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 시장에도 활기가 돌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입주 물량 감소가 전·월세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을 이사철 전·월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주 물량 감소로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도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조정과 전·월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미분양 해소와 전·월세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심한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1-07 08:12
경제 ”대출 풀린다던데“…5%대 금리 요지부동

새해 들어 시중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재개하고 나섰지만 금리는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세로 인해 원가에 해당하는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금융당국이 여전히 고삐를 강하게 죄고 있어 가산금리를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 3일 기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평균금리는 연 3.46~5.96%다. 이는 한 달 전(연 3.4~5.85%)보다 상단과 하단이 각각 0.06%포인트(p), 0.11%p 상승한 것으로, 최고 금리가 6%에 육박하고 있다.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가 높은 이유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때문이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6%까지 치솟았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금리가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 기준인 은행채 금리도 동반 상승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년 만기 은행채(AAA·무보증) 평균 금리는 지난달 9일 연 2.889%에서 26일 연 3.149%로 올랐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대출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려도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온다. 새해 들어 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비대면 대출 창구를 여는 등 영업을 재개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금리 인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대출 증가세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 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인위적으로 올렸던 가산금리도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대출 목표치를 월별·분기별로 관리하며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대출 증가세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금리를 낮추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새해 들어 일부 대출 규제가 해제됐지만, 금융당국의 페널티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와 시장금리 상승이 맞물리면서 시중은행의 ‘눈치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금리가 하락해도 그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1-07 08:11
경제 [2025 상반기 게임 신작 미리보기 ③] 위메이드, '레전드 오브 이미르'로 퀀텀점프

지난해 경기 침체 속에서 업황 부진을 겪었던 한국 게임사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장르와 멀티플랫폼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발돋움하려는 이들의 노력이 주목된다. 특히, 상반기 출시 예정작들이 게임 이용자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한국 게임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MMORPG(대규모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명가 위메이드가 야심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이하 이미르)'를 올 1분기에 국내 정식 출시한다. 지난달 12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했고 정식 출시에 앞서 클로즈 베타 테스트(CBT)를 진행하며 출시 전 마지막 담금질 작업에 돌입한다. 위메이드는 미르4, 미르M, 나이트 크로우 등 다수의 인기 MMORPG를 서비스해 온 게임사로, 이번 이미르 출시를 통해 위메이드만의 MMORPG 경쟁력을 한껏 뽐낼 전망이다. 이미르 흥행을 통해 위메이드가 큰 폭의 실적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3월 박관호 의장이 경영으로 복귀해 과감한 사업 정리를 단행하는 등 경영 개선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적 개선세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신작 이미르의 흥행은 위메이드가 반드시 성공해야할 미션으로 꼽힌다. ◇ 색다른 그래픽·전투 타격감 장점...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채택 이미르는 9000년마다 반복되는 세상의 종말 ‘라그나로크’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초대형 MMORPG다. 북유럽 신화를 기반으로 해 게임의 웅장함과 신비로운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미르는 지난 2년간 지스타에 출품해 게임 이용자들과 만났다. 콘솔 게임 타이틀 수준을 넘는 그래픽을 구현해 당시 현장에서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위메이드는 이미르에 언리얼엔진5를 활용한 높은 수준의 그래픽과 액션 연출성을 강조해 화려함을 극대화시켰다. 모션 캡처 기술을 도입해 전투의 타격감과 사실감을 강화했으며, 역동성을 경험할 수 있는 카메라 연출과 수동 전투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미르는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즐길 수 있도록 크로스플랫폼을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PC와 모바일을 모두 지원하는 멀티플랫폼에서 모바일 버전은 PC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구동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위메이드에 따르면 모바일에서 플레이하는 이미르는 PC에서 즐기는 것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픽 구현 및 높은 수준의 최적화가 진행됐다. 석훈 위메이드 디렉터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모바일 MMORPG 중 최고 수준의 그래픽을 보여줄 것으로 자신한다"면서 "모바일 디바이스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최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 블록체인 시스템 게임 경제에 접목...전에 없던 MMORPG 선보인다 여타 MMORPG와 이미르가 구분되는 가장 큰 지점은 블록체인이 접목된 독특한 시스템에 있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형성에 힘쓰고 있는 게임사로, 국내 게임업계에서 블록체인 관련 선제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출시한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이 블록체인 접목 MMORPG의 신호탄이었다면, 이미르는 보다 발전된 블록체인 게임의 정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분기 국내 출시될 이미르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했지만 P2E(Pay 2 Earn) 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버전으로 공개된다. 국내법상 가상자산과 게임 경제를 연동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후 출시될 이미르의 글로벌 버전에는 고도화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위믹스) 시스템이 연계될 전망이다. 지난해 출시된 나이트 크로우가 국내에 공개된 뒤 글로벌 버전이 출시된 것을 고려하면, 이미르의 글로벌 버전은 올 하반기께 베일을 벗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11월 3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글로벌 버전 출시 시점은 그동안 통상 9개월 내외의 시간을 두고 (다른 게임의) 블록체인 버전을 글로벌 출시 해왔다"며 "(이런 점에서) 이미르 출시 후 블록체인 버전도 출시를 예상 중"이라고 했다. 대신 한국에 출시될 이미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게임 경제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게임 내 핵심재화인 '주화' 생산 최대량을 한정해 희소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게임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고, 아이템의 가치를 보존하겠다는 의도다. MMORPG 특성상 서비스 기간이 길어질수록 게임 화폐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많은 이용자들이 생산해 낸 게임 재화의 절대량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게임 경제를 적절히 조정해야 하는 것이 MMORPG를 서비스하는 많은 회사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힌다. 또 이미르는 주화 생산량에 반감기를 둬 한정된 주화 공급량을 시장에 제공하고, 주화를 바탕으로 최상위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라이트 유저, 헤비 유저 모두가 게임 경제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의도하는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보다 투명한 게임 시스템을 위해 주화의 발행현황을 모두에게 공개하고, 아이템마다 NFI(Non-Funguble Item)라는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일부 게임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슈퍼 계정 생성을 방지하고 아이템 정보를 모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정보 비대칭·불균형 이슈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현 흥국증권 연구원은 "기대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1분기 출시된다"면서 "블록체인 문법을 적용한 인게임 내 투명한 경제 시스템 덕에 일부 과금 유저만이 집중적으로 매출에 기여하는 현상과 이로 인한 매출 하향 안정화가 기존 MMORPG 대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 '이미르'로 퀀텀점프...신작 흥행 통한 실적 개선 기대 이미르의 출시 및 흥행은 올해 위메이드의 실적을 좌우할 핵심으로 꼽힌다. 지난해 위메이드는 3월 박관호 의장이 경영에 복귀하며 게임 개발에 집중하는 동시에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조직·인원을 축소했다. 그 결과 위메이드는 조금씩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3분기 매출 2144억 원, 영업이익 518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25% 성장한 수치다. 업계에서 추산한 위메이드의 2024년 연간 매출 추정치는 6053억 원이다. 영업손실은 397억 원이다. 2023년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재무적 기대감이 높은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1분기 출시가 가시화됐고, 매드엔진의 완전 자회사 편입으로 지급수수료 항목과 주식보상비용이 지속 감소해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가능한 구간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미르의 흥행은 우상향 곡선을 이어가고 있는 위메이드에 실적 개선 추진력을 제공할 주요 신작이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미르의 흥행에 힘입어 위메이드의 호실적이 발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5-01-07 06:00
정치 野 “8일 본회의, 쌍특검법 등 8개 법안 재표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포함해 8개 법안을 재표결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을 8일 하루에 모두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경제 위기 문제, 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8일 재표결되는 8개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이다. 이들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하도록 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했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06 23:47
사회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경호처의 반발로 무산된 이후, 공조수사본부는 법원에 영장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다시 체포에 나설 계획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일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이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려 했지만, 경찰은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거부했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며 함께 영장 집행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유효기간 등은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경찰과 협의해 필요하다면 7일 이상의 기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청구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야당은 공수처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06 21:31
정치 ‘無능력’ 인정한 공수처…尹수사 공조본 체제 깨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권한 등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나서면서 스스로의 무능력함을 인정한 꼴이 됐다. 여기에 경찰이 법률적 부적절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혀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체제도 삐걱대는 모양새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수본에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인정해 발부한 영장에 대한 집행을 이렇게까지 막을 것이라 예상 못했다”며 “영장 집행 전문성은 공수처에 없고 인력·장비·집행 경험은 경찰이 최고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사기관으로서의 무능력함을 고백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시 조사는 공수처에서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영장 집행 하청’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아울러 경찰은 공수처가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해 두 기관의 소통 부족 문제점도 드러났다. 백동흠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 부단장도 브리핑을 통해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며 영장 집행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일각에서는 두 기관의 소통 부족은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공조본 체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현행범 체포와 관련해 이견이 발생한 만큼 지속적인 의견 대립이 발생하면 공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연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경찰이 공조본에 소속되지 않은 수사기관인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은 경찰에 맡기고 조사는 직접 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찰 입장에서는 굳이 힘든 일만 맡아서 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경찰은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해야 하는 만큼 자체 수사 결단을 내리면 공조본 체제가 깨질 것으로 보인다. 이도선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해 법 감정에만 충실했어야 했는데 각 기관의 이해관계를 따지다보니 실타래처럼 많이 꼬인 형국이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수본이 의지를 가지면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도 “경찰청장이 구속돼 없더라도 국수본은 수사경찰이기 때문에 국수본부장이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면 된다”고 답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이날 밤 12시에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5-01-06 20:00
정치 與, 헌재 항의 방문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성립 안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마지막날인 6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의원, 송석준(이천)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약 한 시간 동안 면담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의 중요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된다”며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는 국정안정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탄핵소추 심의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재는 계류 중인 총 10건의 탄핵소추안 중에 오로지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와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원 수는 오후 2시 10분 현재 40여 명으로 늘었고, 원외 당협위원장 10여 명도 동참했다. 경기·인천 의원 중 김선교(여주양평)·김은혜(성남분당을)·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민들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한사람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무도한 3대 검은카르텔 세력의 국헌 문란행위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3대 검은카르텔에 대해 좌파에 장악된 사법카르텔, 1200여건에 달하는 부정채용상의 인사·복무 규정 위반이 확인된 부패선관위카르텔, 체제붕괴를 노리는 종북주사파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06 16:24
정치 지역화폐, 입증된 효과에 ‘추경’ 절실…민생경제회복 토론회

다년간 골목상권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입증해 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올해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한목소리로 조속한 ‘추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6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공동주최로 ‘K-전錢, 지역화폐 필요성 및 활성화 민생경제회복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연말·연초 모임이 많은 성수기임에도 내수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이에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허영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은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더 깊은 수령으로 빠져들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추경의 골든타임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영철 서강대학교 교수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 “경제 전체로 보면 파이를 늘려주는 소비를 다소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역화폐의 진짜 효과는 골목 상권의 소비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지방 소멸 위기나 재정자립도 격차를 고려했을 때 국비지원 측면에서 차등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도 발제자로 나서 “중앙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전국적 이슈에 대응해야 되고, 대응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은숙 전 부산진구청장과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 육동한 강원 춘천시장,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 등은 각 지역의 지역화폐 사례를 들며 지역화폐 국비 확보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토론자로 나서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최소한 4조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야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추경) 시기를 놓친다면 5조, 10조 원으로도 부족한 현상이 나올 수 있다”며 조속한 추경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허영 단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는 8일 정도에 대체적인 추경의 방향성과 규모 등이 여러 가지 진단과 제안을 통해 공개될 것”이라며 “세부 단위별 수령 규모들도 시리즈로 계속해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민생 경제 회복과 국가 경제 회복의 방향성을 잡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생경제회복단에서는 여러 입법과 제도적 개선 과제, 추경을 통한 예사 반영 부분들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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