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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패 통해 도전정신 키웠다"...페이커 이상혁, 외교부 행사서 기조연설

세계 최고 e스포츠 선수 중 하나로 손꼽히는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가 연단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20일 외교부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에서 이상혁 선수는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청중 앞 연설은 처음이라 "살면서 제일 떨리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연 뒤 "많은 실패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실패한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실패 하나하나 모여 절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실패가 작은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게 가장 큰 배움이었던 거 같고 더 큰 동기가 된 거 같다"고 말했다. 이번 연설에서 원고 없이 연설에 나선 이상혁 선수는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건 작은 성공이겠다고 생각해서 도전정신을 많이 배운 거 같다"는 특유..
- 이효정 기자
- 2024-11-20 14:40
경제 반환점 돈 尹 정부… 3기 신도시와 GTX-B•C ‘연내 착공’ 청신호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남은 임기 동안 교통망 확충과 주거안정에 주력한다. 국토부는 19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의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남은 임기 동안 주거·교통 분야의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 강화,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등 세 가지 분야 중심으로 정책추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으로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GTX-B와 C노선은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조달 절차를 추진 중이다. 각각 오는 2030년, 2028년 개통 목표로 내달까지 철도지하화 사업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역 간 연결성도 강화해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한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한다. 3기 신도시는 연내 모두 착공해 내년 8000가구를 분양하는 등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분야의 스마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4단계를 준공하고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동시에 저비용항공사(LCC) 노선 다양화 등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우리 위상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1-20 08:54
정치 경기도, 돈 낭비 지적에도 ‘역사 바로 세우기’ 쭉?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역사관을 꾸준히 비판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무너진 역사관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로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도 적잖다. 기존 ‘올바른 역사관 전파’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천안 독립기념관의 존재에 예산 낭비에 그치거나 자칫 국가보훈부와 정치적인 경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내년 용역을 거쳐 천안 독립기념관과 차별화된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어쨌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내년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에 착수한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대한민국 역사, 그 기억과 미래’ 특강을 열고 “잘못된 역사관으로 오도하는 여러 움직임이 있다. 역사 바로 세우기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5일에는 “독립기념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증액한다”며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즉, 경기도립 독립기념관 건립은 김 지사에게 있어 일종의 정부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역할론’을 상징하기도 한다. 문제는 충남과의 관계다. 김 지사는 경기도립 독립기념관을 건립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역사 알리기, 보훈복지 등을 하겠다는 주장인데 기존 천안 독립기념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충남도의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김 지사의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을 제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원들은 경기도립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해 천안 독립기념관의 법적·위상 훼손, 국론 분열·재정 낭비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김동연 지사 말 한마디로 발표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충청권을 방문하고 충남과 베이밸리 메가시티 공동연구 합의를 맺는 등 발을 넓혀온 김 지사는 이번 사안으로 애써 다져온 충청권 민심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경기도 독립기념관 추진에 있어 지역적인 설득이 당면 과제로 떠오른다. 이를 위해선 유공자 보훈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정작 참전명예수당 규모가 증액 이후에도 17개 광역단체 중 하위 3번째에 그치는 등 실질적 보훈복지를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기사 : 경기신문 2024.11.18 “내년 50% 인상한다지만”…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여전히 적어) 또 당장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 발표 직후 국가보훈부도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자칫 국내 제2독립기념관, 수도권 첫 독립기념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경쟁으로 비춰질 문제도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독립기념관에 대한 시선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어쨌든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용역에서 부지 적절성, 기념관 콘셉트 등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천안 독립기념관과 다르게 건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1-19 20:00
정치 경기도의회, ‘의혹 다수’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조사 시사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5개 전속예술단을 운영하는 경기아트센터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를 놓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던 만큼 이번에는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19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18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아트센터 등 도 산하 공공기관·공사 8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들 기관 등은 다른 상임위 피감기관임에도 도의회 기재위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이다. 기재위는 도감사위원회가 피감기관인 만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자 기관 등을 불러들인 것인데, 정작 18일 감사에서는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기재위원들은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을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같이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높은 이유는 지난해부터 도의회가 감사실장에 대한 의혹 확인 및 결과 보고를 요청했음에도 관련 조치가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도가 실시한 ‘2024년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에서도 해당 의혹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조성환(민주·파주2) 기재위원장은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기관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등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대호(민주·수원3)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최근 의회가 K·컬처밸리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듯 문체위를 중심으로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기아트센터와 도 감사위원회를 각각 피감기관으로 하는 상임위가 행정사무조사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어 내년 중 여야 대표단이 협의를 거치는 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기아트센터와 관련된 문제는 앞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제기됐다. 문체위원들은 감사실장에 대한 내부 제보와 지난해 내부감사 내역이 16건에 달하는 점을 들어 경기아트센터와 집행부에 재차 의혹 확인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감사실장이 공문 결재를 누락하고 개인의 판단·의견 등으로 내부 감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며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황대호, 임광현(국힘·가평) 문체위 부위원장은 조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19 20:00
인천 인천공항 경자구역 해제 재신청…인천경제청-공항공사 대립 ‘팽팽’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적인 경제자유구역 해제 요구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항공사를 소관하는 국토교통부도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경자구역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낼지는 미지수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공항공사가 경자구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반려된 이유를 들어 개발계획 변경이 아닌 경자구역 해제를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당시 개발계획 변경과 경자구역 일부 해제를 모두 신청해 반려된 것으로 보고 용어상의 문제를 삼았던 점까지 고려, 이를 모두 보완해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의 의견에 따라 일부 해제와 개발계획 변경 중 양자택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경제청이 원하는대로 바꿔서 재신청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에도 계속해서 의견을 제출했다”며 “경자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 협의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인천공항의 경자구역 해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공항은 무역 인프라로 봐야 한다”며 “인천을 위해서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항 경자구역에 유치된 기업들이 공항 인접 인프라와 함께 경자구역 입주를 통해 받는 인센티브를 고려한 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청장은 “영종 안에서 공항이 분할 돼 버리면 안된다”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 공항 인프라를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입장을 산업부 차관 및 경자구역기획단장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공항공사가 인천경제청에 경자구역 해제를 재신청하면 인천경제청은 산업부에 전달,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공항공사는 지난 6월 인천공항 경자구역 1725만㎡ 중 1261만㎡, 73%에 달하는 면적을 경자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엔 국제업무지역과 자유무역지역, 화물터미널, 항공정비단지 등이 포함된다. 경자구역 해제를 요청한 국제업무지역과 자유무역지역, 항공정비단지 등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다. 경자구역 내 외투기업은 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외투기업으로 연간 재산세 등을 감면받고 있는 공항 경자구역 중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지역과 파라다이스시티 지역은 해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공항공사의 주된 해제 요청 사유는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이중규제로 알려졌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가 부당, 공항시설법상 공항구역은 개발이익 재투자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11-19 17:39
정치 李 줄줄이 악재…野 의원들 강경 옹호 발언은 ‘역효과’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를 기점으로 쏟아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이 대표 옹호 발언이 되려 ‘역효과’만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19일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다. 이 가운데 최민희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장외집회에서 민주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비명계가 움직이면 당원과 함께 제가 죽이겠다”는 다소 높은 수위의 발언으로 비판을 자초했다. 다음날인 17일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이 대표의 사진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을 인용한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는 글을 올려 ‘이 대표 신격화 논란’이 불거졌다.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이들 발언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최 의원은 이날 “제 발언이 너무 셌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고, 이 비서실장은 “명상록의 글귀를 인용했을 뿐 (신격화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확산되자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과한 ‘단일대오’ 행보에 반감을 일으킨다는 지적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이 이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에서 이제는 핍박받는 ‘신의 사제, 신의 종’으로 격상시켰다”고 했다. 이어 “이 논리라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신성 모독의 사탄이자,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불의를 실현하는 도구일 뿐”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을 모독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뉴스 NOW에서 “팬덤이나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대표에게 지나친 말의 상찬을 바칠 때 보편적인 국민은 별 감정이 없다가도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생기기 쉽다는 걸 여야 모두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1-19 15:59
인천 하수도 보급률 낮은 강화군, 공공하수처리장은 풀가동…확충은 언제?

강화군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시급하다. ‘2040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하지만 강화군이 ‘인구소멸지역’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역 내 하수처리장은 강화(9000톤/일)·온수(700톤/일)·교동(120톤/일)·동막(240톤/일) 등 4곳이 있다. 동막처리장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하수 유입량은 이미 적정선(80%~85%)을 넘어섰다. 지난 2003년 제일 먼저 가동된 강화처리장의 하루 평균 하수유입량은 지난 2022년 7318.5톤(81.31%), 지난해에는 8182톤(90.91%)으로 점차 늘고 있다. 올해(10월 말 기준)에는 8295톤(92.16%)이 유입됐다. 온수처리장의 하루 평균 유입량도 600~650톤으로 92.85%까지 증가했다. 하루 처리용량이 120톤인 교동처리장은 2022년 말 기준 150톤(125%)을 초과해 규모를 290톤으로 늘렸지만 아직 시험가동 중이다. 강화 주민의 60%는 아직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자체 처리하고 있다. 강화 하수도 보급률은 39.2%에 불과하다. 주민 60%(약 4만 2000명)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군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관리비 부담 해소와 해충·감염병 예방을 위해 하수도 보급률을 올리겠다는 판단이다. 이럴 경우 하수유입량은 늘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강화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초과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강화처리장에 연결된 하수관은 완전 분류식이 아니다. 167㎞에 달하는 하수관 중 45㎞가 합류식이다. 합류식 구간이 많아 장마·국지성 호우가 발생하면 하루 9000톤에서 13000톤까지 유입된다. 이에 군은 ‘2040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증설을 반영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인구소멸지역이라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강화군 내에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증설하는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구소멸지역이어서 경제성을 따진다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4-11-19 17:46
경제 "트럼프가 쏘아 올린 SMR 열풍"...건설업계, 시장 선점 가속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SMR 투자를 확대하고 상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한미 원자력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지난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함께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양국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가서명했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민간 원자력 협력을 더욱 진전시킬 중요한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화석연료와 석유 산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에 대해서도 반대해왔다. 그가 집권 2기 공약으로 ‘아젠다 47’을 통해 기존 원전의 활용 확대와 선진 원자로 개발을 약속하며, SMR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자력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SMR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전망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100분의 1로 줄어든 차세대 원전으로, 청정 에너지 생산과 대규모 전력 공급에 유리하다.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SMR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는 SMR 개발에 투자하거나 관련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실제로 구글은 카이로스파워와 500MW 규모의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전력은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될 예정이다. 아마존은 도미니언에너지와 SMR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MS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스리마일섬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침체기를 겪었던 원전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SMR이 급부상하면서 국내 건설사들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글로벌 SMR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DL이앤씨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SMR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SMR 시장을 타겟으로 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불가리아 원자력공사(KNPP NB) 발주로 진행되는 20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공사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물산은 루마니아에서 진행되는 SMR 프로젝트의 기본설계를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뉴스케일 기술을 기반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SMR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로, 2030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와 협력해 4세대 고온가스로 SMR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핵심 기자재 공급 및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DL이앤씨는 원자력·SMR사업팀을 신설하고, 엑스에너지와 테레스트리얼에너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SMR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엑스에너지의 고온가스로 SMR과 테레스트리얼 에너지의 용융염원자로(MSR)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차세대 원자로로 주목받고 있다. SMR은 국내 건설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며, 관련 시장의 확대는 국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SMR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국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1-19 16:06
사회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각 상임위원회 1일차…2024 행정사무감사 순항

수원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수원시 4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1일 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19일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4개 구청 구정 전반에 걸친 질의를 이어갔다. 환경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영통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 PM에 대한 단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미경(민주·매교) 의원은 "현재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많은 킥보드가 인도나 도로에 널브러져 있다"며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장애인이나 보행약자 이동 시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호한 단속 권한을 보완하고 전동 킥보드 등의 단속 기준이나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중앙법제화가 필요하지만 구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영통구청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단속은 현장 확인 부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시와 적극 소통하며 계도방안이나 대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팔달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소진(국힘·율천) 의원은 "어린이집 내 사고는 최근 논란이 됐던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해 점검 시스템을 철저히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와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팔달구청 관계자는 "놀이시설물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자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장안구청에 불법건축물 계도 방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에 대해 당부하기도 했다. 최정헌(국힘·정자1)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면 많은 비율이 청년으로 이뤄져 있고 장안구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안구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장안구청 관계자는 "장안구 전세피해 확정자는 총 91명으로, 거래했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지난 8월 26일 안전전세관리단을 조직해 합동점검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를 제작 후 배포해 지키도록 했고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김정렬(민주·평동) 의원과 조미옥(민주·평동) 의원은 장안구가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여하고 철거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장안구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철거 등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장안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불법건축물에는 3년 이상된 건물도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장안구청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불법건출물을 단속하는 목표는 철거이기에 최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불법건축물의 행태나 규모를 다시 한번 조사해 자진철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일 수원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도시디자인단, 그린도시추진단과 4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19 16:12
경제 '부당대출' 우리금융·은행 압박 수위↑…경영진 전면 교체되나

금융당국과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늑장보고'를 이유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거세게 압박하면서 현 경영진들의 사법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연임이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 또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의 대출 관련 부서, 우리은행장 사무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초 약 350억 원 규모로 알려졌던 부당대출 규모는 수사 과정에서 약 70억 원이 추가돼 총 4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행장이 피의자로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 12조 '보고의무' 위반이다. 대출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과정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검찰이 사후 처리과정을 문제 삼아 수사 대상을 현 경영진으로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면서 “우리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아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은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어졌는데, 조 행장은 2020년 당시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이었고 지난해 7월 우리은행 대표이사에 올랐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진행 중인 금융당국의 정기검사도 연장됐다. 검사는 당초 지난 15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확인할 것이 많다는 당국의 판단에 따라 연장됐으며, 이번 부당대출 사건으로 인한 금감원의 검사는 지난 6월 현장검사를 시작으로 반년째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이날 검찰 압수수색 이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우리금융을 향한 금융당국과 검찰의 압박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조 행장의 입지는 한층 좁아졌다. 조 행장의 임기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우리금융은 승계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이달 말에는 숏리스트(최종 후보군)가 결정돼야 하는 만큼, 오는 22일 있을 정기 이사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회장실, 행장실의 경우 자료를 남겨두는 곳이 아닌 만큼 이번 압수수색은 상징적이라는 느낌이 강하다"면서 "결국 임기 만료를 앞둔 조 행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도 연임 가도를 가로막는 악재로 작용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해 25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올해 들어 발생한 네 번째 금융사고로, 조 행장이 내부통제 강화를 다짐했음에도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보고누락'에 초점을 맞춘 검찰과 금융당국의 칼끝이 임 회장을 향하고 있는 만큼 일단락됐던 임 회장의 거취 문제도 다시 불분명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 사태와 임 회장 사이의 연관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임 회장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다만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융사나 경영진이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아직 없어,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점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지난해 적발된 경남은행의 3000억 원 규모 횡령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이번 부당대출 사건의 제재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회장실 압수수색과 조 행장의 피의자 전환 등 거센 압박에 나선 것은 임 회장에게 적어도 연임포기 등의 입장표명을 하라는 신호일 수 있다"면서 "국정감사 후 임 회장의 임기 완주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으나 이번 3차 압수수색과 더불어 금감원 정기검사 연장 등 모든 것이 사실상 임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1-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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