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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 의장 “정기국회서 채 해병 국정조사 절차 착수”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국민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다음달 9일까지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했다. 국회의장도 이 점을 두고 고심했다”며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여야 합의의 목적,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상을 규..
- 김재민 기자
- 2024-11-22 22:56
정치 경기도의회, 지역화폐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효과적인 지역화폐 맞춤 정책을 실현하고자 지역 현황·자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22일 이재영(민주·부천3)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도가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하기에 앞서 정책에 필요한 지역 현황·기초 자료 등을 확보하는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다. 도는 약 4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5년마다 지역화폐 발행·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에 계획 수립 관련 조사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지역화폐 정책 시행에 있어 인구 규모·유형 등에 따라 보조금 비율을 조정하는 맞춤형 전략을 짜지 못했다는 게 이재영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조례안에 지역화폐 계획수립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는 만큼 향후 실태조사 자료 등을 통해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지역화폐 실태조사를 강행 규정으로 실시하도록 해 도가 정책 시행에 동력과 명분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 관계부서와 논의를 거쳐 실태조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 제379회 정례회(11월 5일 ~ 12월 19일) 기간 중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22 18:41
경제 또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게임 행사 일시 중단

킨텍스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예고가 등장하며 행사가 중단됐다. 22일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이하 던페)'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테러글이 온라인에 게재되면서 행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폭탄 테러 예고글은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 익명의 게시자가 올린 것으로, 킨텍스 행사장 내 폭탄 5개를 설치해뒀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폭탄 테러 예고글을 확인한 후 경찰과 특공대가 행사장에 진입해 설치 여부를 확인 중이다. 2500명의 관객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행사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폭탄 테러 예고로 인해 행사 진행은 2시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당초 행사는 오후 7시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7시 30분 기준 여전히 행사 시작 시간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넥슨 측은 경찰 수색이 끝나고 행사장의 안전이 확인된 후에 행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4-11-22 19:31
경제 강달러에 트럼프 악재 덮친 ‘K-푸드’…새 전략 찾기 ‘분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당선된 후 국내 식품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보호주의 공약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관세 부과 등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식품업계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는 여러 전략을 짜며 동향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전후하며 오르내리고 있다.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원·달러 환율은 1370원대였으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13일 기준 1410원을 넘기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보호무역주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환율이 1500원대로까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도 가격이 덩달아 높아지기 때문에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게 원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내 식품기업들은 곡물, 유지류, 커피원두 등 원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물류비, 에너지 비용 등도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각종 원부자재의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원가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9월(124.4포인트) 대비 2% 상승한 127.4포인트를 기록했다. 밀, 옥수수 등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8%, 유지류는 7.3% 상승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여러 글로벌 지역에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 가격을 재조정해야 할 가능성도 생긴다. 업계 관계자는 "이상 기후 현상으로 최근 몇 년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환율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원가 부담으로 인한 판매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기업들도 부담은 마찬가지다. 인건비와 각종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은 환율 상승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타격이 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높은 수준의 관세가 새로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대미 수출을 사실상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평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강달러, 관세 부과 등의 이슈로 수출 위주 기업보다는 내수 기업이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면 원가 부담보다는 상쇄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관세를 높게 매기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부과된 관세를 내고서라도 수출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실제 등장하게 될 정책 방향을 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 식품 기업들의 수출 전략이 다변화될 전망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강화하게 될 경우,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둔 기업들은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해외 지역별 수출 비중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아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K푸드 열풍에 맞춰 한국 식품 기업들이 미국, 이슬람, 유럽, 아시아 등 신시장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판매가 인상을 최대한 지양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대응책을 기업별로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4-11-22 15:04
정치 “AI 규제로 ‘과감한 시도’ 막혀…일시적 완화 필요”

AI 산업 발전을 위해 일시적인 규제 완화,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 공공데이터 오픈 등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환기 마인즈그라운드 대표는 20일 삼프로TV에 출연해 “스타트업 투자 업계에서는 AI 기능이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어떻게 AI를 우리 서비스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거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많은 투자를 했다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전했다. 민 대표는 이같은 초기 스타트업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 완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민 대표는 “응용 서비스가 많아지려면 과감한 시도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불확실한 법적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시도를 할 수 없다.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샌..
- 이유림 기자
- 2024-11-21 19:10
정치 경기도교육청 물품 계약 시스템 빈틈…특정업체 독점 논란

경기지역 학교들의 급식기구와 관련된 납품계약을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쟁입찰 등을 위주로 물품을 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물품 계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김광민(민주·부천5) 경기도의원이 도내 학교 급식기구 계약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따르면 도내 학교에 설치된 계약금 2000만 원 이상 주요 급식기구 계약 건수는 3060건이다. 이같은 계약의 92.7%(2839건)는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문제는 2000만 원 이상 급식기구 계약 절반을 두 업체가 독점한 점이다. 이중 A 업체는 총 급식기구 계약 건수의 27.48%(841건)에 해당하는 245억 5620만 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B 업체는 계약 건수가 26.8%(820건·286억 133만 원)를 차지했다. 또 C, D 업체의 경우 도내 업체가 아닌 타 시도 소재의 업체이면서도 각각 24억 9226만 원(79건·2.58%), 24억 8344만 원(66건·2.16%)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김 도의원은 이날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몇몇 업체들이 거의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등 (현행 계약 방식에) 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업체가 계약을 독점하는 원인으로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을 꼽았다. 제3자 단가계약이란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연간 단가계약 등을 체결해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해 공급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단가계약에 있어 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되레 위원회에서 선정된 일부 업체의 물품들만 계약이 이뤄지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김 도의원의 설명이다. 김 도의원은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 단가계약을 하는 것으로는) 영양교사들에 (물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영양교사들이 상당히 제한된 정보 속에서 물품 구입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며 “학교에서 위원회를 진행해 봤자 몇 개의 물품에서 선택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도의원은 특정업체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개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 등의 계약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21 19:09
정치 이재명-김동연 만남에 뒷전 된 K-컬처밸리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만남으로 사실상 뒷순위로 밀렸다. 조사특위가 실시된 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등이 함께 진행되면서 위원들이 조사특위에 출석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4명의 경기도의원들로 구성된 조사특위는 21일 도의회에서 제3차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조사특위에는 도와 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전력, CJ라이브시티 관계자들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한 반면 조사특위원들은 일부만 자리를 지켰다. 같은 시간에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오전 11시 이 대표와 김 지사 등이 수원의 전통시장인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 이날 전현직 도지사 간 만남이 성사되면서 민주당 소속의 일부 도의원들도 못골시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특위 운영(9월 23일~12월 21일) 기간이 한 달여 남은 가운데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가 다른 정치 사안들에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조사특위원은 이날 경기신문에 “조사특위에서의 질의 내용 대다수가 이미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무엇을 더 조사할지 의문”이라며 조사특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제부터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된 K-컬처밸리 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사특위는 전 지사인 이 대표와 김 지사 등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위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지역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조사특위 운영 기간이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과 겹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 지난달 18일 고양시 장항동에 위치한 K-컬처밸리 공사 현장 조사에선 조사특위원 14명 중 6명만이 참석하는 등 낮은 출석률을 보이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21 20:00
정치 “골목상권을 지켜라”…이재명·김동연, 지역화폐 민심 재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나란히 전통시장을 돌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반영 의지를 다졌다. 이 대표와 김 지사,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영진·김준혁·염태영 의원, 이재준 수원시장 등은 이날 오전 수원 못골시장과 영동시장 상인들을 만나 격려에 나섰다. 이 대표와 김 지사 등 일행은 못골시장 내 울금호떡과 종로오뎅, 못골빵집 등 여러 상점을 방문해 지역화폐로 결제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현장에는 당 관계자와 취재진은 물론 지지자·유튜버 등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지만, 영문을 모르는 시민들은 통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30여 분간의 시장 점검 후 영동시장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지역화폐 필요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 전혀 없다고 발표했지만 참 답답할 노릇”이라며 “(지역화폐가) 골목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실질적 매출 향상에 도움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 지원에 소외된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지역화폐 때문에 많은 혜택을 봤다”며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1조 원 이상 복구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화폐라도 충분히 발행해 동네 골목이 경제가 활성화되면 동네에 온기도 돌고 참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그는 “국난을 극복해야 할 때 빚을 져야 한다면 국가가 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인이 다 빚을 졌고, 핵심 피해는 자영업자(에게 돌아갔다)”며 ‘소상공인의 빚 상환 유예·탕감’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김 지사는 “도는 내년 지역화폐 예산 1043억 원을 편성해 내년 3조 5000억을 발행하겠다는 확고한 정책방향이 있다”며 “민주당과 경기도는 민생 살리기에 힘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도당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초부자 감세 100조 원 가까운 세수 펑크에 (국민의)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살려 국비지원 골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김준혁 의원은 간담회 이후 경기신문과 만나 “정부는 지역화폐를 이재명 예산이라며 비토 말고, 상임위에서 통과한 예산 2조 원을 민생 회복적 차원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지역화폐 예산 2조 원을 신규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도는 전국 최초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 카드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100억 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50억 원) 등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예산을 편성,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1-21 17:02
인천 송도 E4호텔 갈등 언제까지…시민 피로감 상승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관련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경찰에 고발장까지 제출했다. 21일 황 부시장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허위로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호텔 사업자 측이 오는 26일 반박 기자회견을 요청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황 부시장은 공사대금 허위 정황과 불법적 건축 시공 정황, 재정 관리 불투명성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은 지난 2007년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숙박시설로 지어졌다. 하지만 공정률 18%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2008년 11월 인천도시공사가 488억 원에 인수, 이후 도시공사의 재정건정성 악화로 직접 시공이 어려워지면서 5년여 간 건물골조 등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됐다. 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며 2012년 도시공사에 도시 경관 정비를 위해 조기 매각 및 조기 건설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조기 건설 방안으로 2013년 3월 현재 호텔 사업자 측과 사업협약을 맺었고, 갈등의 발단이 됐다. 황 부시장은 42억~107억 원 사이일 것으로 계산되는 호텔 레지던스 부문 공사비를 민간사업자가 550억 원 규모로 부풀려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2015년 당시 우선 시공한 외벽공사에 대해 정산하고자 했으나 사업자 측이 원가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정산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매매계약 해지 후 2020년 들어 같은 주주를 두고 있는 시공사가 호텔 사업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유치권을 설정했다. 도시공사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탓에 보조참가인으로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난 7월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안을 냈고, 도시공사 이사회는 결정안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부결시켰다. 동일 법인 인격을 가진 원고와 피고의 단합에 의해 보조참가인 도시공사를 고의적으로 배제한 상태에서 내부거래 및 허위청구를 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황 부시장은 계속 소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허위 공사도급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황 부시장은 “과거 잘못된 민간제안사업으로 12년이라는 장기간 미해결 과제가 남았다”라며 “민선8기에 들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4호텔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도시공사의 소유”라며 “저는 물론 인천시는 어떤 명목으로도 공공자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호텔 사업자 측은 409억 원의 공사대금은 법원이 인정해 지급하라고 한 점을 들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오명을 벗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11-21 17:34
인천 인천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설립…지역 정치권·시민사회 목소리 높여

인천의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 언론계 등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언론인클럽과 인천지방변호사회는 21일 SK브로드밴드 1층 방송스튜디오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옹진군) 의원,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조용주 변호사, 김현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인천고법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설립 절차 등을 논의했다. 현재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고법이 없는 건 인천과 울산뿐이다. 이에 인천시민은 항소심을 받으려면 서울고법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고법 설립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추진돼 왔다. 그러나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내부에서 인천이 고법과 해사법원을 동시에 유치하려는 움직임에 반발이 일었다. 해법 설치 지역을 정하지 않으면 고법도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이들은 ▲일반적인 고등법원의 설립 기준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지역 파급 효과 ▲해사법원과 고등법원의 유치 동시 실현 가능성 ▲인천고등법원 유치 시 향후 과제 등을 제시했다. 김현진 교수는 “헌법에 고등법원 설립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등법원 기준을 개량화하기 어려운 만큼 인구 규모와 소송 건수, 교통 접근성 등 객관적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며 “객관적 지표를 평가했을 때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충분히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조용주 변호사는 “고법이 없어 인천시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 시민들이 헌법 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고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인천고법 유치에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4월 10일 22대 국회에 당선되면서 1호 법안으로 고법 설치법안을 발의했고 인천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동의해 줬다”며 “그만큼 고법 설치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도 “고법을 설치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예산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인천 의원들이 여당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현안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인천 국회의원이 포진해 있지 않아 아쉽지만 인천출신 국회의원들이 각 당 지도부에 대거 진입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이번 법안을 통과시킬 기대 한다”고 전했다. 이날 인천고법 설립 후 향후 과제로 법조타운 조성과 구치소 입지 해결 방안, 회생법원 설립 등도 제시돼 주목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7일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과 남인천방송, LG 헬로비전 북인천방송 등 지역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1-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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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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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2일 08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