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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은 김동연, 민주는 임태희…행감 표적된 여야 단체장

경기도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집행부의 비서실·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상대 당의 단체장들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은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관련 논란을 각각 열거하는 방식으로 보좌진들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0일 도와 도교육청 등 집행부 비서실·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도의회 여야 의회운영위원들은 서로 상대 정당의 단체장들을 향한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임 교육감의 ‘채식주의자 유해 도서 분류 논란’, 김 지사의 ‘컵라면 격노 논란’ 등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나갔다. 국민의힘 소속 이은주(구리2) 도의회 운영위 부위원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 김 지사가 자신에게 컵라면을 끓여 가져다준 직원에 격노하는 영상이 SNS 등에 퍼지면서 논란이 인 일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안정곤 도 비서실장에 “도지사를 보좌하는 것이 비서실의 역할이지 않는가, 비서실이 컵라면을 끓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며 비서실의 업무 분장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김 지사의 지역 방문 일정에 대해 “김 지사가 1박 2일로 호남에 방문한 횟수는 2번이다. 반면 (경기북부지역) 정책을 위해 1박 2일로 경기북부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가”라고 운을 띄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호남도지사 아닌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김동규(안산1) 운영위원도 보수 교육감인 임 교육감을 겨냥해 문학과 개인의 통신에 대한 검열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도내 한 학교도서관에서 유해도서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김승영 도교육청 비서실장에 “(도교육청은) 유해도서 분류로 망신을 당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또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유해도서로 분류하는 것은 도서에 대한 검열”이라며 “이런 방식의 사고가 (도교육청에) 만연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해 도교육청이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요구해 논란이 인 점도 함께 거론하며 “이것은 통신에 대한 검열”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 (도교육청은) 감사를 해야 하고 유관기관 등에 관련 내용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는 등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비서실장은 “도교육청 부서장들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개원 이래 처음으로 도 비서실·보좌기관, 도교육청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7월 운영위 소관 부서에 집행부 비서실·보좌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표에 따른 것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20 18:26
정치 조국혁신당, ‘尹 탄핵소추안’ 칼 뽑았다…초안 공개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탄핵추진위원회(이하 탄추위)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5가지 탄핵소추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헌법 제652조 제1항에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혁신당의 탄핵소추안 초안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탄핵소추사유를 열거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사익추구’ 부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등이다. ‘직권남용’ 관련해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백해룡 경정 사건) 등이 이유가 됐다. 또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 위배’로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가, ‘법치주의 위배’로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등이 명시됐다. ‘헌법 전문 등 위배’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외교가 이름을 올렸다. 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와 10·29 이태원 참사가 있으며 방통위와 방심위 노골적 장악시도 등 언론의 자유 침해도 탄핵소추사유에 포함됐다. 조국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 앞에만 가면 애완견이 되지만, 반대파 앞에선 맹견·탐지견으로 표변한다”며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어 “혁신당은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1-20 11:10
정치 이재명, 檢 추가 기소에 “증거는 없지만 기소하겠다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전날 검찰로부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첫 공식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를 마친 뒤 예정에 없던 백브리핑에 이례적으로 응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기소한다’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은 룰라에게 적용했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과 똑같다”고 비유했다. 남미 좌파의 상징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뇌물수수와 돈세탁 혐의로 구속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021년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고 이듬해 브라질 역사상 첫 3선 대통령에 당선됐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번 추가 기소를 ‘광기 어린 보복’, ‘정적 제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어이 정적을 제거하고 말겠다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 어린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면 최소한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흥청망청 증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쓴 검사들부터 기소하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죄를 엄정하게 물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박정 예결특위위원장 면담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이 대표 추가 기소와 관련해 “먼지털이식 수사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뭉개기 수사가 과연 법치와 민주주의에 맞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까지 합하면 총 5개로 늘어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1-20 16:41
인천 기사 채용에 차량 증차까지 난항…인천시, 광역버스 운수사와 머리 맞대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됐지만 기사 부족과 차량 증차 문제는 여전한 숙제다. 이에 인천시가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수사와 회동을 가졌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광역버스 운수사 대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광역버스 운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운수사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최근 광역급행 M6405번 버스는 운수종사자 이탈로 차량 감차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 투입되던 전세버스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전세버스 8대를 투입해 배차 간격을 10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운수사 대표들은 여전히 광역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로 인한 채용 어려움과 차량 증차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M6405번 버스에 전세버스를 다시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다른 광역버스 노선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양성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운수종사자 채용과 증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구조의 다양화, 노선 재개편, 운수사의 인력풀 구성 등 운수사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도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운수종사자 채용과 운행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1-20 13:58
사회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각 상임위원회 2일 차…도시총괄기획단·4개 구청 대상 진행

수원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수원시 4개 구청과 도시총괄기획단을 대상으로 열린 2일 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20일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4개 구청 현안과 도시총괄기획단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날 도시총괄기획단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시민의 미래가치를 담은 계획도시 실현을 당부했다.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은 "판교의 경우 성남시의 세수나 내수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는 만큼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시의 내수시장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도시총괄기획단은 시 미래 최전선에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노력하고 실행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엄상근 도시총괄기획단장은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을 통해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경제, 기업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장안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로당, 무더위쉼터 등 노인 인구 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김은경(민주·권선1) 의원은 "장안구 내 미운영 경로당이 11개소가 있다"며 "노인 인구 지원을 위해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경로당 운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글로벌평생체험학습관에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용 키오스크가 있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인 만큼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안구청 관계자는 "경로당 이용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주민 홍보를 통한 관내 어르신 유입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위원회는 권선구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권선구만의 특색있는 스포츠 활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배지환(국힘·매탄1) 의원은 "5번째 국제 대회를 우승한 e스포츠 선수 페이커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며 "최근 시에서 'E스포츠 진흥 조례'도 통과된 만큼 e스포츠 활성화에 관심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권선구에서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등이 잘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 20~30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e스포츠 대회를 고려해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팔달구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원용(국힘·영통2) 의원은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이번 행감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됐다"며 "타 동에서 지적 사항이 제기되면 공유 후 사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소통이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팔달구청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피감사기관은 행정업무를 배울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지적이 반복될 수 있지만 건수로 보면 개선되고 있다"며 "지적에 그치지 않고 예방교육 차원에서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3일 차 시의회 제38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4개 구청과 공보관, 상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를 대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20 16:34
인천 발달지연 영유아 느는데…장애아어린이집은 특수교사 ‘구인난’

인천의 장애아어린이집이 특수교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지역 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7곳,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126곳이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항상 12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이다. 인천에는 중구 1곳과 미추홀구·남동구·서구 2곳씩 모두 7곳이 있다. 문제는 특수교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보육교사 수는 장애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이 기준을 지킨 건 인천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중 단 1곳뿐이다. 심지어 중구와 서구에는 특수교사가 아예 없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도 특수교사 부족이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진 않다. 126곳이 있으나, 대부분 보육교사로만 채워진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지연이 늘고 있다. 발달선별검사 통계 결과를 보면 ‘주의’ 또는 ‘정밀평가필요’ 판정을 받은 인천 영유아가 2012년 7.0%에서 2021년 19.1%로 늘었다. 발달장애는 어떤 치료와 교육, 보육을 받는지에 따라 장애 정도가 달라진다. 그만큼 장애아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아무리 공고를 올려도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급여 등 처우가 더 나은 유치원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보육을 위해선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다. 이에 시 자체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충식(국힘·서구4) 인천시의원은 “특수교사 여건부터 개선해야 다음이 있다. 장애아 3명당 보조교사 1명은 부족하다. 일단 자체 예산으로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수를 더 확충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발달이 늦는 아이들이 늘었는데,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수는 적다. 올바른 보육과 교육을 위해선 계속 풀어야 할 숙제”라고 꼬집었다. 마냥 시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시는 차량운영비, 보육교직원 수당,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령은 개정됐으나, 실제 공고를 내도 모집 자체가 어렵다고 현장에서 말씀하신다”며 “특수교사 수급 자체가 쉽진 않으나, 근로 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를 조금씩 더 늘리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1-20 17:20
정치 이용수 할머니 “尹, 위안부 문제 해결 약속 지켜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 지금도 늦었지만 꼭 지켜 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1주년(오는 23일) 일본의 법원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 자리해 이같이 호소했다. 이 할머니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너무 고맙고, 믿고 있었지만 하루, 한 달, 몇 년이 가도 소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의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다 죽어도 해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일본과 왕래하며 빠른 해결(법원 판결 이행 촉구)을 위해 약속을 지키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 할머니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일역사정의 평화행동이 함께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일본 정부에게 반인도적 국제범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재판부가 판결한 법적 배상의 책임의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를 향해 윤 대통령이 이 할머니에게 약속한 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지워지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오늘 참여한 네 개 단체는 물론 전 세계 시민들과 연대해 더 큰 힘으로 더 큰 울림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1-20 11:57
경제 "실패 통해 도전정신 키웠다"...페이커 이상혁, 외교부 행사서 기조연설

세계 최고 e스포츠 선수 중 하나로 손꼽히는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가 연단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20일 외교부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에서 이상혁 선수는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청중 앞 연설은 처음이라 "살면서 제일 떨리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연 뒤 "많은 실패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실패한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실패 하나하나 모여 절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실패가 작은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게 가장 큰 배움이었던 거 같고 더 큰 동기가 된 거 같다"고 말했다. 이번 연설에서 원고 없이 연설에 나선 이상혁 선수는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건 작은 성공이겠다고 생각해서 도전정신을 많이 배운 거 같다"는 특유..
- 이효정 기자
- 2024-11-20 14:40
경제 반환점 돈 尹 정부… 3기 신도시와 GTX-B•C ‘연내 착공’ 청신호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남은 임기 동안 교통망 확충과 주거안정에 주력한다. 국토부는 19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의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남은 임기 동안 주거·교통 분야의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 강화,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등 세 가지 분야 중심으로 정책추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으로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GTX-B와 C노선은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조달 절차를 추진 중이다. 각각 오는 2030년, 2028년 개통 목표로 내달까지 철도지하화 사업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역 간 연결성도 강화해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한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한다. 3기 신도시는 연내 모두 착공해 내년 8000가구를 분양하는 등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분야의 스마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4단계를 준공하고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동시에 저비용항공사(LCC) 노선 다양화 등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우리 위상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1-20 08:54
정치 경기도, 돈 낭비 지적에도 ‘역사 바로 세우기’ 쭉?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역사관을 꾸준히 비판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무너진 역사관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로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도 적잖다. 기존 ‘올바른 역사관 전파’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천안 독립기념관의 존재에 예산 낭비에 그치거나 자칫 국가보훈부와 정치적인 경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내년 용역을 거쳐 천안 독립기념관과 차별화된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어쨌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내년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에 착수한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대한민국 역사, 그 기억과 미래’ 특강을 열고 “잘못된 역사관으로 오도하는 여러 움직임이 있다. 역사 바로 세우기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5일에는 “독립기념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증액한다”며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즉, 경기도립 독립기념관 건립은 김 지사에게 있어 일종의 정부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역할론’을 상징하기도 한다. 문제는 충남과의 관계다. 김 지사는 경기도립 독립기념관을 건립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역사 알리기, 보훈복지 등을 하겠다는 주장인데 기존 천안 독립기념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충남도의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김 지사의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을 제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원들은 경기도립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해 천안 독립기념관의 법적·위상 훼손, 국론 분열·재정 낭비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김동연 지사 말 한마디로 발표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충청권을 방문하고 충남과 베이밸리 메가시티 공동연구 합의를 맺는 등 발을 넓혀온 김 지사는 이번 사안으로 애써 다져온 충청권 민심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경기도 독립기념관 추진에 있어 지역적인 설득이 당면 과제로 떠오른다. 이를 위해선 유공자 보훈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정작 참전명예수당 규모가 증액 이후에도 17개 광역단체 중 하위 3번째에 그치는 등 실질적 보훈복지를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기사 : 경기신문 2024.11.18 “내년 50% 인상한다지만”…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여전히 적어) 또 당장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 발표 직후 국가보훈부도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자칫 국내 제2독립기념관, 수도권 첫 독립기념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경쟁으로 비춰질 문제도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독립기념관에 대한 시선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어쨌든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용역에서 부지 적절성, 기념관 콘셉트 등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천안 독립기념관과 다르게 건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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