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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AI 규제로 ‘과감한 시도’ 막혀…일시적 완화 필요”

AI 산업 발전을 위해 일시적인 규제 완화,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 공공데이터 오픈 등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환기 마인즈그라운드 대표는 20일 삼프로TV에 출연해 “스타트업 투자 업계에서는 AI 기능이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어떻게 AI를 우리 서비스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거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많은 투자를 했다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전했다. 민 대표는 이같은 초기 스타트업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 완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민 대표는 “응용 서비스가 많아지려면 과감한 시도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불확실한 법적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시도를 할 수 없다.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샌..
- 이유림 기자
- 2024-11-21 19:10
정치 경기도교육청 물품 계약 시스템 빈틈…특정업체 독점 논란

경기지역 학교들의 급식기구와 관련된 납품계약을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쟁입찰 등을 위주로 물품을 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물품 계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김광민(민주·부천5) 경기도의원이 도내 학교 급식기구 계약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따르면 도내 학교에 설치된 계약금 2000만 원 이상 주요 급식기구 계약 건수는 3060건이다. 이같은 계약의 92.7%(2839건)는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문제는 2000만 원 이상 급식기구 계약 절반을 두 업체가 독점한 점이다. 이중 A 업체는 총 급식기구 계약 건수의 27.48%(841건)에 해당하는 245억 5620만 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B 업체는 계약 건수가 26.8%(820건·286억 133만 원)를 차지했다. 또 C, D 업체의 경우 도내 업체가 아닌 타 시도 소재의 업체이면서도 각각 24억 9226만 원(79건·2.58%), 24억 8344만 원(66건·2.16%)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김 도의원은 이날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몇몇 업체들이 거의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등 (현행 계약 방식에) 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업체가 계약을 독점하는 원인으로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을 꼽았다. 제3자 단가계약이란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연간 단가계약 등을 체결해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해 공급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단가계약에 있어 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되레 위원회에서 선정된 일부 업체의 물품들만 계약이 이뤄지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김 도의원의 설명이다. 김 도의원은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 단가계약을 하는 것으로는) 영양교사들에 (물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영양교사들이 상당히 제한된 정보 속에서 물품 구입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며 “학교에서 위원회를 진행해 봤자 몇 개의 물품에서 선택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도의원은 특정업체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개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 등의 계약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21 19:09
정치 이재명-김동연 만남에 뒷전 된 K-컬처밸리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만남으로 사실상 뒷순위로 밀렸다. 조사특위가 실시된 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등이 함께 진행되면서 위원들이 조사특위에 출석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4명의 경기도의원들로 구성된 조사특위는 21일 도의회에서 제3차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조사특위에는 도와 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전력, CJ라이브시티 관계자들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한 반면 조사특위원들은 일부만 자리를 지켰다. 같은 시간에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오전 11시 이 대표와 김 지사 등이 수원의 전통시장인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 이날 전현직 도지사 간 만남이 성사되면서 민주당 소속의 일부 도의원들도 못골시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특위 운영(9월 23일~12월 21일) 기간이 한 달여 남은 가운데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가 다른 정치 사안들에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조사특위원은 이날 경기신문에 “조사특위에서의 질의 내용 대다수가 이미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무엇을 더 조사할지 의문”이라며 조사특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제부터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된 K-컬처밸리 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사특위는 전 지사인 이 대표와 김 지사 등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위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지역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조사특위 운영 기간이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과 겹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 지난달 18일 고양시 장항동에 위치한 K-컬처밸리 공사 현장 조사에선 조사특위원 14명 중 6명만이 참석하는 등 낮은 출석률을 보이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21 20:00
정치 “골목상권을 지켜라”…이재명·김동연, 지역화폐 민심 재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나란히 전통시장을 돌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반영 의지를 다졌다. 이 대표와 김 지사,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영진·김준혁·염태영 의원, 이재준 수원시장 등은 이날 오전 수원 못골시장과 영동시장 상인들을 만나 격려에 나섰다. 이 대표와 김 지사 등 일행은 못골시장 내 울금호떡과 종로오뎅, 못골빵집 등 여러 상점을 방문해 지역화폐로 결제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현장에는 당 관계자와 취재진은 물론 지지자·유튜버 등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지만, 영문을 모르는 시민들은 통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30여 분간의 시장 점검 후 영동시장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지역화폐 필요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 전혀 없다고 발표했지만 참 답답할 노릇”이라며 “(지역화폐가) 골목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실질적 매출 향상에 도움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 지원에 소외된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지역화폐 때문에 많은 혜택을 봤다”며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1조 원 이상 복구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화폐라도 충분히 발행해 동네 골목이 경제가 활성화되면 동네에 온기도 돌고 참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그는 “국난을 극복해야 할 때 빚을 져야 한다면 국가가 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인이 다 빚을 졌고, 핵심 피해는 자영업자(에게 돌아갔다)”며 ‘소상공인의 빚 상환 유예·탕감’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김 지사는 “도는 내년 지역화폐 예산 1043억 원을 편성해 내년 3조 5000억을 발행하겠다는 확고한 정책방향이 있다”며 “민주당과 경기도는 민생 살리기에 힘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도당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초부자 감세 100조 원 가까운 세수 펑크에 (국민의)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살려 국비지원 골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김준혁 의원은 간담회 이후 경기신문과 만나 “정부는 지역화폐를 이재명 예산이라며 비토 말고, 상임위에서 통과한 예산 2조 원을 민생 회복적 차원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지역화폐 예산 2조 원을 신규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도는 전국 최초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 카드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100억 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50억 원) 등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예산을 편성,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1-21 17:02
인천 송도 E4호텔 갈등 언제까지…시민 피로감 상승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관련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경찰에 고발장까지 제출했다. 21일 황 부시장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허위로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호텔 사업자 측이 오는 26일 반박 기자회견을 요청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황 부시장은 공사대금 허위 정황과 불법적 건축 시공 정황, 재정 관리 불투명성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은 지난 2007년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숙박시설로 지어졌다. 하지만 공정률 18%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2008년 11월 인천도시공사가 488억 원에 인수, 이후 도시공사의 재정건정성 악화로 직접 시공이 어려워지면서 5년여 간 건물골조 등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됐다. 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며 2012년 도시공사에 도시 경관 정비를 위해 조기 매각 및 조기 건설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조기 건설 방안으로 2013년 3월 현재 호텔 사업자 측과 사업협약을 맺었고, 갈등의 발단이 됐다. 황 부시장은 42억~107억 원 사이일 것으로 계산되는 호텔 레지던스 부문 공사비를 민간사업자가 550억 원 규모로 부풀려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2015년 당시 우선 시공한 외벽공사에 대해 정산하고자 했으나 사업자 측이 원가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정산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매매계약 해지 후 2020년 들어 같은 주주를 두고 있는 시공사가 호텔 사업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유치권을 설정했다. 도시공사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탓에 보조참가인으로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난 7월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안을 냈고, 도시공사 이사회는 결정안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부결시켰다. 동일 법인 인격을 가진 원고와 피고의 단합에 의해 보조참가인 도시공사를 고의적으로 배제한 상태에서 내부거래 및 허위청구를 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황 부시장은 계속 소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허위 공사도급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황 부시장은 “과거 잘못된 민간제안사업으로 12년이라는 장기간 미해결 과제가 남았다”라며 “민선8기에 들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4호텔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도시공사의 소유”라며 “저는 물론 인천시는 어떤 명목으로도 공공자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호텔 사업자 측은 409억 원의 공사대금은 법원이 인정해 지급하라고 한 점을 들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오명을 벗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11-21 17:34
인천 인천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설립…지역 정치권·시민사회 목소리 높여

인천의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 언론계 등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언론인클럽과 인천지방변호사회는 21일 SK브로드밴드 1층 방송스튜디오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옹진군) 의원,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조용주 변호사, 김현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인천고법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설립 절차 등을 논의했다. 현재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고법이 없는 건 인천과 울산뿐이다. 이에 인천시민은 항소심을 받으려면 서울고법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고법 설립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추진돼 왔다. 그러나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내부에서 인천이 고법과 해사법원을 동시에 유치하려는 움직임에 반발이 일었다. 해법 설치 지역을 정하지 않으면 고법도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이들은 ▲일반적인 고등법원의 설립 기준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 지역 파급 효과 ▲해사법원과 고등법원의 유치 동시 실현 가능성 ▲인천고등법원 유치 시 향후 과제 등을 제시했다. 김현진 교수는 “헌법에 고등법원 설립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등법원 기준을 개량화하기 어려운 만큼 인구 규모와 소송 건수, 교통 접근성 등 객관적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며 “객관적 지표를 평가했을 때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충분히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조용주 변호사는 “고법이 없어 인천시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 시민들이 헌법 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고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인천고법 유치에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4월 10일 22대 국회에 당선되면서 1호 법안으로 고법 설치법안을 발의했고 인천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동의해 줬다”며 “그만큼 고법 설치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도 “고법을 설치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예산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인천 의원들이 여당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현안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인천 국회의원이 포진해 있지 않아 아쉽지만 인천출신 국회의원들이 각 당 지도부에 대거 진입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이번 법안을 통과시킬 기대 한다”고 전했다. 이날 인천고법 설립 후 향후 과제로 법조타운 조성과 구치소 입지 해결 방안, 회생법원 설립 등도 제시돼 주목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7일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과 남인천방송, LG 헬로비전 북인천방송 등 지역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1-21 17:06
정치 여야, 野 제출 ‘선거법 개정안’ 놓고 공방

여야는 2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고, 선거범죄 벌금형을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따라 제출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지난 15일 허위사실 공표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고 질타한 반면 야당은 “이 대표를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4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15일에는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 그리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민주당에서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또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며 “이 법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다.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 보겠다는 발상이다.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질타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지난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한 민주당 의원이 (2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두고 민주당의 아버지(이 대표)에게 바치는 헌정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관위도 그렇고, 정치권이나 혹은 전문가들이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법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많이 제출 됐었고, 당연히 22대 국회에서도 제출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개정안들과 관련, ‘우연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1심과 맞물렸을 뿐이지 이 대표를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은 아니다 라는 말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또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기소돼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야 해서 12명인가 13명인가 되는 것 같다”며 “그런 재판들과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한 그러면 선거법 개정은 안 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21 16:54
경제 "호화로운 생활하며 탈세"...국세청, 고액 체납자 696명 집중 추적

국세청이 고액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이어가거나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696명을 대상으로 재산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들의 체납 세금 규모는 약 4000억 원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체납자 중 216명은 재산을 은닉한 인물들이며, 81명은 허위 가등기로 가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했다. 나머지 399명은 고급차를 리스하거나 사치품을 소비하며 호화생활을 누린 사례들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유형의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발행수표의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는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강원랜드 슬롯머신으로 수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그는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한 뒤 이를..
- 오다경 기자
- 2024-11-21 17:19
지역 김포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강제철거에 주민 분통

한파가 이어질 겨울철을 앞두고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개발 구역 시행사가 강제철거를 진행하면서 집이 철거된 주민들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추위 속에서 집이 철거되고 거리로 내몰린 주민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하며 "우리는 사람답게 살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20일 김포도시공사와 주민들에 따르면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걸포동 111만 6570㎡ (약 34만 평) 이르는 부지에 2조 560억 원 사업비가 투입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SPC 방식(공사 20%, 민간 80%)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40여 년 넘게 거주해왔던 축사와 집이 부서지는 현장에 있던 A씨는 "여기는 내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이다. 이곳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철거를 진행한 이들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주민들은 삶이 걸린 문제라고 고통스러운 외침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용역 업체는 철거를 강행하며 양측 간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철거 현장에서 주민 B씨는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용역 직원과 말싸움을 벌이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 주민은 시행사인(주) 한강시네폴리스가 충분한 대화와 보상 과정 없이 강제 집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당시 시행사인 ㈜한강시네폴리스 총괄 담당으로 근무했던 C전무는 통화에서 “2021년 4월 국유지에 거주한 90명의 주민과 이주비용 2억 원과 별도 보상금을 지급기로 합의한 이후 6월 61명은 보상을 받고 퇴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나머지 29명은 국유지 사용에 대한 높은 변상금을 이유로 보상금을 더 요구하는 바람에 앞서 보상했던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로 당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 2022년 9월 ㈜시네폴리스 시행사 측의 합의서 체결 내용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2022년 11월 15일 보상금 문제로 시에 몰려가 집회를 벌이자 시의회 갈등조정위원회가 나서 ㈜한강시네폴리스 시행사 측에게 주민들에 대해 정당하고 충실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사회 안전망의 강화 차원에 김포시의 긴급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개발 구역 내의 법적 절차에 따라 철거가 진행됐다고 입장을 밝힌 시행사 측 한 관계자는“29명의 주민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돼 이주한 빈 건물에 출입통제 서를 설치하고 철거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법원에 공탁금을 걸었으나 주민들은 추가 보상을 요구해 시행사 측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됐다”라고 밝혔으나 직접적인 대책이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내놓지 않아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4-11-21 16:00
사회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완충녹지 범죄 피해 우려·보행편의 지적…시민 안전 확보 등 촉구

수원시의회가 수원시 내 완충녹지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영통구의 완충녹지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21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제388회 정례회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영통구 완충녹지 내 범죄 피해 우려와 보행 편의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희승(민주·영통2) 보건복지위원장은 "아파트와 인접한 녹지는 경사면 관리가 미흡해 배수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완충녹지 내 계단설치는 보행 편의성에 큰 도움이 되지만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보행약자에게는 취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을 방문해 보니 환경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도 있었으며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다"며 "폐쇄회로(CCTV) 등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범죄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고 꾸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공원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지에 있어 보행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민선8기 실천계획에 따라 보행자 중심 문화를 확산하는 환경개선을 실시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완충녹지 범죄우려에 대한 부분은 동감하고 있다"며 "영통구에는 100개소가 넘는 공원이 있어 주민과 협의하며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중심 문화조성, 시민 안전을 위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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