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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왜 선포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야당 주도로 삭감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했다”며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강력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민주당의 삭감 예산 통과와 탄핵과 특검 남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으로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하는 괴물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혀 자칫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이 불 가능성도 우려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4 00:04
인천 민주당 인천시당 “인천시민과 민주주의 시계 바로 잡고 대한민국 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시계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3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과 무능을 덮기 위한 초강수로 국가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망국적 행태를 스스로 자처했다”며 “정권 비위와 무능을 계엄으로 덮으려는 비정상적 행태를 저지른 정권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검찰을 등에 업고 법 위에 군림하더니 국정농단을 덮기 위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내팽개친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독재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국민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인천시민과 함께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를 바로잡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2-04 01:03
사회 비상계엄에도 '정상등교'…교육부, "모든 업무, 학사일정 정상 운영"

3일 오후 11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전국 모든 학교 학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4일 교육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휴교 관련 논의를 진행,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초·중·고 휴교 결정은 계엄사가 하도록 돼 있다. 계엄사가 교육부에 통보하면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알리고 이후 각급 학교에 통보하는 구조다. 다만 현재 비상계엄 선포 외 세부적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등교 등 학사일정은 정산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마지막 계엄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인 1976년 10·26 사태 이후 약 50년 만으로 과거 비상계엄 당시 휴교령이 내려진 바 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전국에 휴교 조치가 취해졌으며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며 광주 지역 학교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휴교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04 01:04
경제 한밤중 '비상계엄'에 기업·자영업자 '초비상'...상황 예의주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비상이 걸렸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외 리스크를 분석하고 내부 점검에 나서는 등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영진 보고, 사업부별 상황 전파를 비롯해 유동성 문제 등 경영 리스크를 파악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상당수 기업들이 이날 오전 이른 시각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오전 0시께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 회의를 열어 실물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실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으며 환율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 생산과 수출, 해외 투자 유치 등에 끼칠 영향을 긴급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발표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에 따르면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며 사업체들의 피해 최소화를 시사했다. 또 4일 오전 1시 기준 국회의원 190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나 현재 다수의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아직까지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발생할 변수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4-12-04 01:24
경제 최상목 "비상계엄 후 시장 불안 대응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비상계엄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코스피 선물지수가 급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금융당국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시장 안정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후 11시 40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이후 매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위기 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보다 구체적인 추가 시장안정 조치는 각 기관의 점검 후 이날 오전부터 신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2-04 01:03
경제 비상계엄에 금융시장도 '패닉'…원·달러 환율 1440원 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2년 만에 최고 수준인 1440원대까지 치솟는 등 금융시장의 혼란도 지속되고 있다. 4일 오전 12시 2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1402.9원) 대비 40원 이상 오른 1446.4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25일(장중고가 1444.2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3일 오후 10시까지만해도 1400원대에 머물렀던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10시 30분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내 증시 야간 선물옵션지수도 3% 이상 하락 중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 30분 기준 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4% 하락한 319.60을 나타냈다. 4일 국내 증시 개장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출입기자단 안내문자를 통해 “증시 개장 여부는 현재까지 미정”이라며 “결정되는대로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간부들이 거래소로 복귀해 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가격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2시 16분 기준 1억 2800만 원으로, 24시간 전보다 4.14% 떨어졌다. 리플(-11.75%), 도지코인(-9.41%), 이더리움(-6.51%) 등 다른 대다수 코인도 큰 폭으로 떨어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시세 급락으로 코인 거래소 접속자가 갑자기 늘면서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접속 장애 현상까지 나타났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들의 주가도 급락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개장 직후 6% 가까이 급락했으며 쿠팡도 5% 넘게 떨어졌다. 한국 내정 불안이 경기 침체 압박과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투자 판단이 매도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기업을 추종하는 MSCI 한국거래소 상장펀드(EWY) 상장지수펀드(ETF)는 5% 넘게 하락 거래되는 중이다. 프랭클린 FTSE 한국 ETF도 4% 이상 빠지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2-04 00:56
정치 조국 “尹, 불법적 계엄령 선포 자체로 파면 대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불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체로 파면 대상이자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해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모든 야당은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막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계엄령 해제를 위한 151명의 국회의원이 모자란 상태”라며 “국회의원 여러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와 달라”고 당부했다. 군인을 향해선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에 동의하는 군인들도 역시 내란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동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04 00:42
사회 尹, 비상계엄 선포…수원시의회 예산 심의 등 의사일정 차질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이 금지되면서 수원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예산 심의 등 의사일정이 모두 정지될 전망이다. 3일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계엄사령부가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을 금지하면서 4일 진행될 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예산 예비 심사 일정이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10일부터 진행될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5년도 예산안 심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의사일정의 진행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태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의회 활동이 금지된 데에 따라 시의회 의사일정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4일 오전 9시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의 경우 현재까지 의원총회 등 방침이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2-04 00:43
경제 "최상목 부총리, 계엄 속 경제 수습 진두지휘"...F4 긴급회의 소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밤 11시 40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회의는 급격히 요동치는 금융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F4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정부 경제팀은 계엄 선포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특히 환율 급등과 외국인 투자자 이탈 우려 속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돌파하며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증시 휴장을 검토 중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고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는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며 국내 정치·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2-04 00:43
정치 김동연 “대한민국, 1979년으로 회귀…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민국은 정년 1979년으로 회귀하는가”라고 규탄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이라며 “군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 편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연히 맞서자”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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