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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민주당 예산 행패, 이재명 방탄용·국정마비용” 강력 비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만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예산 행패”라고 강력 비난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날렸다.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 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국정 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또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도 깎았고,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려버렸다”며 “우리의 성장 동력은 식을 것이고, 민생은 어려워지며, 치안과 안보는 나빠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 대표는 “이건 그냥 ‘행패’다. 이대로 확정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며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국민이 모두 불행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주대낮의 행패를 제지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여당 경기 의원들도 강력 비판했다.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2025년 예산안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과 의견만 반영된 채 단독으로 (예결특위에서) 통과됐다”며 “오로지 민생을 바라보며 가겠다는 민주당, 정말 이게 민생을 위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생 예산은 단 1원도 반영(증액)하지 않은 민주당,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용태(포천가평) 의원도 “민주당이 국민과 민생을 버리고 예산마저 이 대표 방탄에 이용했다”며 “먹사니즘의 본질은 이 대표를 위해 줄였다 늘렸다 하는 나일론 재정이었다. 민생을 인질로 하는 정치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 특활비를 삭감하겠다고 자신들이 꼭 챙기겠다고 한 민생예산마저 저버린 것은 이 대표의 범죄를 기소하고 공직선거법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에 대한 악의적인 보보이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1-30 18:53
정치 野, 국회 예결위서 ‘감액 예산안’ 단독 의결…與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증액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강행 처리됐다. 야당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증액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2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안을 포기하고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던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예산’을 대거 감액했다.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 감액안은 총수입 651조 8000억 원 중 3000억 원, 총지출 677조 4000억 원 중 4조 1000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경찰 특활비 31억 6000만 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 ▲예비비 2조 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황 509억 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 원도 삭감 예산에 포함됐다. 박정(민주·파주을) 예결위원장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 규정 신설 이후 예결위가 최초로 법정기한 내 심사를 완료했다”며 “누구도 가지 않는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자긍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영진(민주·수원병) 의원은 “국민 생활과 복지 관련 사안은 감액이 없다”며 “예비비도 적절히 조정한 것이고 혁신과 성장, 복지, 국민 안전 등의 예산은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 예산은 민주당의 단독처리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민 분노에 대한 책임은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전례를 보면 여야는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더라도 합의된 예산안만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본회를 통과할 경우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전망이다. 감액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상정 가능하나, 국민의힘은 실제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본회의에 민주당의 요구만 반영된 예산안이 상정될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여야 간 막판 증감액 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1-29 20:21
문화 예술과 도시의 공생을 다시 한번 톺아보다... 안양 ‘2024 APAP 작품 투어’

경기신문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기자단을 운영했습니다. 경기도내 대학과 상생을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젝트에서 인턴기자단 소속 학생들은 수업의 일환으로 취재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경기신문은 학생들이 작성한 기자 중 우수한 기사 두 편을 선정해 독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저마다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있더라도, 공간이 주는 힘을 각기 다르게 경험한다. 안양시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PAP'(ANYANG PUBLIC ART PROJECT)를 선보이며 건축 및 전시를 통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APAP'는 미술, 조각,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공공예술 작품을 선보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7회까지 진행된 APAP 작품을 보여주기 위한 ‘2024 APAP 작품 투어’가 안양 파빌리온과 평촌 지역에서 진행됐다. 안양시가 주최하고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한 해당 행사는 안양 예술공원 투어와 평촌 투어, 나이트 투어 총 세 가지 투어를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특히 안양 예술공원 투어가 진행되는 안양 파빌리온은 건물 자체가 2005년 진행된 ‘제1회 APAP’ 전시 작품이다. 안양 예술공원 투어는 파빌리온 건물 내부와 삼성산의 작품을 관람한 후, 다시 파빌리온 건물로 돌아오는 코스로 구성됐다. ◇ 삼성산과 동화된 전시 작품 안양 예술공원 투어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해설사 도슨트와 함께 진행된다. 도슨트는 안양 예술공원 작품의 ‘자연을 훼손하지 말 것’과 ‘작품 간 거리를 둘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관해 설명했다. 안양 예술공원 투어의 모든 작품은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파빌리온 건물을 나와 가장 처음으로 마주하는 작품은 물고기 모양 분수다. 파빌리온과 삼성산을 잇는 다리 위에서 볼 수 있는 해당 작품은 1977년 안양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벨기에 작가 오노레 도는 당시 200여 명이 넘는 희생자를 기리며, 홍수로 인해 건너편 산에서 굴러떨어진 돌 위에 분수를 만들어 ‘물고기의 눈물이 호수로 떨어지다’라는 이름을 붙였다. 물고기 분수를 지나 삼성산을 조금 더 오르면, ‘안양상자집’의 지붕이 모습을 드러낸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상자로 만들어진 안양상자집은 물고기 분수와 마찬가지로 제1회 APAP에서 선보인 작품이다. 하지만 현재 작품의 모양은 최초 지어진 당시와 달라졌다. 2021년, 작품은 수해로 인해 보수를 했고, 올해 6월 진행한 재건축에서 2005년과 달라진 현재 숲의 모양을 고려해 숲과 어우러지도록 작품의 모양을 변형했다. 안양상자집 작가 독일의 볼프강 빈터와 베흐트홀트 회르벨트는 ‘세상에 사람의 수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 상자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작품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안양 예술공원 투어의 작품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안양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 ‘안양’이라는 이름에 담긴 불국정토 안양의 지명은 고려시대 안양사라는 절에서 유래됐고 안양은 단어 자체가 극락정토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로 불교와 관련 있는 지역이다. 실제로 덴마크의 작가 예페 하인은 이런 안양의 특징에 착안해 ‘거울 미로’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거울 미로에 설치된 거울은 불교의 번뇌를 의미한다. 또한 숫자 3을 중시하는 불교의 색채를 띤 작품은 미로 내부 원의 개수도 세 개로 구성됐다. 안양과 불교의 관계는 전시 작품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작품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건축 그룹 MVRDV가 만든 나선형의 전망대를 올라가면,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안양의 전경이 펼쳐진다. 전망대의 꼭대기에서는 흰색 불상과 안양박물관, 김중업건축박물관을 볼 수 있다. 투어의 안내 도슨트는 "박물관이 위치한 터에서 고려시대 안양사 기와가 발견돼 해당 일대가 안양사였을 것이란 추측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안양시는 기와가 발견된 굴뚝을 김중업건축박물관에 편성하며 근대 건축 및 유적지 보존을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 ◇ 전시해설 활성화 사업 선정으로 만개한 작품 투어 지난 8월, 안양문화예술재단은 2024 APAP 작품 투어가 전시해설 활성화 사업에 선정됨을 알렸다. 전시해설 활성화 사업은 대국민 전시 접근성을 높이고, 미술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모 지원 사업이다. 안양 파빌리온 관계자는 지원 사업 선정 효과에 대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내용적인 측면이 보강됐다"며 "야외 투어만 진행한 작년과 달리 올해는 실내 투어에 대한 설명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를 위한 공공예술 작품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2024 안양문화예술재단 도슨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약 4일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2024 APAP 작품 투어의 전시물에 호기심을 던지면, 작품이 가진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곧 시즌 종료를 앞두고 있는 2024 APAP는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작품이 어떤 '함의'를 품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전시였다. 다시 시작될 ‘제8회 APAP’에서는 안양의 어떤 이야기가 펼져질지 기대해 보자. [경기신문=동아방송예술대학교 이희성 학생기자]
- 이희성 학생기자
- 2024-11-30 12:36
경제 기록적인 폭설에 배춧값 다시 폭등...도매가 하루 만에 3889원↑

11월 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자 도매가가 하루 만에 3899원 이상 뛰는 등 배춧값이 일시적으로 폭등했다. 이는 소매가에 영향을 줘 소비자의 김장 비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춧값은 폭설이 내린 지난 27~28일 집중적으로 올랐다. 전국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서 배추 1망(10kg) 상품(上品) 가격은 27일 1만 67원에서 28일 1만 3956원으로 하루 사이 3899원(38.6%) 뛰었다. 배춧값이 급등한 것은 폭설로 일부 산지에서 출하 작업이 중단된 데다 운송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분석한다. 김장재료인 무 역시 폭설 여파 등으로 1주 만에 도매가가 56.76% 상승했다. 여기에 더해 폭설로 인한 출하·운송 차질 여파까지 합치면 김장재료 소매가가 높아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다른 전문가들은 폭설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배추가 출하되는 주산지가 전남과 경남 등 남부지방이기 때문인데, 남부지방은 상대적으로 폭설 피해를 덜 입었다는 설명이다. 아직까진 크게 오른 김장재료 도매가가 소매가격으로 직결되진 않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9일 기준 배추 1포기당 전국 평균 소매가는 3243원으로 1주 전 대비 7% 높은 수준이다. 무 1개당 소매가는 2834원으로 같은 기간 6.7% 올랐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4-11-29 18:16
사회 적설량 43㎝ 이상 기록적 폭설…수원시, 비상1단계 유지 제설 총력

전국에 발효됐던 대설특보가 대부분 해제됐지만 수원시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가 얼어붙는 곳이 많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설 작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설예비특보 발효 이후 28일까지 46㎝의 적설량을 기록하는 등 전례 없던 폭설이 내리면서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시는 비상1단계를 유지하고 각 구청 건설과 등에서 44개 동과 연결해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설차량을 가동하며 제설제를 살포 중이다. 경수대로를 비롯한 4차선 이상도로의 제설은 완료된 상태며 영하권 기온으로 인한 결빙 구간 및 제설 필요 구간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제설차량·굴삭기 등 제설 장비 150대, 시청·구청 등 전 직원을 투입해 시 전역에서 제설작업을 펼쳤다. 또 28일 오전 이재준 수원시장은 폭설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빙판길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골목길과 이면도로 제설에 더욱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부터 경기도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으며 예상 적설량은 약 1cm 정도로 예측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으며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29 17:18
사회 野 탄핵 표적된 감사원장…"헌법질서 근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최재해 감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결) 안 됐으면 좋겠다"며 "만약 그게 된다면 그때 가서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탄핵안 가결 전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고, 최대한 조사를 했는데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는 점을 야당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선 "(회의록이) 공개되면 (감사위원들의 내부 토론이) 굉장히 위축되고,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게 되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께 설명을 소상히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들이 국정감사장에 전부 배석해 있었는데 질문이 많지 않았다"며 "충분히 논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왜 자료 제출 요구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잘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1-29 15:45
사회 경기도 강타한 폭설 여파에...4명 사망·410여 건의 시설 피해 발생

경기도를 강타한 폭설 여파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건물 및 구조물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있따랐다. 현재 붕괴된 건축 구조물에 대한 복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이날 오전까지 4명이 숨지고, 410여 건의 구조물 붕괴(지붕 34개소, 비닐하우스 95개 동, 축산시설 223개소) 등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7시 26분쯤 평택시 도일동의 골프연습장에서 제설작업 중 상부 철제 그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오전 8시 40분쯤 양평군 옥천면의 농가 내 천막형 차고에서 제설 중 붕괴가 일어나 1명이 사망했다. 다음 날인 28일 오전 5시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단독주택에서 집 앞의 눈을 치우던 60대 남성이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숨졌다. 오전 11시 59분쯤 안성시 서운면의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는 캐노피 지붕이 눈 무레를 버티지 못하고 붕괴해 이 밑을 지나던 70대 직원 1명이 사망했다. 눈이 대부분 그친 이날 폭설 여파로 붕괴된 건축 구조물에 대한 복구 등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일 오후 12시 7분쯤 무너진 안성시 대덕면 모사리의 한 축사에 대해 이날 오전부터 건설업체 직원들이 복구 잡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라앉은 축사 지붕을 절단하고 눈 무게로 휘어버린 철근을 제거하고 있으며, 복구 작업은 약 일주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 12시 6분쯤 붕괴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 작업은 건물 지붕이 완전히 내려않는 등 피해가 커 한 달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안양시와 상인회는 사고 발생 후 임시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이날 정밀 안전진달을 진행하고 복구 작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소방본부는 구조 12건, 구급 27건, 안전조치 931건 등 총 970건에 대한 폭설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7~28일 폭설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첫 강설 도민안전사고 방지, 노후 시설 현장 점검, 거주자 대피조치, 휴교 권고 등을 지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도 내 평균 적설량은 26.4cm, 최고 적설량은 47.5cm다. 지역별 적설량은 용인 47.5cm, 광주 43.7cm, 군포 43.1cm, 수원 43.0cm, 안양 40.7cm 등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1-29 15:18
정치 한동훈 “野, 반도체 특별법에 정치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대표는 (저의)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일침한 데 대해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을 신경 써달라”며 “전적으로 공감한다. 민생 중심의 정치하자”고 역공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오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이 민주당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예외 규정)’ 삭제 주장으로 상임위에서 표류하면서 이날 예정된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게 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조항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산업계는 정말 1분 1초가 아깝다고 절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마저도 어떤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일종의 ‘간 보기 정치’ 같은 것인데 이 패턴을 많이 본 것 같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펼쳐졌다”며 “이번에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는 반대하며 이 대표는 ‘열린 자세가 있다’라며 군불을 때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은 AI 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우리 국민들, 산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라며 “12월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여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반도체 특별법 중 ‘주 52시간 예외 규정’의 삭제를 주장해 정부·여당과 이견을 보였고, 정부 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상임위에서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난항을 빚고 있지만 특별법의 신속 통과를 주장하는 민주당 내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반도체포럼은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기도, 반도체산업계와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포럼 대표인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 원팀이 모였다”며 “민주당 반도체 원팀의 목표는 분명하다.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시간이 없다. 정부와 여당이 달라져야 한다.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법안 통과를 지체시키는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1-29 11:21
사회 이틀째 경기도 강타한 폭설로 사건사고 피해 속출

27일부터 이틀간 내린 폭설로 경기도 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이번 눈은 습기를 많이 머금어 무거운 ‘습설’인 탓에 피해가 더욱 컸다. 2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낮 12시 5분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로 1명이 다쳤다. 사고는 철골로 된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6만 9000여㎡ 규모 청과동 건물의 샌드위치 패널 천장이 내려앉으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A씨가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같은 시간 안성시 대덕면의 한 축사 지붕이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소 19마리가 고립돼 구조되기도 했다. 앞서 전날 오전 8시 40분쯤 양평군 옥천면 한 농가에서 차고지가 무너지며 7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다. 이날 오전 5시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서 제설작업에 나선 60대 남성이 눈에 쌓인 나무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오전 9시 56분쯤 안산시 단원구 금속가공 제조공장에서는 천만 구조물이 무너져 제설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천시와 광명시에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주민들이 긴급 구조되기도 했다. 구조된 주민들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시 거주 중이다.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낮 12시쯤 의왕시 붕담과천간 과천터널 인근에서 봉담 방향으로 향하던 차량이 미끄러져 8중 추돌사고가 발생이 2명이 다쳤다. 오후 2시쯤에는 화성시 봉담읍 남봉담IC 인근 도로에서 25t 화물차 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전복됐다. 이처럼 피해가 컸던 이유는 이번 눈이 습기를 머금고 있는 습설로 일반 눈보다 3배가량 무거웠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폭설 관련 신고는 1880건이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대응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해 폭설에 대응 중이다. 폭설로 인한 비상 3단계는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도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구조물 36가구(56명)를 대피시켰고 994곳에 대한 예찰을 진행했다. 이날 도내 곳곳에서 진행된 제설작업에는 차량은 2129대, 기타 장비 7633대, 인력 2만 6777명이 투입됐다. 현재 대설특보는 해제된 상태나 29일 낮부터 1~5㎝의 눈이 다시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1-29 06:00
사회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합] "행감은 끝이 아닌 시작"…수원시의회 7일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2024년의 수원시정과 사업을 돌아보며 업무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시정 및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한 질의가 이어졌던 수원시의회 제38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해 시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기초의회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각 상임위원회는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질의를 이어갔다. 시의회 신청사 건립,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 현안에 대한 많은 질의가 이뤄졌던 만큼 각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 개선을 위해 집행부 감시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시민을 위한 송곳질의 이어진 2024 행정사무감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기획경제위원회, 도시미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안전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총 6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4개 구청, 시 업무국별 관련 과, 보건소·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 도시안전통합센터·화성사업소 등 사업소를 대상으로 2024년 이들 기관이 추진했던 사업과 시정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뚜렷한 사업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수원 군 공항이 아닌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의회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시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정렬(민주·평동) 의원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된 지 10년이 넘었고 완성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10년이 더 소요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군 공항 이전이 함께 추진돼야 실효성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국제공항과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는 등 국제공항에만 신경쓰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 공항 이전이 계속 지연되는 만큼 국방부를 압박해 나가야 함에도 실질적 사업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민협의회도 국제공항에 더 신경 쓰고 있는 만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미옥(민주·평동) 의원은 "의회청사 건립공사는 시작부터 임금체불,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안전관리 소홀 등 문제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다"며 "무엇보다 큰 문제는 공기가 197일 연장됐다는 점인데 그 원인 중 하나인 '강합성 PC거더'라는 시공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의회로 보고한 준공예정일은 최초 2023년 10월에서 12월로, 올해 2월에서 4월로, 최근 보고회에서는 8월까지 연기됐었다"며 "설명회를 개최할 때마다 공기가 늘어났을 뿐 공기를 지키기 위한 집행부의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 도급사인 삼흥의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법적분쟁 중인 시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일부 악용 의심 사례에 대해 일부 인원으로 동료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기도 했다. 홍종철(국힘·광교1) 의원은 임산부와 몸이 불편한 여성 공직자가 이용하도록 조성된 '맘쉼터' 악용 의심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용자 명단을 부서에 요청하고 검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자료에 따르면 1년간 맘쉼터를 598회 출입한 인원을 비롯해 253회, 180회 등 과도하게 이용한 경우를 확인했다"며 "연간 근무 일수를 240일로 계산해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여서 악용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직자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악용 사례를 철저히 검토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최근 육아에 힘쓰는 남성 공직자도 많은 만큼 남성 쉼터 공간 조성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안전위원회는 경기도 내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사항을 지적하며 담당 부서의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김미경(민주·매교) 의원은 "어린이놀이터 합성고무바닥재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이 검출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며 지난 8월 시가 발표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 결과에 질의했다. 김 의원은 "시가 놀이터 합성고무바닥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인 57개소 모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관내 놀이터가 안전하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한 유해성 검사 결과, 대부분 샘플에서 발암물질인 PAHs 등이 검출됐다"며 "그렇다면 둘 중 하나의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암물질 놀이터 문제로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니 도교육청과 협의해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신속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노동자들과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희승(민주·영통2)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각종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경력이 단절된 많은 여성이 있어 사회복지사 대체인력지원사업과 연계해 더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정책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르신 복지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 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어르신 건강 증진과 생활 편의를 돕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관의 예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요구했는데 그는 "복지관 세입·세출 현황이 누리집에 일부 공개되고 있으나, 세부 내역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 이미 세부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 만큼, 복지관도 청렴성과 투명성을 위해 예산 내역을 전부 공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체육위원회는 시민 친화적인 미술관과 박물관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 중심의 관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오혜숙(국힘·비례) 의원은 "박물관의 유무 보관과 전시 특성상 온도,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공사 후에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방수 공사의 관리·감독에 신경 써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박물관을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의원은 "미술관 라이브러리를 방문할 때마다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고 도서 열람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 많아 운영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연령층의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 친화적인 문화 공간 운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행감은 끝이 아닌 시작' 각 상임위원회는 4개 구청, 시 업무국별 관련 과, 보건소·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 도시안전통합센터·화성사업소 등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걸친 질의를 이어가며 많은 개선·시정 사항을 도출했다. 이들 상임위는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돌아보며 지적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채명기(민주·원천)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시 현안에 따른 질문을 준비해 지적할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짚었던 것 같다"며 "내년 시정 처리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채 위원장은 "환경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안전과 관련된 사안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 맡다 보니 문제들이 보였던 것 같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강력하게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트홀·싱크홀 관리 등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며 "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예산심의를 통해 확인하고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찬용(국힘·권선2)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은 "도시미래위원회가 신설되고 맞는 첫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 진행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시의회 신청사 건립사업이 중단되거나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 덕산병원 등 어수선한 상황에 불안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찬용 위원장은 "시의회 건물의 경우 관련 사안을 집행부가 더 철저히 의원들에게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수원 군 공항은 시가 경기국제공항에만 신경 쓰고 있어 실질적인 일 처리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정희(민주·권선2) 기회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자료를 꼼꼼히 파악해 질문이나 제안을 자세하게 할 수 있어 보람 있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것도 충분히 이뤄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쉬웠던 점은 자료 제출에 있어 집행부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실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부족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고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조치 사항을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희승(민주·영통2)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타 상임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관 사업량이 적은 편"이라며 "사업량이 적다고 해서 가볍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에 대해 집행부를 지원하며 철저하게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미영(민주·광교1)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은 "꼼꼼한 사업설계와 예산 운영을 통해 소외받는 청년과 청소년이 없도록 하고 다양한 활동 기회를 누리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대안 마련 등 관련 사업을 실행해 나가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을 맡은 시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의원 본인 지역의 행사 예산이 모자랐다는 질의 내용이 있었다"며 "예산의 심의·결정은 의원의 권한이지만 행정에서 대답을 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을자치과의 경우 중복성이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 부서의 업무 분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영상·수기 회의록 등을 참고해 오는 1월~2월 각 상임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 관계자는 "시정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질의, 태도 및 준비성 등 60개 평가지표 항목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작년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해 상임위별 정확한 평가를 진행하고 우수의원을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시정을 종합평가하고 내년도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의 세금과 행정에 낭비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정책과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시민을 위한 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의회 제388회 정례회 회기는 이번 정례회 회기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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