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시민들에 국회에 모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10시 50분쯤 라이브 방송을 열고 "지금 국회로 가는 길이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달라. 국회에 와달라"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검찰에 의한 비폭력적 지배도 부족해서 총칼을 든 무장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병 여러분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오로지 국민뿐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장병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 칼, 여러분의 권력은 모두 국민에게서 온 것이다.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건 윤 대통령의 명령이 아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 사법제도도 다 중단되고 군인들이 단심으로 심판하는 비상계엄이 시작됐다"며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될 수 없도록 무너질 것이다. 국제 신인도가 떨어지고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철수할 것이다. 안 그래도 나빠진 민생이 끝을 모르고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지난 2일부터 진행 중에 있는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은 마지막날까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같은 가운데 지난 2일 시작된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유네스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포럼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관내 모든 학교도 정상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부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는 80여 개국 1800여 명의 교육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비상계엄..
역대급 폭설로 경기도 곳곳에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재해대책 예비비 삭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3일 경기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제출안 677조 4000억 원 중 4조 1000억 원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는데, 그 중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도 포함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해대책) 예비비를 안 써서 삭감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가재정법도 제대로 읽지 않고 이재명 구하기에 혈안이 된 막가파식 삭감의 부작용”이라고 꼬집었다. 구 간사는 “신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내년도 재해규모를 미리 알 수 있겠냐”며 “추경을 편성하면 재해복구지원이 한 달 이상 지연돼 즉시 예산을 지원할 수 없고, 재해 예비비는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삭감예산 날치기 처리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하고,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라”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사과와 철회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 협상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재해대책 예비비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은 하지 않으면서도 민생 예산은 지켰다며 폭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있다. 안태준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수도권 폭설로 비닐하우스는 엿가락처럼 휘고, 축사는 주저앉고, 공장과 물류창고 지붕이 무너져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가슴이 타들어 가는 재난 현장에도 역시 대통령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최소한 재난지역 선포와 같은 신속 조치 정도는 지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감액 예산안 지적에 관해 “예비비나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특활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 예산도 민생, 기업, 경제 리스크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 여야 국회의원들도 재해대책 예비비 삭감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지난 1일 SNS에 “폭설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2025 재해대책 예비비를 민주당이 1조 원이나 들어냈다”며 “(민주당은) 민생은 모르겠고 나라 끝장내기 일념 하나뿐인 건가”라고 질책했다. 반면 김영진(민주·수원병) 의원은 감액 예산안과 관련, “민주당은 특활비·예비비 등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을 감액했을 뿐 민생 관련 예산은 결코 감액하지 않았다”고 SNS를 통해 반박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특수교사 사망 관련 진상조사를 약속했으나, 시작부터 충돌이다. 3일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날 인천시교육청에서 ‘진상조사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는데, 이상돈 부교육감이 퇴장하면서 운영세칙안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진상조사위원회는 시교육청, 교원단체가 동수로 구성됐다. 시교육청 인사는 위원장인 이 부교육감, 내부위원 3명·추천 외부위원 1명 등 5명이다. 여기에 교원단체 측 교사 3명과 교원단체 추천 외부위원 2명이 더해진다. 이대로면 시교육청과 교원단체가 이견을 보일 때 문제가 생긴다. 기존 시교육청이 제시한 운영세칙안에 따르면 동수일 때 위원장 권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2차 회의 때, 교원단체 측은 유가족 추천위원 1명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이 거절했다. 조사 권한 요구도 먹히지 않았다..
새인천요양병원이 겨울철을 맞아 감염병 예방을 위해 팔을 걷었다. 3일 새인천요양병원(논현동 632-2)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과 29일 이틀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감염예방’ 주간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의료기관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 문화 정착과 함께 환자에 대한 안전 인식을 재고하도록 마련됐다. 행사는 ▲손 위생 체험 ▲감염 관리·환자 안전 관련 퀴즈 풀이 ▲삼·사행시 공모, 우수 선정자 시상식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뷰박스 체험을 진행하면서 커다란 모니터로 손 오염 상태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뷰박스는 손세정 교육기로, 글리터버그 로션을 바른 후 손을 씻으면 잔여 물질을 통해 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체험은 행사 기간 동안 손 위생 수행률 증진 및 개선을 위해 임상 현장별로 교육과 함께 지속할 예정이다. 또 ‘O, X 퀴즈’를 통해 위생과 안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욕창 예방, 낙상 예방, 손 위생, 환자 안전’ 등 5개 부문에서 삼·사행시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후 감염/QPS(Quality Improvement & Patient Safety) 위원이 심사해 우수작을 선정했다. 대상 1명(재활치료실 부민영)과 최우수상 4명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쿠폰을 지급했다. 유상로 원장은 ”이번 행사로 한 해 동안 감염 관리 및 환자 안전을 위해 힘 써온 모든 부서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직원, 환자뿐 아니라 내원객에게도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알릴 것“이라며 ”안전한 병원 환경을 구축,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디지털 보험사들이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영업 채널이 가진 한계로 인해 상품 구조가 간단한 미니보험을 주로 판매하다 보니 이윤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 보험사들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좋은 장기보험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캐롯손해보험·카카오페이손해보험·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신한EZ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 등 국내 디지털 보험사 5곳은 올해 3분기까지 총 1261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캐롯손보의 손실 규모가 364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카카오페이손보 349억 원 ▲하나손해보험 289억 원 ▲신한EZ손해보험 140억 원 ▲교보라이프플래닛 119억 원 순이었다. 이들의 총 손실 규모는 1년 전(1146억 원)보다 10.03%(115억 원) 늘었다. 디지털 보험사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로, 종합손보사인 신한EZ손보와 하나손보를 제외한 3개 사는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사이버마케팅(CM) 채널로 모집해야 한다. 지난 2019년 캐롯손보가 처음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흑자를 낸 디지털 보험사는 한 곳도 없다. 금융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디지털 보험사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보험이 가진 특징 때문이다.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전문용어가 많은 보험의 경우,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들의 대면 채널 의존도는 각각 72.4%, 98.7%에 달한다. 대면 영업이 제한된 디지털 보험사들은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 탓에 디지털 손보사들은 여행자보험과 같은 미니보험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미니보험은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 기간이 짧아 수익성이 낮은 편이라 매출이 늘어나도 실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카카오페이손보의 경우 올해 3분기 누적매출액이 273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치(78억 원)를 훌쩍 뛰어넘었지만, 1년 새 적자 폭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디지털 손보사들은 장기보험으로 눈을 돌리며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섰다. 특히 장기보험은 계약서비스마진(CSM)을 높일 수 있어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하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지난 5월 첫 번째 장기보험상품인 영유아보험을 출시했으며, 이후 8월 초·중학생(6~15세) 전용 보험 상품도 내놓았다. 신한EZ손해보험은 지난해 운전자보험과 건강보험 등 장기보험을 내놨으며, 올해 7월 디지털손보사 중 최초로 실손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하나손보 또한 올해 들어 디지털 기반의 소액·단기보험의 판매를 절반가량 중단했다. 대신 장기 보장성보험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영업조직을 확대했다. 그 결과 하나손보의 적자 규모는 1년 새 100억 원 가량 줄어들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손보사가 장기보험 등을 판매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아직 업력이 짧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스템 개발과 인프라투자가 마무리되는 대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셀트리온[068270]이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며 사익편취 행위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셀트리온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2016년부터는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셀트리온은 지난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헬스케어에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로 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자신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헬스케어가 부여받는 독점판매권에 상응해 제조·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당초 계약 내용과도 상반된다. 또 제품의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 5000만 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게 부당하게 제공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그룹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각각 2억 3000만 원 및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모두 서정진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로 최초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약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시의회의 공무원 혹사와 갑질행감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고양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 노조)이 시의회에 공무원 노동자 혹사와 비효율적 행정감사 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시의회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가 다음날 새벽 1시를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며 “선량하고 무고한 대다수 공무원들을 퇴근조차 할 수 없게 다음날 새벽까지 붙잡아 놓는 행정사무감사는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질 나쁜 갑질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민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는 심야감사, 무한 반복되는 말꼬리 잡기와 지적으로 점철된 행정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공연예술시장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극복한 것을 넘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수치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티켓값과 인건비 상승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3일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진행한 ‘2024 공연예술조사’(2023년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기록된 공연예술시장 전체 매출액은 약 1조 4227억 원이다. 티켓판매액과 작품판매 수입, 공연출연료, 공연장 대관수입, 기타공연 사업수입 등을 합친 금액이다. 이는 전년 대비 46.3% 증가한 수치로, 2022년 약 9725억 원보다 4502억원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약 8529억 원)과 비교해도 66.8%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티켓 판매액이 6472억 3800만 원으로 45.5%를 차지했고, 작품판매 수입, 공연출연료는 3421억 4400만 원으로 29.3%를 차지했다. 공연장 대관수입은 2011억 200만 원으로 14.1%, 기타공연 사업수입은 853억 6700만원으로 6.0%를 기록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관계자는 "공연공급 증가와 작품판매 증가, 공연예술시장 전반의 인건비, 대관료, 입장료 상승 등이 매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며 "민간기획사와 단체들의 활발한 지역 순회공연에 따른 작품판매 증가가 눈에 띈다"고 말했다. 매출액뿐만 아니라 공연시설 수도 2022년 992개에서 34.6%늘어난 1335개를 기록했다. 공연단체 수는 4294개에서 4332개로 0.9% 늘었고, 공연단체 종사자 수도 5만 5923명에서 7만 794명으로 늘어 26.3% 상승했다. 총 티켓판매액 중 장르별 비율은 뮤지컬 70.9%, 서양음악(클래식) 15.2%, 연극 9.7%, 무용 2.9%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국 공연시설 및 단체 5667곳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실시됐다. 공공 공연시설과 단체는 전수조사, 민간 공연시설과 단체는 표본조사를 시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공연시설 ±5.9%p, 공연단체 ±3.4%p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 2일차에는 경기도 내 학교와 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보며 경기교육의 생생한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3일 화성 이솔초등학교와 이솔초 병설유치원에서는 2일차 학교 및 기관 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솔초, 이솔초 병설유치원은 2023년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실천학교이자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로 지정, '협동과 돌봄, 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학교'를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이솔초는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 학생 돌봄서비스와 인공지능 코스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수업을 중점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소개했다. 세계 각국의 국제 포럼 참가자들은 이솔초와 이솔초 병설유치원의 교육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교육활동 공간 투어를 진행하고 디지털 활용 수업과 국악 및 디지털 실내 체육활동 수업에 참관했다. 먼저 이솔초 병설유치원의 경우 병설유치원만의 강점으로 볼 수 있는 '유초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특별실을 이용해 수업하기도 하며 안전교육, 1학년 교실 방문 등 다양한 연계 수업이 진행된다. 포럼 참가자들은 수업 모습을 촬영, 메모하거나 직접 수업에 참여해 주의 깊게 교사의 수업을 들어보는 등 참관에 몰입했다. 이어진 이솔초 도서관 방문에서는 4학년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했다. 학생들은 세계 국가와 관련된 도서를 선정해 마인드맵을 그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학생들과 소통하며 교육과정을 살폈다. 이후 방문한 체육관에서는 디지털 동아리 활동이 한창이었다. 참가자들은 동아리 학생들의 설명을 들으며 로봇 코딩과 3D 프린팅 동아리, 드론 동아리의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국어 교과 수업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이 태블릿을 이용해 올 한 해 기억에 남았던 일을 적으면 교사의 화면에 학생들의 답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4학년 영어 교과 수업 역시 인공지능 코스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수업으로 진행됐다. 음악실에서는 한국 전통 사물놀이 악기를 직접 배우는 음악 수업이 진행됐다. 실내 체육 활동이 가능한 공간인 '꿈자람터'에서는 AR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체육 활동이 진행됐다. 교육활동 공간 투어와 수업 참관 이후에는 학교 급식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누룽지 백숙, 김치, 식혜 등을 먹으며 한국, 경기도의 학교 급식 환경에 대해 알아봤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학교 학생들과 교사에게 포럼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는 소통 시간이 운영됐다. 수업 내 디지털 기기 도입 전과 후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이솔초 학생들은 '수업하며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한 것 같다', '모르는 부분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등의 장점을 제시했다. 이솔초 교사는 "AI 관련 윤리교육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아직까지 대한민국 AI 관련 교육은 시작 단계에 있기에 다양한 시도와 시행착오를 통해 보완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솔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인공지능 코스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며 "학생들과 교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한편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은 4일까지 진행된다. 80여 유네스코 회원국과 1800여 명의 교육전문가들은 교육 변혁 제안에 대한 담론을 나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