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생활숙박시설 문제가 해결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생숙 합법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TF 형식으로 임시 설치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 10월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천의 경우 시와 연수구·중구가 지원센터 설치 대상으로 꼽혔다. 일단 시는 TF 형식으로 통합지원센터를 꾸렸다. 원래 건축과에 통합 설치해야 하나, 당장 인원을 뽑긴 어려워 내린 판단이다. 센터장인 시 건축과장을 필두로, 관련 부서 담당자를 연계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지원센터는 생숙 관리 방향을 결정해 소유자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전달한다. 올해 7월 기준 인천지역 생활숙박시설은 모두 1만 6600실이다. 이 가운데 49%인 8200실이 미신고 상태로 집계됐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위한 시설이나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 오피스텔 대비 완화된 건축기준과 세제·금융·청약규제도 적용돼 주거용으로 불법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학생 수 과밀·주차장 부족 등을 유발하는 골칫거리로 지목되고 있다. 인천은 송도, 영종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늘어난 상황이다. 관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송도가 뜨거운 감자인데, 당초 땅의 용도가 계획된 만큼 변경은 쉽지 않다.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는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된 상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말까지 미룰 수 있다. 먼저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한 조례안을 발의해야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시도 조례안 개정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송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있다”며 “지원센터는 담당자를 연계해 TF 구성으로 임시 운영된다. 이후 인원이 확보되면 운영 방식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에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며, 국회통과 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4인의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가 예고한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시는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의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철도노조는 오는 5일, 서울교통공사는 6일 파업을 예고했다. 인천지하철은 정상 운행돼 지역 내 출퇴근 혼잡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인천지역 주요 노선인 경인선(인천역~부개역)과 수인선(인천역~소래포구역)에서는 열차 운행 감축이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이를 대비해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주요 구간에서 수송력 보강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경인선과 수인선을 경유하는 광역버스를 출·퇴근 시간대에 노선별로 3회씩 증회 운행한다. 또 강남역 방향 등 주요 혼잡구간 노선의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9100·9200·9201·9501·M6405 등 광역버스 증차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229개 노선에 2360대를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파업 기간 중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혼잡을 완화한다.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노선별로 1~2회 증회 운행한다. 장기 파업을 대비해 예비 차량 165대를 추가 투입해 주요 역과 혼잡구간에서의 시민 이동 편의도 확보한다. 일반택시 조합과 협력해 택시 운행 대수도 기존 4000대에서 4300대로 확대한다. 개인택시조합에도 추가 운행을 요청해 택시 수송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승용차요일제는 오는 5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인천지하철인 1~2호선은 정상 운행하며, 막차 시간은 코레일 및 서울지하철 7호선 열차와 연계해 늦은 시간대에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주요 역에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실시간 혼잡 상황을 모니터링해 시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은 파업 하루 전인 4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24시간 운영해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철도노조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의 2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지만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 예산안을 상정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게 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기게 됐다. 우 의장은 “현재로선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며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일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처리 가능성’을 묻는 말에 “10일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10일 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에서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며 무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우 의장에게 예산안 국면에서 중심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항의 방문 후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은 있을 수 없다. 협상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우 의장과 별개의 회동을 마친 뒤 “증액이 필요하다면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추 원내대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 예산이나 미래 사업을 위한 예산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추 원내대표로부터 어떤 제안도 받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용휘 씨가 한 자리에 모여 지난해 3월 창원 첨단산업단지 발표 등을 축하하는 사진이 공개돼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창원 국가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수원무)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 씨, 최 씨 등 13명이 식탁에 둘러 앉아 술잔을 높이 들며 축하하는 모습이 담겼다. 염 의원은 “이 사진은 2023년 3월 15일 창원 첨단산업단지가 발표되고 나서 4월경에 김 씨의 제주도 별장”이라며 “창원산단 발표가 됐으니 우리 뜻이 이뤄졌다는 것을 축하하기도 하고, 장동화 전 경남도의원의 창원 산업진흥원장 내정을 기념하는 파티로 증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진은 명 씨가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사진”이라며 “여기 있는 사람 하나하나 밝혀진 것을 보면 명 씨와 함께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선거 개입 등 국정농단의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현재 서울시장이나 대구시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사진) 안에 있다”며 “그것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영향력을 갖고 여러 불법적인 일들을 자행했던, 네트워킹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전체회의를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9월 명 씨의 부인에 대한 생일 선물을 챙겼다는 의혹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서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등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을 늘릴 수 있다. 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다만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구입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또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300만 원,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엔 250만 원이다. 이를 채웠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액의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면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면 200만 원이다. 상여금 등 여윳돈이 생긴다면 연금계좌(퇴직연금 포함)에 넣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 9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IRP를 포함해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납입했을 경우 16.5% 공제율을 적용받아 총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 연 납입액의 최대 40%(300만 원 한도)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바뀌는 제도도 있다. 우선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지난해의 105%를 넘기면, 초과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 준다. 또한 의료비 세제지원도 확대돼 산후조리비 공제가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되며,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 15만 원이 공제되지만, 자녀가 2명이면 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상향된다 3명 이상일 경우 여기에 더해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20만 원으로 늘었다. 주거 및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기준도 늘어났다.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상한선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랐고,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세법개정안은 홈텍스 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담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50만원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율 10%→20% 인상 ▲전통시장 공제율 40%→80% 인상 등은 올해 말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수원 소재의 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단체로 마약을 투약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일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클럽에 있는 마약 제공자 B씨에게 "음료를 마시고 싶다"고 주문하면, 필로폰이 함유된 종이컵 반잔 정도의 탄산음료를 약 1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지난 8월 말 해당 첩보를 접수한 경찰은 기초수사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마약이 투약되는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1일 새벽 경찰관과 기동대, 마약수사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수사관 등 255명을 투입해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 당시 경찰은 외부로 도망칠 수 있는 출입구가 총 3곳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경찰력을 배치해 도망을 시도한 이들도 검거할 수 있었다. 이들은 클럽 내부에 진입한 후 업주 및 종업원, 손님 등 96명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해 마약 투약자들을 검거했다. 또 현장에서 케타민 0.7g을 압수했다. 경찰은 마약 제공자인 B씨가 클럽 관계자인지, 클럽에 상주하며 마약을 제공하는 인물인지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해당 클럽 업주에게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클럽은 베트남인을 중심으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첩보 접수 후 현장 단속과 적발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며 "출입국외국인청과 긴밀히 공조해 마약 투약 및 불법체류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베트남인들만 이용하는 전용 클럽에서 버젓이 마약 음료가 유통되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마약을 공급한 상선을 추적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에 검거된 마약투약자 중 8명이 불법체류자로 조사 후 강제 출국할 예정이다. 또 해당 클럽에서 체류 자격을 위반하는 등 불법취업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안성 17번 국도에서 발생한 다중추돌사고는 도로에 얼어붙은 '블랙아이스'와 짙은 안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오전 6시쯤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두교교 인근 17번 국도에서 1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도로에는 지난 주 내린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는 '블랙아이스'가 형성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앞서 가던 1t 카고 화물차가 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뒷따르던 3.5t 화물차가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뒤이어 승합차와 화물차, 승용차들이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현장에서 3.5t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40대 B씨 등 운전자 4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초 이 사고는 총 18대의 차량이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14대 차량이 얽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온은 영상으로 올라갔지만 지난 주 내린 눈이 이미 얼면서 빙판길이 형성됐다"며 "사고 당시 안개가 끼어있어 가시거리 확보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무거워 정지 길이가 길다보니 미쳐 서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음주 등 불법 여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이탈리아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이 경기아트센터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1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는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오페라 ‘라 보엠’이 공연됐다. 푸치니를 대표하는 3대 오페라의 명성대로 지난 30일에 이어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그 인기를 증명했다. 이번 공연은 경기아트센터 주최·주관으로 서울시오페라단이 제작을 맡았다. 박혜진 예술감독을 필두로 지휘 김덕기, 엄숙정이 연출을 맡았다. 음악코치로는 피오르트 쿠프카가 참여했다. 서선영, 황수미, 문세훈, 김정훈 등의 성악가들이 열연을 펼쳤고 경기하모닉오케스트라, 위너 오페라 합창단, 늘해랑리틀싱어즈합창단, 진아트컴퍼니 등이 함께했다. 오페라 ‘라 보엠’은 1893년 푸치니가 프랑스 작가 앙리 뮈르제의 소설 ‘보헤미안들의 생활 풍경’을 원작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회소득’ 시리즈와 기후위기 대응 사업 관련 예산들이 큰 변동 없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지사와 도의회 국민의힘의 재정정책 기조는 ‘확장재정’과 ‘건전재정’으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의회운영·기획재정·경제노동·안전행정·문화체육관광·농정해양·보건복지·건설교통·도시환경·미래과학협력위 등 10개 상임위가 도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각 상임위별로 실시한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도의 주요 정책 사업 예산들이 대체로 크게 감액되지 않은 모습이다. 김 지사의 기회소득 정책(아동·농어민·장애인·예술인·체육인·기후)의 경우 올해(345억 원) 대비 1240억 원 증액한 1585억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으며 이중 극히 일부(118억 5000만 원 삭감)만 감액됐다. 먼저 탄소감축 활동을 하면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참여자 증가에 따라 올해(36억 원)보다 464억 원 증액한 500억 원을 세웠으나 상임위는 100억 원을 감액, 총 400억 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도내 농어민을 대상으로 연 180만 원(1인)을 지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올해(40억 원) 대비 715억 원 증액 편성했으며 상임위는 15억 원을 감액한 740억 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또 40억 원 증액 편성된 장애인 기회소득(140억 원)은 3억 5000만 원이 감액됐고, 올해보다 9억 원, 6억 원씩 증액된 예술인 기회소득(113억 원)과 체육인 기회소득(65억 원)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내년도 12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으며 아직 상임위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RE100 사업들도 비교적 선방한 모습이다. 상임위는 올해(52억 원) 대비 161억 원 증액 편성된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사업(213억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인 ▲경기 기후위성(45억 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26억 원)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19억 원) 등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어 기후보험 지원 사업은 정부사업 중복 등의 이유로 34억 원에서 32억 2500만 원으로 소액 감액했다. 다만 상임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이라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의 김성수(하남2) 도의회 경기도청예결위원장은 현물성 정책사업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사업 예산을 세운 만큼 각 예산들이 긴급을 요하는지 재검토에 나설 것”이라며 “이외 정부와 중복되는 사업, 도지사의 생색내기 사업 예산들은 모두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