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기초단체장 유력 후보군으로 현역 경기도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용인시·화성시·성남시·안산시·평택시·김포시·광주시·오산시·이천시·안성시·여주시·과천시 등 경기남부 지자체 13곳 중 7곳의 단체장 후보군으로 도의원들이 분류되고 있다. ‘인구 120만 특례시’ 수원은 현직 도의원 3명이 수원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황대호(민주·수원3), 이호동(국힘·수원8) 도의원 등 ‘청년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먼저 1986년 생인 황대호 도의원은 다음 달 1일 출판기념회를 갖는 등 수원시장 출마를 위해 일찍이 지역 민심을 닦고 있다. 1989년 생인 이호동 도의원은 국민의힘의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도의원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제11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최종현(민주·수원7) 도의원도 수원시장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년 초 출판기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특례시인 화성은 잠정 시장 후보군으로 이홍근(화성1) 민주당 도의원과 박명원(화성2) 개혁신당 의원이 꼽힌다. 안산은 김철진(민주·안산7) 도의원이 시장 출마를 위해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은 서현옥(민주·평택3) 도의원이 지역 최초 여성시장에 도전한다. 서 의원은 다음 달 15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산은 조용호(민주·오산2) 도의원이 지역 내에서 시장 잠정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천은 국민의힘 소속 김일중(이천1), 허원(이천2) 도의원의 시장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여주의 경우 11대 도의회 부의장을 지내고 있는 김규창(국힘·여주2) 도의원이 시장 후보군에 포함되지만 실제 출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인·성남·김포·광주·안성·과천 등 6곳은 이날 기준 단체장 후보군으로 도의원들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대안)은 5명의 경기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교육위에서 통합·조정해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개정안 제출 의원은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추이매(하남갑)·송옥주(화성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을 비롯해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대표 등 경기 의원 5명과 민형배·이해식 민주당 의원이다. 개정안은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운영에 한계가 존재했다. 개정안은 주민과 학부모 등 지역 사회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돼 지역 맞춤형 교육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이 학교 지원의 중추기관으로 기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김용태 의원은 “물리적으로 먼 거리 등으로 인해 경기북부 지역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분리 신설 요구가 지속됐다”며 “전국적으로도 화성, 오산, 증평, 괴산 등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학교 현장의 행정 불편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맞춤형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인천시 내년도 유기동물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소폭 증액됐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군·구간 예산 매칭 비율로 지원 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열악한 환경에 그친 올해 유기동물 지원 규모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유기동물 지원 예산은 모두 12억 9030만 원(시비 3억 1510만 원, 군·구비 9억 752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금액으로 사실상 올해 지원사업을 유지하는 데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예산 확충을 통해 지원폭을 넓힌 유기동물 사업은 군·구 유기동물 구조보호 업무 위탁 기본 비용 관련 기존 마리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었다. 관리 대상도 6040마리에서 6305마리로 증가했고, 검진 치료비 지원도 1000마리에서 1880마리로 상향했다. 시는 시의회의 예산 삭감 기조에 내년도 지원 예산이 올해 수준에 그친 만큼 지원 규모 역시도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매년 지역에서 유기동물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다 이들을 보호하는 환경 역시도 취약한 수준에 놓여 있어 예산 확충을 통한 개선사업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시가 10개 군·구를 통해 집계한 유기동물 현황을 보면 2022년 5629마리에서 2023년 5542마리, 지난해 5517마리 등이 견주로부터 버려졌다. 매일 10개 군·구에서 15마리 안팎의 유기동물이 생겨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유기동물보호소’ 역시도 재정난을 이유로 취약한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 시는 최근 유기동물보호소의 견사가 동물별로 구분되지 않아 일부 동물들에게서 크고 작은 상처가 생겨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또 물그릇과 패드, 담요 등도 모두 함께 사용돼 전염병에 걸린 동물들로부터 비감염 동물들이 질병에 노출돼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 유기동물보호소는 인천시수의사회과 위탁관리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인천수의사회는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예산 확충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취약한 관리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인천수의사회 관계자는 “매년 예산이 부족해 자비를 들여 일부 시설을 개선하기도 했지만 너무 힘든 실정”이라며 “경기도나 강원도 기초단체들보다 적은 예산을 세우는 인천시 실정에 답답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사업을 계획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의회에서 대부분을 삭감해 지난해와 같은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며 “추경을 통해 유기동물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대책들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여야의 ‘10·15 부동산 대책’ 공방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책의 호불호를 놓고 격돌했던 여야는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 논란과 ‘내로남불’ 비판에 사퇴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비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주장하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장 대표의 주택 6채 보유를 정조준해 맹비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 대표는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직을 즉시 사퇴하고 ‘주택 안정화 협력 특위’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 대표가 ‘아파트 6채는 모두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끌어들여 물타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대표의 여섯 채 8억 5000만 원이 실거래가인지, 공시지가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의)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 제안에도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내로남불’ 공세를 역공하며 “장 대표 가족은 아파트만 4채이고 오피스텔, 단독주택, 토지까지 부동산 종합세트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는 가격이 6억 6000만 원 정도이며 나머지 것을 다 합쳐도 8억 5000만 원 정도”라며 보유 경위를 설명하고, “주택과 토지까지 모두 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진 장미 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10·15 부동산 재앙’을 이 전 차관 한 명 사퇴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직접 대국민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나머지 3인방’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은 국민에게 ‘대출 줄이고, 투기 막겠다’고 외치며 정작 자신들은 부동산을 불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을 전면 취소하고, 나머지 3인방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 대표 비난’에 대해서도 “‘나는 되고, 너는 안 돼’라는 오만함에 빠져 있다”고 재역공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 대표의 부동산 해명에 ‘부동산 6채가 모두 실거주라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라며 국민을 우롱하듯 조롱했다”며 “이 전 차관의 갭투자 악재를 겪고도 익명에 숨어 야당 대표를 비아냥대는 모습은 비겁함까지 드러낸다”고 질타했다. 앞서 “돈을 모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라”는 유튜브 발언과 갭투자 논란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이 전 차관은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 대통령은 하루 만인 25일 면직안을 재가해 사표를 수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국내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이 아시아·태평양 경제권 최고 민간 의사결정자들이 모이는 APEC 최고경영자 회의(CEO 서밋)에서 미래 산업 의제를 직접 제시하며 ‘경제 외교’의 전면에 나선다.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AI), 디지털 금융 등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과제 속에서 한국 기업이 대응 전략을 설명하고 국제 협력 모델을 제안하는 자리다. 올해 APEC CEO 서밋은 29일부터 31일까지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국가 간 산업 외교의 최전선으로 불리는 이번 행사에는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 정책 당국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 총수들이 비즈니스 전략만이 아니라 정책적 제언까지 직접 발표하는 만큼,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AI 인프라·디지털 금융…“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어”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분야는 단연 AI다. 29일 오전 발표자로 나서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환경 개선을 주제로 발표한다. 글로벌 빅테크가 데이터센터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현행 제도와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통화의 미래’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맡는다. 오 대표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새로운 가치 저장·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디지털금융 규제 체계 정비를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올 전망이다. ◇ 에너지 전환·공급망 안정…“지속가능성은 생존 전략”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전략도 공유된다.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부회장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산업계와 정부가 구축해야 할 협력 구조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현실에서 전력 인프라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30일 기조연사로 나서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 제조업이 취해야 할 전략을 제시한다. 탄소 감축과 자원 확보, 첨단소재 투자 등 포스코가 추진 중인 미래 산업 축이 소개된다. 31일 오전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무대에 선다. ‘LNG 커넥트’ 세션에서 글로벌 LNG 협력 생태계 확장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SK가 미국·동남아 등에서 추진해온 투자 성과도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 ◇ 유통·스마트 에너지 혁신…산업 전 영역 논의 패널 세션은 산업 다양성을 보여준다. 29일에는 김상현 롯데그룹 유통BU 부회장과 로버트 포터 쿠팡 글로벌정책총괄이 함께 AI 기반 유통 효율화 전략을 발표한다. 온라인·오프라인 경계가 무너진 글로벌 리테일의 변화상을 짚는다. 30일에는 이홍락 LG AI연구원 공동 대표가 참여해 지속가능한 AI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초거대 AI 투자 경쟁 과정에서 탄소배출 감소 등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이 다뤄질 예정이다. 31일에는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와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CSO가 한·미 협력 기조 속 LNG 공급 안정화 모델을 제안한다. 이어 박영춘 한화큐셀 부문장은 AI 기반 가상발전소(VPP) 등 스마트 에너지 기술을 소개한다. ◇ “정상 외교와 맞물린 전략 무대”…재계 기대감 높아 재계에서는 이번 서밋이 한국 기업의 글로벌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시킬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술적 비전 제시는 물론이고, 투자 유치 및 연합 구축에 나설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각국 정상 외교와 나란히, 기업이 직접 산업·기술 의제를 이끌어가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국 기업들이 국제 경제질서에서 주도권을 확고히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 운영을 조례로 제도화하기로 하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학생 교육격차와 교권 붕괴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보 대책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는 이채영 도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홍보대사의 역할과 위촉, 운영, 예우 등의 사항을 규정해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교육청은 김용명 개그맨, 랩 교사 '달지' 등 10명(팀)을 이미 홍보대사로 운영해 왔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해 조례로 명문화한다는 것이 도의회의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선 반발이 거세다. 학생 기초학력 저하, 교권 침해, 학교 안전 등 현안이 쌓여 있는데 홍보에만 집중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도교육청 홍보비는 2022년 55억 원, 2023년 57억 원, 2024년에는 58억 73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교육활동 지원 예산은 2023년 2269억 원에서 2025년 46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교육정책은 광고가 아니라 학교 변화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전광판 광고, 캐릭터 개발, 해외 박람회 참가 등 홍보에 예산을 쏟아왔다"며 "정작 교사 업무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현장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홍보대사가 아니라 교실"이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이렇게 엉망인데 관광특구라구요?” 지난 20일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통일동산을 찾은 A(37. 서울 마포)씨는 주변 환경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평소 가족들과 주말 나들이를 자주 한다는 황씨는 과거 통일동산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사실을 접했지만 가본 적이 없어 모처럼 가족나들이 장소로 통일동산을 선택했다. 그러나 A씨 가족을 맞은 통일동산은 말만 관광특구지 주변 환경은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엉망인 채로 방치된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26일 파주시에 따르면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지난 2019년 4월 지정됐다. 당시 경기도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헤이리마을 등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와 성동리 일원 3.01㎢를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지정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경기 도내 다섯 번째 관광특구로, 지난 2004년 10월 특구지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이후로는 고양·수원 화성에 이어 세 번째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국비, 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해지는 혜택이 있다. 당시 파주시는 관광특구 지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적극 활용했다. 관광특구지정 6년이 지난 지금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관광객들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선 방문객들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도로상태다. 곳곳이 누더기처럼 포장상태가 불량해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가족들과 산책은 사치가 됐다. 여기에 지저분하게 널린 낙옆과 보도블록 틈새로 나온 잡초가 무성하면서 안전사고의 우려와 불쾌감이 앞선다. 관광안내판도 찾기 어렵거나 그나마 있는 간판도 무성한 가로수가 가려져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A씨는 “관광특구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통일동산은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며 “과장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인터넷만 검색해 찾은 게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왔다는 B(56)씨도 “모처럼 맑은 날씨에 부모님과 함께 헤이리 주변을 걸으려 했지만 튀어나온 돌부리와 눈에 거슬리는 잡초에 몇 미터 가지도 못하고 위험해서 포기해야 했다”며 “관광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경인데 통일동산은 관광특구를 미끼로 호객행위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고 꼬집었다. 사정이 이런데 관리감독을 맡은 파주시는 관리책임을 다른 부서에 떠 넘기거나 시큰둥하다. 시 관광과 관계자는 “지적사항은 알고 있지만 도로와 공원 등은 관광과 업무가 아니라 관련 부서담당이지만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으며 앞으로 신경쓰겠다”며 짧게 답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통일동산 관광특구 일대에서 평화·통일·예술이 함께하는 특별한 8일이라는 주제도 ‘통일동산관 관광특구 방문주간’ 이벤트를 실시해 이 기간동안 1000여 명이 이벤트에 참가하는 등 관광객 만족도를 높였다고 자화자찬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다가오며 재취업, 창업, 사회활동 등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신중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및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에도 신중년 인구 수가 20만 명 이상에 달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신중년센터'를 개소 후 취업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신중년센터'는 지난 2019년 10월 23일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구직 희망 신중년층의 인력풀을 구성, 은퇴한 신중년층이 업무 노하우를 활용하도록 일자리를 발굴하고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소했다. 시 신중년센터는 현재까지 인생의 2막을 준비하는 신중년에게 맞춤형 일자리와 재취업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개소 후 6년이 지났지만 수원 시민들은 잘 모르는 실정이다. 실제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서 진행된 수원시신중년센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참여 인원 1337명 중 883명(66%)가 신중년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신중년센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1160명(87%)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시가 지난해 만 19세 이상 시민 30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수원서베이' 연령별 인구 현황을 보면 50~60대 인구는 전체의 35.1%에 달했다. 아울러 시 데이터포털 5세 계급별 인구현황의 경우 지난 5월말 기준 신중년세대는 전체 인구 123만 명 중 35만 6621명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신중년 세대는 과거 중장년층에 비해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자산 관리 등 노후 준비에 관심이 높다.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마중물 역할이 되는 시 신중년센터의 미흡한 홍보로, 지원 대상이 되는 신중년 세대가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신중년센터는 센터 누리집이나 SNS,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와 함께 동 행정복지센터나 기관 등에서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신중년센터를 아직 모르는 시민분들이 많은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어떤 홍보 방안이 효과성이 높고 많은 이들이 참여할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의 경우 위탁 업체가 바뀌다 보니 신중년센터가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했던 것"이라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많은 시민분들이 신중년센터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미 지급된 성과급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체계 개선에 나선다. 이른바 ‘보수환수 제도(클로백·clawback)’ 도입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 금융권 임원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한 결과, 경영진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행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이연 지급과 환수 관련 규정이 있지만, 임원이 성과급을 일시 지급받고 퇴직하거나 이직하면 문제가 드러나도 사실상 환수가 어렵다”며 “일단 회사가 손실을 메운 뒤 임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배구조법상 성과급 조정·환수 조항이 모호해 실제 환수 사례는 극히 적다”며 “회사가 손실을 본 경우라도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 실적에 치우친 보상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연 기간 중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하고, 재무제표 오류나 부정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 내규상 조정·환수 사유와 절차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실제 환수 사례는 극히 드물다.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지난해 금융권 전체 성과보수 환수액은 9천만 원으로, 지급된 성과급 총액(1조 원)의 0.01%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클로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과거 2023년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도 클로백 제도를 검토했지만, 법적 분쟁 우려로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추진 동력이 과거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품 출시로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며 “성과급 장기 이연과 평가 후 환원 시스템을 대폭 보완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과도 맞닿는다. 당시 공약집에는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명시돼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성과급 이연 기간을 현행 3년에서 더 늘리고, 수익성 중심 성과지표에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항목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한국도자재단이 11월 2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2025 경기도 공예주간’의 대표 행사인 ‘경기공예페스타’를 개최한다. ‘경기도 공예주간’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경기도 대표 공예문화 행사다. 이번 행사는 도의 다양한 공예문화를 하나로 잇고 도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공예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경기공예페스타’는 공예주간의 본행사로, 수원에서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여주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심화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수원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는 약 70개 부스가 설치돼 스테인드글라스, 도자 소품, 가죽 키링, 라탄, 퀼트 등 다양한 공예품이 전시·판매되고 작가와 관람객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열린 시장이 운영된다. 또 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DIY 공예, 전통매듭, 한지공예, 레진아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오는 31일에는 ‘공예, 낯선 경계를 넘다’를 주제로 제2회 크래프트 라운드테이블이 열리며 홍지수 크래프트믹스 대표의 사회로 한정용(서울대 교수), 정호연(서울과학기술대 조교수), 서민경(텍스트공방 대표) 등이 공예의 융합과 확장 가능성을 논의한다. 여주에 위치한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는 ‘CrossCraft(크로스크래프트): 사라진 경계’를 주제로 공예 융합 워크숍, 국제 유리공예 워크숍, 문화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공예교육, 지역 연계 무료 공예체험 등 심화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예와 디자인, 순수미술, 전통과 현대 등 다양한 경계를 허물며 공예의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를 탐구하는 창작의 장으로 마련됐다. 11월 1일부터 2일까지는 ‘국제 유리공예 워크숍(Beyond Glass)’이 열린다. 킷 폴슨과 조나단 치(미국), 정정훈, 길성식, 김성현, 김헌철 등 국내외 유리공예가 6명이 참여해 오버레이, 케인, 블로잉, 플레임워킹 등 다양한 유리공예 기법을 선보이며 재료의 물성과 조형미를 탐구한다. 같은 기간 ‘모두의 클래스’, 지역사회와 연계한 무료 공예체험 프로그램 ‘크래프트 데이’도 운영돼 도민 누구나 공예를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다. 박성훈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경기공예페스타는 공예의 본질과 확장 가능성을 탐구하는 동시에, 누구나 일상에서 공예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로 준비됐다”며 “공예가 도민 모두의 생활문화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 관련 정보는 한국도자재단과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5일 수원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는 개막식이 열려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제막식을 시작으로 공예마켓·워크숍·체험 부스 소개, 가족 음악극 ‘음악당 달다, 랄랄라 패밀리쇼’ 기념공연이 이어지며 본격적인 행사의 막을 올렸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