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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경기도지사 출마 현역의원, 설 연휴 행보 '4人4色'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4명의 여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설 연휴를 맞아 도내 지역 현장을 방문하며 '4人4色' 민생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추미애(하남갑·6선)·권칠승(화성병·3선)·김병주(남양주을·재선)·한준호(고양을·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인은 모두 자신의 지역구를 벗어나 도민을 만나러 간다고 전했다. 사실상 설 연휴 동안 물밑 선거운동이 펼쳐질 전망이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추 의원은 설 명절 기간 본인의 지역구인 하남 전통시장 외에도 성남 모란시장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도민과 상인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생활물가, 골목상권 상황 등과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전했다. 설 이후에는 직접 청취한 현장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장 역할도 집중한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현장을 다니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세심히 살피고 있다”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도민의 삶이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13일 수원 지동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민심을 살필 계획이다. 권 의원의 이번 지동시장 방문은 정조대왕의 효심과 애민 정신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권 의원은 도지사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 3일에도 화성 융건릉에서 참배를 한 바 있다. 융건릉은 장조(사도세자)와 헌경황후 홍 씨(혜경궁)의 무덤인 융릉과 정조와 효의왕후 김 씨의 무덤인 건릉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지동시장 또한 정조가 ‘수원화성’을 축조할 당시 형성된 성 외 시장으로 알려진 곳이다. 권 의원은 이외에도 바닥 민심 청취를 위해 설 연휴 당원들과 ‘깜짝 막걸리 회동’을 가진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형식적인 일정보다는 도민의 삶 깊숙한 곳에서 ‘따뜻한 경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경청의 명절’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설 연휴 기간 도내 주요 생활 거점을 돌며 귀향길에 오른 도민에게 직접 명절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동 길에 나선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일상 속에서 느끼는 민생 현안과 지역 의견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농수산물유통공사 이천 비축기지 방문을 시작으로 13일에는 구리 전통시장, 14~16일 남양주 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며 도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불안 요인·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정치는 사무실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곳에서 완성된다”며 “명절처럼 도민의 삶이 가장 분주한 순간에 현장으로 다가가 경기도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전통시장은 물론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필수노동자들과 만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모란시장 방문에 이어 유년시절을 보낸 평택 통복시장에서 도민과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체감 물가를 점검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피는 등 현장에서 시작하는 실천 중심의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 의원은 이같은 민생 일정을 마친 뒤 남은 연휴 기간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앞서 자녀들과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시청을 약속한 상태다. 한 의원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는 만큼 숫자가 아니라 삶의 온도로 경제를 판단하겠다. 답은 현장에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6-02-12 20:00
지역 정명근 화성시장 “시법원 설치, 106만 시민 염원 이룬 역사적 성과”

화성특례시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날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106만 화성시민 모두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그동안 화성시는 인구 106만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사법서비스 기관이 없어 시민들이 오산시법원이나 수원지방법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106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4개 구청 출범에 이어 사법 인프라까지 갖추게 되면서 화성시는 명실상부한 30분 도시체제를 완성하는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며 “시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시장은 또 “시법원 설치는 단순히 법원 하나를 유치하는 것을 넘어,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사법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법 시행과 시법원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 중심의 사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화성시 관내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 피보전채권액 3000만 원 이하 가압류 사건 등을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6-02-13 08:34
경제 “누군가에겐 특수, 누군가는 공백”…구정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

구정 연휴에는 명절 선물세트와 여행 상품, 외식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업종은 이른바 ‘명절 특수’를 누린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구정이 반가운 것은 아니다. 같은 연휴가 누군가에겐 매출 증가의 기회가 되지만, 누군가에겐 소득이 멈추는 공백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수원시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구정 연휴가 다가올수록 걱정이 앞선다. 연휴와 함께 거리가 텅 빈다. 이 기간 문을 열면 손님 몇은 받아 수익을 올리겠지만 그보다 높은 인건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한숨을 쉰다. 연휴에도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기에 이번처럼 월차를 끼면 최장 열흘의 명절은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매출이 사라지는 기간’이라는 탄식이다. 예전처럼 구정 연휴를 온통 쉴 수는 없어 문을 열어보는 상가도 있지만 명절 매출의 양극화는 업종별로 뚜렷하다. 대형 유통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선물세트·여행 관련 업종은 매출이 늘어나는 반면, 동네 음식점과 개인 서비스업, 프리랜서 업종은 오히려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도심 상권이나 직장인 수요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일수록 타격이 크다. 통계청의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명절이 포함된 달에는 음식료품과 선물 관련 온라인 거래액이 전월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오프라인 소규모 자영업 매출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가 늘어도 그 혜택은 고르게 퍼지지 않는 셈이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B씨 역시 명절 연휴가 달갑지 않다. “클라이언트 일정이 멈추면서 자연스럽게 수입도 끊긴다. 쉬는 게 아니라 일을 못 하는 시간에 가깝다”고 말했다. 법정 휴일이나 유급휴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명절은 휴식이 아닌 소득 공백으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명절 소비가 특정 업종과 플랫폼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비가 온라인과 대형 유통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자본과 인프라를 갖춘 곳은 특수를 누리고, 그렇지 못한 곳은 연휴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권활성화 재단 관계자는 “명절 특수라는 표현이 더 이상 모든 계층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연휴가 길어질수록 자영업자와 비정형 노동자의 소득 격차 문제는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같은 명절처럼 보여도 두둑한 보너스를 받고, 쉬어도 월급이 나오는 직장인들과는 너무 다른 고통의 시간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 성은숙 기자
- 2026-02-13 06:00
정치 국힘,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장 후보 중앙당 공천’ 당헌·당규 개정안 모두 의결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모두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면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실시해 전국위원 831인 중 609인(투표율 73.3%)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81인(찬성률 78.9%)으로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ARS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과 ‘당규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당규 개정안’은 상임전국위원 총 67인 중 45인(투표율 67.2%)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7인(찬성률 82.2%)으로 원안 의결됐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후보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인구 50만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용인·고양·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안양·파주·시흥 등 12곳이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38.7%에 해당한다. 국민의힘은 또 당헌 개정을 통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4명 이상이 궐위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하지만 지방선거 등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사퇴해 궐위된 경우에는 비대위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현 지도부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신동욱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노리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헌 개정안에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최고위원 당선자의 임기 개시일은 새로 선출되는 당 대표의 임기 개시일과 같도록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2-12 23:11
정치 이재명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장동혁 불참에 무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일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불참 의사 전달로 당일 무산됐다. 청와대는 아쉬움을 표하고 여당은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하고 나서 여야 대결 구도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로 예정된 이 대통령과의 오찬을 1시간 앞두고 불참을 공식 통보했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오늘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사안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장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데 대해 응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어제 오전에 오찬 회동 제안을 받았다”며 “형식·의제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았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을 논의하자는 제안에 수용하겠다고 답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4심제 법안)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이 잡히면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찬 회동은 어제 대구, 전남 나주 현장 방문 중 급작스럽게 연락받았고, 혹시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살기 힘들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제게 무겁게 남아 오찬에 응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또 한 번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오찬 회동 수락 후 벌어진 많은 일을 간밤에 고민 또 고민 해봤다”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너지는 소리를 덮기 위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걸 다 덮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SNS에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냐”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강력 비난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됐던 (이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 그러한 취지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며 “(장 대표가) 국회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6-02-12 14:01
사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란혐의 1심 선고 징역 7년 선고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6-02-12 15:34
정치 김동연 경기지사 "담합, 끝까지 추적해 엄단"

경기도가 담합을 통해 집값을 올려 차익을 챙기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수사 TF팀'을 발족해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하남, 성남, 용인 등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사례를 보면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해 집값을 담합했다. 이들은 작년 10월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10억 원 미만으로 주택 매매를 하지 말자는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서 10억 원 이하로 매물이 나올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을 찍어 업무를 방해했다. 또 정상 매물임에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이라며 신고를 일삼았고 하남시청에 집단 민원 제기와 같은 집단행동으로 공인중개사를 공격했다. 성남시 B지역도 하남시 A단지와 같은 방법으로 담합을 일삼았다.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만들어 카르텔을 형성한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친목회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거부하고 배타적 영업 행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담합해서 집값을 올리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좀먹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행위”라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제보채널을 마련해 '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6-02-12 15:31
인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 법제화 추진…현실적인 대책은

무임승차로 인천교통공사의 손실액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인당 수송원가와 평균 운임액 등의 격차도 큰 탓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부산교통공사 본사에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와 함께 도시철도 법정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한 공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무임손실을 국비로 보전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무임승차 제도의 시작은 지난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가 교통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운임요금을 전액 할인해 주고 있다.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최근 들어 손실액 보존을 호소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754억 원으로 2년 연속 7000억 원을 넘어섰다.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손실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2년 39.9%에서 2023년 48.9%, 2024년에는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무임손실액은 366억 원에서 2024년 470억 원, 2025년에는 533억 원에 달한다. 손실 비율도 각각 21.2%에서 22.7%, 24.0% 등으로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 무임손실액과 그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고령인구 증가가 꼽힌다. 인천지역에서 지난 2023년 기준 49만 7057명에 달했던 노인 인구는 지난해 53만 3369명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57만 501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0~59세 예비 노인 인구는 51만 3390명, 60~64세 노인 인구는 25만 2443명에 달하는 만큼 지역 내 고령 인구는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지하철 무임승차 인구 또한 늘어나고 있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손실액에 대한 책임이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고스란히 넘어오는 셈이다. 적자가 심해지면서 시는 결국 인천지역 1인 지하철 요금을 향상하는 결단을 내렸다. 지난해 6월 28일부터 성인 기준 지하철 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올렸다. 청소년 요금도 800원엔서 1500원으로 약 2배 가량 올랐다. 이는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증가와 무임수송 손실 확대 등으로 누적되는 운송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24년 인천교통공사 운송 적자는 약 1496억 원에 달했으며, 인천도시철도 1인당 수송원가는 2303원인 데 반해 평균 운임액은 875원으로 약 3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커지는 손실액과 늘어나는 무임승차의 제도적 기반이 정부에 있는 만큼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만큼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있다”면서도 “공사채 발행을 통해 문제를 매년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6-02-12 13:16
사회 복지부, ‘1600건 고소’ 악성 민원에 기관 차원 강경 대응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 고소를 제기해온 민원인에 대해 부처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개별 직원 지원을 넘어,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로 판단해 강경 기조로 전환한 것이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 종사자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1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제기했다. 실무자부터 전·현직 장·차관까지 23명을 포함해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활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다며 의료법·특허법 위반 등을 주장해왔다. 자신의 특허권을 인정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이미 1천여 건을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종결했지만, 유사 고소가 반복되면서 공무원들이 전국 수사기관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정책 수립과 집행에 투입돼야 할 인력이 조사 대응에 시간을 빼앗기고, 감사 부서 업무도 급증하는 등 행정 공백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일부 공무원은 미결 사건을 이유로 퇴직 수당 지급이 보류되는 등 개인적 피해도 발생했다. 내부에서는 반복적 고소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사기 저하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는 해당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와 국가 자원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민원인을 직접 고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단순 민원 제기를 넘어 조직적·지속적 소송 제기로 행정 시스템을 압박하는 행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대응이 반복·보복성 고소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경기신문 = 남윤희 기자 ]
- 남윤희 기자
- 2026-02-12 11:17
인천 ‘미단시티 활성화 없인 영종 미래 없어’...신성영 인천시의원, ‘프로젝트 아리랑’ 제안

영종의 발전을 위해 장기간 침체된 미단시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성영 인천시의원(국·중구2)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장기간 침체돼 있는 미단시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82만 평에 달하는 미단시티를 활성화하지 않고서는 영종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 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실무적인 대책으로 점포주택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3가구 기준을 5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와 올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고시까지 완료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라하늘대교에서 미단시티로 연결되는 영종해안순환도로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고, 영종국제학교의 신속한 착공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미단시티 정상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영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프로젝트 아리랑’을 제안했다. 프로젝트 아리랑은 제2준설토 투기장, 한상드림아일랜드, 미단시티, 영종 미개발지, 청라 로봇랜드 및 정서진 일대 등을 연계해 K-culture가 융합된 복합리조트와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동북아 관광거점을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또 제2준설토 투기장을 중심으로 일본 오사카 사례 등을 참고해 K-culture와 융합된 유니버셜스튜디오를 유치하고, 한상드림아일랜드역 신설과 관광형 자기부상열차 도입,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근거한 장기 토지 임대와 기반시설 기부체납 방식의 개발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인천시가 참여하는 범정부 투자유치 컨트롤타워 설치 ‘한국판 IR정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 투자유치 패러다임을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유니버셜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와 같은 글로벌 앵커형 복합리조트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영 의원은 “미단시티를 다시 일으키고 영종을 동북아 최고의 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제도 혁신과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이장열 기자 ]
- 이장열 기자
- 2026-0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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