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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의무기간 종료 등록임대주택, 일반 임대주택과 세제 같아야 공평”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등록임대주택과 관련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서울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면서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지요”라며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 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대체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는 민간 주택임대사업을 둘러싼 세제 등의 논점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2-09 22:19
정치 첫발 뗀 ‘북수원 테크노밸리’…사업 동의안, 상임위 문턱 넘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시 파장동에 추진하는 제2호 ‘경기 기회타운’ 조성사업인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첫발을 뗐다.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은 도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수원 구도심으로 분류되던 북수원 지역의 도시재생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사업추진동의안에 따르면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수원 파장동 184 일원의 14만 1310㎡ 규모 부지에 일자리·주거·여가·교통·복지 기능을 갖춘 2호 경기 기회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조 6454억 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북수원 테크노밸리 내 ▲인공지능(AI) 기반 IT 기업,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업무단지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공기숙사 ▲오픈스페이스, 상업·문화·스포츠 복합시설 ▲돌봄의료원스톱센터 ▲대중교통 환승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경기지역으로 한정해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2조 222억 원(전국 기준 2조 937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372억 원(1조 1947억 원), 소득 유발효과는 5232억 원(6812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1만 5044명(1만 9906명)의 고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추진동의안이 오는 12일 제388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GH는 올해 중 개발계획수립을 시행하고 내년 중 설계·시공업체 선정 및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 기회타운 확장, 경기 AI 산업벨트 구축에 더해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도와 GH는 현물출자를 추진, 지난해 6월 현물출자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업 재무건전성을 높였다. 또 같은 해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수원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다만 사업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 ‘공공임대주거 확대’, ‘복지시설 도입’ 등 계획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승용(국힘·비례)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도시위 회의에서 “단순한 주거 공급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 주거 모델이 필요하다”며 “도에서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의 통합형 주거복지 모델을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김태희(민주·안산2) 도의회 도시위 부위원장도 “특정 연령대를 중점으로 둔 맞춤형 복지·여가시설을 구축해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발상의 전환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6-02-09 20:00
정치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이재명 정부 외교성과, 한미관세 공방

여야는 9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집권 2년 차의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첫 대정부질문이며, 설 연휴를 앞둔 만큼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첫날인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 특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경기·인천 의원 중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홍기원(평택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민의힘 의원도 질의에 가세했다. 가장 먼저 질의한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간의 외교성과를 물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각종 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 이유를 보면 대부분 외교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미국·중국·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정상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외교 관계가 발전해 왔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실무팀을 만들어 협상을 준비하라는 특별 지시를 했느냐’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고, 조 장관은 “미 측에 이 대통령의 지시를 포함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소상하게 설명했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분명한 이해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 추진 잠수함 등과 관련해 ‘2월에 미국 안보 협상팀이 한국에 오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이번에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회담에서 2월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한국에) 오는 것에 관해 확인받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의 공천 청탁 의혹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공정한 판결 맞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정 장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 일반 감정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1심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세 문제에 대해 ”잘 된 합의라면 이럴 수가 없다“며 ”쿠팡, 손현보 목사 구속 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 총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북핵 문제와 대북 관계를 추궁하며 “외교·안보·통상의 기준선이 흔들리고 있다”며 “자주국방에는 동의하지만 낙관적인 수사(修辭)만으로 안보를 지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 대통령이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의사를 제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논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없다.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수산물 자체가 충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나면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에 기초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6-02-09 18:24
지역 성남시, 자율주행 셔틀 첫 시승식 개최…2월 26일부터 시민 대상 시범운행 돌입

성남시가 9일 성남종합운동장 내 모빌리티 허브센터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승식'을 열고 자율주행 셔틀 시범운행을 시민에게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시범운행은 전국 최초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 방식의 실증이 이뤄졌다. 시는 해당 구간에 라이다(LiDAR) 기반 인프라와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주행 안전성을 강화했다. 성남시는 이번 시범운행을 통해 신도심과 구도심 간 이동성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관광 거점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 셔틀은 생활 이동과 환승 거점 간 이동을 보조하며, 주요 산업·상업 지역을 촘촘히 연결해 시민 교통 편의를 높인다. 운행 셔틀은 모란역 인근 성남종합운동장 야외 주차장에 위치한 모빌리티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SN01·SN02 두 노선에 각각 1대씩 투입된다. SN01노선은..
- 이양범 기자
- 2026-02-09 10:59
인천 인천 버스정류소 이름 판매 수익 낸다...울산에 이어 전국 두 번째

` 인천시가 버스정류소 이름을 판매해 수익을 낸다. 울산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뤄지는 시도다. 9일 시에 따르면 자체 수익 확보를 위해 버스정류소 명칭 부기 시범사업을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부기 명칭은 기본 명칭(주명칭)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보조 명칭을 추가로 붙여 표기 및 방송하는 방식이다. 주명칭과 부기명칭을 함께 표기하면 공동표기가 가능하다. 버스정류소 이름을 유상으로 판매해 세외수익을 확충하는 사업은 울산이 처음 시작했고, 인천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도다. 울산은 지난 2019년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시작한 전국 최초로 버스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사업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누적 수익은 지난 2021~2025년까지 4년 동안 6억 200만 원이다. 인천시는 버스정류소 명칭을 부기 방식으로 추진한다. 병기가 이름을 그대로 나열한다면 부기는 괄호 안에 상호명을 넣는 방식이다. 지난해 시는 버스정류소 명칭 부기 유상판매를 계획했지만 기준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감정평가를 통해 진행하려 했는데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임대료 등 기존에 보유한 데이터가 없는 탓에 평가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시는 판매금액 산정을 위한 용역 발주 여부를 검토했었는데 인천교통공사에서 지난해 5월 외부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금액 평가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시는 지역 내 버스정류소 한 곳 기준 10만 원의 임대료를 책정했다. 시는 현재 지역 50곳의 버스정류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 달 기준 500만 원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연간 최대 6000만 원을 임대료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버스정류소 유지·관리비에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함이다. 지난해 31억 원을 버스정류소 관리비로 지출한 만큼 보탬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공시설인 버스정류소가 기업의 광고판으로 전락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현석(27) 씨는 “출·퇴근길에 보면 역 명칭 뒤 브랜드 이름이 붙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지역에는 해당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닌데 상징적인 것처럼 이름이 붙는 것 같아 거부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시는 특정인의 독·과점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부기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자는 대부분이 병원이나 소상공인들”이라며 “광고판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최대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6-02-09 17:15
정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과천 경마장, 도내 다른 지역 이전 검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천 경마장 이전에 대해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과천 경마장이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 발표와 관련해 "마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공식적으로는 (계획 발표 전) 마사회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달했지만, 당시 공식적인 논의 조직이 갖춰지지 않아 충분히 협의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송장관은 "앞으로 마사회와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등 다양한 주체가 의견을 모아 일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으로 과천 경마장 이전과 함께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통합 개발을 통해 주택 98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을 평시보다 17만t을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설 성수품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요 품목은 수급 동향을 매주 점검하는 한편 현장 점검도 병행하겠다"면서도 "농산물은 쌀과 사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겨울 노지채소와 시설작물은 한파와 일조량 등 기상 여건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6-02-09 16:27
정치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 내달 9일 전 처리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의 건’을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6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도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관한 이행과 법률안을 심사한다. 특위는 입법권을 갖게 되며 활동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안 통과 후 “특위 활동 기한을 한 달로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는 논의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갖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양국의 오랜 동맹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시급히 처리하려 했던 법안을 미루고, 국민의힘도 비준을 주장해 온 기존 입장을 미뤘다”며 “두 교섭단체가 국익 중심의 결단을 내려줬다”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6-02-09 17:23
정치 국힘, 11일·12일 상임전국위·전국위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국민의힘은 오는 11일과 12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열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인구 50만 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9일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의무 공천제는 중앙당 공관위가 광역의원 청년 오디션을 실시하도록 하고,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여성과 청년 각 1인 이상을 반드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구 기초단체장 후보의 중앙당 공천에 대해서는 “특례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전략 지역임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현재 경기도 50만 명 이상 지자체는 수원·용인·고양·화성 특례시를 비롯해 성남·부천·남양주·평택·안산·안양·파주·시흥 등 12곳이 해당된다. 당 일각에선 50만 명 이상 지자체 후보를 중앙당에서 공천하면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공천권이 더 강화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전략 공천 대상 지역에 대해 공개 오디션 방식 경선 ▲당의 중요 정책에 대해 전당원 투표제 도입 ▲책임당원의 당비 납부 요건을 1년 중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당원 권리 강화 ▲중앙당 사무처에 노동 약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노동국 신설 등이 담겼다. 또 청년 신인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선거 경선 득표율에 대해 최대 20점까지 가산하는 정량적 가산점 제도를 포함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지난달 26일 탈당 권유를 받고 열흘이 지나 자동 제명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제명)이 보고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방송 인터뷰·유튜브 발언 등을 통해 당 지도부·당원에 대해 모욕·비하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자동 제명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제명과 탈당 권고에 대해선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 사항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6·3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 발표에 대해서는 “설 연휴 이전에 발표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2-09 15:09
지역 오산시,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조속 선정 돼야”

오산시가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조속 선정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오산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재정경제부에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가운데, 해당 사업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선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은 기존 서울 왕십리~강남~분당~수지 구간을 넘어 동탄을 거쳐 오산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경기도와 오산·용인·화성시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2022년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 지명신 기자
- 2026-02-09 13:41
지역 김포골드라인 계약 내역 포함되지 않은 장비 반입 논란… 김포시 진상규명 착수

김포시가 시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SRS(주) 운영과 관련해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섰다. 9일 시는 김포골드라인SRS(주)의 계약금액 증액 및 계약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 무단 반입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특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관련 법령에 따라 수탁자인 김포골드라인SRS(주)가 독립적으로 입찰 및 집행한 사항으로, 시는 문제가 된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관련법에 따라 형사조치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 부실 운영 조사 결과, UTM(정보보안설비) 장비 낙찰 후 계약금액을 2970만 원 증액해 계약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PC 12세트를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상위 기관의 정기 점검결과, 노후 보안장비 교체..
- 천용남 기자
- 2026-02-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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