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이 인천지역 관공서·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도맡아 수주한 배우자 회사(경기신문 6월 9일자 1면 보도) 일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 경기신문 최초 보도와 관련, 홍 국장은 “집 사람이 하와이에서 오래 살다 와 직원들과의 관계 부분만 가끔 조언을 해준다. 회사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홍 국장은 배우자 회사를 대신해 정부 공모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등 회사 일을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A업체는 국방부 공모사업을 위해 소셜미디어 홍보대행 업체를 수소문했다. A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살펴보다 수주실적이 많은 홍 국장 배우자 회사를 알게 됐고, 대표 번호로 문의했다. 홍 국장의 배우자 회사 직원은 대표와 얘기를 한 뒤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홍 국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게 A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A업체 관계자는 “회사 대표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국방부 공모사업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고 회사에 전화를 했는지 등을 물었다”며 “컨소시엄에 소셜미디어 홍보대행 부분을 맡을 회사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공모 신청서 제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대표 남편한테 전화가 왔다”며 “회사 여건을 고려해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고, 협력업체로만 등록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황당했다. 결국 공모에서 탈락했다”고 말했다. 또 “두세 차례 전화 통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인천시 공무원이라고 했다”며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홍 국장이었다”고 덧붙였다. 홍 국장의 배우자 회사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시는 물론, 군·구, 시 산하·출연·출자기관(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관광공사·인천글로벌캠퍼스·인천시사회서비스원·인천문화예술회관)의 소셜미디어 운영 대행 용역을 도맡았다. 특히 수의계약도 다수 있었고, 발주처 재량이 큰 제한입찰로 수주한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지적이 일고 있다. 홍 국장은 1급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 취지를 보면 해명은 궁색하다. 이해충돌발지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30분 간의 첫 정상 통화를 실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 이어 세 번째 정상 통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안보·문화·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두 정상은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금년도 및 내년도 APEC 의장국인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며 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이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진행됐다”며 “두 정상은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힌 ‘3대 특검법’을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심의·의결했다. 먼저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 1명·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김건희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최대 205명의 특검이 꾸려질 전망이다. 아울러 ‘채해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최대 105명의 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채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10민주항쟁기념일이자 6·10만세운동기념일인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정권교체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6월 도정열린회의를 주재하고 “6월 10일 오늘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보여준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1926년 6·10만세운동, 1987년 6·10민주항쟁. 일제의 강점과 군부 독재 속 나라 위기를 극복한 주인공은 언제나 국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겨울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또 한 번 위기에 처했지만 우리 국민께서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줬다. 다시 민주주의는 올해 6·10민주항쟁기념식 주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빛의 혁명’ 완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정권교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이제는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 민주주의 완성은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상식과 양심이 밥 먹여주는 사회, 민주주의 밥 먹여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저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도 “‘다시, 민주주의’, 국민과 함께 키워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주요 후보자를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국민추천제)’를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추천 대상은 정부 부처 과장급 이상부터 장관급까지 폭넓게 상정됐으며,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도 포함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국민과 함께 주권국민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10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실질적 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수원 악성임대인 정 씨 일가 엄벌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수원에서 3선 시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염 의원은 국회 국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세사기와 관련 입법·제도 개선 등에 앞장서왔다. 염 의원은 “피해 회복은 더디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가해자의 책임 이행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고의적·반복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사법당국 역시 피해자 눈높이에서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가 달라”며 “전세사기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염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께서 전세사기의 심각성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는 이날 회견에서 수원에서 발생한 전국 최대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정 씨 일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에 ▲전세사기 전담 수사팀 구성 ▲불법 단기임대 처벌 강화 ▲피해자 중심의 입증 구조 개편 등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일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해당 시점 전후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과 이후 권한대행 기간의 대통령기록물 1365만여 건을 이관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이튿날 번복했는데, 대통령실 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을 질책했기 때문이라는 게 VIP 격노설의 뼈대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대통령경호처 명의의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2분 48초간 통화했고, 직후 해병대의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여야는 10일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은 오는 12일 본회의 계획을 일단 철회하고 법안 처리를 연기하며 속도조절에 나선 데 비해 야당은 여당의 쟁점 법안 처리 방침을 맹비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다”며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방송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을 세웠으나 오는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지도부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하며,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가 예상됐었다. 또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이 이들 법안 처리에 속도조절을 하고 나선 것은 민생을 국정 우선순위에 두려는 대통령실과의 교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상의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 없다”며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 속도조절에 나섰으나 처리 방침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만 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재판중지법이 처리되면 현재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 비리 사건,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사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의 재판이 모두 중지된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오늘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과방위 회의는 방송3법 개정안으로 시작할 뻔 했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이 법안 심사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12·3 계엄사태를 조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공수처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블랙리스트 의혹' 등 방첩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으로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압수수색은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한 문건을 만들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분이 있는 군법무관을 색출하기 위해 명단을 정리했다는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 등 두 가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함이다. 공수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 중이다. 현재 리스트를 확보한 상황이며, 리스트에는 최 전 의원과 함께 근무했거나 만난 적 있는 장성 및 영관급 군판사, 군검사 30명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12·3 계엄사태 수사와 별개여서 다른 사건번호를 부여했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부연했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곧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검 출범 후 블랙리스트 등 의혹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출범하면 공수처는 그동안 담당한 계엄사태 및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 수사 자료를 모두 특검에 넘겨야 한다. 다만 특검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공수처는 공수처 소속 검사를 일부 파견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최대 60명(검사 20명·공무원 40명)에 이르는 파견 인원의 10% 이상을 공수처에서 채워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기정 사실이어서 검사를 파견해야 한다"며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는 특검이 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에 최근 확충된 인력이 특검으로 빠져 수사 인력 부족 등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0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지역인 인천에서부터 한반도 평화에 앞장서기 위한 이들이 ‘광복 80주년·전쟁 75년 한반도평화 인천행동’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흔들렸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80년 분단체제를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나아가 평화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동북아 평화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우리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남북 간 적대적 군사 행동을 중단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와 교류, 협력을 위한 수용적인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혼란스러운 정국을 규탄하며 진상을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가장이 자신의 형사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에 요청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가족들에 관한 비극적인 이야기"라며 "지난번에도 요청했는데, 비공개 재판으로 해주길 요청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검토해보겠다"며 "차후 기일에 최후진술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날 A씨의 첫 재판에선 피고인 인정신문, 검사 및 피고인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등 절차가 진행됐다.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 재판은 특별한 쟁점 없이 10분 만에 끝났다. A씨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깊은 한숨을 한두 번 내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형 조사를 위해 재판을 한 기일 더 속행한 뒤 결심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달 22일 오전 11시 20분이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20대 및 10대 자녀 총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