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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대행, 트럼프 美 대통령과 28분 통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다. 국무총리실은 8일 한 대행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8분 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78일 만에 이뤄진 양국 정상 간 대화다. 또 한미 양국 간 정상 차원에서 소통한 것은 5개월 만으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분간 통화하고 한미일 협력과 한미 동맹, 양국 간 조선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은 빠른 시일내 회동하기로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파면되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북핵 문제 대응 등 안보 문제를 비롯해 쟁점으로 떠오른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무역·통상 문제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4-08 22:40
인천 대통령 탄핵에도 인천시 APEC 준비 이상 無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인천시의 APEC 회의 준비는 순항 중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2025 APEC 회의 준비를 위한 TF’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인천에서 열리는 APEC 장관회의는 오는 7월 26일부터 시작된다. 이 기간부터 8월 15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제3차 고위관리회의, 디지털장관회의, 식량안보장관회의, 여성경제장관회의, 반부패고위급대회 등 4개 분야 장관회의가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이후 10월 같은 장소에서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 장관회의가 한 차례 더 개최된다. 분야별 세부계획에는 홍보, 문화·관광, 안전·위생 등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이 담긴다. 당초 대통령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APEC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됐다. 정국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중앙정부의 조직적 대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유정복 시장의 대선 출마가 시의 준비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시는 당초 계획대로 준비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TF 역시 출범 때부터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단장을 맡아 시 실·국·본부장 및 인천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꾸려나가고 있다. TF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교통 및 안전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인천경찰청과 인천소방본부도 함께 참여해 원활한 교통 운영과 회의장 주변 안전관리 등을 중점으로 협의에 나선다. 특히 국회에서도 지난 1일 APEC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특위에는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이에 시는 정치권과도 합심해 완성도 높은 APEC 회의 결과물을 도출해 내겠다는 각오다. 시 관계자는 “APEC은 정치적인 문제만으로 평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 차원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APEC 정상회의는 경주를 중점으로 인천·부산·제주 등지에서 분산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인천에서 APEC 회의가 열리는 기간 회원국 각 대표단 등 5000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4-08 15:49
정치 이재명 9일 대표직 사퇴·대선캠프 본격화…비명계도 잇따라 출사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장미 대선 레이스’에 합류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 날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6월 3일이 제21대 대통령선거일로 확정되면서 이 대표 역시 당직을 내려놓고 당내 경선 캠프 인선을 마무리한다. 특히 이 대표의 선대위는 계파를 아우르는 ‘통합형 선대위’를 지향하며, 이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대위원장에는 5선 중진의 이해찬계 윤호중 의원이 내정됐다. 총괄본부장은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3선 강훈식 의원이 맡고, 문재인 정부 출신의 한병도·박수현 의원도 합류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현재 당직을 맡고 있는 친명계 인사들은 당내 경선 이후 대선 본선 단계에서 대거 합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당내경선을 두고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경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 대표 사퇴와 같은 날인 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미국 출국 보고 및 대선 출마선언’을 실시한다. 김 지사는 우선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출마하려는 광역단체장은 선거일 기준 3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단 그 이전 당내 경선에서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 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출마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지난 7일 김두관 전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가장 먼저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이 대표의 중도 확장성 한계를 지적하며 자신의 중도 확장력을 피력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경선 룰’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대 대선 때 특별 당규로 정한 민주당 예비 경선 규칙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당원 여론조사 50%’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 비명계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하는 ‘100% 국민투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출범하는 대로 각 대선 주자 캠프 측과 경선 룰을 논의하는 룰미팅을 진행한다. 선관위원장에는 중립성이 두드러지는 4선 의원을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대표가 직을 내려놓으면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 전환하고, 곧바로 경선 선관위 출범해 당을 대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08 18:17
정치 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위헌’ 논란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한 대행의 국회나 대법원장 몫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이 아닌 대통령 몫의 ‘실질적 지명권’ 행사 시도는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 대행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속행 공판을 위해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구상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 구성하는 것”이라며 “한 대행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던 도중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을 듣고 “위헌적 행태다.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SNS에 “한 대행은 국무총리라서 국회 탄핵도 과반수면 족하다고 헌재가 판결했다. 정신차리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한편 한 대행은 국회 추천으로 그간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마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 헌법재판관이 과거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이력 등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인사인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08 16:25
정치 김동연, 道 공무원들에 “빈틈없는 도정 부탁”…9일 출마 선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거 국면에 돌입하며 경기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장들에게 빈틈없는 도정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8일 오후 4월 도정열린회의에서 “내일 공항에서 짧게 트럼프 관세 문제 대응을 위한 출근 인사와 출마선언을 하려고 한다”며 “지사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도정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김성중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지사에게 보고 내지는 상의할 것이 있다면 김 부지사와 핫라인이 돼있으니 보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장들을 향해서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소신껏 김성중 부지사와 실국장과 잘 협조해 ‘오히려 더 잘 돌아가서 지사가 없어도 되겠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오는 9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곧바로 미국 미시간주 출장길에 올라 2박 4일간 자동차 부품 관세 대응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미시간주는 미국 자동차 완성차 3대 회사(GM, 포드, 스텔란티스) 소재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08 16:58
정치 한덕수 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를 다시 갖추게 됐다. 한 대행은 또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4-08 10:27
경제 탄핵 리스크 해소에도 환율 '천정부지'…1500원 눈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역 갈등 우려가 환율을 다시 끌어올렸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70원선을 넘어서며 시장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돌파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2원 오른 1471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장중 147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루 전인 7일에는 무려 33.7원이 오르며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환율 급등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부과 방침이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추가로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어떤 국가든 더 높은 추가 관세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오는 9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해 동일한 34%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도 맞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는 내놓지 않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수출 부진에 따른 내수 침체, 외국인의 증시 이탈 우려 등 복합 요인이 맞물리며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맞대응 수위와 위안화 변동성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 리스크는 해소됐지만, 이를 대체할 외환시장 안정 요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온 지난 4일 일시적으로 1430원대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무역 갈등 심화로 하락 폭을 모두 반납하고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4-08 15:12
인천 옹진군 바다골재채취, 국토부 골재수급 계획에 3년 간 세수 228억 차질

옹진군이 허가한 바다골재채취량과 정부의 ‘골재수급 기본계획’ 간 차이로 군의 고심이 깊다. 8일 군은 지난해 12월 수립된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골재수급 기본계획으로 향후 총 3년간 거둬들일 수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에 최대 ‘228억 원’ 차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골재수급 기본계획은 자갈·모래 등 골재의 수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안 마련이 목적으로, 중장기 골재채취의 허가 기준이 된다. 군의 모래채취 대상 구역은 굴업·덕적지적 7개 광구 19.18㎢다. 군 관계자는 “2022년에 국토부가 군의 의견을 받아 이 계획 초안을 만들었다”며 “2023년 군은 그 당시 물량을 바탕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계획에는 당초 군이 허가한 물량보다 1320㎥(2025년), 1296㎥(2026년), 1931㎥(2027년)가 줄었다. 점·사용료는 세제곱미터당 5027원이 적용된다. 이를 계산하면 군에는 2025년 66억 3500만 원, 2026년 65억 1500만 원, 2027년 97억 700만 원의 세수 차액이 발생한다. 제7차 골재수급 기본계획의 물량이 줄어든 데에는 국토부가 군 외 타 지역에서 골재를 캐게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바다골재는 전체 골재 수급량의 5%로, 채취 물량이 제한돼 있다. 때문에 한 지역의 물량이 늘면 다른 지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 간 ‘파이 나누기’로 경쟁이 높아지면서 줄어든 물량에 반발한 업체의 소송 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은 지난 2월부터 국토부에 군의 허가물량을 반영해달라며 지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다 보니 여러 지자체가 달려들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며 “수급량이 제한돼 있어 옹진군의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의 반발 등에 대해선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아직까지는 크게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4-08 16:39
인천 떠나는 인천시립박물관…상륙작전기념관 활성화 행방은?

인천시립박물관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한 몸이다. 같은 부지에 나란히 자리하며,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하나의 연계된 문화공간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물관 이전이 결정된 만큼 향후 단독으로 남게 될 기념관을 활성화시킬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립박물관은 오는 2028년 미추홀구 학익동에 들어설 인천뮤지엄파크로 이전한다. 이에 따라 기존 박물관 부지와 건물은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시가 마련한 매각 계획이 통과됐다. 오랫동안 한 공간에서 관람객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박물관과 기념관의 연계 구조는 사실상 단절될 전망이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제행사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이로 인해 기념관의 위상과 기능에 맞는 재정비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기념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설 확충과 전시 내용 개편을 중심으로 세부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은 오는 8월 완료된다. 다만 여기에 박물관 이전에 따른 기존 연계 사업과 관람객 유입 구조 등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당초 시는 기념관 야간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며 인천시립박물관과 연계한 산책로 조성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이 역시 박물관 이전으로 사업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상륙작전 모바일 스탬프투어도 박물관과 기념관을 연계해 진행한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재구성도 검토해야 한다. 게다가 박물관과 기념관 주변은 유흥업소·숙박시설 등이 밀집돼 있는 데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진다. 시는 주변 음식점·카페·숙박시설·야간관광 코스 등과 연계한 관광코스 구상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향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활성화 전략이 요구되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각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구상할 계획”이라며 “산책로는 기념관 야간명소화 3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기념관 쪽에 조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4년 연수구 옥련동에 개관한 기념관은 연면적 1800㎡,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갖춰져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4-08 13:54
정치 경기도의원들, ‘반언론적 발언’ 양우식 징계안 제출

공식석상에서의 반언론적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경기도의원들은 양우식 도의원이 직권 남용 행위를 하는 등 도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봤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해당 징계안에는 유호준 도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도의원들은 양우식 도의원이 공식석상에서 도의회 사무처에 언론 통제를 요구하며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는 도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권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징계안을 통해 “(양우식 도의원은) 실시간으로 도민에게 중계되는 도의회 회의에서 ‘홍보비 제한’을 거론하며 도의회가 홍보비를 이용해 ‘언론자유와 편집권의 독립’을 침해하도록 압박하는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도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지위를 남용해 도의회 사무처로 하여금 홍보비 제한을 통한 언론 통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으므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되면서 양 도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규칙 개정안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안 회부일로부터 14일 이내 안건을 회의에 부쳐야 한다. 유 도의원은 이날 취재진에 “도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춰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양 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계류돼 있는 본 의원과 김민호(국힘·양주2) 의원의 징계안도 계류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심사를 하는 것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양 도의원은 지난 2월 19일 온라인 생중계가 이뤄지고 있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회기 중에 의장의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익일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 제한하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그는 자신의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사과 없는 해명만 내놔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4-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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