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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엄 동조 의혹'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계엄사태 당시 내란 방조 및 공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양측 주장을 따져본 뒤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구속 수사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이 근거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기 위함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구색을 갖추기 위함이었다고 의심한다. 이는 구속영장에도 기재됐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특검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사실상 내란 방조 혐의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린 만큼,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8-27 23:12
사회 민생회복 소비쿠폰 반짝 효과 상인들 “마냥 반갑지 않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한 달을 넘겼지만 전통시장에서는 “잠깐 반짝했을 뿐”이라며 아쉬운 반응이 많다. 매출은 일시적으로 늘었으나 곧바로 다시 줄었고, 발주처 물가까지 오르면서 상인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오전 수원 영동·못골·지동시장의 거리는 한산했다. 상인들은 가판대 앞에 물건을 놓은 채 의자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며 부채질만 하고 있었다. 상인들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소비쿠폰 덕분에 시장에 활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주요 고객층인 노령층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며 손님 발길이 늘었고 매출도 뚜렷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영동시장에서 건어물을 파는 A씨는 “2~3주 동안 매출이 30% 정도 올랐다”며 “나라에서 돈을 받으니 이 기회에 쓰러 나오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일~7일 전국 전..
- 안규용 기자, 방승민 수습기자
- 2025-08-27 14:50
정치 ‘국힘 추천’ 이상현·우인식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여야 충돌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각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예상외로 부결됐다. 이 위원 선출안은 총 270명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우 위원 선출안은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각각 부결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론 없이 자율투표를 진행했으나 극우적 성향과 혐오 이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반대표가 많았다. 이 교수는 강경보수 성향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으로, 이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했었다. 우 변호사도 탄핵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주장했었고, 지난 2019년에는 불법집회 혐의로 수사 중이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결에 강력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유상범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정당 추천이라는 것은 각 당에 추천권을 줌으로써 각 당이 자율적으로 추천 기회를 부여한 정신”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국회 정신을 민주당이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 검열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행동은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고 있고, 독재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수결이 마치 민주주의 원칙인 것 마냥 얘기하는데 타협과 대화가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라고 질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거대 여당이 의석수로 우리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 위원 선출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며 “민주당이 협치 파괴로 이 시간 이후, 금일 남아 있는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한다”고 밝혔다. 반면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며 “그 자리는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코드에 맞춘 보은 인사가 아니라 인권의 가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달에도 같은 이유로 자당 추천 인사를 철회하지 않았느냐”며 “두 번의 실수는 우연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인권을 권력 나눠먹기의 대상으로만 보는 낡은 인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8-27 17:08
정치 연천·가평·강화·옹진,“‘수도권’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 소외는 불합리”

경기 연천군과 가평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27일 정부가 균형성장 정책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 우선 정책 대상‘에 경인 지역 인구감소지역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4개 지자체 김성원(3선, 동두천양주연천을)·배준영(재선, 인천 중강화옹진)·김용태(초선, 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과 지자체장(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박용철 강화군수, 문경복 옹진군수)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4개 군은 수도권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최전선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이라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소외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를 즉시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4개 군은 균형성장을 위해 추진되는 지방 우선 정책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4개 시군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접경지역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를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이라는 이름만으로 차별받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정부가 계속 외면한다면 이는 지역 주민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4개 군을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낡은 구분 속에 가두지 말고, 인구감소지역·농어촌지역·접경지역이라는 현실적 특성을 반영해 균형발전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용태 의원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지역을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은 국가정책인 균형발전의 근본취지에도 위배된다”며 “국가가 앞장서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희망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8-27 16:08
사회 저출생 해소는 혜택 확대가 먼저?…수원시, 임산부 혜택 확대 제안 의견 '분분'

정부 및 각 지자체가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면서 임산부 지원·출산 장려 정책 등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원시에서는 임산부의 경우 검진비 등 지출 부담이 커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새빛톡톡에는 '임산부 문화지원금 제공을 통한 출산 장려 정책' 제안이 게시됐다. 해당 제안은 임산부 문화 지원금을 제공해 관내에서 관람할 수 있는 문화공연, 미술관, 박물관이나 행정복지센터 문화 수업 등을 지원금으로 결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시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임산부에 대한 혜택이 부족한 만큼 혜택을 확대해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제안에 공감하는 입장으로는 '임산부를 위한 혜택을 확대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공감한다', '타 지자체에 비해 임산부 혜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등이 있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의 정주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 '임산부 지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출산 후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육아휴직이나 직장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 등 의견이 나오며 상충하고 있다. 지난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5 결혼, 출산, 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해 무자녀인 경우 전체 사례 수 1570명 중 '낳을 생각이 있다'는 39.7%를 기록했고 '낳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은 25.7%로 조사됐다. 출산 의향이 생길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설문에는 전체 사례 수 2650명 중 18,0%가 소득 증가를 꼽았고 소득 걱정 없이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13.5%) 등이 뒤를 이었다. 출산 후 혜택 증가는 3.4%였다. 또 향후 저출생 대응 중장기 추진 과제 중요도를 묻는 말에는 '주거지원'이 82.9%로 가장 많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81.3%), '결혼·출산·양육 지원'(80.8%) 등이 뒤를 이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시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산부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정주 요건 개선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시는 관내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임산부 우울선별검사 등을 지원하고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또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정책을 통해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지난 6월 대상을 초등 전 학년 학부모로 확대했다. 아울러 수원도시공사는 관내 임신부를 위한 맞춤형 수영 강좌를 신설해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 한정적인 예산으로 현금성 지원에 한계가 있고 시민분들이 느끼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시행해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주 요건을 개선하면서 젊은 세대의 유입과 함께 출생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8-27 13:42
사회 대기업 사칭 노쇼 사기 확산 처벌 강화 목소리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에 이어 대기업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지만 법원의 대응과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확산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장안경찰서는 화성시 병점역 인근 민간 아파트 건설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 528명으로부터 계약금 85억 원을 편취한 일당을 쫓고 있다. 이들은 실제 사업 추진과 무관하게 ‘조기 계약 시 분양가를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챙겼다. 비슷한 시기 파주경찰서는 대기업을 사칭해 자재업체를 속인 ‘노쇼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다. 피의자는 유명 건설사의 하청을 가장해 타일 시공업자에게 수백만 원의 자재비를 요구했으나, 정작 공사 현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기존 노쇼 사기가 주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던 방식에서 대기업으로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이처럼 수법이 교묘하게 진화하면서 일반인뿐 아니라 업계 종사자들까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 관행상 발주처가 대기업이라고 하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다”며 “자재비나 착수금을 요구받으면 곧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 피해가 속출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수원장안경찰서 사건에서 법원이 공범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주범 추적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범이 풀려나면 수사망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오히려 수사에 차질을 빚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판결 수위도 낮다. 노쇼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더라도 징역 1년 내외에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례가 많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홍보실장’을 사칭해 숙박업소에 노쇼 사기를 벌인 20대 남성은 피해액이 2억 원을 넘었음에도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거액의 범죄임에도 징역형은 2년을 넘지 않았다. 전세사기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백 채 오피스텔을 보유하며 세입자 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인 부부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7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피해자들은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데 형량은 절반으로 줄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세사기 대책위 관계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가 잦다”며 “형을 살고 나오면 끝이라는 인식이 퍼져 또 다른 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피해자 상당수는 재산을 회복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제도적 허점을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일부 노쇼 사건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혐의 대신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형량이 대폭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며 “피의자들이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이 약한 처벌을 악용해 수법을 갈수록 고도화한다고 분석한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는 “주범이 실형을 받더라도 조직원 일부는 금방 풀려나 또 다른 범죄를 설계한다”며 “사법부의 미온적 대응이 신종 수법 개발의 단초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들은 전문 지식이 없어 사기에 쉽게 당할 수밖에 없다. 사기 연루자 전원을 강하게 처벌하고, 초범이라도 피해 규모에 맞는 엄중한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속과 수사에 그치지 않고, 판결 단계에서 엄정한 형벌을 내려 범죄자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8-27 14:46
지역 화성도시공사, 시리 물류단지 25억 원 허공에 ...‘부실 행정’ 도마 위에

화성특례시 산하 화성도시공사가 추진한 시리 물류단지 사업이 장기표류로 투입된 25억 원의 세금이 전액 손실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사업 관리 능력과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도시공사는 수년 전부터 시리 일원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용역비, 토지 협의비, 설계·행정비 등으로 수십억 원을 투입했지만, 사업성 검토 부족, 인허가 지연, 사업자 포기 선언 등으로 사실상 백지화 된 상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리물류단지(면적 67만 1863㎡) 건설은 2021년 시작됐다. 이 사업은 화성도시공사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개발방식(SPC)으로 8개 기업이 오는 2029년까지 5132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2023년 특정감사 이후 관련 행정절차인 GB(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일부 출자자의 사업 포기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뚜렷한 대책이나 책임자 규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리 물류단지뿐만 아니라 도시공사가 추진해온 다른 개발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졸속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공사의 투자 의사결정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며 “외부 전문가 검증, 시의회 견제 강화, 경영진 책임 추궁이 병행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세금 낭비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도시공사가 관여한 일부 산업단지·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도 과도한 초기 투자와 낮은 사업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도시공사가 '지역 물류 거점 확보'라는 명분만 앞세워 사업을 강행해 투입된 투자금 25억 원이 고스란히 손실 처리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전직 한 시의원은 “화성도시공사는 이제 특정 사업의 실패를 넘어, 기관 전체의 구조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며 “단순히 시리 물류단지 손실만 따질 게 아니라,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인 만큼, 책임자를 명확히 가려내고 손실 보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5-08-27 13:40
지역 오산시, 동탄2 물류센터 사업 경기도 교평위 통과… “원안 처리 유감"

오산시는 최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교평위)가 동탄2 물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심의를 원안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27일 오산시에 따르면 오산시는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동탄2신도시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해당 물류센터 건립사업이 경기도 교평위에서 원안 가결되자 27일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오산·화성 비상대책위원회도 강력투쟁 및 주민감사 청구 등의 강수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해당 물류센터는 당초 52만 3000㎡에서 40만 6000㎡으로 조정됐지만, 이 역시도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로, 서울 코엑스(COEX)와 맞먹는 규모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원안 가결 결정 직후 SNS를 통해 “해당 결정은 실질적 교통완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7만 오산시민들을 교통지옥으로 몰아넣는 참혹한 결정”이라며 “이웃도시인 오산시와 사전 협의 없이 불도저식 행정으로 물류센터를 밀어붙인 화성시에도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시장은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과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진행해나갈 것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오산시는 화성시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것 ▲최종보고서를 졸속 처리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절차상의 하자로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는 시장·군수는 사업지에 인접한 시·군과 사전협의 해야 한다고 적시 돼 있다. 이에 따라 오산·화성시장이 사전교섭의 주체가 돼야 마땅했으며, 양 지자체장이 교통개선대책을 협의를 진행해야 했음에도 화성시장이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오산시 입장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경기도 조례에 사전협의에 나설 것이 포함돼 있음에도 화성시장이 소극적인 행보를 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산시는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승인관청은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기관인 오산시 또는 심의위원에게 송부해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최종보고서 심의회 개최 이틀 전인 지난 18일 오산시에 통보한 것도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오산시 관계자는 “이틀이란 시간은 충분한 검토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졸속 처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피력했다. 경기도 교평위는 오는 2027년 국지도 82호선(경기대로) 인근 도로에 하루 1만 2000대 이상의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오산시는 인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까지 가동되면 수도권 남부 교통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걸 예측했음에도 경기도 교평위가 향후 교통대란에 대한 정확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안 가결했다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국토부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며, 제20조 제2항은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그 시행에 소요 비용은 교통 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화성시는 사업시행자에게 교통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적극 피력해야 했지만, 화성시가 성실하게 교통수요 예측을 하지 않았다고 오산시는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권재 시장은 지난 6월 7일 오산·화성 비상대책위원회와 해당 현안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같은 달 19일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오산·화성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동탄2 물류센터 반대집회에 참석하여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으로 오산시는 주민공청회 및 대규모 반대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이권재 시장은 “해당 물류센터는 단순한 창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오산과 동탄 시민 모두의 일상과 안전에 큰 피해를 주는 사안”이라며 “화성시는 주민 의견을 외면한 일방적인 개발행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 지명신 기자
- 2025-08-27 11:22
정치 도내 토마토바이러스 3년간 증가…원인은 ‘잡초’

토마토 재배지에서 바이러스병 발생률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평택·광주·용인 등 9개 재배지 조사 결과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발생률이 2022년 30%, 2023년 22%, 지난해 44%로 증가했다. 동기간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와 토마토퇴록바이러스(ToCV)는 10%, 22%, 33%로 기록됐다. 지난달 광주·평택·양평 등 8곳에서는 동계 일년생 잡초와 하계일년생 잡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잡초가 주요 매개원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감염 토마토는 잎 말림, 괴저(괴사), 황화, 시듦 증상이 나타나며 정상적인 착과가 어렵고 수확량이 급감한다. TYLCV와 ToCV의 매개충은 각각 담배가루이, 담배가루이·온실가루이로 단순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지만 TSWV 매개충인 총체벌레는 농작업 중 작업 도구에 의해 전염될 수 있다. 도농기원은 예방을 위해 ▲재배시설 내외부 잡초 주기적 제거 ▲출입구·환기구 50메쉬(1~2mm) 방충망 설치 ▲끈끈이 트랩 활용 ▲매개충 발생 초기 계통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살포(3~7일 간격) ▲감염 개체 즉시 제거 등을 권장했다. 박중수 도농기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토마토 바이러스병은 정식 초기 시설 내외부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심 증상이 보이면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에 진단을 의뢰해 신속한 대응 방법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8-27 13:00
정치 ‘세입 감소’ 경기도, 2차 추경 뜯어보니…김동연 정책↓·이재명 정책↑

경기도가 세입 감소 우려 속에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번 추경안에서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이 감액된 반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사회복지·과학기술 관련 사업 예산은 추가되거나 증액된 모습이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2일 약 41조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지난 1회 추경(39조 2340억 원)보다 1조 6566억 여원(4.22%)이 증가한 40조 8907억 원이다. 도내 부동산 거래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에도 전체 추경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 추경안에 담긴 주요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규 예산으로 도비 1715억 원(국비 1조 9730억 원)이,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증액분으로 453억 원(국비 1087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도민 1357만 명에게 단계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할인보전금 지원을 위해 편성됐다. The 경기패스 사업 예산도 222억 원에서 265억 원으로 43억 여원이 증액돼 편성됐다. 이는 경기패스의 이용 혜택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국·도비를 합한 분야별 사업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기존 17조 3978억 원에서 2조 2045억 여원(12.67%) 증가한 19조 6024억 원이며, 과학기술 예산은 기존 1483억 원에서 140억 여원(9.42%) 늘어난 1623억 원이다. 반면 제출된 추경안에서 장애인·농어인·체육인·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추경안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예산(139억 원)은 1억 원, 농어민기회소득 사업(707억 원)은 67억 원, 체육인 기회소득(34억 원)은 15억 원, 예술인 기회소득(88억 원)은 25억 원이 각각 감액된 채로 제출됐다. 청년·미래를 위한 정책·사업들도 대체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은 전체 예산(220억 원)의 90%에 달하는 200억 원이,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업(64억 원)은 5억 원이 각각 감액돼 편성됐다. 다만 도는 지난 2022·2023년 세입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지방세수입을 1조 원 넘게 추가 삭감 편성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당초 지방세수입 기정액(16조 1055억)을 8000억 원(4.97%) 낮춰 편성했다. 도 관계자는 “당초 목표로 했던 세입 예측치가 변동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2022·2023년과 비교해 상황이 더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제386회 임시회(9월 5~19일)에서 도의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8-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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