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가 아니라 지시 수준”입니다. 화성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요구와 반복된 심의로 인해 시의 각종 도시계획 및 개발 용역업체들이 "행정 절차가 아닌 고문 수준"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 제59조는 도시계획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나 시는 이를 인허가 단계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도시·군계획위원회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변경 등 주요 도시계획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즉, 위원회는 도시계획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심의기구일 뿐, 개별 인허가 단계에서의 법적 승인 권한은 부여받지 않았다. 법제처 역시 2018년 유권해석(법제처 18-0457)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계획 행위에 한정되며, 일반 인허가 절차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요구와 반복된 심의로 인해 시의 각종 도시계획 및 개발 용역업체들이 '행정 절차가 아닌 고문 수준'이라며 고통을 호소한다. 이러한 반복 심의로 인해 일부 사업들은 착수까지 수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이에 따라 용역 계약 기간 연장, 추가 비용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의 심의 구조는 행정 책임이 모호하고, 민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며 “위원회의 자문권과 행정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행정 책임이 모호하고, 민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대목이다. 한 도시전문가는 “심의는 필요하지만, 반복되는 요구사항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위원회의 전문성은 존중하되 위원회의 자문권과 행정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존재 목적이 ‘전문성 확보’가 아니라 ‘행정 통제’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시민과 지역경제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입양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뒤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사체를 처리한 방식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었다"며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판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 입양자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간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어 새로 입양하려 한다'는 글을 올려 반려동물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가족의 의미를 유쾌하게 되묻는 무대가 다시 막을 올렸다. 초연 이후 3년 만에 돌아온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가 한층 깊어진 감동과 완성도로 관객의 뜨거운 환호를 얻으며 돌아왔다. 이 작품은 이혼 후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게 된 아버지 다니엘이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유모 다웃파이어’로 변장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버지가 서툴지만 진심으로 다시 가족 곁에 다가가는 여정을 따뜻하게 풀어내며 웃음 뒤에 숨은 진한 감동을 전한다. 아울러 이 작품은 코미디와 드라마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구성은 무겁지 않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무대의 중심에는 황정민, 정성화, 정상훈이 있다. 세 배우는 다니엘과 다웃파이어를 오가는 1인 2역을 맡아 완벽한 변신을 보여준다. 황정민은 현실적이고 섬세한 감정 연기로 부성애의 깊이를 담아내고, 정성화는 특유의 코믹함 속에서도 진심이 묻어나는 연기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정상훈은 재기발랄한 에너지로 변신극의 유머를 살리면서도 따뜻한 여운을 남긴다. 세 배우 모두 각기 다른 색으로 캐릭터를 해석하며 무대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특히 단 8초 만에 이뤄지는 ‘퀵 체인지’ 장면은 공연의 백미로 꼽힌다. 분장, 의상, 목소리, 몸짓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며 ‘아버지’와 ‘유모’를 넘나드는 모습은 관객의 탄성을 자아낸다. 이번 시즌은 초연보다 훨씬 다채롭다. 디스코, 록, 탭댄스, 브레이크댄스, 플라멩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퍼포먼스가 무대를 채우며, 11명의 앙상블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극의 리듬을 이끈다. 특히 다니엘 역 배우가 무대 위에서 직접 루프머신을 조작해 음악을 완성하는 장면은 뮤지컬의 현장성을 극대화한 연출로 손꼽힌다. 또 세밀하게 업그레이드된 조명과 분장, 의상, 영상 효과는 초연보다 정교해진 완성도를 보여준다. 워킹맘 ‘미란다’ 역의 박혜나와 린아, ‘스튜어트’ 역의 이지훈과 김다현을 비롯한 조연 배우들의 호흡도 탄탄하다. 여기에 아역 배우들이 보여주는 생생한 연기와 노래는 극의 몰입도를 높이며 세대 간 감정의 연결고리를 완성한다. ‘미세스 다웃파이어’는 단순한 변장 코미디가 아니다. 가면을 쓴 채로야 비로소 가족의 마음에 다가서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진심이 전해지는 방식에 대한 유쾌한 역설을 그린다. 웃음 속에 눈물이, 눈물 뒤에 웃음이 스며든 이 무대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야기”라는 평처럼 세대를 넘어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는 오는 12월 7일까지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된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화성특례시가 환경미화원이 탑승하는 청소차량의 불법 발판 사용에 대해 당초 예고했던 강력 단속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신문 10월 20일자 9면 보도) 일률적인 단속보다는 점진적 제도 정비를 통해 안전성과 작업 현실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청소차 뒤편에 매달린 채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모습이 보도되며 불법 개조 논란이 확산되자, 무리한 단속보다는 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점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장 작업 특성상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멀어 작업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발판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유럽 주요 도시에서 청소부들이 발판에 매달려 착용하는 ‘허리 지지대 벨트’를 도입하도록 민간 업체에 유도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작업자의 반복적인 탑승과 하차를 고려할 때, 허리 지지대나 미끄럼 방지 장치가 포함된 구조는 낙상 사고를 줄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플랜으로 저 상형 청소차 도입 및 재활용 수거 차량 탑재형 리프트 설치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령 환경미화원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조만간 관련 민간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발판 구조개선 및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청소차의 불법 발판에 대한 단속이 유예되는 가운데,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단속부서 한 관계자는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일률적인 단속은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럽 일부 도시에서 운영 중인 청소부 허리 지지대 안전장치를 참고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여야가 사법개혁안과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뒷받침하고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또 자유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을 쿠데타 정권 몰락의 트리거로 규정하며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왜곡했다”며 “사법개혁 등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후 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TF 위원에 대해 “행안위 이해식 의원, 기재위 정태호·김영환 의원, 정무위 박상혁 의원, 국토위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이라며 “내일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돼 일단 확정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 국회 내에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진행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치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해 시장 왜곡이 더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이것을 막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재판소원제 도입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4심제’라고 왜곡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모든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에 한해 제한된 경우에만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해체법”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정부의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를 구성했다. 특히 주식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개혁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자 ‘사법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아도 헌법 아래 있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아래가 아니라 헌법 위에 서려 하고 있다”며 “입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손에 넣으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독재 체제 완성을 향한 폭주”라고 질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대한 무능을 넘어서고 있다”며 “주택 구입과 국민의 주거 안정 꿈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유튜브에 출연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이라며 “국민들의 대출을 다 틀어 막아놓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라고 말이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이냐”고 성토했다. 김은혜(성남분당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 사라는 건, 굶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은 폭식하고 나중에 밥 먹으라고 조롱하는 꼴”이라며 “주식 사놓고 주가 올리는 시세 조작과 다름없다. 이게 진정한 서민 약탈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식투자 의혹을 비난을 받고 있는 민 특검에 대해서도 총공세를 펼쳤다. 송 원내대표는 “민 특검은 어제 입장문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다’라고 한다”며 “‘위법이 있었나, 없었나’는 문제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에 대해 법적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 특검은 특별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 특검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 계속 자리를 보전하고자 한다면 책임과 비난의 화살은 이 대통령과 정권을 향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민 특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야가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을 찾았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찾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1의원 1지원관)·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종현(수원7) 민주당 대표의원은 “자치분권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이어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협의 채널 개설을 위한 국회 산하에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부지침 운영을 위한 실무기구로서 지방의회국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비례)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법은 실질적으로 지자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그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만 도의회 역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한국(파주4)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정책위원장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현실은 집행기관에 종속된 형태로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이 독립성의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 살인 사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2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감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며 "아울러 경찰 대응에 대한 반성이 없는 솜방망이 징계만 내려졌으며, 징계가 내려진 사실도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의원실이 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이 사건 피해자의 지인과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켰다. 지인 A씨는 피해자가 폭행을 처음 당할 당시부터 옆에서 경찰 신고를 돕는 등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첫 신고 당시 경찰은 신고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단는 말만 되풀이 했으며, 폭행이 없었다고 했다"며 "하지만 피해자는 처참하게 폭행을 당했고,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구대에 전화해 이 사건을 다룰 여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재차 폭행 사건이 발생해 신고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를 체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안전 조치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며 "화성동탄경찰서에 이러한 폭행 사실을 알리자, 경찰은 고소하면 즉시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600장이 넘는 고소장을 만들어 제출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접근 금지 조치가 이뤄졌지만 가해자는 각종 방법으로 접근해왔으며 협박을 이어갔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오히려 경찰은 피해자에게 안전 조치를 위한 스마트 워치를 반납하라는 황당한 대답을 했다"며 "경찰의 방임으로 피해자는 16차례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을 강력히 처벌하는 선례를 남겨달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모친은 B씨는 "경기남부청에 이 사건 관련 미약한 조치를 한 경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으나 이마져도 이뤄지지 않았다. 딸을 잃은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아픔을 준 것"이라며 "관련 경찰관들이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다. 아울러 이 자리에 온 의원들에게 제 딸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을 대표에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전한다"며 "경찰 출동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들이 많았다.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를 전하겠으며, 이러한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4년 연속 종합우승에 도전하는 경기도가 1위로 올라섰다. 도는 21일 오후 6시 기준 부산시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 5일째 50개 종목 중 절반인 25개 종목이 종료된 가운데 종합점수 2만 5173점(금 114·은 92·동 115)을 쌓아 선두를 탈환했다. 전날 '개최지' 부산시에게 1위를 내줬던 도는 이날 금메달 20개를 쓸어 담으며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세 자릿수 금메달을 기록했다. 2위는 부산시(2만 4632점), 3위는 '라이벌' 서울시(2만 2679점)다. 도는 이날 끝난 근대5종에서 2382점(금 6·은 2·동 2)으로 4년 연속 패권을 차지했다. 특히 경기체고는 남녀 18세 이하부에 걸려 있는 금메달 6개를 독식하며 도 근대5종의 4연패에 앞장섰다. 김건하와 정다빈(이상 경기체고)은 남녀 18세 이하부 개인전·단체전·계주에서 우승을 맛보며 나란히 3관왕에 등극했다. 도 근대5종 선수들을 이끈 이경화 총감독(경기도근대5종연맹 사무국장)은 "연맹 임원들과 지도자,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고등부에서 우승을 싹쓸이 했는데, 일반부에서는 금메달이 없었다. 내년에는 고등부와 일반부를 모두 제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여자 역도 간판' 박혜정(고양시청)은 남구 국민체육센터 2관에서 열린 역도 여일부 87㎏ 이상급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박혜정은 인상 3차 시기에서 123㎏을 들어 첫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고, 용상에서는 155㎏을 들어 가볍게 1위에 올랐다. 이어 인상과 용상을 합한 합계에서는 278㎏을 기록하며 3관왕이 됐다. 지난 11일 노르웨이 푀르데에서 진행된 2025 세계선수권 여자 86㎏ 이상급에서 금메달 3개를 거머쥔 박혜정은 피로와 통증 속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과시했다. 이로써 박혜정은 제102회, 제103회, 제105회 대회와 더불어 개인 통산 네 번째 전국체전 3관왕의 기쁨을 누렸다. 제104회 대회에서는 금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었다. 부산아시아드경기장에서 진행된 육상에서는 금메달 5개를 수확했다. 경기선발은 여일부 400m 계주에서 금빛 질주를 펼쳤다. 김다은, 김소은, 전하영(이상 가평군청), 김애영(시흥시청)이 이어 달린 경기선발은 결승에서 45초92를 마크하며 경북선발(46초56)과 전남선발(46초88)을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끊었다. 지난해 제105회 대회 여일부 400m 계주에서 준우승에 머문 도는 제104회 대회 이후 2년 만에 정상 탈환에 성공했다. 또, 전날 여일부 200m 우승자 김소은은 2관왕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여자 경보 기대주' 권서린(광명 충현고)은 여자 18세 이하부 10㎞ 경보에서 48분21초를 기록, 부별신기록을 새로쓰며 전국체전 데뷔 무대를 금빛으로 장식했다. 박재연, 이민찬(이상 경기체고)은 남자 18세 이하부 장대높이뛰기에서 각각 4m70, 4m60을 넘어 1위와 2위에 입상했다. 여일부 원반던지기 결승에서는 정예림(과천시청)이 57m02의 개인신기록을 세우며 신유진(논산시청·53m77)과 이혜민(경산시청·51m10)을 가볍게 누르고 2년 연속 챔피언 자리를 지켰다. 남일부 20㎞ 경보 결승에서는 최병광(삼성전자)이 1시간20분42초로 시상대 정상에 올랐다. 부산사직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에서 벌어진 수영 남자 18세 이하부 배영 결승에서는 백승우(경기체고)가 26초18의 개인신기록으로 '금빛 물살'을 갈랐다. 또, 여자 18세 이하부 개인혼영 200m 결승에서는 이하윤(경기체고)이 2분16초13으로 본인의 최고기록을 경신하며 패권을 차지했다. 이로써 이하윤은 전날 배영 100m 동메달의 아쉬움을 씻어냈다. 박한별(부천시청)은 여일부 배영 50m 결승에서 28초65를 기록, 상서연(경남수영연맹·29초11)과 유현지(충북수영연맹·29초30)를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패드를 찍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인천시 인구정책이 저출생에만 치중돼 늘고 있는 초고령화를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시에 따르면 주요 인구 정책 사업으로 '아이플러스(i+) 출생정책 6종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1억드림(출산지원금) ▲집드림(주거지원) ▲차비드림(교통지원) ▲이어드림(양육연계) ▲맺어드림(가족친화) 정책과 함께 출산·양육 전 과정을 지원한다. 그 결과 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해 6월부터 꾸준히 전국 1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유정복 시장도 지난 20일 청사에서 열린 ‘202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성과로 이 정책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초고령화를 위한 사업은 기존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시가 집계한 지난달 노인 인구 통계표를 보면 오는 2027년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10개 군·구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56만 6000여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 2023년 16.6%, 지난해 17.7%, 지난달 18.6%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10개 군·구 대부분이 벌이는 초고령화 지원 사업은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확충, 막춤돌봄 등에 대한 사업 규모를 늘리는 방식에만 그치고 있다. 고령화가 가파른 강화·옹진 등은 지난해부터 ‘취약지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지원 대상이 65세 미만인데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에 해당돼 범위가 제한적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 계획에 있는 통합돌봄지원서비스도 인천 10개 군·구에서 중구와 연수구, 서구 등 3개 자치구는 제외돼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충과 인건비 등도 모두 자체 재원에서 충당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의 노인 정책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기존 노인 사업 규모를 늘려가며 진행 중에 있다”며 “노인 사업의 경우 기존에 정해진 예산과 정책이 있어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내년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이 3월에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조례·전담부서 확정, 협의체 구성 등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