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도지사직 사퇴 없이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그가 중앙과 지방정치 사이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 미시간주 출장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출국길에 공항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다른 후보들과 확연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여기에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 대응’이라는 이번 해외 출장의 목적도 ‘경제외교통’으로서 존재감을 더 돋보이게 한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저는 경제, 글로벌, 통합 등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많은 경험과 경륜과 노하우가 있다”며 자신의 이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계엄 대못 개헌’ 주장 등 어젠다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동력을 잃고 있는 모양새다. 김 지사는 대통령 임기 단축 외에도 계엄에 대한 국회의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반대로 중앙정치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필두로 대선 후 개헌을 하자는 의견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대선·개헌 동시론’을 피력했던 우원식 의장은 사실상 개헌 주장을 철회했고 개헌 투표에 소극적이던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 개헌’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면서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도 전날 개헌 논의를 가리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도지사로서 광역단위의 어젠다를 수립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지사는 ▲기회경제 빅딜 ▲지역균형 빅딜 ▲기후경제 빅딜 ▲돌봄경제 빅딜 ▲세금·재정 빅딜 등을 골자로 하는 민생 경제 어젠다를 내세웠다. 하지만 도의회 의석 156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당장 새로운 정책사업 추진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도 어려운 실정이다.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김 지사가 대권 행보·도정 운영의 병행을 선언하자 “반드시 사퇴한 후 (대선에) 도전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제2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시장은 9일 오전 11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위선·선동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시장은 ‘뜻밖의 승부사’를 자청하며 제2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다짐했다. 그는 “75년 전 맥아더장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킨 것처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 3대 키워드로는 개헌·개혁·민생을 제시했다. 먼저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세워 대선 출마의 초석을 다져온 만큼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개편해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이 개헌을 토대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국회를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로 바꾸는 정치 개혁까지 완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반기업·반시장적 행태를 막아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경제 강국을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다. 이에 자유시장 경제 기본법을 제정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의 기반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유 시장은 “국민들을 분열시켜 정치적 이익을 얻고 있는 정치꾼들의 설 자리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부자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인천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 시장은 국회에서 출마의 뜻을 재차 밝히며 승리를 다짐했다. 그는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겠다는 각오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한다”며 “정치가 좌우로 분열되고, 국민 반목을 조장하는 대한민국의 위기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통합의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정복이 제대로 된 국민대통합의 길을 열겠다”며 “인천에서의 압축된 노하우를 전국으로 확장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민생 성과의 리더십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유 시장은 이날부터 휴가에 들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조기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은행권이 숨을 죽이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시절 마련된 조 단위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이 시행 중인 가운데, 민생을 앞세운 정치권의 관심이 다시 은행권으로 쏠리고 있어서다. 은행권에서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상생금융’에 대한 추가 요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5명(강민국·김재섭·유영하·이헌승)은 9일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행장들과 백종일 전북은행장,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은행권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또한 은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공..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면서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사흘 전인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대선 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날인 지난 7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면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우 의장은 그럼에도 7일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한다”며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주장했다가 이틀 만에 뒤집었다. 우 의장은 이날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 대행에게도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선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다시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 합의의 내용,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가 공약으로 제시해주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또 자신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이 내각제 개헌과 다름없다는 민주당의 비판과 관련해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제안에서도 ‘직선제 개헌’의 열망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며 “대통령제는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이를 버리는 내각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 저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국민의힘은 다음달 3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9일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우여)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경선 일정을 의결했다고 호준석 선관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호 대변인은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라며 “전날인 3일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10일 후보자 등록공고를 하고 이어 오는 14∼15일 후보자 등록을 받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16일 오후 2시에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류심사에서는 마약범죄,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은 범죄 전력 등을 토대로 부적격자를 걸러낸다. 이번 경선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조항이 추가됐다. 특히 이번 경선에서 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명태균 방지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호 대변인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혹시라도 있을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각 후보) 캠프에서 사전에 (당 사무처) 기획조정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들로 하여금 정치자금법 준수 서약을 하도록 하고, 후보캠프에 제공되는 선거인 명부가 유출되거나 부정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부 관리 정·부 책임자 지정 후 사용 대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를 통한 K-보팅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해왔지만, 이번에 신청 기간이 경과해 당 자체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선 기탁금은 최대 3억원 상한 이내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지양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을 치르기 위해 전주혜 전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클린경선수호위원회’를 구성한다. 비상대책위원과 시·도당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주요 당직자, 대변인단 등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호 대변인은 "규정을 어기면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경선(컷오프) 일정과 방식에 관해서는 오는 1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로 결정을 넘겼다. 호 대변인은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해 치르는 이른바 ‘양강 대결’ 시나리오와 관련해 “장·단점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종합적 고려가 있었다”며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 위원장은 1차 회의 인사말에서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하고, 당심과 민심의 염원이 하나 되는 후보를 선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경선은 결단코 화합의 장이고, 통합의 길이자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다시 태어나는 희망의 여정”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차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해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총력 지원에 나섰다. 유동성 16조 원 공급, 수출바우처 확대, 전기차 보조금 인상 등 ‘통상충격 대응 3종 대책’이 총망라됐다.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 선제적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9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한국의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은 전체 수출(708억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347억 달러(약 49%)에 달해, 관세 현실화 시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 2조 원을 추가 공급해 총 16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자동차 업계에 긴급 투입한다. 정책금융 소진율과 기업 수요 변화에 따라 추가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특히 중소 부품업체 등 피해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을 별도로 편성해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며, 미래차 전환에 나서는 기업에는 이차보전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엔 2%p, 중견기업엔 1.5%p 수준이다. 또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관세 납부 유예도 최대 1년까지 가능하게 했다. 현대차·기아 협력 중소기업에는 별도 긴급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현대차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460억 원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통해 총 79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여기에 현대차 출연금과 신보 보증을 통해 2250억 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 발행도 추진된다. 정부는 미국 수출 위축에 대응해 국내 전기차 수요 진작에도 나선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손질해, 기업의 할인액에 비례한 추가 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보조금 매칭 비율도 기존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예를 들어 5000만 원대 전기차에 대해 기업이 300만 원을 할인하면 기존에는 60만 원이던 정부 지원이 90만 원까지 늘어난다. 관세 직격탄을 맞은 수출기업을 위해 ‘관세대응 수출 바우처’ 제도도 신설된다. 기존 수출 바우처 예산(2400억 원)에 더해 1000억 원 이상이 추가 투입된다. 무역보험 한도는 최대 2배까지 확대, 단기수출보험료는 60% 할인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 부품기업 전용 선복(Freight Space)도 확보해 7월부터 공급되며, 북미 공동물류센터도 기존 45곳에서 50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미래차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레벨4 자율주행차를 2027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한 통합 기술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올 3분기에는 ‘2025~2029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관련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R&D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최대 50%, 대기업은 최대 40%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 기술이 포함된 자동차 시설은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대상 청정생산시설로 인정돼 수도권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자율주행차 안전 인증 시행령 개정도 마무리해, 운전자 없이 주행 가능한 차량의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정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막말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오광환 용인시 체육회장이 용인시 체육회 중요 요직에 '불공정 채용'으로 측근을 앉혔다는 의혹이 나온다. 오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용인시 체육회장직에 투표로 당선된 후 2023년 2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임기를 시작한 이래 용인시청 및 시 체육회 직원 등 관계자에게 폭언과 성추행성 발언을 한 의혹을 받았으며, 지난 2일 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그가 막말 논란 외에도 정당한 기준 없이 측근을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 체육회 전·현직 직원 등에 따르면 가장 먼저 채용됐던 K씨는 2023년 3월부터 10개월 인턴직, 4월부터는 9급 행정직에 채용됐다. 현재 그는 체육회 내 모종의 이유로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L씨는 같은 해 5월 8개월 인턴직으로 채용됐다. 하지만 용인시정연구원 관계자 A씨의 배우자로 밝혀졌고, 이들이 오 회장에게 채용을 청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자진퇴사했다. 오 회장이 뽑은 인원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들은 Y씨와 그의 남편 I씨다. Y씨는 오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으며 일반생활체육지도사로 근무하다 퇴사했지만 오 회장 당선 후 다시 복귀해 근무하고 있다. I씨는 복귀한 Y씨와 오 회장간 친분을 이용해 체육회에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I씨는 현재 체육회에서 사무국장 직무대행과 경영지원과장, 시설운영과장을 모두 겸직하고 있다. 이는 오 회장이 2023년 6월 여수에서 진행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약 30분 동안 막말과 욕설을 한 이후 체육회 직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져 인력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입사한 2023년 체육회에서는 당시 사무국장이 채용 응시자 서류를 확인하던 한 직원에게 "누가 채용 서류를 열어 보라고 했느냐. 서류를 열지 말라 하지 않았나"고 질책해 '채용 비리' 의혹이 터지기도 했다. 시 체육회 내·외부 관계자들은 이들도 불공정하게 채용됐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전직 체육회 관계자는 "오 회장은 본인의 측근을 입맞에 따라 시 체육회에 채용했으며, 채용된 이들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임금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사였던 K씨는 이사가 더 높은 자리임에도 이후 인턴직과 9급 행정직에 채용됐다. 이는 오 회장이 자신과 친한 이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체육회 관계자는 "현재 오 회장이 3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시자는 9일 “경선 과정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당과 또 필요하다면 이재명 대표도 함께 설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 선언 뒤 취재진에 “당내에서도 권력구조 개편 포함 개헌과 5·18 정신 전문 수록, 계엄 대못 개헌 등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단 대선이 끝나서 대통령이 뽑히고 나면 개헌의 동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며 “경선·대선 과정에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개헌이 분명한 진전을 이루고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는 “특정 후보 대상이라기보다 저는 경제, 글로벌, 통합 등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많은 경험과 경륜과 노하우가 있다”고 했다. 특히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권력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타파하는 것, 경제 빅딜을 포함한 5대 경제 대연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응’ 관련 물음에는 “오늘 아침 문 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경선 과정에서 경쟁을 하더라도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으고, 그 힘을 모으는 데 김동연 지사가 중심에 섰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첫 대통령이었다. 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며 6·3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모두 함께 새롭게 앞으로 나가자. 함께 힘을 합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선 출마를 위해 전날 장관직을 전격 사퇴한 그는 기자회견에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는 이날 대표직을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면서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마 결심 배경에 대해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다”며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다.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3선(15~17대)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그는 “정치 일선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려고 앞장섰다”며 “120만평에 이르는 세계 제1의 평택 삼성반도체 단지를 유치했고, 수도권 광역교통 환승시스템 완성과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GTX를 건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식아동 지원과 무한돌봄 사업으로 서민의 삶을 돌봤고, 노동약자 보호에 헌신했다”며 “그러면서도 이 땅의 좌파들이 반미를 민족주의로 포장하고, 사회주의를 보편적 복지로, 현금살포 포퓰리즘을 경제살리기로 둔갑시킬 때 저 늘 앞장서 싸웠다”고 덧붙였다. 또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탄핵 이후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 논의가 만발하고 있다”면서 “저 김문수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제가 적극 추진하겠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근래에 경험해 보지 못한 혼란에 빠져 있다. 탄핵 이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더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 이제 제가 나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이 올해 1분기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 여파 속에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면서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모습이다. 반면 서울 강남 등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집중된 지역은 공급 희소성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1만 235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5215가구)보다 65% 이상 급감했다. 이는 2009년(5682가구)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은 분기 물량이다. 월별로 보면 1월 5947가구에서 2월 2371가구로 절반 넘게 줄었고, 3월도 4040가구에 그쳐 역대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기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1월 분양 물량은 388가구로 전월(4829가구)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2월(726가구), 3월(65가구)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전체 1분기 물량은 1179가구에 그쳤다. 서울 역시 분양이 거의 끊겼다. 2월에 482가구가 공급됐을 뿐, 나머지 두 달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처럼 분양 물량이 급감하자 시장 일각에선 “이대로 가면 인기 지역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강남, 과천, 인덕원, 평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공급이 줄어들수록 희소성이 부각돼 가격 반등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입지에 따라 분양 시장의 온도차가 뚜렷하다”며 “서울이나 경기 일부 핵심지역은 공급 부족 영향으로 집값이 반등할 수 있지만, 지방이나 사업성이 낮은 재건축 단지는 수요 자체가 적어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초 서울 강남 3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등 정부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분위기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최 교수는 “지방 분양은 규제에 더 취약한 구조라, 건설사들이 리스크를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2분기 이후에도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건설사들이 분양 시점을 연기하거나 선별 분양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 금리 동향 등 대외 변수 역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 단지는 가점이 높은 수요자들이 여전히 몰리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완판될 수 있다”면서도 “지방이나 중소 도시의 경우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정책적 변수에도 주목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대출 규제 등 현 정부가 완화했던 정책들이 다시 강화될 경우, 실수요자들마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하에서는 실수요자들도 관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분양 시장이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