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화폰 서버 삭제와 관련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재소환하는 등 경호처를 집중 수사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관심이 쏠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김 전 차장을 재소환해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지난해 12월 6일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에 대해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책임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 복구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다. 비화폰 서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것을 파악해 수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6일 비화폰 기록 삭제를 앞두고 조태용 국정원장과 경호처와 사전 협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차장과 조 원장이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박 전 처장을 불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비화폰 서버 삭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별수사단은 김 전 차장에 이어 박 전 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경호처에 지시 권한이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면 경찰에 소환된 첫 전직 대통령이 된다. 앞서 여러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사례는 있지만 경찰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은 없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확정될 경우 직접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별수사단이 서면, 방문 조사를 결정한다면 특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와 함께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지난달 27일 한 전 총리와 최전 부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출신의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고문,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석급 주요인선을 발표했다. 우 신임 정무수석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우 정무수석은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기자로 시작해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 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홍보소통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으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특히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신임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다. 대검 중수부 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오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선에 대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거듭해 강조해왔다”며 “이번 인사는 국민통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 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민단체가 우려를 표했다. 유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부처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효과보다 세종시의 중앙부처 간 협업과 통합 기능을 저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더 중요한 해양수산청 등의 현장 배치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한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 이에 해수부는 추진단을 꾸리는 등 이전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하지만 유 시장은 단순한 분산 정책으로 지방분권을 달성할 수 없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인천항과 동남권을 대표하는 광양항에 대한 홀대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양수산정책의 종합적 고려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한다면 각 지역의 해수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더 타당한 일”이라며 “단순한 부처 이동을 통한 분산정책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이전하는 분권정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재고를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역 갈등을 초래하는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재고해야 한다”며 “항만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는 해수청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은 발표와 동시에 인천지역사회의 반발과 우려를 일으킨 바 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부산 출신 중진인 최인호 전 의원과 전재수(민주·부산사하갑)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해수부 장관 인사를 문제 삼았다. 해수부가 해양·항만·수산 정책의 부산 쏠림 현상 심화로 경쟁 항만도시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에 이어 장관 등용까지 부산으로 귀결된다면 다른 항만도시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선거 공약을 즉각 재검토하고, 해수부 산하 해수청 지방 이양을 추진하는 등 지방분권 정책으로 전환해 지역 갈등을 방지하는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이 배제된 대통령 공약 추진에 대해 인천지역 정치권도 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인천 경제계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이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재고와 해수청 지방 이양 등 항만자치권 확보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지난 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 시위를 주도했던 '촛불행동'은 지난 7일 오후 5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교대역 9번 출구 앞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연단에 오른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바로 저 은신처에서 부정 선거론을 퍼뜨리고 극우세력을 선동하며 대선을 지휘했다"며 "위험천만하고 후안무치한 특급 범죄자들을 한시라도 빨리 감옥에 넣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해 온 보수 유튜버 '벨라도'는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인근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응원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부정선거를 주장했고 경찰 비공식 추산 8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및 자유통일당도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리박스쿨 강사 11명이 학교 현장에서 늘봄 강의를 하고 강사료 총 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의재단·서울교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설립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소속 강사 11명이 서울교대에서 강사 연수를 받고 아이들에게 늘봄 강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인당 80~90만원씩 총 900만원의 강사료가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강사료는 서울교대가 창의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2025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12억 1000만 원(운영사업비 10억 원, 강사연수사업비 2억 1000만 원) 중 일부에서 집행된 것이다. 서울교대는 늘봄교육연합회 등 협력기관들로부터 500여명의 강사를 추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리박스쿨은 현재 초등학생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강사를 양성하고 댓글 조작팀을 꾸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최 의원은 "국가 예산이 여론조작 조직과 연결된 강사들의 활동에 직접 쓰였다는 의미"라며 "이런 단체와 연관된 인물에게 교육 예산이 집행된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이자 관리 책임의 실패"라고 했다. 이어 "리박스쿨 측이 추천한 강사 11명이 교육 현장에 버젓이 나가 강의를 했고 강사료 900만원을 수령했다"며 "강의내용 등 실태 조사를 통해 이상 여부를 즉시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교대 측은 전날 낸 입장문에서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리박스쿨의 관련성을 인지한 즉시 업체에 강력히 항의하고 해당 업체와의 협약을 취소했다"며 "리박스쿨과는 어떠한 협약이나 협력 관계도 맺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일 리박스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손모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손씨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당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을 운영,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를 받는다. 리박스쿨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사무실을 철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둘러싼 보험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펫보험 활성화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해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려동물 양육비 절감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을 통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와 더불어 동물병원 진료와 관련한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해당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표준수가제는 동일한 진료 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 가격(수가)을 정하고, 이를 모든 병원이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방식과 기준이 다르고, 가격이 자율적으로 설정돼 같은 치료라도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동물병원 초진 진찰비는 5kg 반려견·반려묘 기준 1000원에서 6만 5000원, 재진 진찰비는 1000원에서 4만 2000원에 이르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반려동물 진료에 표준수가제가 도입될 경우 보험료 산정과 정산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돼 과잉진료와 과다청구를 막을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이 가능해져 펫보험 시장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문제는 동물병원의 경우 민간이 주체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체계로 보험을 이용하지만, 동물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진료 항목과 가격을 정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사람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표준수가가 정해진 항목들을 직접 산정하고 관리하지만 동물의 경우 그런 주체가 없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관련 기관을 설치한다면 사실상 민간보험이 공공보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람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코드와 데이터가 많아 분석이 쉬운 반면, 반려동물 진료는 공식 진료 코드 체계가 없거나, 동물병원마다 다른 명칭·기록 방식을 써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균 비용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또 수가를 산정한다해도, 진료 기준이 제각각이고 품종별로 차이도 커 진료비를 산정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 한 수의사는 "진료비 표준수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아직 진료 코드도, 관련 데이터도 거의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를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수의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최이돈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람에 비해 동물 진료비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저도 20년 넘게 들었지만, 어떤 다른 나라보다 낮으면 되는 건지, 동일한 항목의 사람 수가보다 낮으면 되는 건지도 불분명하다"면서 "동물에게 보다 나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장비든 인력이든 계속 투자해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데, (표준수가제로) 제약이 온다면 투자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표준수가제 도입 이전에 ▲반려동물등록제 개선 ▲진료항목 표준화와 데이터 축적 ▲청구전산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견은 약 499만 2000마리, 반려묘는 약 277만 마리로 추정되지만 등록된 개체는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 법적으로는 반려견 등록이 의무이지만, 이를 단속하거나 제재하는 시스템이 미약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이 우선돼야 그 동물의 진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저장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진료비와 수가를 산정해 나갈 수 있다"면서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미등록시 페널티를 강화해 등록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성공을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패배 이후 차기 지도체제를 놓고 새 비대위 구성과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 선출 등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대표 선출로 방향을 잡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간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은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 결정’이라는 원칙 하에 민주당이 발의한 두 차례의 탄핵안에 반대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 사법부 결정은 당론을 결정 또는 수정하게 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의 감정싸움이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차기 전대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격론 장이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앞으로 3년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장에서 탄핵에 대한 찬반을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해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탄핵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관용하되, 당내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경우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의 대선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 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 했고, 지난달 10일 전당원 투표에서 당원들이 이를 바로 잡았다. 당시 비대위원이었던 김 위원장은 비대위가 후보 교체 관련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졌었다. 그는 “국회 당론투표 사안에 관해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과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이 모두 반영되는 절차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 ‘예외 없는 100% 상향식 공천 실시를 제안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전략공천은 정치권 인물 교체, 본선가능성 제고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풀뿌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공천 부조리 관행을 양산하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공개 질문을 했다. 그는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 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며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또 민주당에도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대법관 증원이 담긴 법원조직법이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이냐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두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임기가 이달 30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새 원내대표의 당 대표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라며 “당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게 주어진 다양한 권한들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간 통화를 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지난 4일 이 대통령의 당선 확정 이후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방미 초청을 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며 “특히 서로가 겪은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 그러면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받은 일화를 소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관심을 표하면서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을 곧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양 정상의 통화는 당초 취임 당일인 4일 혹은 늦어도 5일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과 시차 등으로 다소 예상보다 늦어졌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이던 지난 2017년 5월 10일 당시 집권 1기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튿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당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각각 통화가 이뤄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를 참석한 이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겠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고 사각지대 해소 ▲국가유공자의 의료혜택 강화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 등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 많은 분의 노고 또한 결코 잊지 않겠다”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지켜온 나라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오늘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단단하게 새기겠다”고 했다.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며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나라로 보답하자”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열린 현충일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박진우 중령,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 강신원 상사와 지난해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숨진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들도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예비역 육군 병장 김희태 씨 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도 직접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경기도는 선열들의 뜻을 이어 민주주의와 평화를 더 크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추도사를 통해 “이틀 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켜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도는 그 위에 새롭게 문을 여는 대한민국의 재건에 앞장서겠다”며 “애국은 함께 가는 길”이라고 했다. 또 “애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끈”이라며 “흩어진 국민 마음을 합치는 단단한 매듭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지난해와 올해 재난 복구에 투입된 1021명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했다. 참전명예수당도 지난 2023년 53% 증액에 이어 올해 50% 추가 증액했다. 이밖에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경기도 독립유공자 80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