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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통망법 개정안’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통망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온 ‘정통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최수진(국힘) 의원이 11시간 49분 반대토론을, 노종면(민주·인천 부평구갑) 의원이 12시간 16분을 찬성토론을 하며 대치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는 총 투표수 185표 중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넘겼다. 이어 실시된 개정안 표결에는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허위조작정보 판단 요건을 신설해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허위·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특히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고, 증명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000만 원까지 법정손해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에 취득한 재물에 대한 몰수추칭 규정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일부 수정된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자 수정 작업을 거듭했다. 과방위와 법사위 모두 여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다. 한편 전날 상정된 정통망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22일 상정돼 23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해 2박 3일간 이어진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 종료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2-24 23:03
체육 '1부 승격 삼수생' 수원 삼성, 11대 감독으로 이정효 선임

'1부 승격 삼수생' 프로축구 K리그2 수원 삼성이 새 사령탑에 이정효 감독을 선임했다. 수원은 "이정효 감독을 제11대 신임 사령탑으로 선임했다"라고 24일 밝혔다. 그러면서 "명확한 축구 철학, 탁월한 지도 능력, 선수 육성에 강점을 가진 이정효 감독이 구단의 재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효 감독은 해외 구단을 비롯한 여러 K리그 구단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그러나 수원의 간절함과 진심에 마음이 움직여 수원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효 감독은 K리그뿐 아니라 아시아 무대에서 자신의 지도력을 입증했다. 그는 2018년 성남FC, 2020년 제주 유나이티드(현 제주 SK FC)에서 수석코치를 맡아 팀의 1부 승격을 이끌었다. 2022년에는 K리그2에 있던 광주FC의 감독으로 부임해 역대 최다 승점(86점)으로 우승하며 K리그1 승격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후 광주의 창단 첫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 및 시민 구단 최초 8강 진출(2024-2025시즌)에 이어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준우승까지 일궜다. 수원은 이정효 감독과 함께 곧바로 다음 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수원 관계자는 "모두의 염원인 K리그1 승격을 이루기 위해 선수 구성 및 전력 강화를 포함한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12-24 19:44
사회 “입금 안 하면 폭파” 협박 문자…안성 쿠팡 물류센터 긴급 통제·수색

안성시 원곡·죽산 일대 쿠팡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 문자가 접수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 수색과 현장 통제에 나섰다. 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경 다매체(MMS)를 통한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문자는 대구소방본부를 통해 전달됐으며, “안성 쿠팡 물류센터에 폭파물을 설치했으며, 오후 8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폭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협박 문자는 특정 센터를 지목하지 않은 채 원곡·죽산 지역 쿠팡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접수 직후 경찰과 소방당국은 상황대책회의를 열고 즉각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원곡 쿠팡 물류센터에는 근무자 403명과 협력사 인원 63명 등 총 460여 명이 근무 중이었으며, 쿠팡 측은 주간 근무조를 대상으로 오후 6시까지 전원 퇴근 및 철수 조치를 결정했다. 야간 근무는 전면 중단됐다.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 인력이 투입돼 합동 수색이 진행됐다. 경찰은 5개 조를 편성해 육안 수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정밀 수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소방은 2인 1개 조 4개 팀과 단독 1인 1개 팀을 편성해 경찰 각 조와 함께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수색은 원곡뿐 아니라 죽산·일죽 쿠팡 물류센터까지 확대됐다. 경찰과 소방은 원곡 쿠팡5물류센터에 대한 1차 합동 수색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폭발물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협박의 신빙성과 추가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를 유지한 채 수색과 현장 통제를 이어가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5-12-24 17:01
정치 경기도의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 지연…道 안팎 우려↑

제11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본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경기도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대 도의회는 예산 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개원 첫해인 2022년부터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는 23일 여야 교섭단체 협의에 따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기존 24일에서 26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확정하는 회기다. 예산 확정 과정에서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예산안과 관련한 도의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와 같은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같이 법정시한을 넘긴 데 대한 페널티는 없지만,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새로운 회계연도(1월 1일)를 넘길 시에는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기본적인 예산만을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도의회는 직전 대비 크게 증가한 국비 매칭 사업 비용, 꾸준히 감소하는 세입 감소 등으로 도의 내년도 본예산안 협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 비서실·보좌기관의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참으로 도의회 예결위가 파행한 것 또한 예산 협의가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다. 11대 도의회는 여야 동수에 가까운 의석 구도가 이어지면서 매년 예산 협의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여야가 전 의회 사무처장 거취 문제로 갈등이 촉발됐고, 2023년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적극 재정’을 국민의힘은 ‘긴축 재정’을 내세우며 예산 합의가 지연됐다. 개원 첫해에도 도의회는 여야가 대치하면서 법정시한을 하루 넘긴 17일 예산을 확정할 수 있었다. 이번 예산 심사도 도의회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도 관계자는 “집행부 공무원 대다수는 본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온전히 휴식하지 못하고 휴일에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대기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처럼 예산 협의가 지연되면 공무원들의 피로도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2-23 20:00
인천 인천시, 광역버스 이용환경 개선 가속… 시민 체감 편의 높인다

인천시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제기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형 광역버스 시민체감 이용 편익 증진사업’을 추진, 이용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자노선도와 LED 전광판 설치, 노후 정류장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접수된 민원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시에 가장 많이 제기된 불편은 배차 간격 문제였으며, 시는 운수업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광역버스 증차를 적극 추진해 배차 간격 단축과 이용률 증가를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증차를 넘어 이용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에도 주력했다. 시민 요구가 높았던 잔여 좌석 안내, 혼잡 시간대 승차 질서 개선, 노선 정보 가시성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우선 버스정보시스템(BIS)과 연계한 잔여 좌석 알림기를 전체 광역버스 363대에 설치해 승차 직전 현장에서 좌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버스정보안내기나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장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시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노후 정류장을 대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노선도를 새롭게 제작·설치했으며, 출퇴근 혼잡 시간대 대기 질서와 안전 확보를 위해 야광 승차 위치 표지판도 도입했다. 아울러 버스 전면부에는 가시성을 높인 LED 전광판을, 내부에는 전자노선도를 설치해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 해당 시설은 현재 절반 이상 노선에 적용됐으며, 내년 초까지 전 노선 확대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은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첫 단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해 대중교통 우수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 정진영 기자
- 2025-12-23 16:32
정치 국회 과방위, 쿠팡 연석 청문회 개최 의결…국힘 불참 與 주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쿠팡 대상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과방위원장이자 연석 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최민희(남양주갑) 민주당 의원은 “쿠팡 침해사고와 관련해 지난 현안 질의와 청문회에도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 또한 듣지 못했다”며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밝혔다. 오는 30∼31일 열리는 청문회에는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총 6개 상임위가 참여한다. 외통위는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해 추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도 의결됐다. 출석 요구 대상 증인은 14명으로,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강한승 쿠팡 전 대표, 해롤드 로저스 현 대표 등이 포함됐다. 기관 증인은 3명으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상중 KISA 원장 등이다. 참고인으로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 22명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 추진이 필요하며, 주관 상임위가 과방위가 아닌 정무위가 돼야 한다는 점 등이 불참 사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 여당 간사로 연석 청문회 간사를 맡은 김현(안산을) 의원은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에게 민주당의 결정사항을 얘기했고 (최 간사는) ‘원내지도부와 의논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야당과 추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증인·참고인도 혹시 빠진 분이 있다면 추후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추가하는 것을 약속드린다”며 “정무위도 중요하지만 해킹 침해에 따른 진상규명과 사후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 과방위의 소관 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관심과 이 문제로 인해서 피해받는 2차, 3차 상황이 있고, 오만하고 국민 무시하는 김범석 의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에 들어오게 해서 대국민 사과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후속 배상에 대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연석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2-23 14:06
지역 화성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27∼28일 전면 통제

화성특례시는 인천발 KTX 직결사업 공사에 따라 오는 27일 오후 7시부터 28일 오전 8시까지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를 일시적으로 전면 차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통제는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를 횡단하는 횡단 거더 가설(하선) 작업을 위한 조치로, 공사 시행자인 두산건설은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량이 가장 적은 주말 야간 시간대를 선택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와 28일 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수원 방향 4개 차로 중 2개 차로가 차단돼 2개 차로로만 통행이 가능하다. 특히 거더 이송 및 거치가 이뤄지는 27일 오후 7시부터 28일 오전 8시까지는 천천IC부터 샘내IC까지 구간이 전면 통제된다. 시는 해당 통제 일정에 대해 현수막 부착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전면 통제 시간대에는 국도 98호선을 이용해 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전 구간은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기두 화성시 안전건설국장은 “통행 차단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인천발 KTX 직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도권 서부 지역의 접근성 향상과 광역교통망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인선 어천역에서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3.19㎞의 철도를 신설하고 송도역(인천), 초지역(안산), 어천역(화성) 등 기존 역사를 개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5-12-24 19:07
정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불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위헌성 등을 주장하며 강력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으며, 표결이 실시되자 모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온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투표를 통해 법안을 가결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는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 반대 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넘었다. 이어 실시된 특별법안(수정안) 표결에서 총투표수 179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수정안은 법안 명칭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바꾸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는 판사 배치안을 정해 이를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내란죄와 외환죄, 반란죄와 관련해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관련사건 중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 기간이 특별히 정해진 사건이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맡게 된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법안의 위헌성과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첫 주자로 장 대표가 직접 나서 혼자 24시간가량 반대토론을 이어가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자 곧바로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통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후인 24일 종료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2-23 15:25
경제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약 19만 건 유출…내부 직원 일탈 확인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해 약 19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1,585건, △휴대전화번호+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 총 192,088건이 신규 카드 모집에 이용하기 위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와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맹점 대표자의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유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이와 동시에 개별적으로 해당 가맹점 대표자들에게 이를 안내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리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5-12-23 14:41
정치 김동연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조타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배에 경기도가 아주 중요한 조타수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 도정자문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도가 ‘경기도 자체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계속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도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며 “도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잘못된 것이나 역주행했던 것에 대해 제자리 잡으려고 애를 쓰던 일들이 다행히 이번 새정부에서 많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어 “도정자문위원회가 도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자문위원들도 단순히 도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있어 도의 역할을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좋은 정책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도민과의 소통도 중요한 만큼 정책과 소통 두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도가 당면한 미래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 확대 ▲주4.5일제 시범사업 ▲미래 신성장 동력 활성화 ▲경기 기후 3대 프로젝트 ▲도민의 인사이트(Insight), 경기도서관 총 5개의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 확대’는 내년 3월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제안된 과제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4.5일제’ 시범사업의 경우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실질적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의 선도적 사업으로, 대한민국 노동혁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기후·노동·돌봄·성장 등 도의 핵심 과제를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하고 도정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에 자문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 모두 공감했다. 박능후 도정자문위원장은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줘서 도정에 많은 참조와 참고가 된 것 같다”며 “오늘 6차 전체 회의에서 분과별로 제기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자문위원들이 지혜와 식견을 쏟아낼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도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며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를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2-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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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호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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