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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전 세계 ‘기후행동’ 이끌고 ‘기후격차’ 없앨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도의 경험과 데이터를 아낌없이 중앙정부와 국제적으로 나누면서 세계의 기후행동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 들어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은 기후문제에 있어 후행적 정책과 조치를 취했다”며 “도는 꿋꿋이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개척하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견인해왔다”고 했다. 이어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28개는 내년 초까지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르면 올해 말 앞당겨 달성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최초”라고 밝혔다. 특히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은 ‘어떻게 하면 1421만 도민 삶 속에서 석탄에너지 저감, 에너지 절약 등이 체화된 삶을 살게 할 것인가’였다”며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만들었고 도민 15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지난 1년간 나무 약 25만 그루를 심은 만큼 온실가스를 저감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3가지 약속에 대한 지속 이행을 거듭 다짐하며 국제적 동참도 독려했다. 김 지사는 “작년 포럼에서 저는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위성, 기후펀드, 기후보험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경기 기후위성은 광역 지자체 최초로 올해 11월 발사,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AI 빅데이터와 융합해 탄소중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기후위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전국 최초로 구축한 기후 플랫폼과 연계해 관리된다”며 “환경부도 도의 플랫폼을 벤치마킹하고 싶어 할 정도”라고 전했다. 기후펀드는 도의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기업은 RE100을 이용하는 동시에 주민은 수익을 얻어가는 1석 3조의 효과를 내는 모델이다. 김 지사는 “올해 상반기 발전소 후보지 선정을 마쳤으며 연말 도민을 대상으로 가입자를 모집,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민과 RE100 실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기후보험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잘 대응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세계 최초 기후보험 정책이다. 도는 지난 4개월간 6500건의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지원했으며 이중 91%는 ‘기후취약계층’으로 집계됐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 시대를 지나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격차) 시대가 올 것”이라며 “도뿐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관심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년 포럼에서는 도의 기후보험이 전 세계의 기후격차를 줄이고 세계인의 기후 기본권을 지키는 보편적 사회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9-02 16:07
정치 우 의장 “먹고사는 문제 여야 없어”…장 대표 “일하지 못하는 野 만들려 하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전 취임 인사차 방문한 장동혁 대표를 접견하고 여야 협치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장 신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이에 부응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그러면서 “여야 대치국면이 많이 강화되고 어제도 (한복과 상복을 입어)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장면이었던 것 같다. 국회의장으로 걱정이 참 크다”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에 놓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가 뭘 할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잘 찾아야 할 것 같다”며 “먹고사는 문제는 여야도, 진보·보수도 없는 일이기에 당 대표님과 함께 해법을 잘 찾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늘 만나서 상의하고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고 국회의장으로서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대표는 내란 특검이 추경호 의원 사무실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원내행정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과도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결국 일하지 못하는 야당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점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청·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에 의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장께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민주국가나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상이고 삼권분립을 당연히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런 무리한 입법추진에 대해서는 중심을 잡아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트고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의장”이라며 “의장께서 적극 노력해주면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의 예방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와 함께 의장실을 방문해 우 의장에게 특검의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을 불허할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의장실 관계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02 15:15
경제 KT·LG유플러스도 해킹 의혹…정부 "정밀 조사 중"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KT와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해킹 전문 매체 ‘프랙’은 지난달 초 국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해킹 피해 정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후 최민희(민주·경기 남양주시갑) 의원실은 과기부가 최근 익명의 화이트해커 제보를 받아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LG유플러스에서는 내부 서버 관리용 계정권한관리시스템(APPM) 소스코드, 약 8900여 대 서버 정보와 4만 2000여 개 계정이 유출된 정황이, KT에서는 보안인증서 유출 정황이 각각 발견됐다. 다만 양사는 해킹 사실을 부인했다. KT 측은 "문제가 된 보안인증서는 내부망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라며 "해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고, LG유플러스 역시 "자사 서버에서 공격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도 지난 5월 두 통신사를 포함한 주요 ICT 기업을 대상으로 악성코드 탐지 도구를 활용한 1차 조사를 진행했으나 "당시까지 해킹 의심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02 10:40
인천 인천청담고 등 일동 “시설 퇴거 명령 철회하거나 유예해달라”

최근 인천시가 대안학교인 ‘인천청담고등학교’에 시설 사용 종료를 통보한 가운데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사회는 이를 두고 ‘일방적 퇴거명령’이라며 규탄했다. 인천청담고 대안교육 지속을 위한 대책위 일동은 2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청담고 퇴거 명령을 철회하거나 퇴거 시한을 학교 이전 시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2011년 청담고는 인가 신청 당시 시로부터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하는 공간 사용을 허가 받았다. 청담고는 관련 공문을 근거로 이후 15년 동안 시 소유의 연수구청소년수련관 내 시설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8일 시 청소년정책과는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종료 알림’ 공문을 학교에 전달했다. 내용을 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시가 인천청담고의 퇴거를 일방적으..
- 유지인 기자
- 2025-09-02 15:19
인천 지방소멸 대응한다…인천시 맞춤형 특화사업 성과 ‘가시화’

인천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이 올해 하반기 준공과 운영을 앞두고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농업·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머무르고 싶은 인천’, ‘돌아오고 싶은 인천’을 만들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약 46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 인구 유입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해 왔다.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272억 원이 들어간다. 이 가운데 동구의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 사업’은 해안산책로 이용객 증가에 따른 편의시설 및 주차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33억 원이다. 국방부 미사용 부지를 활용한 2249㎡ 면적에 지상 3층 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오는 11월 준공 후 운영이 시작되면 해안산책..
- 유지인 기자
- 2025-09-02 14:22
체육 홍명보호, 미국 도착…'첫 발탁' 카스트로프 합류

미국·멕시코와 2연전을 위해 미국에 입성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첫날은 가볍게 여독을 풀며 친선 경기 준비를 시작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1일(현지시간)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한 뒤 뉴저지주의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와 백승호(버밍엄시티)가 먼저 미국에 도착한 가운데 홍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들과 K리거 9명이 이날 인천에서 출국해 미국 땅을 밟았다. 한국 축구대표팀 사상 첫 국외 출생 혼혈 태극전사로 주목받는 미드필더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도 이날 홍명보호에 합류했다. 카스트로프는 대표팀 숙소에 도착해 팀원들과 처음으로 만나고, 본격적인 대한민국 국가대표 생활을 시작했다. 이밖에 일본 J리그 선수들과 중동에서 뛰는 박용우(알아인), 유럽파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미국에서 온 정상빈(세인트루이스)도 이날 도착했다. 대부분 장시간 비행을 거친 선수들은 이날은 숙소 내 공간에서 코어 훈련과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풀고 인근 산책도 하며 현지 환경과 시차 적응에 나섰다. 최근 유럽에서 미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주장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은 미국내 이동을 거쳐 1일 저녁 도착한다. 대표팀은 2일 오현규(헹크)와 배준호(스토크시티)가 합류하면 완천체를 이룰 예정이다. 대표팀 관계자는 "선수들이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하지만 매우 밝은 분위기에서 현지 적응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편 홍명보호는 9월 7일 오전 6시(이하 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의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미국, 10일 오전 10시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멕시코와 차례로 맞붙는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09-02 16:08
지역 반복되는 하남 망월천 수질 사고, '하남시 관리체계 도마에'

하남 미사호수공원으로 유입되는 망월천에서 또다시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하며 주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오전 망월천 수면 위에는 정체불명의 물질과 함께 죽은 물고기들이 줄지어 호수공원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물고기 사체는 부패가 진행돼 악취를 풍겼다. 망월천은 지난 2021년부터 수질 관리의 취약 지점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같은 해 8월 상류에 위치한 대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의 폐수 무단 방류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이후 기름 유입 등 유사 사고가 반복되면서 주민 불신은 깊어졌다. 이번 물고기 떼죽음 역시 단순한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는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과 용존산소 감소가 잠정적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더위가 한 풀 꺾였기 때문에 폭염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공사 현장이나 주변 시설에서의 오염물질 유입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고 지점이 신축 현장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 필요성이 거론된다. 주민 A씨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다. 또 사고가 난 것 아니냐”며 "단순히 한두 차례의 수질 검사로 넘어가지 말고, 상시적인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환경 전문가들은 “상시 모니터링과 주민 참여형 감시망을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같은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 ▲공사장·상가 시설 등 잠재적 오염원 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물고기 사체 부패가 호수공원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대응에 나서겠다”며 "원인 규명과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5-09-02 14:01
정치 노란봉투법, 중대재해 근절 빌드업…불이익 없으니 핑계도 없다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상생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노동안전에 대해선 ‘처벌만 강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처벌과 예방의 병행 기조가 읽힌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선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가 요구되는데 현재는 노동자가 임의로 작업을 중지할 경우 불이익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때 기업이 해고 등을 논할 경우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자가 눈치 보지 않고 작업중지권을 이행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정부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공유하는 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공유 이후 지자체 근로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 대책도 요구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계 부처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처벌만 강조하지 않고 사업장 노사 스스로 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담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설명했다. 앞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도 마다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산업계의 반발이 따르자 노사 모두를 아우르기 위해 예방에도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책으로 작업중지권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발동 가능했던 것을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현재는 노동자가 임의로 작업 중지 시 불이익 우려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공능력 상위 10개 건설사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보장받은 노동자는 17.3%에 그쳤다. 또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으로 제한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로 완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부활시킨다. 이 정부 출범 이후 처벌 성격의 중대재해처벌법을 강조해왔지만 이전부터 있었던 예방 성격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도 강화함으로써 노사 양측의 노력을 독려하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최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통과도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으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했다는 이유로 기업이 해고 등을 논할 경우 노동쟁의가 가능, 즉 눈치 보지 않고 작업중지권을 이행할 권리이자 의무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김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상생 교섭 촉진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근로감독권의 지방정부 공유 공약까지 이뤄질 경우 지자체 근로감독관의 부담을 덜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작업중지권의 발동 기준을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근로감독권을 부여받을 지방공무원에게 공기 연장에 대한 비난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없도록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교육 등이 선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을 노란봉투법으로 보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규모가 크고 산재가 다발하는 지자체에서는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자체에는 공감대가 모이는 분위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가 먼저 산업현장 안전을 지키겠다”며 “위험 요인 발견 시 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이 도내 사업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과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9-01 20:00
정치 같은 직원이라도…특별휴가 못 받는 경기도 공무직

새내기 직원부터 생일자까지 여러 특별휴가가 신설된 경기도 공무원들과 달리 공무직은 새로운 휴가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휴가 지침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기준 도청과 도 소속기관, 도의회 직원은 총 1만 7625명(공무원·공무직)이며, 이중 약 8%인 1373명이 공무직이다. 도 공무직은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통상 행정 지원, 현장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같은 소속의 직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휴가 제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특별휴가의 경우 공무원은 ‘장기재직 휴가’, ‘새내기 도약 휴가’, ‘생일 특별휴가’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공무직에게는 ‘장기재직 휴가’만 주어진다. 지난해 시행된 새내기 도약 휴가는 연차가 1년에서 5년까지인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제도다. 마찬가지로 올해 생일 특별휴가가 마련되면서 매년 생일자에게 1일의 휴가를 생일이 있는 달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장기재직 휴가를 살펴보면 공무직보다 공무원의 휴가 일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차별로 보장되는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보면 연차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 연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5일, 30년 이상은 25일이다. 반면 공무직은 연차가 10년 이상부터 20년 미만까지는 10일, 20년 이상은 15일의 특별휴가가 각각 주어진다. 단순 세 가지 특별휴가 제도를 비교해도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가 공무직보다 최대 14일 많은 것이다. 이 때문에 공무직에 대한 특별휴가 지침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현 경기도청실무관노동조합 위원장은 “도 공무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휴가가 신설되는 데 반해 공무직은 별도의 규정 개정, 노사협의회, 단체교섭에 의해서만 휴가 제도가 마련되기에 현재 특별휴가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또는 관련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미영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공무직도 공무원과 같은 일수의 특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에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번 주 내로 단체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도는 올해 도 공무직 단체교섭을 앞둔 가운데 직원 개개인의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갑작스러운 휴가 확대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특별휴가 확대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공무직 노동조합과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면서 여러 직원들에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9-01 20:00
인천 인천 10개 군·구 민원서비스 등급, 동구·서구·옹진군 ‘마’…’가’는 없어

인천 10개 군·구 중 지난 2024년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은 지역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동구·서구·옹진군은 최하위인 ‘마’ 등급에 머물렀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평가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동일 유형의 기관들끼리 상대 평가를 한다. 때문에 등급은 상대적 우열을 의미할 뿐 민원서비스의 절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어떤 항목에서 부족한 지를 분석할 수 있다. 등급 별로 ‘가’는 상위 10%, ‘나’는 10~30%, ‘다’는 30~70%, ‘라’는 70~90%, ‘마’는 90~100%로 구분된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에서 인천시는 ‘다’ 등급을 받았다. 5개 항목 중 고충민원 처리 항목은 하위 등급인 ‘라’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다’ 등급에 머물렀다.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가’ 등급을 받은 군·구는 없었다. 10~30% 구간 ‘나’ 등급을 받은 곳은 강화군이 유일하다. ‘다’ 등급을 받은 곳은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등이고, ‘라’ 등급을 받은 곳은 부평구·계양구 등이다.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곳은 동구·서구·옹진군 등 3곳이다.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강화군은 민원제도 운영·고충민원 처리 항목에서만 ‘나’ 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 항목에서 ‘다’ 등급에 그쳤다. 미추홀구는 민원 만족도에서만 ‘가’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하위 등급을 받았다. 중구·연수구·남동구 역시 민원 만족도에서만 ‘나’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부평구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에서 ‘나’ 등급을 받았으나 민원제도 운영·고충민원 처리·민원 만족도에서는 ‘라’ 등급에 그쳤다. 계양구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항목에서 최하위인 ‘마’ 등급을 기록했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동구는 고충민원 처리, 서구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에서 ‘마’ 등급에 그쳤다. 옹진군 역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고충민원 처리 등 2개 항목에서 최하위 평가인 ‘마’ 등급에 머물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 이기준 기자
- 2025-09-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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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호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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