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자 “진작 예정된 대정부질문에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 본회의를 열고 “오늘 국무총리가 양 교섭단체에 양해도, 의장의 허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일방적 불출석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시급한 현안 처리와 민생 현장 점검 핑계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 메우는 것이 아니다. 국회와 소통·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라고 쏘아대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 출석 답변은 우리 헌법의 근본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라며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다. 유 시장은 14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15일까지 경선 후보자 등록을 거쳐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이후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결정한다. 1차 경선 진출자는 서류 심사, 2차 경선 진출자는 토론회를 거쳐 국민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정해질 방침이다. 유 시장은 과거 2차례의 장관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도덕성과 자질을 인정받은 만큼 1차 경선에는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론조사 100%로 결정되는 2차 경선에서 인지도와 지지층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유 시장은 대선 출마의 초석이 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비롯한 5대 공약을 곧바로 발표하며 이목 끌기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새로운 국가 운영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반시장·반기업 행위를 차단하는 자유시장경제기본법 제정, 세종시 수도 이전 및 국토 균형 발전 체계 구축, 인천형 출산정책 국가 정책화, 청년 10만 명 글로벌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추진한다. 또 남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모두 징병제’ 도입도 약속했다. 병역 자원 부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공정하게 책임을 나누고 청년세대의 갈등까지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유 시장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존재감 부각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나경원·안철수 의원 등이 경선주자로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까지 제기되며 경선 판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유 시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마 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참여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변칙적인 방법을 구상한다면 당의 심각한 패배주의이자 문제”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상반기 중으로 결정된다. 이를 두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기대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14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국회에 보낸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감안할 때 실제 시행은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부터 23년 이상 각 금융기관당 5000만 원 한도에 머물러 있었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 공포(..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과거에는 복수의 건설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공개입찰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단독 입찰과 유찰이 잇따르며 수의계약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은 물론 강북, 지방 대도시에서도 수의계약 전환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출혈 경쟁을 피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조합들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의계약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은 두 차례 열린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만이 단독 참여하며 수의계약 절차에 돌입했다. 용산 한남5구역도 두 차례 입찰에 모두 참여한 DL이앤씨와의 수의계약이 유력하다. 잠실우성1~3차 역시 GS건설 단독 입찰이 예..
전투기 오폭 사고에 의해 지난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천지역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동의안은 지난달 6일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포천 이동면은 오폭 사고가 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도는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같은 달 28일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도의회 의석 156석 중 76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은 도가 제출한 대부분의 안건을 심사 보류할 예정이었으나 사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도의 간접 지원이 필요했던 만큼 이번 동의안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포천 이동면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감면 예상 규모 153만 7220원)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포천시의회도 지난달 26일 지방세 감면을 위한 동의안을 통과시켜 자동차세 282만 1780원과 재산세 505만 2870원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동의안 의결을 통해 도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며 “향후 피해를 입은 부동산 등 재산이 더 파악될 경우 감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는 15일 제383회 임시회(4월 8~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공동사무총장과 정책발굴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역 중심의 자치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3+1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전국대회'에서 정책 발표를 마친 이 시장은 '자치가 답이고 분권이 답이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 시장은 게시글을 통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3+1 핵심 정책을 공개했다. 첫째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가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과 인력, 행정사무를 이양하는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며 "중앙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사무에 집중..
“세금을 이렇게 허투루 쓰다니 한심합니다.” 10억 넘는 예산을 투입한 56번 국지도 법원지하차도 상부에 설치된 신석기 유적지 공원이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폐허로 방치되고 있다. 14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년 56번 조리~법원 국지도를 신설하던 중 대능리 지역에서 6000년 전으로 보이는 신석기시대 유물과 조선시대 유물이 다량 출토됐다. 출토된 유물은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와 주거지 39기와 수혈(땅을 파서 만든 주거지) 1기, 조선시대 후기~근대 건물지, 숯가마 등 70여기의 유물이 발견됐다. 당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이 유구들은 중서부 내륙지역의 구릉지대에 해당하는 대규모 마을 유적이라는 점과 유구의 형태 및 구조, 내부시설, 출토유물 등으로 볼 때 당시 생활양식을 연구하는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면서 원형보존 기준평점을 상회한 88.89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보존과 공원조성 등에 대한 경기도건설본부와 매장문화재분과위원의 7차례 논의 끝에 현재의 모습인 유적공원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조성 당시부터 허술한 설계가 논란이 됐었다. 도로 개설에 따라 서둘러 조성한 탓에 안내판은커녕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어 유적공원으로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현재 이곳에 조성된 유적지 재현시설물은 시설물이 아닌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재현된 움집은 대부분 썩어 구멍이 뚫리고 아무렇게 던져놓은 소화기가 움집을 지키고 있다. 주거지로 재현한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안내판은 이미 색이 바래거나 떨어져 나가고 재현된 수혈은 쓰레기와 낙엽이 구멍을 메꿨다. 경기도로부터 관리권을 이관받은 파주시도 관리부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선 법원읍이 2021년 움집 보수에 나섰지만 이후 관리의 지속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유적공원 조성하면서 1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신석기시대 발굴 유구를 복제해 재현한 것이기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한 사연이 있다”면서 “올해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하겠지만 영구적이지 못한 요소가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현시설임을 감안, 보수에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 관련 부서와 신중히 검토해 철거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물발굴 당시 법원읍 주민들은 ‘파주시 관광 발전을 위한 좋은 테마거리’라며 반색하면서 연천군처럼 선사시대 유적지로 관광지 개발을 주장했지만 현재처럼 재현으로 축소되면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계 최종 3김 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의 경쟁구도가 갖춰졌다. 3김은 중앙정부 중심의 기득권 정치를 양극화 갈등 원인으로 지적하거나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강조하는 등 대선 출마 선언문에 공통된 목소리를 담고 있다. 양극화 원인이 경제위기라는 이 대표 주장과 대치된다. 특히 3김은 국내 정세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 반면 이 대표는 외교 분야로 시점을 돌렸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경선은 크게 이재명 전 대표와 최종 3김(김경수·김동연·김두관) 구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3총’ 또는 ‘신3김’ 라인으로서 대선 출마가 유력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공통 키워드 #완전교체 #빛의연대 #삶의질-복지국-선진국 김 전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정부’가 돼야 한다”며 “빛의 연대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제는 국가투자시대”라며 “위기의 시대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국가가 더 많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도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트럼프발 관세전쟁 대응책 마련을 위한 미국 출장길에 오르기 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공약했다. 김 지사는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 그 길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 있다”며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간병국가책임제로 간병살인을 막는 ‘돌봄경제 빅딜’ 등 통 크게 주고받는 5대 빅딜로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민주당 첫 공식 출사표를 던진 김 전 의원 역시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기득권 지적…지방분권·개헌으로 중앙 권한 줄이기 김 전 지사는 “소수가 부와 기회를 독점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선 위에서 혁신으로 만든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나라, 탄핵 이후 만들어야 할 대한민국”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지사도 “돈과 기득권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식과 양심을 바로 세워 편법과 불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가득 찬 정치판도 바꾸겠다”고 했다. 김 전 의원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은 소위 우리사회의 관료 엘리트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우리나라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의 충성과 애국으로 성장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이 엘리트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과 개헌을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세계 어느 선진 국가도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사람과 자본이 몰려 있는 나라는 없다”며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세종시로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제시했다. 김 전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나누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도 지방분권을 언급했지만 5극 체제가 아닌 10개 대도시 체제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 삶,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며 10개 대기업 도시를 만드는 ‘지역균형 빅딜’을 5대 빅딜 중 하나로 공약했다. 김 전 의원 역시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 국가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전국에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교육혁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의 구체적인 개편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공약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5극 2특별도(5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체제보다 다극 체제로 풀이된다. 개헌에 대해선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단축으로 제7공화국을 열겠다는 복안이다. 김 전 지사도 “내란종식의 완성은 개헌”이라며 “대선 이후 400일간의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전 의원은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 헌법 아닌 경제 탓…‘세계’ 속 K-민주주의 강조 3김은 정치권 갈등 원인을 헌정 체제에서 찾은 반면 이 전 대표는 경제위기로 돌렸다. 또 국내 정세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 3김 선언문과 달리 이 전 대표는 외교 분야로 눈을 돌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 영상에서 “대립 갈등이 지금 아주 크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라며 경제 양극화를 갈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 전 대표는 “정치는 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놓고 실제로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개 공직자들의 태도를 보니까 큰일을 고민하느라 작아 보이는 일들을 미뤄둔다”고 말했다. 갈등의 원인을 ‘큰일’ 개헌보다 ‘작아 보이는 일’ 민생으로 초점을 옮기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민생에서 국익으로, 내부 정세에서 외교로 눈을 돌렸다. 이 전 대표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언급한 뒤 “이제는 국가 간 경쟁이 기업 간 경쟁과 거의 같아졌다”며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관계 속 대한민국 국익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또 “이제는 K-민주주의. 두 번에 걸친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통해 권력을 끌어내리는 세계사에 없는 일들이 민주주의 이름으로 이뤄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다고 봐야 (한다). 저는 이런 것들을 K-이니셔티브라고 통칭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인천시가 영흥에코랜드 부지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2차 수요조사를 마쳤지만 쉽사리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수요조사만으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정복 시장의 대선 출마까지 겹쳐 정책 결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 각 부서와 산하기관 및 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4일까지 영흥에코랜드 부지 활용에 대한 2차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2차 수요조사에서는 1차 때 제시됐던 활용방안들에 더해 일부 새로운 계획들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수요조사에서는 인천식물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광단지,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클러스터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옹진군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앞서 옹진군은 2023년 진행한 1차 수요조사에서 농·수산 경제단지 조성을 활용방안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정책 대응 차원에서 맺은 경기도-미시간주 연대가 세계적 자동차 기업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평가됐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스티브 비건 전 트럼프 1기 정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관세 정책 대응 전략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비건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1기 핵심인사로 합류하기 전 미시간주 소재 완성차 회사 포드에서 15년가량 수석부사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자동차 산업은 미시간주와 경기도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김 지사는 휘트머 주지사와 만나 ▲경기도-미시간주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축 ▲한국 부품기업과 미시간주 소재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간 대화채널 개설 ▲미시간주 진출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올해 경기도 주최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미시간주 개최예정)에 미 완성차 기업 참여 등 4개항을 제안, 합의했다. 이에 비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와 미시간주지사가 협력한다면 세계 10대 자동차 기업 중 아마 톱 5대 기업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난 10년간 한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 중 하나”라며 “여전히 협상 여지는 남아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어느 정도는 한국 제조업체들이 이미 미국 자동차 산업의 일부가 되는 데 성공했다”며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에서 차를 생산할 때, 그것은 사실상 미국산 자동차다. 이는 (관세를 낮추는 데) 매우 설득력 있는 포인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두 사람은 이날 북핵 관련 대화도 나눴다. 김 지사는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비건 전 대표는 “김정은이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 소통하려고 할지 의문”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에 변화 국민이 있어야 북한도 움직일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화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협상이 곧 이뤄질 수도 있으나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협상할지는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9일 대선 출마 선언 직후 미국 출장길에 올라 미시간주 진출 한국 기업 9개 임직원 간담회, 휘트머 주지사와 자동차 관세대응 전략적 연대 합의 등 성과를 거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