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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도체특별법’, 민주당 주도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17일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건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소요된다. 이들 3건 중 경기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은 반도체특별법이다.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이제는 지체 없이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3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이라며 “그간 국민의힘이 주52시간 예외를 핑계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인프라에 대한 정부 책임 명시 ▲RE100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과 지역 상생 협력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에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져 있는 것을 강력 비판했다.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말로만 신속처리지 실제는 늑장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반도체특별법이 슬로우트랙에 발목잡혀 있는 사이에도 글로벌 경쟁 기업들은 별 제약 없이 연구개발에 몰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장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조항인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도입하면 아무 문제없는 일”이라며 “한시가 급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것은 국회법을 활용한 거대야당의 수의 폭거이자 반국익적 처사”라고 성토했다. 또 “‘주52시간 특례는 위기에 처한 반도체산업을 살리기 위한 비상조치 법안”이라며 “주52시간제 특례가 특별법의 몸통”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경쟁국들에는 없는 대못 규제인 주 52시간제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며 “거대야당이 진정 국익을 우선한다면,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4-18 02:13
인천 내년 의대 증원 0명…인천지역 다시 ‘미니의대’ 신세

1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 끝에 인천지역 의과대학들이 다시 ‘미니 의대’로 돌아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5058명까지 늘어났던 의대 정원이 불과 1년 만에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이로써 27년 만에 이뤄진 인하대·가천대의 ‘미니 의대’ 탈출은 물거품이 됐다. 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올해 인하대는 기존보다 71명 늘어난 120명, 가천대는 91명 늘어난 130명으로 입학 정원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인하대·가천대 입학 정원은 다시 49명과 40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의대들은 이달 말까지 2026학년도 대학 모집 인원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대 증원이 원점으로 돌아온 만큼 정부와 의대들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2027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전담하게 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다시 증원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업 거부를 이어오던 인하대·가천대 의대생 전원은 지난달 말 학교로 모두 복귀했다. 인하대·가천대 제적 대상자는 251명·184명으로, 모두 복학 신청을 마친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인하대·가천대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녹화 방식으로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에겐 원칙대로 유급 결정이 내려질 방침인데, 현재 이에 대한 세부 방침을 놓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인하대는 출석 일수 4분의 1 이상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시, 가천대는 1학기 평균 학점 1.8점 미만 또는 전공과목 성적이 합격 기준에 미치지 못할 시 유급이다. 일단 가천대는 유급 시한이 도래하는 오는 21일부터 유급 대상자들에게 유급 통보를 내린다는 입장이다. 가천대 관계자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유급 결정은 21일부터다”며 “내년도 의대 운영에 대해선 앞으로 논의 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4-17 17:30
정치 민주 본경선 3인 “대통령실 이전으로 ‘행정수도 세종’”…축소는 2金만

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후보 3인이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에 한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세종·충청권 발전에 그친 반면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대통령실의 축소와 개헌까지 연계하며 공약으로 상호 견제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는 17일 SNS를 통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며 충청권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세종을 행정의 중심, 대전을 세계적 과학수도,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 충남은 환황해권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충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완공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수 후보는 전날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서울과 세종..
- 김한별·이유림 기자
- 2025-04-17 17:09
정치 “이재명 막을 적임자는 나”…국힘 1차 경선 대진표 완료

국민의힘은 17일 제21대 대선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레이스’ 대진표를 완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8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19일과 20일에 진행할 후보자 토론회 토론 조 추첨을 완료했다. 19일 토론회 A조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 20일 토론회 B조는 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후보로 확정됐다. A조와 B조는 각각 ‘미래청년’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토론한다. 1차 경선 진출자 8인은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실시한 ‘1분 출마의 변’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후보를 제칠 적임자는 바로 자신이라며 집중 견제에 나섰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을 꺾으려 출마했다.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을 정신병원에 감금할 것”이라고 쏘아댔다. 안철수(성남분당갑) 후보는 “깨끗한 안철수가 범죄혐의자 이재명을 제압하겠다. 중도층의 표심을 얻어 승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정복 후보는 “지금 우리의 상대가 될 이재명 후보와 완전 대척점에 있다”며 “범죄와 비리와 거짓말을 바로 적대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저”라고 힘줘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이재명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양자택일”이라며 “비리·부패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갈지, 정의가 흐르는 나라로 갈지 선택의 여지를 국민께 묻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후보는 “괴물 정권을 막아내고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애국심은 우리 모두 하나”라며 “이재명이 숲에 숨었을 때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을 막았다고 당당하게 받아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저”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후보는 “법치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던 우리의 처절한 외침은 패배하지 않는다. 거리에서 피눈물을 흘린 여러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철우 후보는 “새로운 박정희 이철우를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고, 양향자 후보는 “양도체(양향자·반도체 합성어)가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만드는 그 길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외쳤다. 한편 오는 18일 후보자 비전대회에 이어 19·20일 1차 경선 토론회를 실시해 후보를 4명으로 추린다. 이후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1차 경선에서 추려진 4명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 방식의 2차 경선을 통해 2명으로 압축된다. 2명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단 과반득표자가 없을 시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4-17 17:09
경제 한국은행, '연 2.75%' 기준금리 동결…환율 발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 금리를 묶어둔 후 상황을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7일 오전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이하 통방회의)를 열고 현재 연 2.75%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씩 낮추며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금통위가 연달아 금리를 낮춘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그만큼 경기침체 우려가 강했다는 뜻이다. 이후 지난 1월 통방회의에서는 고환율을 근거로 금리를 동결했으나, 2월에는 다시 금리를 낮췄다. 금통위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1월과 마찬가지로 환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60원 이상의 변동폭을 기록하며 불안한..
- 고현솔 기자
- 2025-04-17 11:06
인천 대우건설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설계’ 따로, ‘시공’ 따로

대우건설이 인천 서구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오피스텔 입주예정자협의회는 4개 동 중 101·102동 27층 피난 대피층의 층고가 당초 4.65m로 설계됐지만 이후 시공 과정에서 3.35m로 변경돼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03·104동만 당초 설계대로 4.65m로 시공됐다. ‘건축법 제16조’에는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우선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허가권자인 서구는 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중대한 설계변경이 아닌 경우에도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대우건설로부터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3월 이 문제를 알게 됐다”며 “피난 대피층 층고 변경은 결코 경미한 사안이 아닌 만큼 이후 고발과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건축법상 피난층 층고 기준인 2.1m 이상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추후 변경된 사안들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 번에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설계 변경에 대해 협의회 측에서 법적 공방을 예고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며 “협의회가 주장한 부분처럼 법리적인 측면에서 해석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일단 설계 도면을 확보한 다음에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우선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된다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오피스텔(46~49층)은 지난 2021년 분양해 오는 10월 985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수습기자 ]
- 이현도 수습기자
- 2025-04-17 15:41
사회 의대 정원 다시 3058명…정부 “더는 유예 없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현재 의대생 정원과 같은 3058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27년 만의 대규모 증원으로 의대 정원이 5058명으로 늘어난 지 1년여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요청을 수용해 내년도 정원을 기존 수준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하면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쳤지만, 일부 학생들은 ‘등록 후 투쟁’을 선언하며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개 의대의 전체 학년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에 불과하다.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
- 박민정 기자
- 2025-04-17 14:25
경제 이창용 "美 관세로 어두운 터널 진입…속도조절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관세 정책이 통화정책에 미친 영향을 '어두운 터널에 들어온 느낌'에 비유했다. 높은 불확실성우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는 다음 달 발표될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질 것이라고 시사하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 스피드를 조정하면서 좀 더 밝아질 때를 기다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졌다"며 "미국 관세 정책 강도와 주요국 대응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날..
- 고현솔 기자
- 2025-04-17 15:22
사회 부모 사업 실패에 목숨 잃는 아이들…사전 파악 통한 예방 불가능한가

경제적 위기로 가정을 부양할 수 없다는 판단에 자녀를 살해하는 참극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가 희생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가장 A씨가 자신의 아내와 10대 자녀를 포함해 일가족 5명을 살해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아파트 분양사업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과도한 빚을 지게 되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불과 한 달 전인 3월 9일에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씨가 가족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발생했다. B씨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 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추락사한 채 발견됐으며, 지인에게 빌려준 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 박진석 기자·이실유 인턴기자
- 2025-04-17 11:13
정치 이재명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행정수도 완성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는 오는 19일 충청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며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발표한 충청권 지역공약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포함한 행정수도 구체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세종을 행정의 중심, 대전을 세계적 과학수도,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 충남은 환황해권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강조했다. 핵심 과제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세웠다.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선 대전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고,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과학기반 지역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분야에선 ‘첨단산업벨트’ 구축이 눈에 띈다. 대전(인공지능·우주), 세종(스마트행정), 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을 중심으로 한 연계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충남은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고, 논산·계룡에는 국방 관련 기관 유치를 통해 스마트 국방산업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망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청주국제공에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수도권내륙 광역철도(잠실 또는 동탄~청주공항),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이 포함됐다. GTX는 천안·아산까지 연장 추진되고,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 제2서해대교 건설도 검토한다. 이 후보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 “충청 4개 시도가 힘을 모아 하나의 통합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훈식 이 후보 캠프총괄본부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청은 매번 모든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였다”며 “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에 있어서 많은 공을 들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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