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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금체불 넘어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정폭력·스토킹까지 확대해야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추진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논의가 가정폭력과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살해·폭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강경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다. 그동안 체불 사업주가 합의나 금전 거래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사례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이 가정폭력·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합의를 종용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빌미로 보복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5일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에서 피해자는 지난해 9월 가해자를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에서도 검찰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조치가 기각돼 논란이 일었다. 한 교제폭력 전문 심리상담가는 “피해자는 오랜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거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며 “반의사불벌죄가 오히려 피해자 보호를 막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9225건에서 2023년 7만 715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실제 입건 건수는 지난해 1만 3939명에 불과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 교제폭력 대응 매뉴얼을 내놓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여성청소년과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을 강하게 밝히면 신변보호 조치가 어렵다”며 “관계성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확실히 배제해야 피해자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07 14:51
체육 손흥민·이동경 연속골…홍명보호, 미국과 원정 평가전서 2-0 완승

'월드컵 모드'에 들어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미국과 원정 평가전에서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 이동경(김천)의 연속골을 앞세워 완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7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의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15위)과 친선 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 북중미행 확정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을 망라해 2026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멕시코와 평가전에 나선 대표팀은 상쾌하게 '월드컵 모드'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승리를 거둔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2001년 친선전(1-0 승) 이후 4경기 만에 승리를 맛봤다. 미국과의 역대전적은 6승 3무 3패가 됐다. 이날 한국은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로 세우는 '손톱'을 가동했다. 이 뒤를 이동경과 이재성(마인츠)이 받쳤고, 중원은 백승호(버밍엄시티)와 김진규(전북)로 구성했다. 수비라인은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와 김주성(산프레체 히로시마), 이한범(미트윌란)의 스리백을 가동했으며,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츠르베나 즈베즈다)를 양쪽 윙백으로 낙점했다. 골문은 조현우(울산)가 지켰다. 강한 전방 압박으로 미국의 빌드업을 무력화시킨 한국은 전반 13분 김민재의 패스 미스로 위기를 맞았다. 수비 지역에서 뿌린 김민재의 전방 패스가 페널티 아크 근처에 있던 미국 사전트에게 걸렸고, 위협적인 슈팅까지 허용했지만 조현우의 선방으로 한숨을 돌렸다. 실점 위기에서 벗어난 한국은 전반 17분 손흥민의 선취골로 앞서갔다. 이재성이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파고드는 손흥민에게 킬러 패스를 찔러 넣었다. 이어 손흥민은 골지역 까지 돌파한 뒤 왼발 슈팅으로 반대쪽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의 A매치 통산 52호 골이다. 한국 남자 축구 A매치 역대 득점 2위인 손흥민은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58골)의 역대 1위 기록에 6골 차로 다가섰다. 이후 한국은 전반 42분 손흥민과 이재성의 2:1 패스로 미국 수비 라인을 허물었고, 문전에 있던 이동경이 왼발 뒤꿈치로 밀어 넣어 2-0으로 달아났다. 한국은 후반 18분 손흥민, 김진규, 이동경을 불러들이고 오현규(헹크),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투입하며 변화를 줬다. 이로써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카스트로프는 홍명보호에 승선하자마자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한국은 후반 중반에 실점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조현우의 선방으로 2점 차 리드를 지켰다. 한편 홍명보호는 10일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FIFA 랭킹 13위의 강호 멕시코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09-07 15:32
정치 김경일 파주시장, K리그2 승격 파주시의 미래먹거리...반대 여론 정치적 변질

파주시민축구단인 K3리그를 K리그2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김경일 시장이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여론이 커지자 승격의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 시장은 5일 통일동산의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컨퍼런스룸에서 축구동호회 및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리그2 승격 추진 배경에 대한 이동시장실을 개최했다. 이 자리서 김 시장은 "파주는 K리그2의 승격을 강력하게 희망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K1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쌓기 위해 K리그2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파주의 유능한 축구 인재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만큼 많은 지지와 단합된 힘으로 K리그2에 승격을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리그2의 승격은 일자리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 스포츠산업의 다각화 등 파주시의 미래 먹거리임이 틀림없다. 지금 파주시에 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K리그2 승격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 시장은 반대여론에 대해서는 "일부 시의원과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너무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현재 파주시민축구단보다 더 많은 예산을 써야하는 것은 맞지만 K리그2 승격으로 파주시에 되돌아올 경제적 효과를 생각하면 승격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될 것이고 시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K리그2 승격보다는 각종 시민편익 시설의 증설과 교통인프라가 우선이라며 반대의견을 표출하자 "운정신도시는 파주시의 교통정책이 결집된 곳이며 이는 K리그2 승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시민 편익시설도 시장이 음악이 싫다고 음악 관련사업 예산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얼굴을 붉혔다. 이날 이동시장실에는 조영증 전 유소년국가대표감독을 비롯해 파주시 소재 축구동호회, 유소년축구단 학부모 등 대부분 축구와 연관 있거나 K리그2 승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집결해 김 시장의 발언을 동조하며 박수를 치는 자리가 됐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파주시민네트워크는 5일 파주시 K리그2 프로축구 사업과 관련해 '시민 공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시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파주시민네트워크는 공문을 통해 K리그2 사업의 막대한 예산 규모와 불투명한 추진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며, 사업의 예산 규모, 세부 재정 계획, 경제적 효과,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 시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공청회를 조속히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김성대 대표와의 면담도 함께 요구했다. 김성대 파주시민네트워크 대표는 "파주시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이라며 "사업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열린 시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9-07 13:59
경제 레미콘 믹서트럭 18년째 증차 제한…수도권 레미콘 수급난 현실화 우려

국토교통부가 레미콘 믹서트럭 신규 등록을 2027년까지 금지하면서 건설업계가 ‘레미콘 수급 절벽’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차례도 증차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현장 곳곳에서 공급 불안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를 이유로 레미콘 믹서트럭 신규 등록 제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2009년 8월,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생존권 보장과 시장 질서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레미콘 믹서트럭,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덤프트럭은 연 3% 증차가 가능하고, 펌프카는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레미콘 믹서트럭만은 18년째 신규 증차가 전면 금지돼 있다. 문제는 수급 제한 장기화가 운송비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레미콘 가격은 2009년 5만 6200원에서 올해 9만 1400원으로 62.6% 올랐지만, 운반비는 같은 기간 3만 313원에서 7만 5730원으로 150% 폭등했다. 업계는 “수급조절이 특정 사업자에게 영업권을 사실상 독점시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수도권 레미콘 공급망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한일시멘트 영등포 공장이 2017년 폐쇄된 데 이어 삼표산업 성수공장(2022년)과 풍납공장(올해 말)도 문을 닫는다. 내년부터 서울에 남는 레미콘 공장은 장지동 신일씨엠과 세곡동 천마콘크리트 두 곳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내 레미콘 생산량은 2017년 702만㎥에서 2022년 588만㎥로 16.2% 감소했고, 올해 372만㎥, 내년에는 288만㎥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증차 허용을 넘어 노후 믹서트럭 교체와 친환경 전환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급지가 줄면서 운송 거리가 늘어나면 비용과 탄소배출이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도입과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없이는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믹서트럭은 건설현장의 혈관과 같은 존재인데, 과도한 억제가 오히려 비용 폭등과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07 13:45
정치 이재명 대통령, 8일 여야대표와 오찬 회동…장동혁 국힘 대표와 별도 단독 회동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정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며 이같이 일정을 소개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참석자는 민주당 정 대표와 대변인, 비서실장, 국민의힘 장 대표와 대변인, 비서실장,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찬 이후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며 “이번 만남이 국정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지난 6월 22일 당시 김병기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지 78일 만이며, 특히 제1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는 장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 13일 만에 이뤄지는 회동이다. 앞서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추후 단독 회담을 약속한다면 만남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비서관은 “장 대표 취임 후 우 정무수석이 축하 난을 전달할 때 이 대통령의 회동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이 대통령이 방일·방미 이후 귀국하자마자 우 수석에게 장 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회동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무수석실은 박준태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과 3∼4차례 만나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이날 오전 회동에 최종 합의했다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김 비서관은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등과 인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모이는 것에 대해 불만 등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불만이나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대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동혁 대표는 의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특별한 의제 없이 진행하는 배경’에 대한 질문에 “장 대표가 형식과 의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말한 자체가 형식과 의제를 다 포함한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들께서 먹고 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은 이번 영수회담을 ‘진정성 있는 민생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특검을 활용한 야당 탄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더 센 특검법’ 강행 등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회담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피는 실질적 대화'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 탄압을 덮기 위한 ‘보여주기식 회담’ ‘들러리식 빈손 회담’이라면 그 의미는 없다. 전세 품귀, 월세 급등, 쌀값 급등, 퇴직연금 의무화 등 지금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민생 현안을 비롯해서 정해진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자리여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05 16:29
정치 국힘, 美 ‘韓 기업 불법 체류자 단속’에 “700조 선물 보따리 안기고 뒤통수”

국민의힘은 6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약 300명을 포함해 475명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총 5000억 달러(700조 원) 선물 보따리를 안긴 지 11일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라며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더해 1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까지 약속하며, 미국산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를 제외하고도 총 5000억 달러(약 700조 원)라는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다”며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고,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그룹은 단속 불과 한 주 전에도 향후 4년간 260억 달러(약 36조 원)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문제의 조지아주 공장은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해 대규모 자본을 투입 중이었지만, 정작 한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할 실질적 장치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행정 명령에 이미 서명했지만, 같은 시기 관세 15% 인사에 합의한 한국은 세부 협상이 지연되면서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보다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였다”고 비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태의 전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7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현실”이라고 비난하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기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패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06 15:30
인천 “고생 많으시죠”…李대통령, 인천 용현시장 ‘깜짝’ 방문해 현장 목소리 청취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 깜짝 방문해 민심을 청취했다. 지난 5일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토론회를 마친 이후 용현시장을 찾아 곳곳을 살폈다. 이날 방문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이덕재 용현시장 상인회장,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축산물 가게에서 상인들에게 고기 가격 동향을 묻는가 하면 영업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이때 한 상인이 “대통령님 고생 많으시죠”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더 고생 많으시죠”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분식집에 들른 이 대통령은 삶은 햇고구마, 순대, 떡볶이를 구매했다. 동행한 이들과 음식을 나눈 그는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만난 이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도 서민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 분식집 상인은 “더워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적은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앞으로 더 좋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찬가게 상인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한 옷가게 상인은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이 대통령의 방문으로 힘이 날 것 같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9-05 22:39
경제 수도권 2기 신도시 ‘버려진 땅’ 신세…역세권도 흉물로 방치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자족 기능을 앞세운 도시계획의 부작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시장의 외면을 받으면서 수요 없는 땅으로 20여 년째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 초입. 신축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이곳에는 잡풀이 무성한 땅이 흉물처럼 자리 잡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초역세권임에도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묶여 활용되지 못한 결과다. 개발업계에 따르면 평택 고덕·인천 검단·파주 운정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536만㎡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기준 미매각 부지는 167만 5000㎡(31%)에 달한다. 평택 고덕이 60만㎡로 가장 많고, 인천 검단도 40만㎡가 팔리지 않았다. 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지식산업센터 등 자족 시설만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공급 과잉으로 수요가 바닥을 치면서 사실상 외면받는 처지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기준 경기도 지식산업센터 16만 2509실의 평균 공실률은 14%로, 이천(70%), 양주(68%), 오산(39%), 과천(37%) 등은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다. 현지 중개업계 관계자는 “버려진 건물과 무성한 덩굴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라 주민들도 근처에 가지 않는다”며 “금싸라기 같은 역세권 땅이 흉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3기 신도시에도 같은 우려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2기 신도시에서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중은 평균 5%였으나, 3기 신도시는 자족 기능을 강조하면서 비중이 11%(500만㎡)로 늘었다. 특히 인천 계양은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중이 19%(63만㎡)에 달하고, 부천 대장(15%·48만㎡), 남양주 왕숙(9.8%·122만㎡) 등이 뒤를 잇는다. 면적으로는 광명 시흥이 135만㎡로 가장 크다. 토지주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자족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산업 수요 부족과 과대 규모로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왕숙 신도시의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중을 기존 13%에서 9.8%로 줄이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업계에서는 미매각 토지를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매각된 토지 상당수가 생활형숙박시설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전용된 만큼, 자족 기능을 무리하게 강조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소비자들은 아파트만 찾았고, 매각된 업무 용지조차 대부분 오피스텔로 분양됐다”며 “서울 접근성이 낮은 2기 신도시는 은퇴자 마을(CCRC)로, 서울 접근성이 좋은 3기 신도시는 청년층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05 05:00
정치 ‘뇌물수수 혐의’ 경기도의원 송치에 도의회 충돌 가능성↑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들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기도의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도의원들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거나, 현역 민주당 의원이다.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후속 조치 없이는 협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 동안의 일정으로 제38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됐다. 추경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국비 1조 9730억 원·도비 1715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증액분(국비 1087억 원·도비 453억 원) 등 민생경제 관련 예산이 다수 편성돼 도 입장에서는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도의 바람과 달리 이번 임시회에서 도의회 여야가 추경안 심사를 비롯한 다른 현안들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불거진 도의원들의 ITS 사업 관련 뇌물 수수 의혹에 관해 도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인 의장과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에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도의원 4명 중 3명은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고, 나머지 1명은 현역 민주당 의원이다. 이를 두고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에도 의장과 민주당 대표의원을 향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도의원들의 제명과 감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유영일(안양5)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도의회 민주당이) 이번 일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정식으로 사과 입장을 내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도와 도의회 여야가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열고 협력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라며 “민주당은 기본적인 것을 지키고 협치를 논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뇌물 수수 의혹 의원 제명·민주당의 사과 등이 이뤄지지 않을 시 추경안 심사 등 임시회 운영에 있어 협치를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임시회 첫날 의회를 대표해 도민에게 사과와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자영(용인4)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도의회 의장이 임시회 본회의에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대표단도 뇌물 사건과 관련해 본회의 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추경안 심사를 포함해 운영위원회 운영,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도 도의회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먼저 도의회 민주당은 양우식(국힘·비례) 운영위원장 체제로 운영위가 운영되는 것에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민주당 운영위원들은 양 위원장이 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교체하는 내용의 양당 합의를 지키지 않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김 내정자의 경우 지난 2022년 7월 28일 도 경제부지사로 취임했다가 ‘술잔 투척’ 논란으로 13일 만인 8월 9일 사임했다. 그는 같은 해 경찰로부터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9-04 20:00
정치 내년도 경기도 주요 철도 사업 ‘청신호’...예산안 배정 성공

경기도 주요 철도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이 경기도 건의액보다 대부분 같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철도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는 올해 철도 사업 예산안이 경기도 건의액보다 적게 편성된 사업이 많아 증액 노력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이지만 불용액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4일 경기신문이 고속철도 4개 사업과 일반철도 4개 사업, 광역철도 8개 사업 등 총 16개 도내 주요 철도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안과 경기도 건의액을 비교한 결과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예산안 배정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택~오송2복선화와 GTX-C(덕정~수원) 사업은 건의액의 두 배가 넘는 예산이 배정돼 청신호가 켜졌다. 인덕원~동탄, 여주~원주, 월곶~판교 등 3개 복선전철 예산안은 건의액의 100%를 넘었고, 수원발 KTX와 인천발 KTX, 수색~서울~광명 등 고속철도 3개 사업의 도의 건의액을 100% 예산안에 반영했다. 또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GTX-A(삼성~동탄), GTX-B(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옥정~포천, 대장~홍대 등 광역철도 5개 사업의 도의 건의액과 내년도 정부 예산액이 일치했다. 반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도가 630억 원을 건의했으나 58.2%인 367억 원만 배정돼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 여부가 주목된다. 신안산선과 수서~광주 복선전철도 각각 건의액의 88.8%(2350억 원)와 75.8%(986억 원)만 확보돼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본예산 673조 3000억 원보다 8.1%(54조 7000억 원) 증가한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중 SOC 예산은 25조 4000억 원에서 27조 5000억 원으로 7.9%(2조 원) 늘어났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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