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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선 이후 첫 주말 서울 곳곳 집회…"尹 구속" vs "부정선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지난 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 시위를 주도했던 '촛불행동'은 지난 7일 오후 5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교대역 9번 출구 앞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연단에 오른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바로 저 은신처에서 부정 선거론을 퍼뜨리고 극우세력을 선동하며 대선을 지휘했다"며 "위험천만하고 후안무치한 특급 범죄자들을 한시라도 빨리 감옥에 넣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해 온 보수 유튜버 '벨라도'는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인근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응원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부정선거를 주장했고 경찰 비공식 추산 8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및 자유통일당도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6-08 14:19
사회 리박스쿨, 서울교대에 강사 11명 추천…학교서 강사료 900만 원 받아

리박스쿨 강사 11명이 학교 현장에서 늘봄 강의를 하고 강사료 총 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의재단·서울교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설립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소속 강사 11명이 서울교대에서 강사 연수를 받고 아이들에게 늘봄 강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인당 80~90만원씩 총 900만원의 강사료가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강사료는 서울교대가 창의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2025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12억 1000만 원(운영사업비 10억 원, 강사연수사업비 2억 1000만 원) 중 일부에서 집행된 것이다. 서울교대는 늘봄교육연합회 등 협력기관들로부터 500여명의 강사를 추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리박스쿨은 현재 초등학생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강사를 양성하고 댓글 조작팀을 꾸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최 의원은 "국가 예산이 여론조작 조직과 연결된 강사들의 활동에 직접 쓰였다는 의미"라며 "이런 단체와 연관된 인물에게 교육 예산이 집행된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이자 관리 책임의 실패"라고 했다. 이어 "리박스쿨 측이 추천한 강사 11명이 교육 현장에 버젓이 나가 강의를 했고 강사료 900만원을 수령했다"며 "강의내용 등 실태 조사를 통해 이상 여부를 즉시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교대 측은 전날 낸 입장문에서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리박스쿨의 관련성을 인지한 즉시 업체에 강력히 항의하고 해당 업체와의 협약을 취소했다"며 "리박스쿨과는 어떠한 협약이나 협력 관계도 맺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일 리박스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손모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손씨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당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을 운영,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를 받는다. 리박스쿨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사무실을 철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6-08 12:10
경제 이재명 정부, 펫보험 숙원 '표준수가제' 추진할까…'산 너머 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둘러싼 보험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펫보험 활성화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해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려동물 양육비 절감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을 통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와 더불어 동물병원 진료와 관련한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해당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표준수가제는 동일한 진료 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 가격(수가)을 정하고, 이를 모든 병원이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방식과 기준이 다르고, 가격이 자율적으로 설정돼 같은 치료라도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동물병원 초진 진찰비는 5kg 반려견·반려묘 기준 1000원에서 6만 5000원, 재진 진찰비는 1000원에서 4만 2000원에 이르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반려동물 진료에 표준수가제가 도입될 경우 보험료 산정과 정산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돼 과잉진료와 과다청구를 막을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이 가능해져 펫보험 시장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문제는 동물병원의 경우 민간이 주체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체계로 보험을 이용하지만, 동물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진료 항목과 가격을 정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사람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표준수가가 정해진 항목들을 직접 산정하고 관리하지만 동물의 경우 그런 주체가 없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관련 기관을 설치한다면 사실상 민간보험이 공공보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람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코드와 데이터가 많아 분석이 쉬운 반면, 반려동물 진료는 공식 진료 코드 체계가 없거나, 동물병원마다 다른 명칭·기록 방식을 써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균 비용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또 수가를 산정한다해도, 진료 기준이 제각각이고 품종별로 차이도 커 진료비를 산정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 한 수의사는 "진료비 표준수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아직 진료 코드도, 관련 데이터도 거의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를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수의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최이돈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람에 비해 동물 진료비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저도 20년 넘게 들었지만, 어떤 다른 나라보다 낮으면 되는 건지, 동일한 항목의 사람 수가보다 낮으면 되는 건지도 불분명하다"면서 "동물에게 보다 나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장비든 인력이든 계속 투자해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데, (표준수가제로) 제약이 온다면 투자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표준수가제 도입 이전에 ▲반려동물등록제 개선 ▲진료항목 표준화와 데이터 축적 ▲청구전산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견은 약 499만 2000마리, 반려묘는 약 277만 마리로 추정되지만 등록된 개체는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 법적으로는 반려견 등록이 의무이지만, 이를 단속하거나 제재하는 시스템이 미약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이 우선돼야 그 동물의 진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저장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진료비와 수가를 산정해 나갈 수 있다"면서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미등록시 페널티를 강화해 등록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6-08 14:51
정치 김용태 “9월 초까지 전대 개최토록 절차 진행”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성공을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패배 이후 차기 지도체제를 놓고 새 비대위 구성과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 선출 등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대표 선출로 방향을 잡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간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은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 결정’이라는 원칙 하에 민주당이 발의한 두 차례의 탄핵안에 반대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 사법부 결정은 당론을 결정 또는 수정하게 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의 감정싸움이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차기 전대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격론 장이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앞으로 3년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장에서 탄핵에 대한 찬반을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해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탄핵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관용하되, 당내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경우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의 대선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 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 했고, 지난달 10일 전당원 투표에서 당원들이 이를 바로 잡았다. 당시 비대위원이었던 김 위원장은 비대위가 후보 교체 관련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졌었다. 그는 “국회 당론투표 사안에 관해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과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이 모두 반영되는 절차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 ‘예외 없는 100% 상향식 공천 실시를 제안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전략공천은 정치권 인물 교체, 본선가능성 제고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풀뿌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공천 부조리 관행을 양산하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공개 질문을 했다. 그는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 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며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또 민주당에도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대법관 증원이 담긴 법원조직법이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이냐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두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임기가 이달 30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새 원내대표의 당 대표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라며 “당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게 주어진 다양한 권한들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6-08 12:36
정치 한미정상, 첫 통화…“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속한 관세 합의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간 통화를 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지난 4일 이 대통령의 당선 확정 이후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방미 초청을 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며 “특히 서로가 겪은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 그러면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받은 일화를 소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관심을 표하면서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을 곧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양 정상의 통화는 당초 취임 당일인 4일 혹은 늦어도 5일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과 시차 등으로 다소 예상보다 늦어졌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이던 지난 2017년 5월 10일 당시 집권 1기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튿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당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각각 통화가 이뤄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6-07 07:06
정치 이재명 “독립운동하면 3대 망한다는 말 영원히 사라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를 참석한 이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겠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고 사각지대 해소 ▲국가유공자의 의료혜택 강화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 등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 많은 분의 노고 또한 결코 잊지 않겠다”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지켜온 나라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오늘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단단하게 새기겠다”고 했다.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며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나라로 보답하자”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열린 현충일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박진우 중령,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 강신원 상사와 지난해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숨진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들도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예비역 육군 병장 김희태 씨 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도 직접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6-06 14:31
정치 김동연 “이틀전 지킨 평화 위 대한민국 재건 앞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경기도는 선열들의 뜻을 이어 민주주의와 평화를 더 크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추도사를 통해 “이틀 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켜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도는 그 위에 새롭게 문을 여는 대한민국의 재건에 앞장서겠다”며 “애국은 함께 가는 길”이라고 했다. 또 “애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끈”이라며 “흩어진 국민 마음을 합치는 단단한 매듭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지난해와 올해 재난 복구에 투입된 1021명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했다. 참전명예수당도 지난 2023년 53% 증액에 이어 올해 50% 추가 증액했다. 이밖에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경기도 독립유공자 80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6-06 12:23
정치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1대 대선 후 처음으로 5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온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3대 특검법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다 이들 특검법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98인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3대 특검법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민주당 주도로 내용을 일부 수정해 다시 제출됐다. 이들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고 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재가할 전망된다. 이날 표결에서 일부 친한(친한동훈) 국민의힘 의원 등은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져 당론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5명(안철수·배현진·김재섭·김소희·한지아),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5명(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재섭·한지아),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6명(조경태·안철수·김예지·배현진·김재섭·한지아)이 각각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3대 특검법 모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성남분당갑)·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3명으로 파악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191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188인이 각각 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 직권남용 여부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 행위 등의 9가지 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 고소·고발 사건, 10가지 사건 수사과정에 인지된 관련 사건 등 총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5개 사건과 15개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검 수사 방행행위 등 16개를 수사 대상으로 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한편 국회는 3대 특검법 처리에 앞서 현행 검찰총장이 청구하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김용민(남양주병)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재석 202인 중 찬성 185표, 반대 17표로 통과시켰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6-05 19:58
사회 용인 아파트 덮친 80t 천공기…주민 80여 명 대피

5일 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 대형 건설 장비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 8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이날 오후 10시 13분께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공사 현장에 세워져 있던 천공기(지반을 뚫는 대형 중장비)가 인근 아파트 쪽으로 기울어져 넘어지면서, 아파트 외벽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로, 총 6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A동이다. 천공기는 아파트 8층부터 15층까지의 벽면에 기댄 채 쓰러졌고, 특히 최상층인 15층은 충격으로 인해 외벽 일부와 베란다 유리창이 파손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건설현장의 중장비가 아파트를 덮쳤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수십 건 접수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곧바로 비상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했고, 주민 80명가량이 건물 밖으로 몸을 피했다. 용인시는 인근 복지센터 등을 임시 대피소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통제선을 설치한 뒤, 장비 15대와 인력 38명을 투입해 사고 수습에 나섰다. 현재는 추가 위험 요소가 없는지 점검 중이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은 수습 이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천공기는 무게 70~80t급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인 DL건설 측은 “해당 장비는 지난 5월 31일 이후 작업 없이 현장에 대기 중이었다”며 “사고 당시 운용 중이 아니었던 만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기 전이어서 사고 경위에 관해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해당 공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DL건설이 시공 중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 신설 기타공사로, 공사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8년 11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6-06 07:43
정치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비대위원장 등 지도부 거취 놓고 혼선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틀째인 5일 김용태(포천가평)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의 거취 문제를 놓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며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대선 후보등록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무리하게 교체하려 하다 당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뒤 물러나지 않고 대선을 치뤘다. 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권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이 이어졌다. 권 원내대표에 이어 임이자·최형두·최보윤 비상대책위원과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사의를 밝혔지만 김 비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에게 동반 사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위원장은 ‘고민해보겠다’며 일단 거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취와 관련해서 의원들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며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고 밝혔다. 친한계에서는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를 해야 하지만 김 위원장은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확정한 뒤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 위원장이 바로 물러나면 권 원내대표가 후임 원내대표 선출 때까지 위원장 대행을 하고 후임 비대위원장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친한계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SNS에 “권성동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찾아가 동반사퇴를 요구했다 한다. 얼핏보면 대단한 살신성인인것 같다”며 “그런데 이건 사기극에 가깝다. 왜냐하면 김용태가 사퇴하면 후임 비대위원장을 권성동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전날 SNS에 “‘국민이 놀랄 변화’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한 김용태 비대위는 즉시 해체하고, 대선판을 협잡으로 만들었던 권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하루빨리 새 원내지도부를 꾸려 우리당의 진로를 설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몰락에 책임이 있는 분들도 정치적 선언이 필요하다. 이 난리통에도 잘못을 고백하는 실세가 하나 없다는 건 정말 참담한 일”이라고 했다. 반면 의총에서 대선 패배 책임을 두고 김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선거운동 초반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은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를 향한 비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6-0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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