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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꿈꾸는 인천시…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장은 '0'

인천은 168개의 섬을 보유한 해양도시다. 국제무역항인 인천항을 비롯해 왕산마리나,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 등 해양관광과 레저 인프라까지 확충하며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수상레저의 기초가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장은 한 곳도 없다. 1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장은 모두 32곳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엔진을 이용해 움직이는 수상오토바이, 세일링 요트, 고무·모터보트 등이다. 필기·실기시험 통과 후 수상안전교육까지 마쳐야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시험부터 면허 취득까지 모두 해경의 소관으로, 인천은 청라에 위치한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반면 실기시험장은 한 곳도 없어 서울·경기 등 인접 지역으로 직접 이동해야 한다. 인천지역에 살고 있는 실기 응시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만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2020년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장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왕산마리나 요트 선착장과 인천 남항 등에 시험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다. 조종면허 시험장 유치 타당성 확보 용역도 계획했으나 실제 추진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해경에서 인천지역 내 실기시험장 추가 지정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실기시험장이 있어 수요 충족이 가능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인천 연안의 특성상 지정 기준에 충족하는 장소를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가 시험장 설치를 추진한 왕산마리나 등도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사설시설인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결국 시가 유치를 희망하더라도 시험장 지정 권한을 가진 해경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실제 추진까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해경이 지정 권한을 갖고 있어 공고를 내야 시가 대상지를 물색할 수 있다”며 “시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해경청에서 지정 계획 자체가 없어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4-15 17:42
정치 ‘민주헌정수호 연대’ vs ‘반이재명 연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 등과의 ‘민주헌정수호 연대’를 강조하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반이재명 연대’를 주장하는 등 6·3 대선이 정당간·후보간 합종연횡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밤 SNS에 “조국혁신당은 야권 연대라는 큰 뜻을 함께해줬다. 우리 모두는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동지”라며 “민주헌정수호 연대로 반드시 내란을 종식시키고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민당 등 5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열어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들은 ‘반이재명 빅텐트’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반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 어떤 경우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선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연대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원칙적으로 보수 진영의 많은 분들하고 연대해야 한다”며 “저희랑 색깔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다. 그런 분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연대하고 위험한 세상을 막아내는 데 힘을 합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반이재명 빅텐트’에 대해 “절박한 문제”라며 “국민들이 지금 탄핵 직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 쏠려 있다. 그래서 반이재명 텐트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4-15 19:00
정치 한덕수 출마론, 민주 ‘비판’ 국힘 ‘경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론에 대해 각각 비판의 목소리와 경계의 모습을 보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에 나온다면 각오해야 할 것이다. 언론과 국민이 한 총리를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검증할 것”이라면서 “내란 대행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을 위해서는 온갖 불법을 신속히 결정하고 단행하더니 선거에 나올 배짱은 없느냐”며 “불나방 같은 떴다방 후보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차고 넘친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덕수는 차출론이든 땜빵론이든 거론되다가 제2의 반기문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출마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이지만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대행의 부인도 정치적 욕망이 강한 사람으로 ‘김건희 2’, ‘김건희의 어머니’라고 평가할 정도”라며 “‘한덕수 차출론’을 내세웠지만 결국 땜빵에 불과하고 일회용 반창고로 소진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도 당내 일각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제동을 걸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 판단은 한 대행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경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박수영 의원이 한 대행 출마 촉구 연판장에 서명한 의원이 54명에 달한다고 밝힌 것을 겨냥해 “자신 있으면 (이름을) 공개하라”면서 “거칠게 비유하자면 일종의 테마주 주가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한 대행 영입설은 어처구니없는 말”이라면서 “국정운영이 최상목 대행 체제로 또 가야 되는데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이 탄핵으로 인해서 생긴 대선인데 탄핵당한 윤 정권에서 총리 한 분이 다시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면 그걸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4-15 16:03
경제 기준금리 결정 앞둔 한은, 환율·가계부채 부담에 '관망' 유력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환율 불안과 가계부채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만만치 않은 만큼 금리를 묶어둔 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5월 이후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오는 17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이하 통방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지난 1월 3%였던 기준금리는 2월 0.25%포인트(p) 떨어진 이후 2.75%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통방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49개 기관의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의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는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우선 실시간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환율이 발목을 잡는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일 1484.1원을 기록하며 종가 기준 16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일시 유예를 발표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고, 일주일 만에 1420원대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다. 한은은 올해 1월에도 1400원대 중반의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하고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매우 높은 수준인 만큼 금통위가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도 부담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1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9조 8744억 원으로, 지난달 말(738조 5511억 원)보다 1조 3233억 원 늘었다. 영업일 기준으로 9일 만에 가계대출이 1조 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가 해제됐던 기간 동안의 주택 매수세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에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토허제 해제 이후인 2월 13일부터 확대 재지정이 시행된 3월 23일까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353건으로, 해제 전 39일(1월 4일~2월 11일, 99건)보다 3.6배 이상 많았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초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강남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은 금리 인하 결정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이 높은 만큼, 한은이 다음 달 열리는 통방회의(5월 29일)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달 새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면,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교역 둔화 등의 여파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경기여건만 생각하면 4월에도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중립금리 하단 수준에서 금리 인하의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5월을 인하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조기대선이 변수로 작용해 추가 인하 시점이 3분기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신정부 출범 이후 재정·경제정책 방향을 확인한 다음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8월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4-15 16:11
사회 계속 지연되는 공수처 신규 검사 7명 임명…난항에 빠진 수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임 검사 임명을 미루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산재한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조속한 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공수처는 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임명제청을 인사위원회를 거쳐 추천한 지 꽤 됐지만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 등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총 7명의 신규 검사에 대한 임명 제청을 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현재 한 대행 모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등을 임명한 것과 대조된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지만, 현재 재직 중인 부장 및 평검사는 12명에 불과하며 실제 수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부장검사를 제외한 단 10명뿐이다. 수사 인력이 부족한 만큼 공수처는 담당한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23년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는 지난해 공수처 검사 전원이 투입된 비상계엄 TF로 멈춘 상태다. 해당 TF도 계엄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 민주당이 한 대행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새행)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를 고발하는 등 신규 사건이 잇따라 들어오는 실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인력 부족으로 공수처가 담당한 사건 해결에 난항이 많다"며 "신규 인원이 임명되도 2~3개월은 직무 교육을 받는 등 수사에 바로 투입되지 않다보니 조속한 임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야5당이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인 14일 고발인 측 대리인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들은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하지 않고 석방하자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지난달 10일 심 총장을 고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4-15 13:28
사회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만 수백명...LH 매입 제외 '사각지대' 여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연장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 바깥에 놓인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18명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공공임대 등 핵심 지원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은 공공주택특별법상 '국민'에 한정돼 외국인은 LH의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국인의 경우 피해주택을 LH가 매입해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되지만, 외국인은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마저도 주택도시기금 같은 저리 대출이 불가능해, 시중은행의 고금리 대출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담보인정비율(LTV)도 까다로워 자력 낙찰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 내국인 피해자는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 2년 전 피해 인정을 받은 외국인 A씨는 "전세사기를 당한 이후 죽을 수 없어 살고 있다"며 "긴급주거지원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시 거주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에겐 월세와 관리비 부담조차 크다. A씨는 "아이까지 키우는 입장에서 공과금과 양육비를 감안하면 감당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오는 5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관련 연장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권지웅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외국인 피해자 지원 확대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며 "법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은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고 말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도 지난 2월 국회 토론회에서 "다가구, 공동담보, 외국인 피해자들은 보호 장치가 취약하다"며 특별법 연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이실유 인턴기자 ]
- 박진석 기자·이실유 인턴기자
- 2025-04-15 13:26
문화 '네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거야'...지친 일상 속 감정을 되돌아보는 전시

"네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 대사는 여우를 기다린 어린왕자가 여우를 만났을 때 "너를 만나기 위해 기다린 설레는 그 시간이 '행복'이었다"고 표현한다. 수원시립미술관 개관 10주년 전시 '네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속 이 문장에 착안해 일상 속 '행복'을 찾고 상상력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1부 '기억의 풍경, 현실과 비현실 사이' 전시는 채지민 작가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채지민은 비현실적인 풍경 속에서 익숙한 오브제를 불쑥 끌어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교란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왔다. 디지털 3D 툴로 구성한 스케치 위에 정교하게 얹은 붓질은, 회화가 설계된 풍경이자 장면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각 작품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삶의 순간들을 담..
- 류초원 기자
- 2025-04-15 13:42
경제 정부, 추경안 10조→12조 증액…AI·재난대응·소상공인 지원에 집중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10조 원보다 2조 원을 늘려 총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해·재난 대응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존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많은 수준으로 추경안을 확대 편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재난 대응 3조 원대 ▲AI·통상 경쟁력 강화 4조 원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4조 원대 등이다. 최 부총리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 수준에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중·대형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의 첨단 장비도 대거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I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4조 원 규모의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정책자금 25조 원을 새롭게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 수도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는 R&D, 인프라, 금융 지원 등을 통해 2조 원 이상을 투입하며, 이 중 AI 분야에는 1조 8000억 원을 별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첨단 GPU 3000장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 장 확보를 추진한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도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증액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도 약 4조 원이 배정된다. 정부는 공공요금 및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 50만 원 상당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최저신용자 등을 위한 정책자금도 2000억 원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 사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현재 분기별로 열리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매월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4-15 09:28
정치 민주·국힘, 제21대 대선 후보자 당내 경선룰·일정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4일 각각 역선택 방지를 골자로 한 경선룰을 기반으로 한 당내 대선주자 후보자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후보 등록을 오는 15일 하루로 제한하고 권역별 전국 순회경선을 16일부터 27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기탁금은 예비 후보자 기탁금 1억 원, 본경선 후보자 3억 원을 합쳐 총 4억 원이다.권역별 전국 순회 경선은 ▲1차 충청권 16~19일 ▲2차 영남권 17~20일 ▲3차 호남권 17~26일 ▲4차 수도권·강원·제주 24~27일 순이다. 권역별 마지막 날인 19·20·26·27일에는 합동연설회를 열고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권리당원 50%·일반국민여론조사50%’의 국민참여경선을 채택했으며, 국민선거인단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이틀에 걸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다만 역선택이나 디도스(DDos)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ARS투표 업체는 5개 응모업체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4곳을 선정한다.후보자 합동토론회는 오는 18일 지상파 방송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민주당 최종 후보는 각 권역별 경선 결과와 일반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27일에 확정된다. 단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3일 뒤인 다음 달 1일에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제3차 비대면 회의를 통해 오는 18일 후보자 비전대회를 추가하고 토론회는 19일과 20일 총 2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자 등록은 15일까지 받는다. 이어 16일에는 서류 심사를 거쳐 부적격자를 배제한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7일 미디어 데이를 통해 토론 조를 추첨하고 18일에는 비전대회, 19·20일에는 각각 A·B조로 나눠 조별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당초 선관위는 18~20일 사흘간 조별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비전대회를 신설하며 토론회 횟수를 2회로 조정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도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골자로 한 경선 룰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4명으로 후보가 추려지는 1차 경선(컷오프) 진출자는 오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4-14 21:38
인천 인천시 하수도특별회계…일반회계 없인 ‘파산’

인천시 하수도특별회계는 왜 매년 적자(경기신문 4월 14일자 1면 보도)를 면치 못할까. 열악한 재정으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지은 탓에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야 할 돈이 많기 때문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약 3097억 원으로, 이 중 하수처리시설 관리에만 약 1640억 원이 들어간다. 전체의 52.9%에 달한다. 또 하수처리시설 관리 예산의 26.9%(약 441억 원)은 민자사업(위탁운영 및 증설)에 투입된다.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에 7800만 원, 송도·만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에 165억 원,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사업에 116억 원, 검단하수처리장(증설) 운영 등에 85억 원, 만수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34억 원, 송도1 하수처리시설 민간 이전에 40억 원 등이다. 민간사업에만 하수도특별회계 전체의 14.0%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여기에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임대료는 올해 약 114억 원인데, 오는 2033년까지 꼬박 내야 한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100%까지 올려도 하수도특별회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지난 2020년 2980억 원, 2022년 3884억 원이었던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비는 올해 약 4265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4265억 원 중 국비·원인자부담을 빼면 3507억 원이 시 예산으로 충당돼야 한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매년 약 500억 원이 필요한 셈이다. 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와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예산도 지난 2021년부터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넘어와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 하수과는 하수도특별회계 적자를 면하려면 일반회계를 통해 예산을 보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 재정이 빠듯해 몇 년 동안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시 하수과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은 이미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인상해 더 이상은 어렵다”며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당초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억 원씩 7년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일반회계 없이는 파산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강혜린 수습기자 ]
- 강혜린 수습기자
- 2025-04-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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