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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상교복'…해결책 모색 위해 머리 맞댄 경기교육구성원

학교주관구매제도에 따라 일괄 지원되고 있는 무상교복 지원에 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해 교육구성원들이 의견을 나눴다.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정하용 의원(국힘, 용인5)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교복지원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복업무담당 팀장과 주무관 등 경기교육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공청회에는 손은수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사무관, 황해숙 용인 현암고등학교 교사, 노진우 의정부 호원중학교 교사, 이보현 경기신문 기자, 고로사 용인 대지중학교 학부모회 희장, 원미선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손 사무관은 “학교주관구매제도는 교복 가격 안정화, 지역 경쟁 활성화, 교육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왔지만 수요자의 선택권 제약이나 교복 품질 저하 등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정책 보완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토론자들은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복 지원 시 현물지급이 아닌 현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 교사는 “학부모 대다수는 교복을 원하는 업체에서 자유롭게 구매하고자 한다”며 “교복 지원은 바우처, 지역화폐 등 입학지원금 형태로 현금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현행 교복 제도는 원하는 구성으로 구매가 불가능하고 품질 역시 저하됐다는 문제가 있다”며 “바우처 카드 등을 통해 상한가 내에서 원하는 구성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기자는 “교복은 단순 공공재가 아닌 학생들의 개성을 나타내는 수단”이라며 “상한가는 정하되 현금과 현물 지원 조항을 추가해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복에 관한 민원이 학교주관구매제도와 무상교복지원금 제도 때문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 대표는 “교복 품질 저하를 학교주관구매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교복 시장의 경쟁구조가 마련돼야 교복 품질이 상승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주관구매제도 도입 이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만족도 조사 등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은 교복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5-13 18:22
사회 출구없는 ‘미로’…마약재활센터 실질적 재활 효과 제고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계획으로 마약 중독재활센터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 재활효과를 위해 치료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재원과 관심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집중돼 마약류 중독 재활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월 올해 14개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원, 강릉에 마약 중독재활센터를 개소하고 오는 9월까지 모두 개소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수원시에 개소됐어야 할 마약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공사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수원시에 개소될 마약 중독재활센터는 부지 확보 및 인력을 확충해 공사단계이며, 공사를 완료하는 대로 개소할 예정이다. 식약처의 설치계획에 따라 수원시를 포함한 마약 중독재활센터 14개가 추가로 설치되면 전국 마약 중독재활센터는 총 17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센터의 개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실질적 재활 효과를 위해 약물 사용자의 재활을 돕는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민간 마약중독재활센터 최진묵 인천 다르크 센터장은 현재 중독재활센터들이 주간 이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센터장은 “초기 약물사용자의 경우 주간 이용센터를 통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중등도 이상의 사용자에게는 효과가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물을 경험했던 사람의 호기심과 권유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 후 자택으로 복귀하면 재투약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야간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형 치료 공동체와 같은 재활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만, 현재 운영 중인 센터의 경우 재활 대상자에 맞지 않고, 치료 공동체 시설에 대한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재활시설을 운영하려면 인력·예산 부분의 한계가 생길 수 있다”며 “민간 재활·치료 시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5-13 18:23
인천 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중대 위반은 수사의뢰

인천시가 5월 한 달간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제한업종 영위, 결제 거부 행위, 현금 차별 대우 행위,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경중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적 처분을 시행한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수사의뢰까지 이뤄질 수 있다. 시는 군·구 및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합동단속반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을 사전 분석하고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업체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부정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운영해 가맹점의 부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 박지현 기자
- 2024-05-13 14:52
정치 尹 “저출생 전담 수석 필요”…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을 담당할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실은 앞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사회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부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다”며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대통령실 편제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과 7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출생 수석실을 신설해 3실장·8수석 체재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윤 대통령의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로 대통령실은 저출생부 신설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히 전날(12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여당, 대통령실은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힘을 모으고 야당과 적극 협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저출생 문제를 관할할 부처 신설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으로, 이미 여야의 공감대는 어느정도 형성돼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직후 저출생부 신설 계획에 찬성의 뜻을 밝히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을지, 정부·여당과 함께할 부분이 있는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5-13 15:31
체육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14일부터 나흘간 전남서 개최

‘장애인스포츠 꿈나무들의 축제’인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14일부터 17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전남장애인체육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육성종목 5개(골볼, 보치아, 수영, 육상, 탁구), 보급종목 11개(농구, 디스크골프, 배구, 배드민턴, 볼링, 역도, 조정, 축구, 플로어볼, e스포츠, 슐런), 전시 종목 1개(쇼다운) 등 총 17개 종목이 열리며 17개 시·도에서 역대 최다인 3천828명(선수 1천764명·임원 및 관계자 2천64명)이 출전한다. 10회 연속 최다 메달 획득에 도전하는 경기도는 육성종목 골볼과 전시종목인 쇼다운을 제외한 15개 종목에 521명(선수 247명·임원 및 관계자 274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경기도는 지난 해 울산에서 열린 제17회 대회에서 금 80개, 은 61개, 동메달 47개 등 총 18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다 금메달과 최다메달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올해는 지난 해보다 전력이 다소 약해졌지만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0회 연속 최다 메달 획득을 노리는 경기도는 지난 3월 도대표 선발전을 통해 육성종목(보치아, 수영, 육상, 탁구) 4개, 보급종목(농구, 디스크골프, 배구, 배드민턴, 볼링, 역도, 조정, 축구, 플로어볼, e스포츠, 슐런) 11개 등 총 15개 종목의 우수선수를 선발해 종목별 강화훈련을 진행했다. 또 우수선수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취약 종목 선수 보강에도 힘써 대회를 준비했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서 금 55개, 은 54개, 동메달 67개 등 총 176개의 메달을 목표로 삼았다. 521명의 선수단 중 가장 많은 82명(선수 38명 임원 및 관계자 44명)이 출전하는 수영에서 가장 많은 22개의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고 59명(선수 35명·임원 및 관계자 24명)이 참가하는 e스포츠는 10개의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또 33명(선수 13명·임원 및 관계자 20명)이 나서는 배드민턴에서 6개, 역도(선수 8명·임원 및 관계자 6명)에서 5개, 슐런(선수 12명·임원 및 관계자 5명)에서 4개의 금메달을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육상과 조정에서 각각 2개, 농구, 디스크골프, 축구, 플로어볼에서도 각각 1개의 금메달을 바라보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 개회식은 ‘우리들의 꿈, 피어나라 생명의 땅 전남에서!’를 주제로 14일 오후 3시부터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농인핸드래퍼 공연 등 식전행사에 이어 해군 3함대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기수단과 선수단이 입장하고 국민의례가 진행된 뒤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개회선언, 김영록 전남지사의 환영사가 진행된다. 이어 주제공연에서는 ‘꿈이 피어나는 곳 전남’, ‘다시 한번 날개짓’, ‘함께 맞는 희망찬 세상’ 등의 내용으로 공연이 진행되고 대회기가 게양된 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개회사, 선수 및 심판대표 선서 등이 이어진다. 공식행사 후에는 퀸즈아이, 비오, 윤수현, 김나희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으로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4-05-13 12:34
경제 주요 건설사 책임준공 약정 '지뢰' 터졌다'

주요 건설사들이 책임준공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 위기가 커지고 있다. 건설 현장 지연과 공사비 미회수로 인해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13일 나이스(NICE)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DL이앤씨·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코오롱글로벌·HL디앤아이한라·KCC건설 등 11개의 주요 건설업체의 책임준공 약정금액은 약 61조 원에 달했다. 이는 2022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다. 책임준공을 감안한 주요 건설사의 PF 잠재 손실 규모는 총 10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자본총계의 33%, 현금성자산의 93.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직접 PF 보증 위험군에 포함되는 금액은 6조 3000억 원이며 책임준공 관련 잠재 손실 규모는 3조 8000억 원 정도다. 주요 건설사의 책임준공 잠재 손실액은 자본의 12.4%를 차지한다. 책임준공으로 인한 우발채무가 현실화한 규모는 9000억 원 정도로, 전체의 6.2% 수준이다. 공사비 미회수 규모는 2조 9000억 원으로 도급금액의 3.9%를 채우고 있다. 책임준공 약정은 주로 금융회사와 건설업체 간에 맺어지는데, 이는 신용등급이 높은 시공사들의 건축물 준공 의무를 강제하는 계약으로, 공정 지연 시 채무 이행의 책임이 부여된다. 책임준공 약정 위반은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분양 계약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금융회사는 손실을 입게 되고, 건설업체는 줄소송에 직면할 수 있으며, 분양 계약자는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프로젝트의 입주를 2월에서 5월로 연기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입주 지연 기간의 배상금을 산정하고 잔금에서 공제할 예정이다. 책임준공으로 인해 채무 능력이 없는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가 빚을 떠안는 경우도 발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시공을 맡은 경기 안성 가유지구 물류센터 채무 995억 원을 떠안기로 했다. 인허가를 제때 받지 못해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호반산업도 이현리 저온물류센터에 대한 PF 채무 1150억 원을 인수했으며, SGC이앤씨는 원창동 물류센터의 PF 채무 4165억 원을 인수했다. 책임준공 약정은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분양경기 저하와 조달환경 악화와 맞물려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 육성훈 나신평 선임연구원은 “건설업 고유 특성상 건설사는 준공 시점까지 자금 선투입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분양률이 낮을 경우 공사기간 중 자금 선투입 규모가 확대되고 준공 후에도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요 건설사들은 책임준공약정 관련 단기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육 연구원은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책임준공 관련 잠재 손실액 비중은 9% 정도”라면서도 “침체가 계속되면 부채비율은 168,1%에서 최대 192%까지 상승하고, 순차입의존도도 11.9%에서 17.3%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05-13 14:27
사회 [교육특집] 下. “학생 모두 성장하길“...경기도교육청의 기초학력지원사업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경기도 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촘촘한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부터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사업까지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신문은 도교육청의 특색 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돌아보고 기초학력 보장 사업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학력’을 목표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도교육청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학교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생 맞춤’ 지원을 실현하는 다채로운 기초학력 보장 정책 현재 도교육청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
- 박민정 기자
- 2024-05-13 06:00
체육 제70회 경기도체전 성료…1부 화성 종합우승 2연패, 2부 의왕 2년 만에 정상

올해로 70회째를 맞은 경기도체육대회에서 1부 화성시가 종합우승 2연패를 달성하고 2부 의왕시는 2년 만에 패권을 되찾았다. 화성시는 지난 11일 파주시 금촌다목적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대회 1부에서 종합점수 3만2654점으로 수원특례시(2만 9397점)와 성남시(2만 7149점)를 따돌리고 우승기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화성시는 24개 정식종목 중 수영과 축구, 소프트테니스, 탁구, 검도, 골프, 우슈, 사격 등 8개 종목에서 1위에 오르는 등 12개 종목에서 입상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또 2부에서는 의왕시가 종합점수 2만 5915점을 획득, 이천시(2만 3183점)와 광명시(2만 2621점)를 따돌리고 2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다. 의왕시는 수영, 배구, 태권도, 당구 등 4개 종목 1위에 오르는 등 총 17개 종목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하며 종합우승을 확정지었다. 육상 1부 여자일반부에서 3관왕에 오른 임지희(시흥시청)은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고 경기도볼링협회는 경기단체질서상을 받았다. 한편, 이날 폐회식에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과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일 파주시장, 김종훈 파주시체육회장, 지영기 가평군체육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김택수 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종합성적을 발표했고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어 김종훈 파주시체육회장이 이원성 회장에게 반납한 대회기가 지영기 가평군체육회장에게 전달됐다. 끝으로 3일 동안 대회를 밝힌 성화가 소화된 뒤 김종훈 파주회장이 폐회를 선언하며 3일간의 열전을 마무리 했다. 31개 시·군에서 참가한 1만 2000여명의 선수단은 내년 5월 가평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4-05-12 14:36
정치 의장선거 ‘교통정리’…6선 추미애 vs 5선 우원식 2파전(종합)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더불어민주당 6선 의원과 5선 의원 간 1 대 1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12일 6선의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서울 모처에서 추미애(하남갑) 당선인과 만나 논의 끝에 후보직을 사퇴 및 추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나아가 5선의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후보직을 사퇴, 우원식(노원을) 의원은 국회의장 선거 출마 의사를 분명히 하며 ‘추미애 단일화’에 따라 양자 대결이 관측된다. 네 사람은 모두 친명계로 불리며 지난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명심(明心)’을 부각한 선거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 문자를 통해 “제22대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후보직 사퇴 없이 국회의장 선거를 치..
- 김한별 기자
- 2024-05-12 15:42
사회 “잠실서 화성까지”…경기남부 광역철도 새 노선안 ‘추진’

수원·용인·화성·성남시가 서울 잠실, 수서역,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지나는 새로운 경기남부 광역철도 노선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시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열고 경기남부 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 잠실부터 수서역, 성남, 용인, 수원, 화성까지 50.7km 구간은 비용대비편익(B/C) 1.2를 기록하며 타 노선안에 비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C가 1.0 이상일 경우 사업성을 띠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3호선 연장안 B/C는 0.71이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 노선안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 많은 시민이 세금 편의와 도내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성장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남부..
- 장진 기자
- 2024-05-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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