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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부 잘하는 약 팝니다"…수험생 마약류 불법 유통 '급증'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27일 한지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힘·비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4∼14일 실시된 '수험생 관련 식의약품 부당광고 및 불법유통 특별점검'에서 마약류 불법 유통 사례가 총 669건 적발됐다. 식약처가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실시한 마약류 부당광고 집중점검 당시 적발 건수(200건)보다 약 3.4배 증가한 수치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승인은 받았으나 국내에서는 금지된 암페타민 계열 약품인 애더럴(486건)이 전체 적발 사례의 72.7％를 차지했다. 콘서타와 페니드는 각각 142건, 41건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마약류 관련 불법 유통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단되는데, 접수 시점부터 심의 의결까지 평균 99일이 걸린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 의원은 "모든 약물 오남용이 위험하지만,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ADHD 치료제를 오남용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며 "마약류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 적발부터 차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9-27 10:04
정치 김동연 “민주주의, 국민과 함께 바꿔줘야”…큰 변화 필요성 암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 분야를 비롯, 정치권에 ‘혁명에 가까운 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제17회 세계 민주주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한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유력한 원인은 양극화와 선출된 권력”이라며 정치권을 통틀어 비판했다. 그는 “경제적인 양극화가 선동 정치, 포퓰리즘 정치로 이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둘로 편가르기 하는 정치, 심지어는 같은 편 안에서도 편을 가르는 정치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크게 해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도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성찰과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에 대해 할 수..
- 이근 기자
- 2024-09-26 20:00
사회 수원지법,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박순관 대표 재판 합의부서 진행

2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박순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재판이 법원 단독부가 아닌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27일 수원지법은 단독부(판사 1명이 심판)로 배당됐던 박 대표 등 사건을 지난 25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32조 1항 3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심판하게 된다. 다만 중처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임에도 예외로 단독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검찰이 박 대표 등을 기소한 직후 자동으로 수원지법 형사4단독으로 사건이 배당됐는데, 법원은 사건의 복잡성, 피고인 수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단독부 사건 중에서 사건이 복잡하거나 심도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당시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쯤 화성시 서신면의 리튬전지 업체 아리셀의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총 23명이 숨졌으며, 2명은 중상 6명은 경상을 입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9-27 15:06
경제 본격화된 이사철에 대출 늘까…은행권, 추가 억제책 발표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달 들어 강화된 정부 규제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은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대출수요를 자극할 만한 변수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 25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를 0.1~0.2%포인트(p) 올렸다.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도 다음 달 2일과 4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각각 0.1~0.2%p, 0.55%p 인상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24일 금리 변동 주기가 6개월, 12개월인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각각 0.3%p, 0.1%p 높였다. 대출을 접수하는 채널..
- 고현솔 기자
- 2024-09-27 06:00
사회 무전공 확대·의정갈등 변수 많은 2025학년도 대입…수험생은 ‘혼란’

2025학년도 수시모집이 마감되고 수학능력시험까지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수험생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 증원 무산 논란과 각 대학들의 무전공 제도 확대 등 많은 변수 때문이다. 2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종료되면서 전국 39개 의대에는 총 7만 2351명이 지원했다. 이는 2024학년도에 비해 약 1만 5000명이 증가한 수치로, 경쟁률은 24 : 1에 달한다. 특히 가천대학교 의대의 경쟁률은 104.19 : 1로 가장 높았으며, 가톨릭대학교는 65.3 : 1, 아주대학교는 59.35 : 1을 기록했다. 타 의대들 역시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유예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대 입시가 시작된 상황에서 증원 백지화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 입장 차가 계..
- 박민정 기자
- 2024-09-27 06:00
인천 벼랑 끝 인천 소상공인…“폐업도 쉽지 않네”

“취업도 힘든데 치킨집이나 차릴까?”, “우리 같이 카페 열래?” 막막한 취업 현실을 겪던 청춘들이 자주 나누던 대화다. 지갑이 입을 꽉 다문 요즘 이런 농담도 들리지 않는다. 하루라도 ‘임대’가 붙은 건물을 안 보는 날이 없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1층도 피하기 힘든 칼바람이 불고 있다. 땅 밑으로 내려가도 바뀌는 건 없다. 분주한 인천문화예술회관역 지하철 탑승구와 달리 옆 가게는 텅 빈 채다. 코로나19가 끝난 뒤 ‘소상공인’은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다. 경제 회복에 희망을 걸었으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에 시달리면서 셔터를 내리는 상황이다. 올해 인천의 소상공인들은 빚더미에 눌려있다.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급증한 상태다. 올해 7월 말 기준 인천의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954억 원이다...
- 김민지 기자
- 2024-09-26 17:34
정치 尹 대통령 “2027년까지 AI 3대 강국 도약…AI 국가 총력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는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AI 투자를 확대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앞에서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범국가적 핵심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라며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위원장을 맡아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이끌면서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고,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AI 관련 범국가적 혁신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원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8년 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기의 대국을 펼쳤던 곳”이라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AI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 명실상부한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꼽는 AI 강국이 미국,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한국 이런 정도의 순”이라며 “우리도 더 노력하면 3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도전할 만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IT강국이 됐다”며 “정보화 혁명을 이뤄낸 DNA로 다시 한번 민관이 합심하면 AI 3대 강국이 가능하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가AI컴퓨팅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로 통해 구축하겠다”며 “앞으로 이 센터가 인공지능 연구 개발과 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위촉하고 각 분과위원장에게도 위촉장을 수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09-26 16:19
경제 고삐 풀린 경기지역 대출 증가세, 지난해 연간치 넘어섰다

올해 들어 경기지역 금융기관의 여신이 14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년치를 뛰어넘은 규모로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지속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비롯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의 영업 강화로 기업대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중 경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경기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2조 8042억 원 늘었다. 잔액은 670조 5413억 원으로 전국의 21.3%다. 경기지역 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4월 1조 1890억 원 늘며 증가세로 돌아선 후, ▲5월 2조 3312억 원 ▲6월 2조 5124억 원 ▲7월 2조 8042억 원으로 폭을 점점 키우는 모습이다. 1월부터 7월까지 늘어난 여신 잔액은 총 13조 9275억 원으로 지난해 1년치(13조 7487억 원)보다 많다. 특히 가계대출이 1조 3298억 원 늘며 전월(9792억 원)보다 증가 폭을 키웠다. 잔액은 293조 86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1조 7625억 원 늘며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은 3967억 원 감소했다. 지속되는 주택거래로 인한 자금수요의 영향으로 주담대가 1조 5709억 원이나 늘며 전월(1조 1436억 원)보다 증가 폭이 커진 영향이다. 올해 들어 늘어난 주담대 잔액은 총 5조 9914억 원으로 증가 규모는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치(4조 5881억 원)을 넘어섰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같은 기간 2410억 원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업대출 또한 같은 기간 1조 4756억 원 늘며 전월(1조 4377억 원)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했다. 잔액은 364조 1617억 원이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은 1조 4203원 늘었으며, 비은행금융기관도 552억 원 늘며 증가로 전환했다. 대기업대출의 경우 시설자금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7472억 원 늘었다. 중소기업대출(7284억 원) 또한 은행의 기업대출 영업 강화 및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로 전월(8362억 원)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수신은 2조 1609억 원 줄며 감소로 전환했다. 잔액은 645조 5738억 원으로 전국의 12.6%다. 이는 전월 6조 원 이상 증가했던 예금은행 수신이 4조 5218억 원 줄며 감소로 전환한 영향이다. 특히 보통예금을 중심으로 요구불예금이 1조 8678억 원 급감했고, 6월 말일이 휴일임에 따라 결제성 자금의 인출이 7월 초로 밀리는 등의 일시적 요인과 부가세 납부로 인해 저축성 예금도 2조 4173억 원이나 줄었다. 시장성수신 또한 2367억 원 줄며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반면 전월 6341억 원 줄었던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은 7월 들어 2조 3609억 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7187억 원) 및 신탁사(1조 7112억 원), 새마을금고(2773억 원)의 수신이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고, 신협의 수신이 837억 원 늘며 전월(351억 원)보다 증가 폭을 두 배 이상 키웠다. 다만 상호금융의 수신은 945억 원 줄며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고 상호저축은행의 감소 폭은 42억 원에서 4225억 원으로 10배 이상 확대됐다.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의 경우 7월 들어 1166억 원 줄며 전월(1068억 원) 수준의 감소세가 지속됐다. 잔액은 29조 6577억 원으로 집계됐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9-26 14:38
인천 전기차 이어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도 화재주의보…인천시, 법적 근거 없어 ‘골머리’

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인천시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중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들과 화재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연다. 앞서 시는 지난달 8일에도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이용해 저속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이다.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여기에 속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화재 우려는 지난 7월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기점으로 높아졌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는 전기차와 동일한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소..
- 박지현 기자
- 2024-09-26 17:20
정치 尹 거부법안 줄줄이 폐기…도돌이표 정국에 본회의 ‘파행’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4법, 민생긴급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 26일 폐기되며 ‘도돌이표 정국’이 반복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6개 법안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 폐기됐다.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여야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악법들을 일방 처리하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에 있다”며 “반드시 부결돼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폐기 수순은 예정됐던 바로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을 세운 상태다. 또 윤 대통령이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에도 재표결에 나설 계획..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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