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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기획] 위기의 클래식③ 음악계 저변 넓히는 관심과 정책 필요

2024년 정부는 자연적 인구 감소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곧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재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순수 예술 분야는 문화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돈이 되는 상업 예술 분야로 인재가 몰리면서 일부 대학의 순수예술학과는 정원 미달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연말 경기신문은 그 어느 때보다 찬바람이 불고 있는 순수 예술 시장의 위기를 분석하고 저출생과 상업 예술 사이에서 길을 잃은 순수예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저출생 시대, 줄어드는 학생 수…예체능 계열은 정원미달 ②스타 음악가가 끌어가는 음악 시장…많은 음악가들은 생계유지도 어려워 ③음악계 저변 넓히는 관심과 정책 필요 정원 미달, 양극화 등 축소되는 클래식 음악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순수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기회를 마련하고 세심한 예술정책 마련으로 구조적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 □ 클래식 교육으로 순수예술에 대한 관심 높여야 음악계 관계자는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한 가지 답으로 꼽았다. 대다수 부모들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클래식 음악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어릴 적에는 악기 교육을 시키지만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 음악 활동을 끊고 보습교육에 집중한다. 예중이나 예고와 같은 입시 교육 외에도 클래식 교육을 지속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음악계 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 교육이 정서 발달과 창의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엔 거의 시키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클래식 교육이 클래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은 공연장과 인프라 구축 음악시장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양질의 연주회가 개최돼야 한다. 클래식 입문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속적으로 연주회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좋은 공연장과 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임희준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는 “좋은 무대 좋은 소리로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것은 많은 관객을 이끈다”며 “연주회가 많아지면 연주자들의 고용이 안정됨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새로운 문화 향유 콘텐츠가 생겨 클래식 저변이 넓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술정책 경기도에서는 작년부터 ‘예술인 기회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 경기도민 누구나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정책이다. 연간 150만 원은 예술인들에게 단비 같은 지원금이 되지만 문체부의 예술활동준비금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예술인 A씨는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은 좋은 시도였고 경기도에서 처음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예술인 등록이 많이 밀려있는 것도 문제고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시행한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는 무대에 설 기회가 없는 예술인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호평 받았다. 하재송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는 “스타 음악가가 아닌 어렵게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음악가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지원이 계속돼야 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클래식 시장의 수준을 높인다”면서 “학생들도 이런 점을 보고 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회소득 예술인 무대’에 대해 아쉬운 점도 있다. 예술인 A씨는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경기아트센터에서 진행한 ‘기회소득 예술인 무대’는 네이밍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취지를 알리는 것은 좋지만 기회소득을 받는 예술인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4대 보험과 적용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클래식 업계는 사회보장제도인 4대 보험 적용이 어렵다. 도 오케스트라나 시립교향악단을 제외한 사립 단체들은 4대 보험 가입 조건을 맞추지 않고 계약을 한다. 일정 시간 이상 근무 등 조건을 피해 계약을 맺어 보험 적용이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퇴직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예술인 B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단체들도 있긴 한데 극소수”라며 “상위 몇 개의 단체 빼고는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종수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 의무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법에 예술인 고용법을 따로 두고 고용보험 가입 규정과 산재보험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런 것들이 신설돼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예술인들을 따로 근로자로 규정하기 않고 예술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드는 것은 취약한 예술인들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며 말했다. □ 해외 시장으로 눈 돌리며 일자리 창출 국악의 경우 한국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에서 공연할 때 전통적인 공연의 색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적 정서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2의 한류 바람이 불 때 예술인들도 해외로 진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로 모색을 해야 한다. 예술인 C씨는 “해외에 공연을 나가보면 분명 자리가 많다”면서 “강사를 파견해 달라는 사람이 많은데, 제도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5-01-07 14:32
정치 쌍특검법 등 재표결 與 “당론 유지 부결” 野 “부결시 재발의”

여야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8개 법안의 국회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가파른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특히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면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부결)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 (이전에 폐기된) 그전 법안처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이 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법안을 자세히 보니 (총선 공천 등) 15개 사건의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는 등 정부·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원들도 나중에 그런 점을 알고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8일 본회의 개회 전 의원총회를 열고 재표결이 이뤄지는 8개 법안에 대한 당론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재의요구된 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이 192명이어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해 이탈표 규모가 최대 변수다. 지난해 12월 12일 본회의 통과 당시 내란 특검법에는 5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4명이 각각 여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민주당은 8개 법안 중 무엇보다 내란 특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12·3 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만큼 내란 특검법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범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다”며 “이번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재의요구된 8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될 경우 쌍특검법을 먼저 재발의하자는 의견과 쌍특검법 중 내란 특검법부터 재발의하자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07 14:57
정치 김동연, ‘경기남부광역철도’ 등한시 우려에 일축…“사실과 달라”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배척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7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6일 ‘경기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 힘써주세요’라는 도민청원 글에 답변을 남기며 관련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김 지사는 “도는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시군이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고속·일반철도 신규사업 11개, 광역철도 신규사업 29개 등 총 40개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전국 17개 지자체에 기존 건의한 사업 중 ‘우선순위 3개 사업’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도는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논의를 거쳐 3개 사업목록을 제출했다. 이는 도민 모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국토부는 우선순위 3개 사업을 요구할 당시 ‘모든 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도에 밝힌 바 있으나 이후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왜곡된 정보로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우선순위 사업에 대해서만 검토가 진행됐다면 국토부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며 “1415만 도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킨 정부의 부당하고 무능한 행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도는 국회 및 각 시군과의 협력 등 모든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해 경기남부광역철도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도내 일부 시군 지자체장들은 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김 지사 공약인 GTX 플러스 사업을 우선 반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5-01-07 15:05
사회 '공수처 체포영장 일임 논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지휘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게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공수처가 침묵으로 일관했다. 7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8시 52분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다. 취재진이 '최상목 권한대행 안 만나실 건가', '체포영장 일임 논란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등을 질문했으나 오 처장은 묵묵부답으로 출근길에 올랐다. 이재승 차장도 오전 9시쯤 기자를 만나 '최 권한대행 만날 계획 있나', '영장 집행 시기가 대략 언제쯤인가'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경찰은 '법적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하는 공조본 체제 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협의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도 함께 나설 전망이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공조본 체제 유지는 합의한 상태"라며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에 있어 (공수처 등과) 협의해서 공조본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재청구 영장을 발부받으면,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07 11:31
체육 D-1 축구협회장 선거 급제동... 법원, 투표 하루 앞두고 허정무 가처분 신청 수용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투표 하루를 앞두고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7일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불공정·불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구협회장 선거에 대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인용의 이유를 밝혔다. 또 “축구협회는 선거를 관리·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이며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 회장인 정몽규 후보와 허정무 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 신문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간 3파전으로 압축된 축구협회장 선거는 투표 하루를 앞두고 사실 상 선거 진행이 어렵게 됐다. 축구협회는 곧바로 "선거일을 잠정 연기한다"면서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5-01-07 16:49
정치 박종준 경호처장, 2차 출석도 불응…“변호인 선임 후 일정 조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경호처는 7일 박 처장에 대한 출석요구와 관련해 “박 처장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 출석이 어렵다. 7~8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처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박 처장이 응하지 않아 조사가 불발됐다. 박 처장은 이날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박 처장은 지난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후 6일 내란 혐의로도 입건 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5-01-07 11:09
정치 [단독] ‘황금알 낳는 광물’…투자사기 주의보

값비싼 희귀금속 등이 포함된 광물을 구입해 제련하면 고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한 투자자는 지난해 6월 해당 광물에 1억 원을 투자했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 수익은커녕 투자금 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투자자 A씨는 지난해 6월 초 지인의 소개로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B씨 등을 만나 광물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 법인에서 광물 50t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광물에는 금, 이리듐, 로듐 등 값비싼 희귀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어 이를 제련하면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B씨 등은 해당 광물 1t을 제련하면 수익은 적게 잡아도 5억 원 이상이라며 광물 제련에 투자하면 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련은 프라즈마공법을 개발한 한 업체에서 진행하며 같은 달 20일부터 매일 1t씩 제련하기로 했기 때문에 매일 수익금이 지불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과정까지 논의됐다고 한다. 이에 A씨는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우선 1억 원은 13일 입금하고, 제련이 시작되는 20일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동사업투자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해당 광물에 대한 제련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급기야 7월에 진행된 제련 결과 희귀금속은 나오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사기를 의심한 A씨는 B씨 등에게 투자원금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7월 말까지 이행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B씨 등은 이후 수차례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투자금 반환을 계속해서 연기시켰고,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투자금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B씨 등의 비상식적인 행태가 반복돼 해당 광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전문가에게 문의해 본 결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질은 거의 함유돼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 제시한 관련 서류를 보면 해당 광물은 2019년 필리핀에서 무연탄으로 수입됐다”이라며 “값비싼 희귀금속이 포함된 광물이 무연탄으로 신고 돼 국내에 들어 왔다면 세관공무원 결탁 등 각종 부정행위가 개입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 등은 해당 광물 제련을 위해 한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투자받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물로 인한 심각한 후속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
- 특별취재팀
- 2025-01-06 18:00
사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담당 변호인 선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변호인으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 변호사(21기)는 전날인 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 중 한명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접수된 후 몇 차례 소송기록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날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를 하루 앞두고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으나, 변호인 선임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오는 23일 이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07 11:29
경제 道 아파트 입주 물량 ‘뚝’…‘미분양 부담’ 숨통

올해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약 4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입주 물량 감소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 수는 1만 521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750호 증가한 수치로, 전년 동기(4823호)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으로 아파트 공급이 급증했지만, 부동산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7만 405가구로, 지난해 11만 6941가구에 비해 약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으로,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이 줄어들면 미분양 해소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 시장에도 활기가 돌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입주 물량 감소가 전·월세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을 이사철 전·월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주 물량 감소로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도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조정과 전·월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미분양 해소와 전·월세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심한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1-07 08:12
경제 ”대출 풀린다던데“…5%대 금리 요지부동

새해 들어 시중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재개하고 나섰지만 금리는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세로 인해 원가에 해당하는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금융당국이 여전히 고삐를 강하게 죄고 있어 가산금리를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 3일 기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평균금리는 연 3.46~5.96%다. 이는 한 달 전(연 3.4~5.85%)보다 상단과 하단이 각각 0.06%포인트(p), 0.11%p 상승한 것으로, 최고 금리가 6%에 육박하고 있다.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가 높은 이유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때문이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6%까지 치솟았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금리가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 기준인 은행채 금리도 동반 상승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년 만기 은행채(AAA·무보증) 평균 금리는 지난달 9일 연 2.889%에서 26일 연 3.149%로 올랐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대출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려도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온다. 새해 들어 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비대면 대출 창구를 여는 등 영업을 재개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금리 인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대출 증가세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 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인위적으로 올렸던 가산금리도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대출 목표치를 월별·분기별로 관리하며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대출 증가세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금리를 낮추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새해 들어 일부 대출 규제가 해제됐지만, 금융당국의 페널티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와 시장금리 상승이 맞물리면서 시중은행의 ‘눈치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금리가 하락해도 그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1-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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