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에 나홀로 아파트가 막 들어설 무렵인 2016년 초에 입주했습니다. 계약할 당시 근저당이 잡혀 있었지만, 2020년쯤 근저당이 사라지고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돼 있더라고요. 부동산 업자에게 물어보니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넘긴 것인데,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걱정 말라고 해서 믿었죠. 그 말을 믿은 댓가가 결국 ‘죽지 못해 사는 처지’를 만들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겁니다.” 인천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전세사기를 당하게 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다. 2022년 5월쯤에는 A씨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전세사기와 연관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당시 ‘믿으라’고 한 부동산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곧 부동산 사무실도 굳게 문이 닫혔다. 전세사기 피해는 비단 인천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대전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금도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30대 피해자 B씨가 세상을 등졌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B씨는 현행 특별법 사각지대인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이자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렇듯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10시 인천을 비롯한 각 지역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등은 8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문으로 모였다. 이들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정부와 여야가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 달라”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공적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4월 19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가결된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1만 5433명이다. 이 중 인천은 세 번째로 많은 2330건(15.1%)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김혜경 씨의 공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녹음파일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이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해당 녹음파일에서 제3자가 등장한다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제한하고 있는 삼자간 대화인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비공개 준비기일로 회부하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녹음파일 내용 일부를 직접 재생하기로 했다. 조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부터 7개월간 김 씨의 측근이자 상급자였던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유력한 증거 중 하나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조 씨와 배 씨의 전화통화 녹음, 배 씨와의 대화 내용, 조 씨와 배 씨 그리고 다른 인물이 참여한 대화 내용 등 3가지로 분류된다. 검찰은 대화 내용 대부분은 배 씨가 조 씨에게 음식 배달 및 결제 방법 등 김 씨에 대한 사적인 일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내용이라 보고,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조 씨의 녹음파일은 위법수집 증거임으로 재판에 쓰여서는 안 되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해당 녹음파일을 증인에게 제시하며 질문하는 것은 용인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씨와 배 씨 등 대화 당사자 외에도 제3자가 있는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데, 제보자 녹음파일에는 제보자와 배 씨 외 또 다른 인물의 목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해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타인’인지, 아니면 조 씨와 배 씨의 대화 참여자로 봐야 하는지를 따져보겠다며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 간 대화인지 확인하기 위한 증거능력 부여 예비 심사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방침이며, 위법한 증거물로 판단될 경우 앞으로 검찰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제보자 녹음파일 범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카드대출마저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돌려막기'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비율도 떨어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20년 전 발생했던 '신용카드 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 74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93억 원 증가했다. 카드론 대환대출은 카드론 차주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카드사로부터 이를 다시 대출받는 상품으로 기존 카드론 상품보다 금리가 더 높다. 지난해 3월 1조 1448억 원이었던 대환대출 규모는 ▲6월 말 1조 3013억 원 ▲9월 말 1조 3709억 원..
김포에서 감정·풍무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김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은 8일 오전 김포시청 감사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감정4지구와 풍무7·8 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전 김포시장 측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감정4지구와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 출자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전임 김포시장 측이 뇌물을 받은 정황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감정4지구 도시개발은 감정동 일원 22만 1000㎡에 2300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 3656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조성하는 민관 공영개발 사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이 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따라 수사를 벌이며 전임 김포시장의 측근인 김포시 공무원과 민간개발업체 관계자 3명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김포 감정4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용역을 발주한 뒤 20억 원대 용역 대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전 김포시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감사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김포시장이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지침을 수정하는 등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 김포시장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의도에 대해 법적을 통해 조치해 나가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경기도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2024 파주’가 9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간 열전에 돌입한다. ‘통일의 길목’인 파주시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31개 시·군에서 1만 161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지역과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파주시는 당초 2021년 대회를 유치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가 취소됐고 3년 만에 다시 대회를 치르게 됐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 하나되는 경기도민’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인구 비례에 따라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등 1부 15개 시와 포천, 하남, 군포, 오산, 의왕 등 2부 16개 시군으로 나눠 진행되며 육상, 축구, 테니스, 배구 등 24개 정식종목과 야구, 산악, 댄스스포츠 등 3개 시범종목 등 총 27개 종목이 진행된다. 특히 지난 2015년..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결국 좌절됐다. 인천 정치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을 심사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법사위 제1소위 안건으로 상정만 된 채 심사받지 못하다가 최근 배준영(국힘·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인천고법 설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기존 민주당 김교흥(서구갑)·신동근(서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심사를 받게 됐다. 여야가 힘을 합친 것이다. 하지만 지역 합치는 이뤄내지 못했다. 법사위 내부에서 인천이 고등법원에 이어 해사법원까지 유치하려는 것에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 해사법원 설치에 인천과 부산이 뜻을 내비치는 상황에서 해사법원 설치 지역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고등법원 설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 정치권은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법사위에서 이른바 '보이콧'을 해버린 다음에야 이 상황을 인지했다. 결국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대해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추진위원장은 “마음이 착잡하지만 다시 전략을 짜서 고법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사실 고등법원 설치는 어려운 게 맞지만 인천에 큰 정치인이 없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인천시민 111만 명의 서명이자 염원이 중앙정치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참 아쉽다”며 “22대 국회 법사위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들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해사법원과 고등법원 설치를 같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소위 결과 인천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소통이 지역 내부에 그칠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도 약한 것으로 드러난 탓이다. 조 위원장은 “법사위 내 상황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에 대응해 전략을 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지역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해사법원과 고등법원 두 법원 유치를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유정복 인천시장이 결정할 때다. 인천시민에게 필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경기도의회 비상설특별위원회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올 하반기 2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도의회와 특위 등에 따르면 특위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두 달여 뒤인 오는 7월 18일 만료된다. 특위는 제375회 정례회 기간인 6월부터 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의 임상오(동두천2) 도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이 차기 위원장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새로 구성되는 2기 특위는 1기 특위에서 추진하지 못한 과제 실현을 위해 도에 보다 더 소통·협력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도의원들은 북부특자도 설치가 경기북부의 규제완화·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지만 설치 방식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고, 지난 총선에서는 정당·지역 간 정쟁으로까지 번졌다. 이에 특위는 1기 특위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김 지사와 손발을 맞춰 실질적인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일부 특위 위원들은 북부특자도 공론화를 위해 도 실국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협력 확대 방안 등을 도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선적으로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 투표 등에 있어 미온적인 정부가 향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국회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협의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 김 지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특위 위원들의 설명이다. 한 특위 위원은 “도의회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교류를 하고 있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와 공식적인 협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도지사가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1년간 특위는 도에 개선사항을 제기해도 피드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가 북부특자도 추진에 있어 도의회와 ‘원팀’이라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불통’ 시비는 최근 도가 북부특자도 새 이름 공모 결과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북부특자도의 새 이름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 어떠한 공식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특위는 이달 말쯤 김 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도와 특위의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임상오 특위 위원장은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들과 소통하고 있는 도의원들이 가교 역할을 하고 김 지사도 이를 통해 정부·국회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간 집행부와 도의회가 소통뿐 아니라 관계 구축에 있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북부특자도 설치는 정당을 초월해 도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숙원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판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7일 경기남부청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임을 고려해 고발 접수 일주일 만에 사건을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상황을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다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조만간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해보고, 필요시에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조사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검사와 쌍방울 그룹 직원 등을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쌍방울 직원들이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허가 또는 묵인하에 주류와 안주를 사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법 133조 2항에 따르면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단계”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진행된 4‧10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 209건과 관련한 280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중 당선인은 25명, 낙선인은 14명이다. 재산 축소 신고 및 편법 대출 등의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서는 최근 검‧경의 협의가 끝나 수사가 본격화 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의혹 중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은 경찰이, 편법 대출 의혹은 검찰이 각각 수사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여대생 성상납 등 여러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고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수사는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 당선인의 경우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은 경찰이, ‘편법 대출’ 의혹은 검찰이 각각 수사하기로 했다”며 “김 당선인은 선거사범은 아니지만, 현재 법률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7일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하고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에 여야는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민정수석실 복원 목적에 대해 여당은 ‘민심 청취’를 통한 국민 체감 정책 마련을, 야권은 ‘사정기관 장악력 강화’를 주장한 것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민정수석실 신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청취의 주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정 기조를 비롯한 국정 운영 등에 대한 민심을 정책 현장에서 발 빠르게 여론 수렴해 국민을 위한 체감형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출신의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인사에 대한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최민..
공약 파기 논란을 빚었던 ‘뉴홍콩시티 프로젝트’가 ‘글로벌톱텐시티 인천’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돼 공개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중구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글로벌톱텐시티 인천’ 투자유치설명회를 열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톱텐시티는 인천에 국내외 글로벌기업들을 유치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영종을 중심으로 송도·청라·옹진·강화 남단에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가 전신이다. 앞서 유 시장은 홍콩을 벗어나려는 세계 다국적기업들을 영종·강화에 유치해 인천을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1호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공약은 발표 당시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중국과의 외교문제가 화두에 오른데 이어 홍콩에 있던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일찌감치 떠났기 때문이다. 결국 시는 지난 달 ‘글로벌톱텐시티’로 명칭을 바꾸고 투자유치 대상을 홍콩 이탈 기업이 아닌 국내외 모든 기업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약 파기 논란으로 번지며 영종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날 유 시장은 다시 한 번 공약 파기가 아닌 확장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우선 영종에는 바이오 등 초격차 첨단 신산업 플랫폼, 연안습지를 테마로 한 준설토 투기장, 복합형 여가 위락시설 피싱 콤플렉스와 재외동포 주거지 글로벌 웰컴빌리지, 해양레저지구 등을 조성한다. 특히 영종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또 다른 요구사항인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송도에는 인재 양성과 취업이 선순환되는 바이오 거점과 신항 배후단지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물류단지 거점을 조성한다. 청라에는 환경복합연구단지와 하나금융타운 등 다양한 금융기관 집적을 통한 특화금융 복합단지가 조성된다. 제3연륙교와 연계한 글로벌 랜드마크와 청라의료복합타운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강화 남단에는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해양치유지구, 친환경 웰니스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종~강화 간 대교 건립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 현재 1단계 영종~신도 구간은 2025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신도~강화 간 2단계 대교 건설이 관건이다. 대교 건설 비용에만 4500억 원이 필요한데, 일단 재정 사업과 민간 투자 사업 등을 염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 시장은 “인천이 가진 경쟁력과 강점을 살려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업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