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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기도... '언제나 돌봄' 통해 행복한 출산·육아 돕는다

경기도가 주말과 야간 상관없이 긴급 돌봄을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돕기에 나선다. 도는 공백 없는 돌봄을 통해 도내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돕기 위한 '언제나 돌봄'을 올해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20일 밝혔다. 언제나 돌봄은 주말과 야간은 물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로 ▲핫라인 콜센터 ▲초등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등으로 구성된다. 언제나 돌봄 서비스는 2024년 7월 핫라인 콜센터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를 개설해 2025년까지 3200건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에서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 상관 없이 돌봄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콜센터나 플랫폼을 통해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을 이용하거나 가정 방문형으로 운영해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현재 19개 시군이 운영 중이며, 서비스 이용은 언제나돌봄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를 위한 서비스다. 이 연령대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라면 일시적·긴급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현재 14개소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이용 아동은 9666명에 달한다. 그동안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왔으나, 올해 3월부터는 언제나돌봄 플랫폼을 통한 신청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방문형 긴급돌봄’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앱·누리집이나 언제나돌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지난해 10개 시군에서 올해 20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개별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마을, 사회, 국가가 함께 힘을 합쳐서 키운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 양육에 공동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6-01-20 15:56
사회 ‘죽음의 릴레이’ 된 용인 SK 현장…석 달 새 2명 사망에도 원청은 “하청 탓”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 최근 잇따르는 근로자의 사망 사고(본지 2026년 1월 19일 1면 보도)에 대해 노동계는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예견된 비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원청인 SK에코플랜트는 하청업체인 남웅건설 등에 책임을 전가하며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 경영책임자인 SK에코플랜트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하청업체인 남웅건설에 무리한 공기 단축을 압박했는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SK에코플랜트 측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3일 약 13시간 동안 극한의 노동을 이어가다 숨진 배 모 씨 사건과 관련해 “인력 운영과 시간 관리는 하청업체의 소관”이라며 “사인은 뇌질환에 의한 병사”라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원청의 강력한 공정 관리와 압박 없이 하청업체가 독단적으로 13시간 야간 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고가 나면 하청업체를 방패막이 삼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이윤은 독식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노골적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고용노동부가 ‘한파 대비 안전 지도’를 실시한 지 한 달 만에 발생하며 원청이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기 단축을 위해 ‘새벽 5시 30분 출근’과 ‘야간 강행군’을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동일 현장에서 연쇄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SK에코플랜트 전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통령과 관계 부처가 산업재해에 대해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인명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예방 책임은 하청이 아니라 원청 사업장에 명확히 부과돼야 한다”며 “원청과 하청이 함께 안전 책임을 지고 구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 측이 해당 사망 사고를 ‘개인 질병에 따른 병사’로 설명한 데 대해서는 “개인의 건강 문제로만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13시간 이상 야외 노동이 이뤄졌다면 정상적인 근무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시간 노동 환경과 작업 조건 자체가 사고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청 책임자가 개인 질환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밤 9시 36분쯤 영하 7.4도의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혹한 속에서 하청업체 남웅건설 소속 50대 철근공 배 모 씨는 13시간의 노동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끝내 숨졌다. 불과 석 달 전인 지난해 10월 30일에도 60대 노동자가 같은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최정용·김태호 기자 ]
- 최정용·김태호 기자
- 2026-01-20 16:18
사회 경기 전역 한파특보… 아침 영하 15도 안팎 동장군 기승

경기 전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20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추위가 이어졌다. 지역에 따라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이른 아침부터 매서운 한기가 감돌았다. 수도권기상청 집계 결과 이날 오전 6시 30분 기준 연천 신서는 영하 17.0도를 기록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다. 포천 관인 영하 16.9도, 파주 판문점 영하 15.4도, 가평 북면 영하 14.5도 등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극심한 추위가 나타났다. 의정부는 영하 13.0도, 양평 청운 영하 12.9도, 여주 산북 영하 12.3도, 수원도 영하 10.6도까지 기온이 떨어졌다. 낮에도 기온 회복은 미미할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5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 하루 종일 찬 날씨가 이어졌다. 여기에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4~5도 더 낮았다. 기상청은 이번 강추위가 오는 25~26일까지 지속된 뒤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당분간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한파 영향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수도권지역 동파와 도로 결빙에 대비해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밤사이 기온이 급락하면서 출근길과 등굣길 빙판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6-01-20 16:19
정치 파주·연천·화성 사격장 등 전국 8곳 군 소음 보상지역 신규 지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대책지역 8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69곳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부승찬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시 법원읍 멀은리 사격장, 연천군 왕징면 태풍과학화 훈련장. 화성시 비봉면 태행산 사격장 등 전국 8곳 총 48.3㎢다. 신규 지정에 따라 774명의 주민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소음대책지역 중 3종 지역 연접지역 확대 지정 등을 통해 약 5.3㎢가 늘어나고, 약 6900명의 주민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군용비행장은 경기 수원·오산·김포·파주·포천·남양주·평택·고양·가평·용인·이천 경기 11곳을 포햄해 1.57㎢ 확대로 4544명 확대 보상되고, 군 사격장은 수도권 12개소를 포함해 3.77㎢ 확대로 2353명 확대 보상을 받는다. 현재 피해보상 지역은 1600㎢이고, 약 42만명 정도가 1180억 원 정도의 피해보상금을 받고 있다. 부 의원은 “피해보상금의 경우, 1종은 월 6만 원, 3종은 3만 원 정도”라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상을 추진했으나 재정 당국과의 협조가 제대로 원활하기 이뤄지지 않아서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군용항공기 및 군 사격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군 소음 피해 보상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소음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6-01-20 15:37
정치 이 대통령, 민간인 무인기 북 침투 사건 '있을 수 없는 일' 철저 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이 북한을 향해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전략전술 차원에서 정보 수집행위 할 수 있지만 불법적 목적으로 북침이나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 침투를 시키는 등의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간인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배후에 국가 기관이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또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자신이 북으로 총 3회 무인기를 보냈다고 밝힌 민간인의 진술에 대해 "최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한 상황에서 무인기가 3번이나 북으로 넘어갔다던데 어떻게 체크를 못할 수가 있나"라며 국방부의 관리 실태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시설이나 장비를 보완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남북 사이에 적대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6-01-20 16:34
인천 뇌물 받고 보안 1등급 자료 넘긴 LH 전 직원 징역 8년… 법정 구속

뇌물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정보를 넘기거나 미분양 주택 매입을 주도한 전 LH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LH인천본부 소속 직원 A(48)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추징금도 8500만 원을 명령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35)씨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뇌물 내역을 하나씩 열거하며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누설한 자료는 접근 권한 1등급 문서로 업무상 비밀이 분명하다”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지 의문을 갖고 사건 기록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비공개 자료를 B씨에게 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A씨에게 80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하고 LH의 약정주택 매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건축주들에게 과시해 99억 원이 넘는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했으나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텨 35차례에 걸쳐 8500만 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미분양 주택을 빠르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9차례에 걸쳐 99억 4000만 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6-01-20 16:37
경제 22% 세제 혜택 RIA 계좌 "절세가 곧 수익이다"

정부가 해외로 빠져나간 개인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되돌리고, 이를 장기 투자 자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RIA 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활용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RIA 계좌(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핵심은 세금 면제·감면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22% 절세가 곧 22%의 확정 수익”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에는 약 22%(양도소득세 20%+지방세)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마감일 전에 RIA 계좌를 개설하고 해외 주식 매도 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사서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 투자로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기존에는 약 11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RIA 계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 금액은 고스란히 투자자의 수익으로 남는다. 금융 전문가들은 “연 7~8% 수익을 내기 위해 시장 리스크를 감수하는 상황에서, 22% 절세는 시장 변동과 무관한 확정 수익과 같다”고 말한다. 주식 시장에서 5000만 원의 수익이 났을 경우 부과되는 1100만 원에 대한 절세를 통해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세제 혜택이라는 직접적인 수단을 선택한 배경은 국내 증시 수급 악화와 자본유출에 따른 원화 약세에 있다. 정부는 RIA 계좌를 통해 '해외에서 번 돈이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 RIA 계좌는 개인 단위로 5000만 원까지 혜택이 적용돼 부부가 각각 투자 시 ‘절세 효과는 두 배’가 되며 국내 증시가 호황인 지금 장기 자산 형성에 유리한 제도”라고 말한다. 단, 대상 조건은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매수한 해외 주식을 팔아 반드시 국내 주식을 사서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자산을 실제로 줄이지 않고 매매를 반복하며 세제 혜택만 노리는 ‘체리피킹’의 경우에는 순매수 규모에 따라 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장치도 도입된다. 또한 계좌 개설 시점에 따라 혜택 규모도 유의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들어오는 투자자만 100%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분기인 4월부터 6월 개설인 경우 80%, 3분기 가입자는 혜택이 50%로 줄어든다.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경우 '마감일’에 따른 혜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조언하고 "정책의 방향을 읽는 사람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 성은숙 기자
- 2026-01-20 11:36
문화 한국 뮤지컬의 60년과 10년의 기록을 빛낸 '별들의 무대'

한국 뮤지컬의 60년의 발걸음과 10년의 기록이 만난 별들의 무대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지난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0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가 화려한 축제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레드카펫에는 이성경, 김성철, 차지연, 강병훈, 한보라 등 한 해를 빛낸 배우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상식은 10년째 사회를 맡아온 배우 이건명이 MC로 나서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본식 오프닝 무대는 어워즈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무대로 꾸며졌다. 시상식과 나란히 10주년을 맞은 창작 뮤지컬 작품들이 무대를 채웠으며 ‘어쩌면 해피엔딩’ 팀의 정휘, 최수진, 박세훈 배우가 ‘끝까지 끝은 아니야’와 ‘고맙다, 올리버’ 넘버를 선보이며 섬세하고 따뜻한 감정선으로 서막을 열었다. 이어 ‘앤 ANNE’ 팀이 ‘저 길모퉁이 앤’을, ‘팬레터’ 팀은 ‘그녀를 만나면’을, ‘난쟁이들’ 팀은 ‘끼리끼리’를 공연해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날 대상은 편곡·음악감독상, 대상, 프로듀서상, 무대예술상 등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한복 입은 남자’가 차지했다. 엄홍현 프로듀서는 “공연에 대한 선택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완성된다”며 “소극장부터 대극장까지 공연을 찾아주는 발걸음이 지속된다면 올해에는 더 좋은 작품이 완성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복 입은 남자’는 프로듀서상은 불발됐지만 편곡·음악감독상과 무대예술상을 수상하며 3관왕을 기록했다. 남자주연상은 박은태가, 여자주연상은 조정은이 수상하며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팀이 주요 부문을 석권했다. 이어 남자조연상은 ‘알라딘’에서 지니 역을 맡은 정원영이, 여자조연상은 ‘라이카’에서 로케보트·캐롤라인 역을 맡은 한보라가 각각 차지했다. 배우 부문 신인상과 앙상블상도 발표됐다. 시상자로는 지난해 시상식을 빛낸 배우 유준상과 차지연이 무대에 올랐다. 남자 신인상은 ‘베어 더 뮤지컬’의 강병훈이, 여자 신인상은 ‘알라딘’의 이성경이 수상했다. 눈물을 보이며 무대에 오른 이성경은 “‘알라딘’을 통해 16년의 꿈을 이뤘다”며 “가장 행복한 1년이었고,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행복을 전하는 배우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앙상블상은 ‘에비타’가 수상했다.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역시 다관왕에 오르며 작품성을 입증했다. 연출상, 극본상, 작품상(400석 미만)을 수상하며 3관왕을 달성했다. 극본상을 받은 김하진 작가는 “좌절과 거절로 힘든 시기에 이 작품을 만나 큰 위로와 힘이 됐다”며 “뮤지컬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작곡상은 ‘라이카’의 이선영, 안무상은 ‘위대한 개츠비’의 도미니카 캘리, 무대예술상은 ‘비하인드 더 문’의 고동욱, 프로듀서상은 CJ ENM 예주열, 작품상(400석 이상)은 ‘어쩌면 해피엔딩’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특별한 순간도 이어졌다. 한국 뮤지컬 어워즈는 지난 10년간 시상식을 이끌어온 김문정 음악감독과 이건명 사회자에게 '깜짝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건명 사회자는 “뮤지컬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 이런 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 뮤지컬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음악상과 안무상 시상자로 나선 임선우는 유니버설발레단 수석 무용수로의 승급과 ‘빌리 엘리어트’ 성인 빌리 역으로의 재합류 소식을 전하며 관객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한국 뮤지컬의 저변 확대와 발전에 기여한 CJ문화재단은 공로상을 수상하며 의미를 더했다. 시상식 중간중간 이어진 축하 공연에서는 ‘한복 입은 남자’의 박은태, ‘몽유도원’ 팀의 도원의 혼례 넘버, ‘비틀쥬스’의 ‘That Beautiful Sound’ 등이 무대를 다채롭게 채웠다. 더엠씨(The M.C) 오케스트라는 김문정 음악감독의 지휘 아래 배우들의 호흡에 맞춰 풍성한 사운드를 더했다. 피날레 무대에는 이건명 사회자를 비롯해 김세영, 서지우, 윤지우, 강병훈 등이 함께 올라 국내 최초 창작 뮤지컬 ‘살짜기 옵서예’를 선보이며 시상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 서혜주 기자
- 2026-01-20 12:12
사회 "사람은 없고 현수막만 있다"... 미개최율 97%에 달하는 '유령집회' 속수무책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과 위험이 시민의 행복추구권 등 또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집회 형식을 빌려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이른바 ‘유령 집회’와 ‘알박기 집회’가 비일비재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집회 우선순위 제한을 포함해 집회방해죄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오전, 과천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빌딩 앞 공터. 이날 이 곳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 시민단체의 집회가 예고돼 있었다. 신고된 인원은 모두 50명. 그러나 집회 시간이 됐지만 집회 참가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시위 구호가 적힌 패널이 부착된 컨테이너 구조물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다. 3시간 뒤 집회 현장을 다시 가봤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로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시각장애 2급 A씨(36)는 “길을 가다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넘어질까 봐 이 곳 주변에 오면 늘 불안한 마음으로 조심해서 지나간다”며 “우리같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생명과도 직결될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집회는 없고 점유만 있다"... 97%가 유령집회 집회 신고만 하고 실제 집회는 하지 않는 것을 이른바 ‘유령 집회’라고 한다. 더 나아가 집회는 거의 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특정 장소를 선점해 집회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단체의 집회나 행사를 차단하는 것은 ‘알박기 집회’라고 한다. 19일 경기신문이 입수한 경찰청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보면 전국 집회 신고 건수는 2021년 357만9541건에서 2022년 430만4917건으로 37% 가량 증가했다. 반면 실제 집회가 열린 건수는 2021년 8만6348건, 2022년 7만6031건으로, 미개최율이 98%에 달하고 있다. 2023년에도 290만7251건이 신고됐으나 개최 건수는 7만9395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도 미개최율은 96.6%에 달하고 있다. 유령집회 또는 알박기 집회의 경우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린다는 것보다는 장소 선점이 주목적이다. 후순위 집회 신청자가 나타날 경우 천막이나 구조물을 설치해 형식적인 집회를 이어가는 방식도 반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이고 경찰과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또한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법은 있지만 제재는 ‘제한적’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집회 철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사문화된 실정으로, 실제 집회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선순위 단체와 후순위 단체의 중복 집회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동일 장소·시간대에 다른 집회 신고가 없으면, 집회를 열지 않아도 제재 대상에서 벗어난다. 결과적으로 ‘신고만 하고 열지 않는 집회’를 막을 장치는 사실상 없다는 게 경찰과 지자체 입장이다. 유령 집회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경찰에 전가된다. 집회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참가 인원을 기준으로 경비 규모를 산정하고, 여러 차례 동향을 점검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당일 아침에 갑자기 집회를 열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잦다”며 “집회 직전까지 인원을 반복 확인해야 해 행정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참가 인원을 과도하게 부풀려 신고하는 이른바 ‘뻥튀기 집회’도 문제다. 경기신문 취재 결과, 100명 이상 집회를 신고한 사례 중 상당수는 실제 참가 인원이 신고 인원에 크게 못 미치거나 아예 집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 사업장 등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다. 집회가 열리지 않아도 현수막 등은 장기간 내걸려 방치되고 있어 도심 미관 훼손과 함께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경기신문 2026년 1월 19일자 6면 보도) 사정이 이런데도 경찰과 지자체 모두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로 현수막 철거 등 적법한 행정 조치를 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순위 박탈해야” 현행 집시법상 집회 인원 과장 신고 자체를 제재하기 어렵다.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원 과장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할 경우 기본권 침해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제재의 방향을 처벌이 아닌 ‘불이익 부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경기중앙변호사회 관계자는 “상습적인 유령집회나 알박기집회 주최자에 대해서는 집회 우선 순위를 제한하거나 집회방해죄를 적용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알박기 집회로 타인의 집회 기회가 침해되거나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면 권리남용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며 “과태료 부과나 반복 위반 시 제재 강화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6-01-19 17:32
사회 원천호수 큰 기러기 폐사체서 고병원성 AI 검출

수원시 원천호수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면서 방역 조치가 강화됐다. 수원시는 최근 원천호수 일대에서 수거한 큰기러기 폐사체를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판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검출 지점을 중심으로 산책로 일부 구간의 출입을 제한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해당 폐사체는 지난 13일 원천호수에서 발견돼 즉시 수거됐으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사가 의뢰됐다. 이후 14일 1차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추가 정밀 분석을 거쳐 17일 고병원성으로 확정됐다. 방역 당국은 초동 대응에 나서 검출 지역 주변을 소독하고 출입통제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시는 시민 안전을 고려해 원천호수 산책로 하부 나무데크 구간을 다음 달 3일까지 임시 폐쇄하고, 산책로 인근에 소독 발판을 마련했다. 방역 작업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기도본부가 참여했다. 아울러 검출 지점 반경 10㎞ 이내 지역은 야생조류 예찰 구역으로 지정돼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광교·일월·원천·신대 저수지와 만석거, 황구지천 등 주요 철새 도래지가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인근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임상 관찰과 방역 소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수원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조류의 이상 행동과 폐사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에는 방화수류정 인근에서 백로 폐사체가 발견돼 동일한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며 “저수지와 하천 주변에서는 철새와의 접촉을 피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6-01-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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