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조직정비에 본격 착수한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후 당무감사를 진행하고,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지역에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정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가동에 이어 당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1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당과 250여 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당무감사는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166명 현역 국회의원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시선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당무감사 기간과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이 겹치는 점을 감안해 의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서류 위주 감사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53명이고, 원외 지역위원장(직무대행 포함)은 7명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조강특위 1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2차 회의를 열어 사고 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전체 254곳 당협 중 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은 총 34곳이며 이중 10곳이 경기도에 있다. 수원병과 의정부을·부천갑·평택을·고양갑·고양정·남양주을·오산·김포을·화성정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어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을 선임해 당무감사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당협위원장이 있지만 ‘문제 당협’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경기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6명이고, 원외 당협위원장은 44명이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태스크포스)도 29일 활동을 시작한다. TF는 정점식 의원이 위원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선교(여주양평) 경기도당위원장이 각각 국회의원 평가 분과장과 광역·기초단체장 평가 분과장을 맡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최근 강남권 아파트 일반분양 시장이 ‘로또 청약’으로 불릴 만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수억 원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이어지고, 당첨 가점은 사실상 만점 수준에 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불균형이 심화된 만큼 공공이 일반분양 물량을 선매입해 임대 공급하는 극약처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르엘’은 지난달 일반분양에서 216가구 모집에 10만 명 가까이 몰렸다. 전용 74㎡는 23가구 공급에 9975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433대 1에 달했다. 당첨 가점은 최고 84점 만점, 최저도 74점이었다. 전용 51㎡ 역시 7가구 모집에 2679명이 지원하며 382대 1을 기록했다. 4인 가족이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해도 당첨이 힘든 구조여서 “사실상 로또”라는 말이 나온다. 이 같은 과열은 강남권 전반에서 나타난다. 서초구 ‘아크로드서초’ 전용 84㎡ 분양가는 25억 원, 성동구 ‘오티에르포레’도 25억 원에 육박한다. 과천 ‘디에이치아델스타’ 역시 전용 84㎡ 분양가가 24억 원을 넘어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도 고분양가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애초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강남권에서는 오히려 ‘로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당첨을 위해선 다자녀, 장기 무주택, 청약통장 15년 이상이라는 사실상 비현실적인 조건이 요구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분양가를 높여야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상한제가 이를 막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그렇다고 규제를 풀 경우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당국도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일반분양 선매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강남·마용성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면 실수요자 주거 안정은 물론 장기적으로 자산가치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공급 속도 면에서 직접 택지 개발보다 유리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LH 주도 신규 공급은 준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미 재건축 막바지 단계에 있는 강남권 일반분양 물량은 곧바로 임대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LH와 SH가 리츠 방식을 도입해 강남권 우량 자산을 장기 보유한다면, 향후 가치 상승 이익을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 계층에 재투자할 수도 있다. 일반분양분을 10년 뒤 매각하더라도 시세차익은 공공에 귀속된다. 최 교수는 “지금처럼 빌라·오피스텔 등 비인기 물량만 매입하기보다, 강남·마용성 핵심 지역 재건축 물량을 집중 확보하는 편이 시장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제도는 현금 부자만 혜택을 보는 구조라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돌아가기 어렵다”며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로또 청약 구조를 완화하려면 공공의 선매입 같은 과감한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언제까지 실수요자들에게 15년을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최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벤츠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 벤츠 동승자 1명과 SUV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벤츠 운전자는 과거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에는 연수구 송도동에 거주하는 한 중학생이 아버지 차를 몰며 인터넷 생방송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 학생은 약 13㎞를 질주하다 시청자 중 1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으로 생긴 교통사고 역시 최근 3년간 200여 건에 달해 강한 법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지역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 나열하면 2021년 2524건, 2022년 3395건, 2023년 4177건, 지난해 4077건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1만 5110건), 서울(1만 570건), 충남(5156건), 경북(4226건)에 이어 5위를 기록하는 등 매년 높은 적발 건수를 보이고 있다. 단속된 운전자들은 음주단속에 면허취소 및 정지를 받고도 또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차를 몰다가 단속되는 등의 사례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한해 평균 200여 건에 달한다. 2021년에는 209건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10명이 다쳤다. 2022년에는 210건(사망 3명·부상 303명), 2023년에는 199건(사망 1명·부상 27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강력한 예방책 마련 외에도 적발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무면허 운전 단속 수위를 높여 애초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면허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생겨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해도 초범인 경우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회적 현실을 반영해 처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가 11월 22일까지 뉴욕한국문화원에서 광복 80주년 특별전 ‘백남준: 커뮤니케이터’를 연다. 백남준아트센터와 뉴욕한국문화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한국 현대미술의 성과와 의미를 세계적 맥락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남준: 커뮤니케이터’는 ‘해방’의 의미를 자유와 소통의 언어로 확장하고 소통을 예술의 본질로 탐구한 백남준의 비전을 동시대적으로 해석한다. 백남준은 기술과 예술을 결합해 감각을 해방하고 경계 없는 예술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문화 간 연결성을 예술로 구현해 오늘날 K-컬처의 기반을 닦았다. 이에 이번 전시는 전 지구적 소통의 가능성을 제시한 그의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전시에는 ‘칭기즈 칸의 복권’, ‘T..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LA)FC의 손흥민이 정상빈(세인트루이스)과 '코리안 더비'에서 멀티골을 작렬하며 4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했다.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원정 경기에서 3-4-3 전술로 나선 LAFC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그는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에 골맛을 봤다.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한 뒤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어 후반 15분에는 멀티골을 완성해 LAFC에게 3-0 리드를 선사했다. 이날 7, 8호 골을 연달아 넣은 손흥민은 LAFC 입단 이후 8경기 만에 시즌 8호골(2도움)을 기록했다. 또, 지난 14일 새너제이 어스퀘이크스전(1골)을 시작으로 18일 레알 솔트레이크전(3골), 22일 레알 솔트레이크전 (1골)에 이어 4경기 연속골을 뽑았다. 손흥민이 정규리그에서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건 토트넘(잉글랜드)에서 뛰던 2021년 12월 3일 2021-2022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 골을 넣은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이날 LAFC는 전반 15분 부앙가의 선제골과 손흥민의 멀티골로 3-0 완승을 거뒀다. 한편 정상빈은 세인트루이스의 4-2-3-1 전술의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대규모 장애를 일으키면서 주말 동안 일부 금융서비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은행 업무 특성상 필수인 본인확인 절차가 막히면서 신분증 인증 체계가 차질을 빚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대면 은행 업무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통한 본인확인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 서버가 화재 여파로 정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경찰청 소관의 운전면허증 인증만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어,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인증을 권고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실물 운전면허증으로 본인확인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 핵심 업무 중 하나인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담대 신청 시 필요한 각종 정부 발급 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스크래핑’ 방식으로 제공되는데, 홈택스 시스템은 이번 화재와 무관하게 정상 운영 중이어서다. 그러나 대법원 온라인 등기서비스에는 일부 장애가 발생해 대출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등기 절차 진행에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 실행과정에서 등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시중은행이 우체국을 통한 일부 업무 위탁을 병행해왔지만, 현재 우체국 역시 시스템 마비 상태라 해당 연계 서비스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긴급 비상대응반을 꾸리고 피해 현황을 점검 중이며, 관련 기관과 함께 복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증과 공공시스템에 대한 단일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법률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이 시행되면 방통위는 17년만에 폐지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정부·여당과 대립해 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해당 법안은 총 투표 177명중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유일하게 행사했고,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앞서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오후 7시 4분에 제출한 종결동의안에 대해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후 7시 11분께 무기명투표가 이뤄져 총 투표 184명 중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넘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폭넓게 맡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여야 구도는 4대 3이 된다. 기존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여야 3대 2 구도로 이뤄져 있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날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사형장에 들어가서 제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으며, 이날도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지켰다. 본회의는 이어 쟁점 법안 중 세 번째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 여당이 강행 통과시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7시 38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후인 28일 오후 종결 동의안 표결에 이어 법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방통위를 해체 시켰다”며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미 공영방송은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3법의 개악으로 정권의 사전·사후 검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여기에 더해 이번 방통위 해체로 이 위원장을 축출함으로써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고 비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수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으로 가결됐다.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기권표를 던졌으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종결 동의안은 제출 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표결이 이뤄져 총 투표수 184명 중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워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둠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개정안은 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며,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다시 재경부와 예산처로 나눠지게 됐다. 경제정책, 인공지능·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부총리 2인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며,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는 폐지됐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사무의 일부를 이관해 확대 개편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사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꾸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당초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분리·개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하고,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된다. 본회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수정안)이 통과되자 바로 쟁점법안 4개 중 두번째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으며,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다시 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오후 7시 4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후인 27일 오후 7시 4분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어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안 상정-무제한토론-무제한토론 종결 표결-법안처리 대결을 벌일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박2일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부산에서 한일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번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지난 8월 재개된 셔틀외교에 따라 양 정상이 조만간 한국에서 만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하는 건 2004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제주도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박 5일 간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치고 26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이번 방미에서 이 대통령은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를 공개했다. 또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인공지능(AI)과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 토의를 주재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에서 한국 투자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나섰고, 최대 현안인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접견해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다음 달 말에 개최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경색 국면을 맞고 있는 여야 협치를 되살릴 수 있는 정국 해법 마련도 과제로 여겨진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