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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령에 따른 적법 절차”…정부, ‘10·15 대책’ 위법 논란 일축

정부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위법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지정 과정이 주택법령상 요건과 통계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며 “통계를 임의로 골라 쓰거나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당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심의는 9월 통계가 발표되기 전에 이뤄졌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논의를 진행한 시점이 10월 13~14일로, 공표 전이었던 9월 자료 대신 ‘가장 가까운 월의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6~8월 자료가 기준이 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이 특정 월 통계가 없을 경우, 인접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절차상 흠결이 없는데도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9월 통계를 미리 확보해 반영할 수 있었다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통계법 제27조의2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작성이 완료된 통계만 정부에 제공할 수 있고, 공표 전 자료의 열람·활용은 금지된다. 9월 주택가격동향은 작성 중 단계였기 때문에 “누구도 해당 자료를 심의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부동산원 현장조사가 월 초에 끝났으니 이미 9월 수치를 알 수 있었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조사 이후에도 분석·지수 산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통계가 그 시점에 확정되지 않는다”며 “법령에 따라 공표 전 자료 제공 요구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대책 발표를 9월 통계 공개 이후로 미뤘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국토부는 시장 급등세가 심상치 않아 조치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가격 불안이 급속히 확산되던 만큼 선제 대응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 안정을 위한 최적의 시기에 발표가 이뤄졌다"며 "법령을 충실히 준수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시장 안정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는 시점에 발표했다”며 “법령을 위배한 절차는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1-07 14:31
인천 인천e음 특위…민간기업 회계기준 이해 없이 '정치적 몰아세우기' 논란

인천시의회가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제 4차 회의를 마무리했으나, 조사 방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인천e음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공동특허 등록 과정과 향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특위는 회계 절차 불투명성·입찰 공정성·충전금·캐시백 귀속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특위 위원장을 맡은 신동섭 시의원(국민의힘·남동구4)은 1차 조사에서 “인천e음은 누적 발생액 18조원에 달하고, 300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핵심 사업인 만큼, 각종 사업의 계약과 추진 과정에 대해 철저히 따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특위는 지난 6월 인천경찰청이 불입건 종결한 사안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사법 판단에 대한 부정 논란이 카드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조사 과정도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카드업계는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에 대한 특위 조사의 핵심 쟁점인 회계검증 목적이 당초 정산 절차 확인에서 운영 대행사의 손익 파악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간기업 회계는 전체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특정 사업만 분리해 손익을 산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민간기업에만 사업별 손익 자료를 요구하고, 시금고인 신한은행 등에는 동일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차별적 처사라는 불만도 제기했다. 카드업계는 코나아이의 입찰 공정성 의혹에 대해서도 반론을 내놨다. 지난 2018년 코나아이는 선불카드 기술력을 인정받아 선정됐으며, 당시 평가위원 구성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뤄졌다. 또 정량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기준 충족 시 모두 만점을 받는 구조며, 제한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제한은 전국 표준 방식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충전금·캐시백 의혹에 대해서는 2022년4월 법 개정 이후 모두 시 명의 계좌로 운영 중이며, 법 개정 이전 발생한 이자도 모두 시에 반납했다고 강조했다. 캐시백 선예치는 전국 표준이며, 시 예산이 부족했던 지난 2019년, 코나아이가 의무 없이 한시적으로 대납해 시민 혜택을 지켰다. 지원활동가 의혹 또한 관리 주체는 시였으며, 공유경제몰·QR키트는 협약서 조항·독자 기술 보유에 따른 수의계약이었음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코나아이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관계 확인으로 해소 가능하다"며 "행정과 민간기업의 회계 기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19년 캐시백 대납·지원활동가 무상 관리·공유경제몰 무상 운영 등 시민 혜택 협력 사례들이 오히려 의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해 정례회에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 김지담 수습기자
- 2025-11-06 17:21
사회 불나면 대피 불가… 경기도 마트 절반, 소화기 막히고 비상구 잠겨

경기도내 대형마트 절반 이상이 화재가 나면 사실상 대피가 불가능한 구조로 드러났다. 비상구는 잠겨 있고 소화기는 물건에 가려 있었으며, 하역장은 불길이 번질 ‘통로’로 방치돼 있었다.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유통 현장은 아무 대답도 내놓지 못했다. 6일 경기신문이 수원·용인·시흥·안양 등 도내 14개 지역 대형마트 45곳을 점검한 결과, 무려 31곳에서 화재안전 기준 미달 사례가 적발됐다.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다. 조사 결과 ▲소화기 가려짐 12건 ▲소화전·비상구 표시 오류 6건 ▲비상구 잠김 3건 ▲방화셔터 라인 및 소화전 앞 물건 적치 9건 등이 확인됐다. ‘비상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점포에서 통로가 막혀 있었다. 수원 롯데마트 천천점은 소화기가 가판대에 가려 있었고, 권선점 하역장은 소화전 앞에 파레트와 우산 더미가 쌓여 있었다. 이마트 서수원점은 피난안내도와 실제 소화기 위치가 달랐으며,광교점 옥상 주차장에는 표시만 있고 실물은 없었다. 고양 롯데마트 고양점은 비상구가 잠겨 있었고, 시흥배곧·오산·흥덕·수지·안양 등 여러 매장에서 하역장과 방화셔터 라인에 박스와 쓰레기, 철제 구조물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불이 나면 초기 진화는커녕 대피조차 불가능한 환경이었다. 현장을 취재한 기자는 “하역장마다 팔레트와 박스가 가득해 비상구를 찾을 수 없었다”며 “소화기를 찾으러 갔지만 대부분 카트나 물건에 가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소방 전문가들은 “점검일 하루 전만 비워두는 ‘보여주기 점검’이 관행처럼 굳어 있다”며 “화재가 나면 구조적 대피가 가능한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난 3일 양주 식자재마트 화재가 천장 내부 전기설비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불이 어디서 날지 모른다”는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다. 불길이 번지면 하역장은 곧 연소 통로가 되고, 적치된 물건은 그 불길에 기름을 붓는다. 현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대강 치우고 ‘이상 없음’ 도장 찍는 점검 관행이 계속되는 한, 다음 화재의 무대는 또 다른 마트가 될 것이고 끔찍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장진·안규용 기자·방승민 수습기자·황민 인턴기자 ]
- 박진석·장진·안규용 기자·방승민 수습기자·황민 인턴기자
- 2025-11-07 05:00
정치 경기도의회, 1년 동안 징계 방치한 채 ‘또 무산’

경기도의원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약 1년 동안 회부된 징계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윤리특위 위원 과반이 징계 심사에 잇따라 참여하지 않으며 윤리특위 운영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도의회 윤리특위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윤리특위 위원들은 당초 도의원 8명에 대한 징계안 11건을 처리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윤리특위 개최 시간보다 50분 지난 오후 3시 50분까지 참석 위원이 총원 중 과반을 넘지 못했고 징계 심사는 무산됐다. 윤리특위 개최가 지난 9월에 이어 수차례 지연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20일 회부된 징계안조차 1년 가까이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리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해당 위원회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된다. 윤리특위의 경우 상임위원회와 같이 위원장 직권상정 등 강행 처리 수단·권한이 부재해 위원회가 제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위 회의 일정을 정하는 관례로 인해 윤리특위 주도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윤리특위 위원은 “윤리특위가 이런 구조라면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체 권한도 부족하고 결정에 대한 책임이 따르다 보니 위원들이 징계를 심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1-06 18:35
정치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1시간 만에 파행…여야 의원 몸싸움도

국회 운영위원회는 6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나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 여파로 초반부터 거세게 충돌하면서 시작 59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했다. 특히 정회 후 퇴장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몸싸움도 벌어졌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실 국감 참여를 문제 삼았다. 그는 “오늘 국감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5개월도 있지만 국회가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실 3년”이라며 “그런데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 의원이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 주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주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통령실을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작년에도 이미 국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며 “그렇게 김현지를 보호하고 싶냐”고 역공했다. 주 의원의 발언에 여당이 항의하고 여야 간 고성으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감 시작 59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국감 정회 후 여야가 국감장을 단체로 퇴장하는 과정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고양병) 민주당 의원이 ‘배치기’를 하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송 원내대표는 즉각 운영위원장실을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정회 후 회의장 문을 나오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다가오더니 그대로 몸을 부딪쳤다”면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대낮에 테러와 유사한 폭력 행위가 발생한 데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의원과 김 위원장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이에 이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감을 방해하는 건 국민의힘 당신들’이라고 했더니 (송 원내대표가) 뒤돌아서서 제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며 “피해자는 저인데 폭력배라고 하는 것 등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약 35분 만에 재개된 운영위 회의에서 “송 원내대표가 먼저 몸을 던져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 진행과 관련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소란을 드리고 시간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은 이어진 국감에서 김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와 이 대통령이 여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시킨 이유 등을 집중 질의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06 14:21
사회 ‘절반짜리 개정’ 논란… 하청노동자 빠진 노조법, 노동부는 침묵

내년 시행을 앞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절반짜리 개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법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그대로”라며,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들의 교섭 회피를 막고 교섭장에 직접 나서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만으로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권이 자동으로 보장된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며 “노동부가 원청 사용자들이 교섭에 참여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하청노동자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시행령 작업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이 배제되고, 사용자 단체 의견이 중심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논의 방향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아니라 기업 부담 완화로 가고 있다”며 “노동부가 사용자 측의 ‘가이드라인’ 요구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계는 노동부 내부에서 ‘창구단일화제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하나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이 제도는, 사용자가 산별노조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노총은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박탈된다”며 “노동부가 자율교섭을 원칙으로 하청노동자 전원의 교섭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교섭 대상과 의제를 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사용자에게 교섭 거부의 빌미를 제공한다”며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사용자를 교섭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교섭권이 다시 하청업체 단위로 분산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법이 개정돼도 집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노동부가 교섭을 회피하는 기업을 제재하고, 교섭 성사를 위한 자율교섭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또다시 ‘절충형 개정’으로 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며 “노동부가 본연의 조정자 역할을 방기한다면 이번 개정은 ‘무늬만 개혁’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1-06 17:08
정치 與,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6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오는 27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리되면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정이 확정되면 추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나와 “추 전 원내대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 문제가 된다”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자 이런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연히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께서 그 의사를 존중해서 체포동의안에 압도적인 가결 표를 던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전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로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 의석만 166석으로 과반이 넘어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1-06 15:36
경제 “‘브랜드가 집값 좌우’…아파트 시장, 대형사 독주 가속”

국내 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빅브랜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과거에는 입지·가격·평면이 집값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지만, 최근에는 브랜드가 분양 성적과 시세 형성, 금융 조달, 재건축 추진 여부까지 좌우하는 절대적 변수로 자리 잡았다. 래미안(삼성물산)·자이(GS건설)·힐스테이트(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중심의 쏠림 현상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넘어 일반 분양시장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반면 중견 건설사들은 수주 급감과 자금난 속에서 생존을 위한 ‘틈새시장’ 전략에 몰리고 있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입주했거나 연내 입주 예정인 모든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10대 건설사가 시공을 맡았다. 중견 또는 중소 건설사가 이름을 올린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권에서는 브랜드가 곧 분양 성공률”이라며 “조합원들도 사업 안정성과 시세 방어를 이유로 대형사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실제 시장에서도 이 같은 ‘브랜드 효과’는 수치로 확인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10대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1.78대 1로, 기타 건설사 단지(5.98대 1)의 두 배 수준이었다. 전체 평균(8.49대 1)보다도 높다. 1순위 청약자 수도 대형사에 몰렸다. 10대 건설사 단지에 접수된 1순위 청약자는 15만 474명으로, 전국 전체(25만 395명)의 약 60%를 차지했다. 청약자 10명 중 6명이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선택한 셈이다. 도시정비 수주 실적에서도 대형사의 독주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1~9월 기준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수주액은 총 37조 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2강 구도’를 굳혔다. 반면 중견 건설사들의 성적은 초라하다. 수도권 정비사업에서 꾸준히 현장을 확보해온 한신공영은 올해 4곳, 약 4815억 원 규모의 수주에 그쳤다. KCC건설은 약 7000억 원, 두산건설은 9000억 원 수준이다. 대형사들이 ‘수십조 원 단위’로 실적을 쌓는 상황과는 비교 자체가 어렵다. 이에 중견사들은 대형사가 관심을 두지 않는 1만㎡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남광토건, 동부건설, 진흥기업, 자이에스앤디 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 소규모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서울·수도권 시장을 공략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규제 강화, 조합원 권리양도 금지,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가 겹치며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대형사는 브랜드 파워로 이를 상쇄하지만, 우리 같은 중견사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중소·중견사의 숨통을 트기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업계는 “시장 구조 자체가 대형사 중심으로 고착화됐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도 중견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만 해도 대우조선해양건설,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등이 잇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현장 수주가 줄면 자금 흐름이 막히고, 이는 다시 신규 수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브랜드 쏠림이 지속될 경우 주택 공급 구조가 왜곡되고, 가격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브랜드가 집값을 결정하는 구조가 고착되면 결국 몇몇 대형사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고, 지역 간·단지 간 가격 격차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브랜드 쏠림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와 중견사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시장 경쟁력을 지키려면 다양한 건설사가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1-06 14:35
경제 “산재는 취하돼도 책임은 남았다”···런베뮤 불매 확산, 기업 윤리 리스크 ‘직격탄’

유족이 산업재해 신청을 철회했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다.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의 산재 논란이 불매운동으로 확산되면서, 기업의 윤리 리스크가 매출 리스크로 직결되는 현실이 뚜렷해졌다. 최근 SNS에는 “산재는 취하할 수 있어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런베뮤 불매를 선언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런베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숨진 사건이 지난 3일 유족의 산재 신청 철회로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전직 직원의 폭로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런베뮤 전 근무자 A씨는 “논란이 터질 줄 알았다”며 “3개월 단위로 쪼개 계약서를 쓰고, 아프거나 실수하면 바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장 내 CCTV로 직원의 실수를 찾아내고, 단순 실수에도 시말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효율만 강조하는 비인간적 관리 구조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2022년 SPC그룹 협력사 SPL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진 사건은 기업의 노동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크게 키웠다. 올해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재점화됐다. 불매운동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처럼 반복되는 산재 사고와 기업의 미흡한 대응은 소비자 인식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이나 브랜드 이미지보다, 기업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브랜드 신뢰의 핵심 가치로 본다. 소비자 A씨(25)는 “소비자이자 노동자로서 런베뮤와 같은 기업을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는 것에 죄책감까지 느껴진다”며 “2022년 사고 당시부터 SPC그룹 계열사도 소비하지 않고 있다. 불매는 강요도 의무도 아니지만 이제는 생활화됐다”고 전했다. 유통업계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마켓컬리는 최근 런베뮤 제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지난해 런베뮤 제품을 온라인 단독으로 선보였던 컬리는 “기관과 파트너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로사 의혹 이후 유통업계의 첫 공식 조치로, 소비자 불매 요구가 직접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윤리 리스크’가 더 이상 이미지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무적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논란에 휘말린 기업들의 매출 감소, 브랜드 가치 하락 사례가 잇따랐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는 이제 제품을 사는 동시에 기업의 태도와 철학을 평가한다”며 “노동 인권, 사회적 책임, 상생 등 비재무적 요소가 브랜드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엔 ‘예쁜 브랜드’가 잘 팔렸다면, 이제는 ‘올바른 브랜드’를 선택하는 소비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다”며 “기업들이 ESG 경영을 강화하는 것도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런던베이글뮤지엄은 현재 전국 7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 7월 사모펀드 운용사 JKL파트너스에 약 2000억 원 규모로 매각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전방위 근로감독이 이어지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추진하던 해외 진출 등 성장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윤리 리스크는 단기적인 이미지 훼손을 넘어, 투자와 파트너십, 소비 신뢰 등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사태는 ‘노동 존중’이 단순한 도덕적 요구가 아닌,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기준이 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11-06 10:19
인천 경찰, 270억대 해외 선물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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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현 기자
- 2025-11-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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