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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래를 이끌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온(溫)밥 돌봄’
인천시가 추진 중인 ‘온(溫)밥 돌봄’ 사업이 결식아동 급식사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형 출생 정책 시리즈, 아이플러스 길러드림 사업의 하나인 ‘온(溫)밥 돌봄’ 사업은 취약계층 및 급식카드 사용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중 중식 지원 ▲아동급식 무료배달 서비스 ▲온밥 음식점 발굴 등 든든하고 따뜻한 밥상을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것이 골자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인천형 출생 정책 시리즈 추가 정책으로 아이플러스 이어드림, 아이플러스맺어드림, 아이플러스 길러드림을 발표했다. 아이플러스 길러드림은 양육 중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체감형 지원 정책으로 크게 ▲온마을이 돌봄 ▲온종일 돌봄 ▲온전한 돌봄 ▲온기 있는 돌봄등 네 개의 분야로 나뉜다. 결식아동 급식사업은 아동들의 기본적인 식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급식 지원 단가 부족과 급식 전달 방식의 한계 등으로 많은 아동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아이들의 끼니 걱정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힘과 연대가 더욱 절실하다. 인천시 온밥 돌봄도 인천시와 민간기관이 협력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인천형 기부 음식점, 인천 온(溫)밥 가맹점 모집 인천시가 5월부터 급식카드 지원단가(1식 9,500원)에 맞춰 음식가격을 할인가로 제공할 온(溫)밥 사업 참여 가맹점을 모집 중이다. 가맹점은 급식단가에 맞춰 음식가격을 할인가로 제공하는 음식점으로, 가맹점이 제공하는 음식 메뉴의 단가와 급식 지원단가의 차액은 기부 영수증으로 처리(예_외식메뉴 단가가 1만 3,000원인 경우 급식단가 9,500원 + 기부금 3,500원으로 처리)된다. 가맹점 신청은 아동급식 관련 업종 사장님은 누구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참여 가맹점에는 ▲메뉴단가와 급식단가 차액의 기부 영수증 발급 ▲인천 온(溫)밥 현판 수여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유공자시상 추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급식카드 이용 아동은 나비얌 앱을 통해 선택한 가맹점 음식 교환권을 발급받게 되며 가맹점에 방문해 식사(또는 포장)를 마친 후 앱 내 발급된 교환권으로 결제하면 된다. 나비얌은 선한영향력가게 운영사의 온라인 앱으로 시는 내달중 선한영향력가게, 운영사 나눔비타민과 앱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발굴 및 시스템(나비얌 앱) 등록을 거쳐 7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사)선한영향력가게와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발굴한 가맹점 300곳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지속적인 가맹점 발굴을 통해 온(溫)밥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동급식 무료 배달서비스, 5월 23일부터 가능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 추진 아동급식 무료 배달서비스가 이달 23일 개시된다. 지난 4월 신한은행,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결식아동 급식 배달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인천시는 이용 시스템 개발과 급식카드 이용 아동(만 14세 이상 본인명의 휴대폰 소지자)의 배달비 신청을 완료해 오는 23일부터 무료 배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급식카드 이용 아동은 배달앱 ‘땡겨요’에 등록된 업체와 메뉴를 선택해 급식 한도액(1인당 일 한도액 : 1·2식 2만 5000원, 3식 3만 원) 안에서 월 4회 까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급식카드 배달서비스 도입은 카드 이용자가 가장 원했던 비대면 결제서비스(2024년 아동급식카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6%가 ‘배달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의 한 방법으로, 카드 사용 아동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4월말 기준 배달앱 ‘땡겨요’에 등록된 아동급식가맹점은 560곳이며 배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 급식카드 이용 아동은 4949명으로 전체 카드 이용 아동(7553명)의 약 66%수준이다. 이 밖에도 시는 방학 중 급식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시는 지난해 여름 처음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중식을 제공해 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메웠다. 지난해 7~8월 39곳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896명에게 방학기간 중식을 제공한 시는 올해 44곳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1058명으로 대상을 확대해 방학 중 중식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온밥돌봄 사업(아동급식카드 배달사업, 온밥음식점)은 관할 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끼니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건강, 성장, 학습, 정서와 깊이 연결된 중요한 요소다”며 “시가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따뜻한 한 끼에는 위로와 사랑, 연결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溫)밥 사업이 활성화되면 급식 지원단가 부족으로 인한 메뉴 이용 제약, 급식카드 노출로 인한 이용 아동의 낙인감 및 위축감 등 급식사업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5-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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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7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선거슬로건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국민의힘은 김용태(포천가평)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를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인선하는 등 중앙선대위 주요 인선 결과를 12일 추가로 발표했다. 또한 선거슬로건을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인선에 대해 "통합과 전문성을 고려했다"며 “계파를 인정하지 않고 공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선에서 김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공동선대위원장이 되면서 주호영·권성동·나경원·안철수(성남분당갑)·황우여·양향자 등 7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가 됐다.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박대출 의원은 총괄지원본부장을 맡는다. 상황실은 장동혁(상황실장), 강명구(일정단장), 조지연(메시지 단장), 박준태(전략기획 단장) 의원과 이재성(이슈대응 단장)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됐다. 기민한 대응을 위해 강명구·조지연·박준태 의원 등 30·40대 인사들을 상황실에 전면 배치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지명자는 청년본부장도 겸하고,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대선 후보 비서실 정무특보단장,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후보 직속위원회 중 후보전략자문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대변인단 단장은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대변인에는 박성훈 의원과 이충형·조용숙(고양을 당협위원장) 전 대변인, 박보경 전 아나운서가 임명됐다. 장영하(성남수정 당협위원장) 변호사는 각종 법률 대응에 나설 클린선거본부의 진실대응전략단장을 맡게 됐다. 공보단장은 강민국 의원이 임명됐고, 정책총괄본부장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공약개발단장은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맡는다. 원내대책본부장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맡고, 양향자 전 의원은 반도체·AI첨단산업 본부장, 박덕흠 의원은 조직총괄본부장, 임이자 의원은 직능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홍보본부장은 강승규 의원, 유세본부장은 이헌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신 수석대변인은 선대위원장을 고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 “한 전 총리가 김 후보를 돕겠다고 했고, 전문성, 특히 통상문제 역량과 경험, 경륜은 (김 후보가) 계속 청해 들을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도 한 전 총리가 함께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대위는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슬로건에 대해 “노동운동가, 개혁 정치인, 능력 있는 행정가, 원칙 있는 리더의 길을 걸어온 김 후보의 진정성을 상징하는 슬로건”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대한민국’은 김 후보가 우리 사회의 좌우·남녀·지역 갈등과 사회 전반에 거친 부조리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전날 지명한 ‘90년생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의 ‘새롭게 대한민국’ 슬로건이 선거용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연결될 것임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정당당 김문수’는 노동운동 투신 시절 모진 고문 속에서도 결코 동료들의 이름을 팔지 않았던 김 후보의 신념, 김 후보의 좌우명인 ‘청렴 영생 부패 즉사’의 정신, 그리고 김 후보가 추구하는 정치의 제1원칙인 ‘약자 보호’의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김 후보야말로 이재명 후보와 능력·도덕·삶의 궤적 차원에서 유일한 대적자”라며 “김 후보의 진정성에 국민께서 기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5-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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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쓰리O, 스와O 하는거냐”…경기도의원 발언에 일파만파
경기도의회 한 상임위원장이 도의회 직원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부 폭로 글이 게시돼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오전 경기도 직원 내부게시판인 ‘와글와글’에는 자신이 한 도의회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쓰리O’이나 ‘스와O’ 하는 거냐” 등 수치심을 느낄 질문을 받았다는 폭로 글이 게시됐다. 익명의 작성자는 게시물을 통해 “9일 오후 6시 퇴근시간 정도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저에게 약속이 있냐고 물어봤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저는 당일에 이태원에서 친구를 보기로 해서 오늘 밤 이태원을 간다고 했다. 그 후 위원장이 ‘남자랑 가 여자랑 가?’라고 물어봤다. ‘저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이 “쓰리O이나 스와O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와O은 아닐 테고”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다고 토로했다. 게시물에는 상임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드러나진 않는다. 다만 작성자는 자신의 소속에 대해 “비례대표가 위원장인 상임위원회에 근무한다”고 밝히고 있어 성희롱 가해자가 양우식(국힘·비례) 의회운영위원장일 것으로 추정된다. 도의회 상임위원장 중 비례대표는 양우식 위원장이 유일하다. 도의회 사무처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피해 직원의 요구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최대한 직원 입장에서 문제를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직원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신고 접수 방식 등을 안내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신문은 양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5-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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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위법 논란’ 인천 계산종합의료단지, 사업 장기간 지연에 잡음만 여전
각종 위법이 사실로 드러난 인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여전히 논란이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계산종합의료단지 사업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기존 계획보다 1년 더 연장됐다. 계산종합의료단지는 계양구 계산동 산52의 11 일대 2만 1926㎡ 터에 종합병원 1개동과 요양병원 2개동을 짓는 사업이다. 당초 지난 2017년 1월 시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19년 1월 말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9년 1월부터 사업 기간이 1년씩 연장되기 시작했다. 시는 올해까지 7번이나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고, 이로 인해 사업은 6년째 지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서송병원이 요양병원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재활병원으로 운영한 사실까지 드러나 특혜 및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서송병원은 170병상 종합병원 1개동과 690병상 요양병원 2개동 등 모두 860병상을 운영할 계획을 세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요양병원 건물 일부를 472병상 재활병원으로 불법 운영해왔다. 하지만 시는 수년간 파악조차 못했다. 결국 시는 지난해 2월 재활병원을 요양병원으로 환원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송병원이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환원 준비에 5년이 필요하다는 계획서를 제출했고, 시가 이를 수용하자 다시 한 번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서송병원이 시에 제출한 행정처분 이행계획에 당초보다 병상 수를 대폭 확대한 내용이 제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증폭됐다. 종합병원 170병상을 250병상 이상으로, 요양병원 690병상을 250병상 이상으로, 일반병원 430병상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추진계획에 대해 시의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계산종합의료단지 문제를 살피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지난 9일 열린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김대중 건설교퉁위원장은 “서송병원이 제시한 안은 시의 행정처분 내용을 크게 벗어나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서송병원의 계획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송병원 측의 병상 수 확보 계획은 시에서 충분히 검토해 분명히 짚을 것”이라며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5-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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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10대 공약 발표…1호는 ‘AI 집중육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회복·성장·행복’ 등 3대 비전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했다. 이 후보의 1호 공약은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목표했다. 2호 공약은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등을 통한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의 민주주의 강국 실현이다. 3호 공약으로는 가계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와 공정경제 실현을 약속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4호 공약은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위해 통상·공급망·방산·인프라 등 분야에 있어 EU및 유럽과의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등이다. 5호 공약으로는 흉악범죄·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 경력자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민생파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강화, 사회적 재난 신속·효율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의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호 공약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내걸었다. 5극(5대 초광역권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3대 특별자치도 제주·강원·전북)을 추진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내걸었다. 7호 공약은 교육·경제·복지 분야를 아울러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 정책으로 정했다. 8호 공약으로는 복지와 관련해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국민 교통비 절감 등 기본 사회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9호 공약은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목표하며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등이다. 끝으로 10호 공약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 등을 구상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하는 등의 내용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5-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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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10대 공약 발표…‘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1호 공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로,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설득해 ‘120만평의 세계 최대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살려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2호 공약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으로, 전문인력 20만 명을 양성하고,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공약으로는 국민연금 2차 개혁으로 청년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3·3·3 청년주택 공급’을 통해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해 청년 집 걱정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으로 양성평등 군 복무 시스템 도입도 포함됐다.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 추진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의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교통이 복지’라는 평소 신념에 따라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며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산층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으로 감세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부부 간 상속세 페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부동산 제도 개편’ 등도 담았다. 복지 분야에서는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호 공급과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을 약속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를 설치하고 소상공인 응급 지원 패키지,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을 밝혔다. 재난과 관련 공약으로는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 특권 폐지 등을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으로 국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공약을 제시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정부, 지차체, 주요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 임명해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기관장 눈치보기, 제식구 봐주기 같은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근절하겠다는 김 후보의 의지를 담았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일 때 전국 꼴찌(청렴도평가 16위)였던 경기도를 전국 1위로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깨끗한 김문수가 다시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대폭 올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보 공약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을 밝혔다. 또 국가에 헌신하는 군을 위해 ▲군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군복무 가산제 도입 ▲군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 확대 ▲예비군 수당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5-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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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금융권도 힘들다…커지는 대출절벽 우려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본격화되면,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들의 자금줄이 더욱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여신 잔액(말잔)은 총 96조 7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97조 9462억 원) 대비 1조 2329억 원 줄어든 수치다.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지난해 5월 100조 원 선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른 2금융권 상황도 비슷하다. 올해 들어 두 달 동안 새마을금고는 1조 4801억 원, 생명보험사는 1조 5947억 원의 대출이 각각 줄었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경기 침체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금융권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 업계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8.52%로, 1년 새 1.97%포인트(p)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출행태서베이에서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비은행권 전반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 확인된다. 저축은행의 2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21로, 1분기(-18)보다 3p 하락했다. 종합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뜻이다. 여기에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주로 은행권에 적용됐던 스트레스 DSR이 저축은행·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되며, 가산금리 역시 기존 0.85%p에서 1.5%p로 두 배 가까이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인해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 등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이 이용해 온 제2금융권 창구마저 막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존 대출의 연장마저 어려워지면 일부 취약 차주들은 불법 사금융 등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우려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도 2금융권 대출 문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7월 이후에는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2금융권 고객 대부분이 이미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라, 새로운 규제는 이들의 자금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5-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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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권, 이옥선 할머니 별세에 애도 물결
21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은 지난 11일 향년 97세로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에 대한 애도 물결이 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자신의 SNS에 “이옥선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 할머니의 소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년 넘게 전 세계에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알려온 이옥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지난 2월, 고 길원옥 할머님을 보내 드린 지 불과 석 달도 안됐는데 이렇게 또 한 분을 떠나보내게 됐다.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 운동에 적극 투신한 것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몸부림이었을 것”이라며 “용기 있게 세상의 문을 열었던 240명의 피해자 중 234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간의 절박함을 일깨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8·15광복 80주년, 한일협정 60주년이 되는 해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못 다 이룬 소망을 잊지 않고, 역사적 사실 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옥선 할머니께서는 생전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누비며 위안부의 참상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생존 피해자 할머니는 총 6명으로, 대부분 90세 이상에 고령과 지병으로 고생 중”이라며 “국민의힘은 할머니께서 알리고자 하셨던 진실과 인권의 외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故 이옥선 할머니는 14세 어린 나이에 중국 옌지(延吉)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고초를 겪었고, 해방 후에도 중국에 머물다 2000년 6월 58년 만에 귀국했다. 이후 어렵게 국적을 회복한 이옥선 할머니는 ‘위안부’ 생활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미국·호주·독일 등 전 세계를 누비며 일본군 ‘위안부’ 참상 알리기에 앞장서 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5-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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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尹 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해"…계엄 당시 수방사령관 부관 증언](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520/art_17470281332781_03c7f8_178x118_c1.jpg)
사회 [내란 재판] "'尹 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해"…계엄 당시 수방사령관 부관 증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한 증인이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한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을 지나치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간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세 번째 통화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 대해선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나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부관은 계엄 당시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차에서 대기하다가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며,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아울러 그는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고자 증인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석 변호사가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하라는 말 쓰라고 한 적 없다,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신문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오 전 부관에게 "이 전 사령관이 병력을 배치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모든 인원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냐"는 취지로 묻자, 송진호 변호사는 "이진우의 지시는 국회 외부에서 통제하라고 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주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 신문기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신문 때 의견을 달라며 제지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5분쯤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검은색 승합차로 법원 청사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이 입구 앞에 마련한 포토라인이 설치됐지만 멈추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향했다. 취재진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 등 질문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전국선거 없는 해에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전국민에게 할 말 있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여전히 정치공세라고 생각하냐' 등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오전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던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증인도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직접 지시한 게 맞나', '오늘 증인도 특전사 수방사 군인인데 순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 '비상계엄 선포 사과하실 생각이 있나'고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날 서관 입구 앞에는 윤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몰려든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환호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외침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5-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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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중구 원도심 생존 위해 “고도제한 과감히 완화해야” 목소리
인천 중구 원도심 자생단체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12일 중구주민자치협의회, 중구새마을회 등 7개 단체는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도제한이 원도심의 발전을 막고 있다”며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기준 등을 과감하게 재정비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시가 문화유산 주변 높이 규제 범위를 200m에서 100m로 조정하고, 건축물 외관 가이드라인 이행 시 최대 14m 완화 등 대안을 내세웠지만 도시를 활성화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구는 인천의 역사와 관광 명소가 집중된 지역이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원인 자유공원과 지역 내 유일의 관광특구가 자리하며, 차이나 타운·개항장·동화마을·월미공원 등 개항기 문화유산이 밀집해 있다. 하지만 정작 그 이미지와는 달리 ‘정든 터전’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는 “중구 원도심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중첩 규제로 지역발전 기회를 박탈당해왔다”고 말했다. 또 “건축물의 최대 높이가 35m로 제한되다 보니 주거 상업건물의 현대화나 신축 등이 쉽지 않아 사실상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공실 증가 등 상권이 위축되고, 인구는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중구가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고도 제한을 완화할 더 과감하고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고도 제한 완화는 제물포 르네상스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져햐 하는 필수 과제”며 “지역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식적 완화는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신속 추진하고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시에 탄원서 제출 후 주민 서명을 받는 등 관계 부서와 만나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5-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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