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연일 불볕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 또한 속출하고 있다. 25일 수도권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4~37도를 기록했고 도 전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다. 무더위는 주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으며 실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23일 기준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1979명(사망자 10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1천9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0명 대비 2.75배 규모다. 사망자는 1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3명 대비 3배 이상이다. 이같은 더위는 주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 26일과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33~36도로 예상된다. 수도권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만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다. 온열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폭염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온열질환은 두통,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 증상과 함께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상 속에서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목욕을 자주 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러야 하며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최근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과도한 규제와 매뉴얼에 발이 묶인 채 총기 대응을 꺼리고 있어 실질적 치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도심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사건은 인천 송도에서 발생했으며, 범인이 직접 총기를 제작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 총기 밀반입 적발 건수까지 급증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총기 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사회안전 위해 무기류는 총 2만9210점으로, 2023년 1만4757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총기류 21점, 부품 12점, 실탄 357점이 포함돼 있어 국내 치안 체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범죄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경찰이 이러한 총기 사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4항은 제지를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무기 사용을 허용한다. 이는 생명에 직접적 위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총기 사용이 어려운 구조다. 경찰청 매뉴얼에 따르면 대상자의 행위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분류해 ‘치명적 공격’에 이르러야 총기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경고 사격과 하반신 조준 원칙 등 복잡한 절차가 더해져 실전에서는 총을 ‘발포’하기보다 ‘던져 맞춰야 한다’는 자조가 나온다. 실제 지난 2015년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당시에도 경찰은 범인이 총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테이저건으로 대응했고, 결국 현장 출동 경찰관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총기 청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 때문에 매뉴얼이 복잡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총기를 꺼내기 어려운 구조는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 사용 경찰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관행 자체가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범죄 예방과 시민 보호를 위해 제도적, 관습적 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등 김 여사의 주거지 및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의 국회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김 의원이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원희룡 전 장관 재임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양평군수 출신인 김 의원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이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최근 보좌관을 통해 특검팀에 수사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에 김 의원 보좌관 등에 '수사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의 올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가운데 예산 증액 노력이 보건복지부에 막히고 기획재정부에 잘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도 국비를 올해보다 51억 3600만 원 늘어난 327억 9500만 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반영 여부는 미지수여서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 축소 및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4일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 건의사업 자료와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치매 조기검진 및 교육 등을 담당하는 도내 31개 시군 46개소 치매안심센터의 올해 운영 예산은 276억 5900만 원으로 지난해 국비 예산 306억 8400만 원보다 10%p가 줄었다. 올해 예산을 지난해 실집행(294억 8500만 원)과 비교해도 6.2%p가 적은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인건비와 사업비가 분리 편성되면서 인건비는 올해 227억 1600만 원으로 지난해(실집행액 183억 400만 원)보다 24.1%p가 증가한 반면 정작 사업비는 올해 49억 4300만 원으로 지난해(실집행액 111억 8100만 원)에 비해 무려 55.8%p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9개 시군이 사업비 부족으로 연내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고 도는 밝혔다. 이달 1개 시군, 다음 달 5개 시군, 오는 9월과 10월 각 6개 시군, 11월 3개 시군, 12월 중 8개 시군이 조기 소진될 예정이며, 이 중 16개 시군이 자체 예산을 추경 편성했으나 1개 시군을 제외하고 모두 미충족인 상태다. 올해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지자체는 수원으로 23억 4900만 원이며, 성남 22억 500만 원, 용인 20억 700만 원, 부천 16억 6700만 원, 고양 16억 45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도의 치매유병률은 지난 2023년 기준 60세 이상 307만 8000명 중 치매추정 환자수 21만 3000명으로 6.92%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47만 5000명 중 치매추정 환자수 24만 9000명으로 7.18%, 오는 2030년 7.74%, 2045년 11.93%로 예상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복지부에 인건비와 사업비 간 내역변경 승인요청 및 국비 증액을 건의했으나 승인 불가 통보를 받았다. 1차 예산 증액 시도가 복지부에 막힌 것이다. 또 올해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한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가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164억 7000만 원을 증액해 통과시켰으나 이번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재부 등의 반대로 증액이 최종 무산됐다. 도는 지난 10일 도내 보좌진 대상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 설명회’와 14일 도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원외 지역위원장 대상 ‘정책간담회’에서 내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 328억 원 반영을 거듭 건의한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와 기재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2025년 여름이 기록적인 폭염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다음 주 중반 이후 전국이 다시 한 번 극단적 날씨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과 함께 북태평양고기압이 수축할 경우 국지적 폭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전국 평균 일평균기온은 24.4도로 1973년 기상 관측망 전국 확대 이후 가장 높았다. 일최고기온 평균 역시 29.4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폭염일수는 9.5일로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밤 기온도 예외는 아니었다. 같은 기간 일최저기온 평균은 20.1도, 밤최저기온 평균은 20.6도로 모두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열대야일수는 4.9일로 역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번 무더위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전역을 덮으면서 시작됐으며, 최근에는 티베트고기압까지 확장되면서 두 개의 고기압이 중첩된 '이중 고기압'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대기의 상승을 막아 지표면 열기를 가두는 역할을 하며 극심한 고온 현상을 유발한다. 25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7도로 예보됐다. 주말인 26일과 27일은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서쪽 내륙 지역은 남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며 고온건조해진 공기가 유입돼 체감온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 이후를 분기점으로 기압계 변화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북태평양고기압 남쪽의 필리핀 해상에서는 고온 다습한 해수면 위로 제7호 태풍 프란시스코와 제8호 태풍 꼬마이, 그리고 9호 태풍 크로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열대저압부가 생성 중이다. 이들 태풍이 북태평양고기압을 강화시킬 경우 폭염은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고기압이 수축하면 열대저기압이 유입되면서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충돌해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태풍 간 상호작용 등으로 다음 주 기압계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협상에서 관세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총 1000억 달러(약 13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등 주요 기업들이 약속한 순수 민간 투자금액이며, 정부가 별도로 추진 중인 투자 펀드까지 포함될 경우 투자 총액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4일 통상업계에 따르면, 한국 통상대표단은 당초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에서 이 같은 투자 계획을 미국 측에 제시할 계획이었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협의 일정은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투자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일본·EU산 차량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제안한 5500억 달러(약 75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관세율을 15%까지 낮추는 효과로 이어진 점이 한국 정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최근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미국 내 가용 투자계획을 취합한 결과, 약 1000억 달러의 민간 투자가 이미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보다는 작지만,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3월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고, 조지아주 전기차 생산시설 확대와 루이지애나 철강공장 신설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투자 청사진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도 370억 달러, SK하이닉스는 38억 7000만 달러를 들여 미국 내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에 나섰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은 보잉 및 GE에어로스페이스와 327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엔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일본 사례처럼 공공 금융기관을 통한 대미 투자 펀드 조성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일본은 JBIC(일본국제협력은행)와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5500억 달러 규모의 출자·융자·보증 계획을 수립했고 한국 역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 고위 당국자는 “현재는 기업들의 투자 의사를 취합 중이며, 이후 정부 차원의 펀드 조성 여부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날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대미 투자 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은 예고된 시나리오”라며 “일본처럼 투자를 통한 협상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자동차, 철강, 반도체 업계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재계 총수들과 연쇄 만찬을 통해 통상환경 대응과 대미 투자 전략을 논의한 것도 그 일환”이라며 “정부와 기업 간 조율은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8월 입주를 앞둔 서구 당하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검단 AA35-1BL·AA35-2BL 아파트 초등학생들은 당장 2학기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없는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할 판이다. 이 도로 이름은 ‘드림로’다. 서울·경기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를 실은 화물차들이 오가는 도로다. 하지만 입주와 입학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도 신호등을 제외하고 아이들이 단지 사이를 넘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그 어떠한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안전한 등·하교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당하초등학교와 서부교육지원청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각각 855세대, 1083세대가 입주하는 두 곳 아파트 아이들은 최근 시교육청의 학군 조정으로 백석초에서 당하초로 배정됐다. 통학구역 변경으로 오는 8월 19일 2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8차선 30m의 도로를 가로질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이나 장소 혹은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학원 등의 장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구청장, 군수 등에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하초는 당초 백석초 학군으로 배정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시교육청에서 변경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하초 교장은 “최근 학군이 갑자기 변경됐는데 사전에 이런 계획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육교를 설치하거나 통학로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했는데 보완이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부교육지원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당하초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군 변경에 대해서 당하초와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당하초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의 ‘당심 쟁탈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실현 등 방향성에 있어 궤를 같이했던 두 후보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고리로 입장이 갈리면서다. 특히 강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기 17분 전 박 후보가 SNS에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며 ‘명심(明心,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박 후보에 기운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후보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누군가는 꼭 해야 될 말”이라며 “이재명 정부 인사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개적인 사퇴 요구에 앞서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강 전 후보자가 사퇴할지) 전혀 몰랐다”고 일축하면서도 “분명한 건 명심은 국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박 후보는 “지금 민주당에는 언제나 국민의 뜻과 당원의 생각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며 국민과 정부의 메신저와 같은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부각했다. 반면 다수의 갑질 논란과 무단 결강 논란에도 강 전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엄호했던 정 후보는 이날 SNS에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인간 강선우를 위로한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다친 마음을 위로하고, 이번 논란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모두를 위로한다”고 적기도 했다. 또 “아무리 어려워도 오직 당원, 당심만 믿고 간다”며 “국민 이기는 정권 없고, 당원 이기는 정당 없다”며 결집을 호소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민심에 중심을 둔 박 후보와 당심에 중심을 둔 정 후보의 정무적 판단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은 이번 일이 전당대회의 변수가 될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치에 민감한 국민들은 (박 후보와 이 대통령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연의 일치라도 해도 박 후보 측에서는 그러한 게 싫지 않을 것이고, 정 후보 측에서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후보는 민주당 지도부 등과 함께 이날 가평을 찾아 수해 현장 복구 작업에 집중했다. 정·박 후보는 오는 27일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맞붙을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위조된 명함이나 공문서 등을 사용해 공무원,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기관사칭형 사기범죄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이를 노리고 각종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무원 등을 사칭해 업체에 물품구매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하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후 잠적하는 등 기관사칭형 피해는 점차 확산하며 수법마저 고도화하고 있다. 올해에만 수원시, 안양시, 의정부시, 화성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기소방 등 기관에서 발생했다. 지난 4월 자신을 수원시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사무용 물품 견적을 요청하며 '물품구매 확약서' 형식 공문을 보냈지만 해당 공문이..
지난 16일 오산시 고가도로에서 옹벽이 무너져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2023년부터 이미 사고 조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JTBC에 따르면, 2023년 6월 '서부우회도로 보강토옹벽 정밀점검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가 난 옹벽의 배수 시설에 누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고가 난 옹벽의 배수 시설에 대해 "상부 배수로는 본선구간으로 배수 구배가 작으며 공용 중 이물질 적체로 인해 평상시에도 체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가도로 위쪽 배수로의 기울기가 얕게 시공되고 이물질이 쌓였으며, 평소에도 물이 고여있었음을 의미한다. 또 "이로 인해 시공이음부를 통해 누수가 발생하고 보강토옹벽 전면부를 통해 흘러내리며 표면열화가 발생되었다"고 기록됐다. 고가도로 옹벽은 흙을 쌓아 올린 뒤 콘크리트 블록으로 외부를 마감한 '보강토 옹벽'과 그 위에 올려 도로의 밑바탕과 방호벽 역할을 하는 'L형 옹벽'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두 옹벽의 이음새 부분에 이미 물이 새고 있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동절기에는 전면부 시공이음부 주변으로 적체된 누수의 결빙으로 인해 재료 분리(동해) 및 콘크리트가 국부적으로 탈락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이라는 내용도 나왔다. 이음새 부분에 새어나온 물이 겨울에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두 옹벽의 콘크리트 소재를 부스러뜨렸다는 것이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은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진다. 그런 뒤 해빙기가 되어 녹아버리면 물이 새어 들어갔던 곳에 빈틈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물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물의 무게와 함께 붕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고가도로는 2023년 9월에 전면 개통됐지만, 사고가 난 옹벽 부분은 2011년에 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가도로의 나머지 부분 건설이 늦춰지며 10년도 넘게 방치됐고, 이 기간 동안 옹벽 이음새 부분이 지속적으로 누수 피해와 동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문제는 사고 한 달 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6월 보고서는 해당 옹벽에 대해 "방호벽에 발생한 조인트부 누수로 인하여 조인트 주변 콘크리트에 우수로 인한 열화, 재료 분리가 발생하였으므로, 실링재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음새 부분으로 물이 새면서 콘크리트가 떨어져나갔다고 기록했다. 두 정밀진단 보고서 모두 해당 옹벽의 안전 등급을 'B'로 판단했다. 주기적인 배수로 정비와 실링재 보수 등이 필요하다는 단서도 달았다. 실제 붕괴 사고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상부의 콘크리트 방호벽(L형 옹벽)과 하부의 블록 옹벽(보강토 옹벽)의 이음새 부분이 터져나가는 모습도 드러났다. 한편 지난 22일 경찰은 옹벽 시공을 맡았던 현대건설과 도로 책임이 있는 오산시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이 적시됐으며, 향후 조사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