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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장 공백 길어지는 금융당국…김병환 유임설도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내각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금융감독권한을 둘러싼 조직개편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 그 이유로 지목되는 가운데, 유관기관들은 생존을 걸고 치열한 물밑 경쟁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뚜렷한 내용 없이 소문만 무성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후임 인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홍성국 전 국회의원과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하마평만 무성하다.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달 5일 이 원장의 퇴임 이후 한 달 넘게 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조직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연설 등에서 발표했던 내용”이라며 “(정책 기능이) 기재부와 금융위로 나뉘어 있는 문제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유관기관들 사이의 '밥그릇 싸움'도 전개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정위에 신용·자본·유동성 규제 권한과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 등을 한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출했다. 금감원과 금융위도 국정위,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 조직의 존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 로비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유임설도 나온다. 국정위의 초안에 따라 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돼 김 위원장이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수장 교체로 인한 리더십 공백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들어 금융위가 대통령의 칭찬을 받는 일이 많아지면서 유임설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리 규제 등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을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달 4일 충청 타운홀 미팅 당시 권대영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부동산 대출 제한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며 "잘하셨다"고 칭찬한 바 있다. 다만 강 대변인은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으며 유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금융위 역시 대통령의 정책 주문에 발빠르게 움직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한다"며 불공정거래 엄단 의지를 드러내자 지난 9일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또 지난 4일 열린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소상공인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하자 나흘 뒤 성실히 빚을 갚은 채무자의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조직개편과 수장 인선 작업이 길어지면서 금융권의 혼란은 점점 커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조직개편 논의가 길어질수록 수장 인선도 미뤄지고 감독체계는 실질적 공백 상태로 방치될 수 있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개편 논의와 인사를 분리해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7-17 15:03
정치 이재명 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이한 17일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7년 만에 재지정 될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고,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공휴일 재지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7-17 16:03
사회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정교해진 AI에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해야

창의성과 효율성, 다양성으로 경제·사회·예술 등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생성형 AI가 고도화하면서 AI 창작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고도화한 생성형 AI 창작물이 편향이나 차별을 반영하거나 현실과 다른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가 나타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생성형 AI는 도입 초기 미흡점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최근 AI 활용 영상 등 창작물은 고도화한 품질을 보이며 대중의 관심에 힘입어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생성형 AI가 도입 초기 보인 미흡한 모습으로는 대표적으로 '챗GPT'에서 '세종대왕 맥북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달라는 질문에 15세기 세종대왕이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 작성 중 담당자에게 분노해 맥북프로를 던진 사건이라는 거짓 답변이 있다. 현재는 전혀 근거가 없는 허구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이 AI가 부정확하거나 허구의 정보를 생성하는 AI 환각 현상이 개선되고 AI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현재는 로봇이나 인간이 아닌 것들에 대해 느끼는 '불쾌한 골짜기'마저 극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도화한 AI 활용 창작물은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 고품질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현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시각적 왜곡 현상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를 접하는 일부는 거짓된 사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을 들여다 보면 AI를 활용해 제작한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영상의 경우 노인을 인터뷰하는 영상에서 해당 노인은 외국 힙합을 즐겨 듣는다며 구체적인 곡명과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AI를 활용한 영상이라는 문구가 없었다면 몰랐을 것 같다', '움직임이나 노랫소리가 진짜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최근 화제였던 '러브버그 학살을 멈춰달라'는 한 동물보호 운동가의 인터뷰 사진이 논란이 된 경우도 있다. 사진 속 인물은 '고기영 동물보호운동가'라는 이름으로 "죄 없는 러브버그들이 학살당하고 있다.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으면"이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해당 사진은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AI 이미지로, 원본 게시물에는 '실화바탕의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라며 부연하고 있지만 공개 당시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실제 인터뷰로 착각했다던 이현남 씨(62)는 "해당 이미지를 보고 최근 여러 매체에서 러브버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실제 방송 사진인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알려줘 AI 사진인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AI 활용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며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 고품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어느 때보다 현명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고두희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뉴미디어 교수는 "AI 제작물을 깊은 검증 및 고민 없이 제공하는 문제는 국민들에게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나 그럴 듯하게 만들어지면서 내가 보고 싶은대로 혹은 만들어진 그대로를 믿으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적으로는 AI에 대한 경계 움직임이 명확하며 교육적인 부분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라며 "이용자가 미디어를 이용하고 해석하기에 이용자 그 자체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7-17 13:49
정치 윤희숙, 비대위의 혁신안 반응에 “다구리”...“반발 없으면 혁신 아냐” 태연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7일 혁신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반응에 대해 “다구리(몰매를 뜻하는 은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한 뒤 ‘혁신안에 대한 얘기가 없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공개 때 얘기인 만큼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는 전날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장동혁 의원에 대한 거취 표명 요구를 비롯,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사죄 명시, 최고위 폐지 등 지도부 개편 등 혁신안에 대해 비대위 참석자들이 강하게 비판하며 몰아세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위원장은 “어제는 (4명 의원의) 실명까지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당에 책임지는 분이 없다는 게 국민 눈에는 너무나 답답할 것”이라며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부탁드리는..
- 김재민 기자
- 2025-07-17 15:23
사회 [제77주년 제헌절] '법중의 법'이 만들어진 날…잊혀지는 그날의 의미

7월 17일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 이를 기념하는 제헌절이다.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담은 이 날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분류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이 같은 배경 속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 조선 건국일과 연결된 7월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하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다.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첫 회의를 열고 7월 12일 헌법 초안 통과, 이후 7월 17일 정식으로 공포됐다. 제헌헌법을 7월 17일 공포한 이유는 1392년 음력 7월 17일에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한 날인 만큼 조선왕조 건국일이 음력 7월 17일인 점을 고려, 과거 역사와 연속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른 국가가 시작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로는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 4대 국경일로 불렸고 2006년부터는 한글날이 포함되며 5대 국경일이 됐다. 법중의 법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헌법 기초에 착수해 같은 해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이후 1952년 대통령 직선제 1차 개헌부터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까지 모두 아홉 차례 개헌을 통해 현재에 이른다. 현재의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해 제9차로 개정, 공포된 헌법으로 전문을 비롯해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10장으로 나뉜 본문 130조와 부칙 6조로 구성돼 있다. 이같은 과정을 거친 제헌절에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관에 의해 기념행사 등이 개최되며 뜻을 높이고 있다. ◇ “쉬지 않는 국경일”… 공휴일 제외된 배경은 제헌절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공휴일로 지정돼있지 않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 2006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과다한 휴일로 기업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에 제헌절 공휴일 제외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수립한 날이라는 상징성과 의미가 희미해진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공감도 커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타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 김지훈 씨(25)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도 있었던 만큼 단순히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헌절 자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민 씨(46)의 경우 "현재도 공휴일이 꽤 많다고 생각한다"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도 공감이 되고 단순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그 날의 의미도 퇴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탄생한 국가임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날이다.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7-17 05:00
사회 [서이초 2주기] 방어하는 교사들, 약해지는 공교육의 책무성…교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비극 이후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초등학교 4학년 담임 A 교사는 몸이 아픈 학생을 조퇴시켰다. 당시 자녀를 데리러 온 아버지 B씨는 "학생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혼자 정문까지 내려오게 했다"며 언성을 높였고 A 교사를 교문으로 불러내 폭언을 쏟아냈다. 사건 이후 A 교사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5일 뒤 업무에 복귀한 A 교사는 학부모가 볼 수 있는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B씨는 다시 학교를 찾아와 A 교사에게 1시간 40분 동안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가 "숨이 안 쉬어진다"며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수첩과 펜 등 물건을 집어던지며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1시간 동안 정말 진짜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거 참았다",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 등 폭언을 쏟아냈다. 교권 침해를 막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교권보호 4법'이 지난 2023년 국회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해당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을 별도로 분리해 규정하고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했다. 특히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을 받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해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도 교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내실화 ▲안심콜 탁(TAC) 운영 ▲마음 8787 구축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등이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2022년 3개 교육지원청에서 시작해 2025년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됐다. 올해 3월부터는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을 통해 법률․행정․심리 상담을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초 개통한 교원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8787'을 통해 3~6월 동안 503명의 교원이 개인 상담을 했으며, 1148명이 심리검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시스템으로 올해 3~5월 신고된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전년 351건에서 올해 141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59.8% 감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화성과 같은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여전히 학부모 민원과 외부 시선을 우려하며 학생 생활지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사후 대응은 비교적 쉬워졌지만, 사전 지도는 여전히 조심스럽다"고 토로한다. 법과 제도가 바뀌어도 교사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교실의 풍경도 바뀌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교사들은 여전히 '방어적 지도'를 하고 있다. 생활지도를 하다 민원에 휘말릴까 두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년 사망한 서이초 교사 역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34)는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교사는 소명해야 하는 구조"라며 "책임 소재를 따지는 방식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결국 생활지도는 사전적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으로 바뀌었고, 학생을 지도하기보다 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공교육의 책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생활지도나 학생 간 갈등 조정에서 교사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늘면서 학급 내 관계 형성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교사가 두려움을 벗지 못한 교실에서 아이들은 오히려 방치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지역 학부모 김은형 씨(40)는 "일부 학부모들로 인해 한 반의 아이들 모두가 교사의 올바른 지도를 받을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씨도 "교사들이 더는 두려움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후 대응 외에도 교사의 불안감을 덜기 위한 교권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7-17 13:03
경제 10년 사법 리스크 털어낸 이재용…‘뉴삼성’ 가속 붙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며, 10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에 따라 ‘뉴삼성’ 체제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합병 비율을 왜곡했다는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며 약 10년간 이어진 사법 족쇄를 털어냈다. 이로써 이 회장의 경영 복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6000억 원에 그치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는 경쟁사 SK하이닉스에 뒤쳐진 데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로 관련 매출도 부진을 겪고 있다. 엔비디아가 삼성 제품 ‘H20’ 관련 매출을 회계상 손실 처리한 만큼, 당분간 수주 회복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법 리스크 탓에 사실상 중단됐던 대규모 인수합병(M&A)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9조 3000억 원에 미국 하만을 인수한 이후 조 단위 M&A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올해 초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부터 하만의 미국 마시모 프리미엄 오디오 사업부(약 5000억 원), 독일 HVAC 기업 플렉트(약 2조 4000억 원),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젤스 등 굵직한 거래를 잇따라 발표하며 투자에 시동을 걸고 있다. 노사 관계 역시 이 회장의 복귀 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을 벌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여전히 초과이익성과급(OPI) 개선 등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3월 임단협 체결 이후 이면 합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원 수가 줄었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재정비에 나선 상태다. 이 회장은 최근 글로벌 현장을 누비며 경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월 무죄 판결 이후 일본, 중국 등을 방문했고, 삼성전기는 중국 BYD에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공급을 타진하는 등 사업 성과도 도출했다. 14일에는 미국에서 열린 ‘선밸리 콘퍼런스’ 참석 후 귀국하며 “열심히 하겠다”는 짧은 한마디로 복귀 의지를 밝혔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컨트롤타워’가 다시 가동되며, 반도체 부진 타개는 물론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10년 가까이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삼성도 이제 위기 극복과 경영 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5억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17 11:42
인천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 발령…전국 주의보 발령 후 강화군 ‘군집사례’ 첫 발생

인천시가 지난 7월 16일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6월 20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최근 강화군에서 말라리아 군집사례 발생에 따른 조치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2주) 이내 ▲환자 거주지 거리가 1㎞ 이내인 환자 2명 이상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한다. 시는 군집사례 발생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모기서식 환경 조사, 거주지 점검, 위험 요인 확인 등 현장 역학조사와 함께 추가 감염사례 방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와 협력해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강화군에 환자 발생지역 모기 방제 작업과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지역 주민 대상 예방 홍보를 실시하도록 했다. 말라리아는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며, 평균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발한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신속 진단검사로 15분 이내에 추정진단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삼일열 말라리아’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할 수 있어 조기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말라리아는 예방이 최선의 방역인 만큼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외활동 후 발열이나 오한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 정민교 기자
- 2025-07-17 13:57
경제 소비쿠폰 1차 최대 45만 원 지급…민심·내수 ‘반등 시험대’

이재명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하며 내수 경기 부양에 본격 나선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 지급 15만 원을 포함해, 취약계층과 지방 거주자에게는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세금 퍼주기식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1인당 최대 45만 원…지역 따라 추가 지원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소비쿠폰 신청을 받고 순차적으로 지급에 돌입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기본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84곳)은 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는 9월에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를 넘어 지역경제 회복과 소비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 유통 경기 전망 ‘4년 만에’ 반등…골목상권 기대감 소비쿠폰 지급 소식에 유통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10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100)을 넘어선 수치다. 특히 편의점 업종의 지수는 108로 가장 높았고, 전통시장, 식당가 등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기 수원시에서 한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53)씨는 “요즘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소비쿠폰이 실질적으로 손님을 늘릴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너무 짧은 기간에 끝나버리진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효과는 일시적? “소비 진작 30% 그쳤던 전례 반복 우려”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물음표를 달고 있다. 실제 2020년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인 소비 증가를 불러왔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당시 전체 지급액 가운데 약 26.2~36.1%만이 실질 소비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김지희 KAIST 교수 연구팀도 “경기도 사례에서 소상공인 매출은 5주간 4.5% 늘었지만,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며 “소비쿠폰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KDI 연구위원은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저축이나 채무 상환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며 “정책 효과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 재정 여력 ‘빨간불’…정부, 추가 확대엔 ‘신중 모드’ 정부는 2차 지급 이후 소비쿠폰 정책을 계속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빠르게 늘고 있는 국가 채무와 고물가 부담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희원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소비쿠폰은 단기적 소비 자극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내수 회복이 이어지려면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산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생산적 소비 구조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쿠폰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운용과 정책 방향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한 이번 정책이 내수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일회성 포퓰리즘으로 끝날지는 결국 정책의 설계와 실행에 달려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7-17 10:38
사회 [내란 특검] 이상민 압수수색…'단전·단수 지시 의혹' 묻는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압수수색했다. 17일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 이 전 장관 주거지, 소방청 등 7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에 있는 허석곤 소방청장의 집무실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0시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오후 11시 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고, 3분 뒤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0시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지시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도 전달됐다. 이 전 장관은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계엄선포 이후 제일 걱정되는 것이 소요, 폭동, 유혈사태가 나는 것이었고, 사무실에 도착해서 경찰청장,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던 기억이 난다"며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사건·사고 들어온 것이 있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쪽지와 관련해선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고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관련해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으면서 '대체 왜 여기까지 왔냐.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정국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등 신세 한탄만 하고 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막상 만나니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웠다. 서로 위안을 받고 신세 한탄이나 하려 했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1시간 만에 헤어졌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 안규용 수습기자
- 2025-07-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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