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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재 반복은 ‘등록말소·영업익 5% 과징금’…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건설사는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키고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선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뒤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되며 등록이 말소 처분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영업정지 요건도 사망자 수..
- 고태현 기자
- 2025-09-15 15:38
정치 與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野 “‘사법부 독립 지키라’ 헌법 명령”

여야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퇴진을 강하게 압박했고, 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라며 사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성토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다. 입법사항이 위헌이냐”고 반문하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추미애(하남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SNS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5개 때문 등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 자리는 조 대법원장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반드시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SNS에 추 법사위원장의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고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15 15:42
사회 [르포] "수원 화성행궁이 어디에요?"…혼재된 영문 표기 외국인은 '혼란'

"평소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곳인데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일 오전 10시 화성행궁 일대에는 평일임에도 수원 화성행궁만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방문한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득했다. 관광객들은 행궁동 일대를 둘러보며 일행과 함께 사진을 찍던 중 이내 표지판 앞에 멈춰 섰다.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전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표지판을 둘러본 것이다. 화성행궁으로 향하기 위해 바라본 표지판에는 'Temporary Palace at Hwaseong Fortress'라는 번역 표기가 적혀 있다. 표지판을 바라본 관광객들은 주변을 두리번 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고유명사인 '화성행궁'의 한글 발음 표기가 아닌 번역 표기로 되어 있어 혼란을 느낀 관광객들은 표지판을 뒤로 한 채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길을 물었다. 관광객에게 길을 알려줬던 김형민 씨(27)는 "화성행궁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 길을 알려줬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화성행궁을 고유명사로 알고 한글 발음 표기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번역 표기로 되어 있다 보니 오히려 헷갈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행궁동 일대에 설치된 관광 안내판에는 한글 발음 표기와 영문 번역 표기가 혼재돼 있어 외국인 관람객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문화유산으로서 알려진 고유명사와 영문 번역 표기가 달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행궁동의 대표 관광명소인 '행리단길' 안내 표지판에는 '화성행궁'(Hwaseong Haenggung Palace), '화서문'(Hwaseomun Gate) 등 관광지와 명소가 한글 발음 외래어 표기법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타 안내 표지판에는 'Temporary Palace at Hwaseong Fortress'이라는 번역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이같이 한글 발음 표기와 영문 번역 표기가 혼재된 표지판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동할 때마다 표지판과 스마트폰 지도를 번갈아 보며 길을 찾느라 발걸음을 멈추기 일쑤였다. 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친절히 알려줘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며 "표지판은 곳곳에 설치돼 있었지만 관광지 고유명사와 영문 표기가 달라 이곳이 맞는지 헷갈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잦은 화성행궁에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평소보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승민 씨(36)는 "(화성행궁에) 평소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있지만 수원화성문화제도 개최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모일 것 같은데 각기 다른 영문 표기로 인해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외래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문화유산의 고유명사도 한글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9-15 15:21
정치 30인 미만 사업장은 지자체가 근로감독…道 “노하우 전수 등 협력”

정부가 지방자체단체에 근로감독권을 위임하고 경기도 등 지자체의 우수 산재예방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근로감독권 이양을 지속 건의해온 도는 인력·재정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노동부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도가 보유한 노하우를 전수해 정부의 구상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지방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권한을 위임하고 감독권 인력 확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는 사업장을 감독하거나 ‘사법경찰권’으로 지칭되는 사후조치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칭)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 위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 이유림 기자
- 2025-09-15 15:39
경제 ‘리뉴얼 시대’ 열린다…재건축 대신 새 전략 찾는 건설사들

재건축 규제가 촘촘해진 사이, 대형 건설사들이 의외의 새로운 먹거리로 ‘준공 20년 차 아파트’에 주목하고 있다. 겉보기에 멀쩡하지만 최신 단지와 비교하면 커뮤니티·편의시설·인테리어가 낡은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잇따라 ‘리뉴얼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1263만 가구 중 약 47%가 준공 20년을 넘겼다. 이 가운데 380만 가구는 20~30년 차로, 법적 재건축 연한인 30년에 미치지 못해 제도권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건설사들이 이 시장을 ‘틈새’가 아닌 ‘기회의 장’으로 보고 있는 이유다. 재건축은 안전진단·조합 설립·분담금 문제 등으로 추진 자체가 쉽지 않고 인허가 과정만 5년 이상 소요된다. 리모델링 역시 구조적 제약이 많다. 반면 리뉴얼은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외관·커뮤니티·세대 인테리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이 2년 이내, 이주도 필요 없다. 삼성물산은 ‘넥스트 리모델링’을 앞세워 하이엔드급 주거 상품을 내놓는다는 전략이다. 스마트홈, 친환경 자재, 자동주차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해 준신축급 아파트로 재탄생시키는 개념이다. 지난달에는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12개 단지와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LX하우시스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또 스타트업과 연계해 스마트홈·에너지 절감 기술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현대건설도 ‘주거환경 개선 신사업’을 내놨다. 지난 6월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와 협약을 맺고, 준공 18년 차 단지를 신축급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단지는 주차장 누수, 노후 설비,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현대건설은 외벽·조경·주차장·스마트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고, 세대 내부에는 층간소음 저감 설비, 하이오티(HIoT) 기반 시스템, 에너지 절감 설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사업 절차도 간소하다. 기존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주택법 적용을 받지만, 리뉴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추진 가능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을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설계부터 시공·사후관리까지 맡는다. 정비업계는 이번 흐름이 단순한 보수를 넘어 새로운 주거 상품군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브랜드 건설사가 외관·커뮤니티·스마트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면 자산 가치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포·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지연되면서 2000년대 초 강남 아파트 주민들이 대안으로 리뉴얼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주 부담이 없고 기간이 짧아 실제 수요층 호응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15 13:16
정치 단원고 4·16아카이브, 세계기록유산 등재 첫 관문 通…김동연 “생명·안전 약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세월호 참사의 기록, ‘단원고 4·16아카이브’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향한 첫 관문을 넘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4·16기억교실’에는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2학년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마지막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기억교실은 그리움과 성찰, 공감과 연대의 가치를 담은 공간이다. 나아가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약속의 공간”이라고 적었다. 이어 “내년 최종 등재심사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길 간절히 바란다”며 “지난 2월 첫 삽을 뜬 ‘4·16 생명안전공원’이 ‘4·16 아카이브’의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은 ‘단원고 4·16아카이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등재를 위한 국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은 ‘단원고 4.16아카이브’ 목록에 ‘4.16기억교실’ 존치에 대한 구술 기록화사업 기록을 제출했으며 내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총회에서 등재 결정을 받기 위해 국가유산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9-15 14:38
사회 'KT 소액결제' 피해 점차 커져…경찰 추산 199건 피해 1억 2000만 원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계속 확대되는 모양새다.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최초 피해 시점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는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경찰에 신고 접수돼 유사성 검토를 거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199건이며, 피해액은 1억 2600만 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지역 별로는 광명시 118건, 서울 금천구 62건, 과천시 9건, 부천시 7건, 인천 3건 등이다. 지난 9일 124건 발생에서 사흘만에 75건이 증가했다.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 내용이었던 KT 자체 집계 규모(278건, 1억 7000만 원)보다 적은 수치다. 이는 이용자가 피해 사실 인지를 아직 못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경찰이 유사성 여부 검토 중인 사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피해 확인 지역은 광명시, 서울시 금천구, 부천시, 과천시, 인천시 등 5 곳이다. 이 외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며 이번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 유사성 검토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어 집계 피해 규모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 6일 KT는 사건은 인지하고 상품권 판매업종 결제 한도를 10만 원으로 축소, 결제 과정에서의 비정상 패턴 탐지 강화와 같은 예방 조치를 안내했다. 경찰은 피해 사례들에 대한 취합 및 분석 작업 중으로 명확한 피해 발생 시기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발생 시점과 신고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고 유사성 검토가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어 최초 및 마지막 피해 발생 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 방승민 수습기자
- 2025-09-15 13:11
문화 유전자 변이가 위험 높인다…BRCA와 유방암의 관계

유방암은 여성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암 중 하나로 국내외에서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발병 원인은 다양하지만 유전적 요인, 여성호르몬 노출, 생활 습관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또 고령, 빠른 초경, 늦은 폐경, 출산 경험 부족 등도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유방암은 산발성, 가족성, 유전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유전성 유방암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정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BRCA1, BRCA2 유전자가 있으며 이들은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다. BRCA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암 발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이가 있을 경우 발병 위험이 커진다. 일반 여성의 유방암 발생 확률은 10% 미만이지만 BRCA 유전자에 변이가 있으면 평균 40~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난소암 발생 위험 역시 최대 44%에 달해 변이가 확인되면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권장된다. BRCA 유전자 검사는 보통 혈액 5~10cc를 채취해 DNA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3~4주 후 확인 가능하다. 가족 중 BRCA 변이 보유자가 있거나 젊은 나이에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경우 검사가 필요하다. 변이가 확인되면 예방적 약물 치료나 유방·난소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다. 예방적 항호르몬제는 유방암 발생 위험을 약 50%, 경구피임약은 난소암 위험을 약 50% 줄일 수 있다. 예방적 유방 절제술은 약 90%, 난소 절제술은 약 97% 예방 효과가 보고됐다. 하지만 건강한 장기를 제거하는 수술이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BRCA 변이 보유자는 25세부터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만약 유전성 유방암이 실제로 진단되면 치료 원칙은 일반적인 유방암과 동일하다. 국소 치료(수술·방사선)와 전신 치료(항암화학요법, 표적치료, 면역치료, 호르몬치료)로 나뉘며 특히 BRCA 변이 환자는 PARP 억제제 같은 특정 약물에 잘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임아름 고려대안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BRCA 변이 환자의 경우, PARP 억제제 같은 특정 약물에 더 잘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 맞춤형 표적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며 “유전성 유방암이라고 해서 치료 예후가 반드시 나쁘지는 않고 다른 유방암과 비교해 예후는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BRCA 변이 환자는 반대쪽 유방에서도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 이후에도 정밀하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 류초원 기자
- 2025-09-15 12:39
정치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9월 회기서도 ‘제동’

경기도의원의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회의 개최가 장기간 미뤄지고 있다.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9월 5~19일)에서 윤리특위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 차이를 보이며 무산됐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9일 예정된 제1차 회의를 취소하기로 했다. 도의회 여야 교섭단체는 윤리특위 회의 개최를 앞두고 의원 징계안 심사에 대한 협의에 나섰으나 일부 안건 처리 여부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인 이용호(비례), 양우식(비례) 도의원의 징계안 심사가 윤리특위에서의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국민의힘 윤리특위 위원들은 자당 소속의 도의원 징계안이 처리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며 “결국 회의장에서 퇴장해 윤리특위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리특위 위원은 “(도의원 징계 사유가) 밝혀진 것도 아니고, 무엇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고, (징계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람도 없다”면서 “이번 달 윤리특위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오는 11월에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징계안 심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도의회 윤리특위에는 십여 건에 달하는 의원 징계안이 접수만 이뤄진 채로 수개월 넘게 계류돼 있다. 이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을 어긴 것이다. 해당 규칙은 윤리특위가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안건 회부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자치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징계안을 방치하는 모습을 보이자 도의회 내부에서는 윤리특위 위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징계 심사 대상자인 한 도의원은 “의원 징계안에 이름을 올린 도의원들 대부분은 징계를 받지 않거나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을 확률이 높다”며 “그만큼 윤리특위가 특정 의원이 아닌 다수를 위한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도의회 윤리특위 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87회 정례회(11월 4일~12월 18일)에서 열릴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9-14 20:00
사회 KT 소액결제 해킹 전국 확산…보안 경고 묵살, 소비자 분노 폭발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을 넘어섰다. 경찰이 사전 경고했음에도 KT는 “뚫릴 수 없다”며 초동 대응을 미뤘고, 그 결과 피해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리점 방문과 통신사 이동을 고민하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수원에 거주하는 A씨는 KT 대리점을 찾아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을 전부 확인했다. 최근 광명·금천·부천·인천 등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보도를 접하고 사전 확인에 나선 것이다. 그는 “동의 없이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다니 믿기 힘들다”며 “통신사 변경까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용인에 거주하는 B씨 역시 비슷한 이유로 대리점을 찾아 통신사 이동을 상담했다. 그는 “SKT도 최근 해킹 피해가 있었던 만큼 통신사 변경이 능사는 아니다”며 “국내 어디에도 안전한 통신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피해 방식은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악용한 통신 트래픽 탈취로 보인다. 펨토셀은 실내 통신 품질 향상을 위해 설치되지만 보안 설정이 취약하면 해커가 트래픽을 가로채 사용자 인증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는 “2023년부터 펨토셀 보안 취약성 경고가 있었으나 KT는 뚜렷한 보안 강화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런 해킹은 통신사 차원의 패치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1일과 2일 KT 측에 피해 의심 신고를 전달했지만 KT는 “KT는 뚫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건은 급격히 확산돼 11일 기준 피해 가입자는 5561명, 유출된 IMSI 정보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포함됐다. 피해액은 당초 수천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을 넘어섰다. KT는 뒤늦게 피해액 전액 환급, 해지 위약금 면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소비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SKT 해킹 사태 때도 소비자가 USIM을 교체하느라 발품을 팔았다”며 “통신사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통신 3사가 공동으로 펨토셀 보안 점검, 실시간 결제 차단 시스템, 이상 트래픽 탐지 체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과방위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신사 보안 책임 강화 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한 정보보안 관계자는 “지금처럼 사후 보상 위주가 아니라 사전 차단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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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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