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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최호섭 안성시의회 의원, 'SK 방류수 문제' 관련 김보라 시장 해명 전면 반박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0일 SK하이닉스 반도체 폐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문제와 관련해 김보라 안성시장이 내놓은 해명에 대해 보충 질의서를 통해 전면 반박에 나섰다. 최 의원은 “시장이 모든 절차와 결정이 환경청과 용인시의 권한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나, 안성시가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아무런 실질적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김 시장의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회 방류 계획이 삭제된 중대한 변경 사항을 안성시가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대해 묻는 최 의원은 “시장 해명대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청 소관’이라면, 주민 의견 수렴은 왜 없었는가? 이 무책임한 침묵은 사실상 묵인과 같다”고 강력 질타했다. 고삼저수지는 지역 농업용수이자 친환경 급식의 핵심 기반임에도, 이러한 변경 사항이 “..
- 정성우 기자
- 2025-07-13 15:42
인천 바다패스에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포화’…제2연안여객터미널 무산 후 대안은 無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 수가 ‘아이(i) 바다패스’ 시행 이후 나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여름 휴가철에는 역대 최다 이용객 기록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엔 터미널 인프라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 하지만 인천시는 제2연안여객터미널 건설사업 무산 이후 대체 터미널 확보나 시설 확충 등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시민제안공약으로 제안된 ‘광명항 제2연안여객터미널 건설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전 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1을 얻는 데 그치며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광명항 일대 1만 5000㎡ 규모 부지에 제2연안여객터미널을 신설하고, 관광안내소와 지역특산물매장·해양레저시설 등도 함께 조성하는 것이 뼈대다. 시는 인..
- 박지현 기자
- 2025-07-13 12:02
정치 경기도 주요 철도 사업 ‘공정률’ 지지부진

경기도 주요 철도 사업의 ‘공정률’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기간이 절반을 넘었음에도 공정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수두룩해 사업 기간 내 개통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낳고 있다. 13일 경기신문이 확보한 ‘2026년 경기도 주요 국비 건의사업’ 자료를 통해 도내 주요 철도 사업의 공정률을 확인한 결과, GTX-A(삼성~동탄)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50%를 넘지 못했다. (도표 참조) GTX-A는 지난 5월 현재 공정률 99.9%로 내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 및 오는 2028년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수서역~동탄역, 6월 구성역, 12월 운정중앙역~서울역이 개통돼 운행 중이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164억 원 반영을 요청해놓고 있다. 도가 경기 북부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지난 3일 기준 공정률 51.66%를 기록했다. 당초 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까지여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년도 국비 요청액도 올해 예산(795억)보다 적은 630억 원이다. 올해 예산(2650억)과 비슷한 2647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5월 말 기준 공정률 58.7%로 절반을 넘었지만 당초 사업기간으로 잡은 내년까지는 개통이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인 수원발 KTX와 인천발 KTX 역시 공정률이 5월 기준 44.8%와 31.5%에 불과하다. 두 사업은 올해 예산보다 많은 376억 원과 1143억 원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해놓고 있다. 평택~오송 2복선화는 올해 본예산 2500억 원에서 1·2차 추경을 거치며 4500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5월 기준 공정률은 21.0%여서 당초 사업기간인 2028년 개통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특히 GTX-C(덕정~수원)는 상황이 심각하다. 도는 ‘주요 국비 건의사업 자료’에서 ‘지난해 1월 25일 착공식’을 했고, 향후 계획으로 ‘2028년 개통 목표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밝혔다. 또 내년도 국비로 502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올해 제2회 추경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까지 GTX-C 예산 실집행률은 0.4%에 불과하고 착공도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경기신문 6월 30일자 2면) 당초 사업기간으로 잡은 2028년 개통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한편 도 주요 철도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아직 국토교통부안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안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사업별로 도 건의액보다 적게 예산안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 도가 지난 10일 도내 의원 보좌진에 내년도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한 것은 국토부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7-13 18:36
정치 與 당권 주자 정청래·박찬대, 주말 본격 레이스 돌입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이상 기호순)는 후보 접수 이후 첫 주말 본격적인 차기 당권 경쟁을 벌였다. 정 후보와 박 후보는 13일 각각 제주와 경남·울산·부산 지역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4·3 묘역 참배 일정을 시작으로 제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제주갑 핵심당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원 간담회에서 ‘박 의원보다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는 당원의 질문에 “체력적으로 좀 더 센 것 같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정 후보는 본인의 리더십과 개혁 드라이브를 강조했다. 그는 “추석 전에 신속하게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는 제주 동문시장 방문 후 제주을 핵심당원 간담회와 서귀포시 핵심당원 간담회를 갖고 올레시장 방문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앞서 정 후보는 주말 첫 날인 지난 12일 충청권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다. 충남 천안아산 핵심당원 간담회와 보령서천 지역위원회 워크숍, 대전 북콘서트를 열어 충남권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정 후보는 SNS를 통해 “충청아들, 충남 금산출신 정청래”라고 소개하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13일 민주당 험지인 PK 지역 일정을 소화했다. 경남(서부) 당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울산 토크콘서트 이후 경남(동부) 당원 간담회를 갖고 부산 버스킹 토크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 후보는 전날 천안 나사렛대학교 패치홀에서 충남권 토크콘서트를 시작으로 이후 호남권을 방문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토크콘서트를 열어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SNS를 통해 최근 대표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을 소개하며 당대표에 적격인 이유를 강조했다. 그는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일이 되게 하기 위해 노력했고 개인보다는 전체를 조망하며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내대표 시절 단 한번의 실수 및 당 분열 없이 탄핵정국을 승리로 이끌었다”며 “단호하고 신속하게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경제 성과로 국민께 지지받는 이재명 정부가 되도록 튼튼히 뒷받침하는 것은 박찬대”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5일 호남권, 26일 경기·인천을 거쳐 다음 달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을 진행한 뒤 본선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한주희 기자 ]
- 김한별·한주희 기자
- 2025-07-13 17:15
경제 한은, 금융감독 권한 넘보나…“금융위·금감원 권한 가져와야” 물밑 요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핵심 권한을 자국에 이관하자는 요구를 정부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은이 사실상 과거 ‘은행감독원’ 부활 수준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으로 금융감독 권한을 둘러싼 기관 간 권력 재편 움직임이 감지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제출한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통해 “한은이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 책임도 지고 있으나, 이를 집행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며 금융 규제 결정권과 금융기관 단독검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금통위가 LTV·DSR 결정? 한은 “거시건전성, 우리가 해야” 한은이 요구한 첫 번째 권한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의 이관이다. 현재는 금융위가 주도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RB),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규제 결정 권한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화를 위해 두 정책을 같은 기관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요국 중앙은행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영국, 호주, 노르웨이 등에서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을 보유하거나 금융안정 기구 내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도 요구…“비은행 포함해야” 두 번째 요구는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 검사권이다. 현행법상 한은은 금융기관에 대해 공동검사 요청만 가능하지만, 이를 단독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 대상은 은행뿐 아니라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권까지 포함된다. 한은은 “비은행 부문이 시스템 리스크의 중심이 되고 있는 만큼 검사권한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전까지 한은 산하였던 ‘은행감독원’ 기능을 부활시키는 동시에 권한 범위를 더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총재가 금융안정협의체 의장 맡아야”…제도 개편 요구 줄이어 이 밖에도 한은은 금융안정 협의체의 의장직을 이창용 한은 총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현재 금융안정 관련 기관 협의체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의장직은 고정돼 있지 않다. 한은은 “거시 리스크를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조기 경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총재가 협의체를 이끌어야 한다”며, 호주의 금융감독기구협의회(CFR) 사례를 예시로 제시했다. 호주에서는 중앙은행 총재가 해당 협의체 의장을 맡고 있다. 또한 한은은 금융위 상임의결기구에 한은 부총재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총재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임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제도적 거버넌스 개편안도 함께 요청했다. ◇ 권한 분산인가, 중앙집권인가…기관 간 갈등 불가피 이번 한은의 요구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핵심 권한을 직접 건드리는 내용이어서 향후 기관 간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의 금융개혁 로드맵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 정책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은 말이 아닌 실제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만으로는 안 된다”고 직언했지만, 본인이 협의체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직접적 언급은 피했다. 이번 요구는 단순한 정책 개선 수준을 넘어, 금융감독 체계의 중심축을 흔드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당국 내 역할 재정립을 두고 기재부·금융위·금감원과 한은 간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권한 이전이 이뤄질 경우 한은의 정치적·정책적 책임 범위도 커지는 만큼, 실효성과 함께 책임구조 정비 논의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7-13 13:50
인천 ‘인천형 저출생 정책’ 성과 빛났다…광역시 중 유일 대통령 기관 표창

인천만의 저출생 정책이 다시한번 그 성과를 인정 받았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5년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인구 문제 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전국에서 시가 유일하다. ‘인구의 날’ 유공 포상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구정책 확산에 이바지한 개인·법인·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시는 초저출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혁신적 인구정책의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아이플러스 드림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아이플러스 1억드림 ▲아이플러스 집드림 ▲아이플러스 차비드림 ▲아이플러스 이어드림 ▲아이플러스 맺어드림 ▲아이플러스 길러드림 등 6가지다. 청년의 만남부터 결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정책의 성과는 인구 증가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인천의 주민등록인구는 303만 9450명으로 전월 대비 2401명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은 국가 인구정책을 선도하는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 정책의 범위를 더 확대하고, 다른 지자체와 공유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14일에도 앰버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열린 ‘2025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아이플러스 드림’으로 출산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역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의 선제적 대응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7-13 11:44
정치 국힘 ‘李 정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문제 협의’ 우려·비판

국민의힘은 12일 한미 양국 정부가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 차원의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국정기획위가 최우선 과제라고 발표했고,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찬반이 아니라, 졸속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시 뒤따를 가능성이 큰 주한미군 철수의 찬반을 국민들께 물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반대하실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 전작권 전환 문제를 쉽게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성남분당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SNS에 “이재명 정부가 관세 협상 중간에 전작권 환수 문제를 꺼내들었다”며 “협상을 하라고 했더니 안보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이어 “가뜩이나 미국과 잘 안 풀리는 협상에서 또한 관세폭탄을 머리에 인 기업들의 시름이 가득할 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엉뚱한 전작권을 들고나온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결국 미국의 압박을 핑계 삼아 이념의 과업을 관철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5000만 국민을 안보 실험대에 올리는 무모한 도박을 멈추고 경제 살릴 관세 협상에 집중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군사작전은 정치 구호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며 “전작권은 우리 안보에 직결된 사안으로, 철저한 검증과 군사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현재 우리 군은 지휘통제, 감시정찰 등 핵심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합참이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절대 먼저 미 측에 전작권 전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가 유일한 기준이라고 밝혔고, 다른 지역의 위협은 해당 지역 동맹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전작권 전환은 ‘자주’가 아니라 동맹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정확한 전환 시점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천문학적인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며 “안보는 명분이 아닌, 현실 위에서 다뤄야 한다. 정치적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할 대상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 추진, 동맹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7-12 22:26
인천 대방건설 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모델하우스 ’따로’, 시공 ’따로’

대방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에듀 옹벽을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디에트르 더 에듀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단지 내 시공 중인 옹벽 디자인이 분양 당시 제시된 것과 다른 모습으로 시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협의회는 이로 인해 아파트 경관이 저하되고 입주예정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모델하우스에서 제시된 옹벽은 바위로 구성돼 있지만 시공 현장의 옹벽은 붉은색과 회색, 검은색이 계단을 이루는 형태로 보강토를 활용해 제작됐다. 옹벽은 흙이 자체의 압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벽이다. 자재는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을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조 ▲벽돌조 ▲석조 등을 활용한다. 협의회는 디자인 변경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이런 식의 전반적인 변화는 입주예정자들과 소통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또 대방건설 측의 입장 표명과 서구청의 단호한 행정 지도를 통한 입주민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피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명백한 해명 없이 내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입주민들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실 공사가 진행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방건설 측은 최초 설계 도면에는 현재 시공하는 것처럼 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처음 설계 도면에는 현재 시공하는 디자인대로 돼 있지만 모델하우스에서 변경 사항이 있었다”라며 “이후 다시 논의해 원래 구상했던 설계 도면대로 옹벽을 디자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 측에서 디자인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공지했던 만큼 별도로 주민들에게 전달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단가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수준은 아니다. 조만간 협의회 측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곳은 지난 2023년 6월 분양해 내년 6월 781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07-13 10:44
문화 고요하게 깨어나는 내면의 방...최세경 초대전, '玄 섭씨 19°C'

예술공간 아름과 실험공간 UZ에서 열리는 최세경 개인전 '玄 섭씨 19°C'는 색과 선, 공간을 매개로 수행과 몰입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다. 최세경 작가는 15여 년 동안 평면과 설치 작업을 이어오며 인간 내면의 결과 감각의 층위를 어떻게 시각화할지 고민해왔다. 이번 전시는 ‘섭씨 19도’라는 상징적 온도를 통해 긴장과 이완이 교차하는 한 지점을 시청각적으로 드러낸다. 전시는 크게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뉜다. 실험공간 UZ에 설치된 ‘치유의 방’은 밖에서 보면 무채색의 단일한 네모 설치작 처럼 보인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빛과 색이 서서히 드러난다. 관람객이 안에 놓인 의자에 앉아 충분히 머물러야만 비로소 색면의 층이 시야에 나타난다. 이 공간은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감각 차이를 체험하는 장소’로 기획됐다. 최 작가는 이 방에 대해 “관객..
- 류초원 기자
- 2025-07-13 15:17
정치 ‘의정갈등’ 봉합 가시화…국회·의료계 공동성명 발표

국회와 의료계는 12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전원 복귀 소식을 알렸다.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대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할 의료정책을 (윤석열 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끝에 의료공백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초래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앞으로 의사를 길러낼 교육의 터전이 더욱 망가진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성명 참여 단체는 각각 국민을 향한 약속을 발표했다.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했고,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복귀 의대생들의 학업 전념을 위한 충분한 보호조치 마련을 약속했다. 특히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한 의대생 복귀 종합대책 마련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당사자 참여 보장 등 2가지를 공식 건의했다. 이로써 의대생 증원 논의로 촉발된 의정갈등은 약 1년 5개월 만에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으나, 실질적인 복귀 시점이나 방법 등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의대협의 복귀 선언에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의대협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오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복귀 시기와 방법 등을 포함한 복귀 방안은 대학 학사일정과 교육 여건, 의대 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과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의대생 전원 복귀의사에 이어 오는 1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실시한다. 박 위원장은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로 하려다 공개로 전환된 전공의와의 간담회가 성사될 수 있던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논의해 왔기 때문”이라며 “조금 더 속도를 내고 밀도 있게 논의해 전공의 관련된 부분도 풀어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7-1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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