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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개혁·부동산 대책 정면 충돌] 與 “사법부 국민 신뢰 회복....주택시장안정화TF 구성”

여야가 사법개혁안과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뒷받침하고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또 자유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을 쿠데타 정권 몰락의 트리거로 규정하며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왜곡했다”며 “사법개혁 등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후 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TF 위원에 대해 “행안위 이해식 의원, 기재위 정태호·김영환 의원, 정무위 박상혁 의원, 국토위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이라며 “내일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돼 일단 확정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 국회 내에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진행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치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해 시장 왜곡이 더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이것을 막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재판소원제 도입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4심제’라고 왜곡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모든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에 한해 제한된 경우에만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0-21 17:12
정치 [사법개혁·부동산 대책 정면 충돌] 국힘 “사법부에 복수의 칼 꽂아...부동산 정상화 특위 구성”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해체법”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정부의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를 구성했다. 특히 주식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개혁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자 ‘사법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아도 헌법 아래 있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아래가 아니라 헌법 위에 서려 하고 있다”며 “입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손에 넣으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독재 체제 완성을 향한 폭주”라고 질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대한 무능을 넘어서고 있다”며 “주택 구입과 국민의 주거 안정 꿈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유튜브에 출연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이라며 “국민들의 대출을 다 틀어 막아놓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라고 말이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이냐”고 성토했다. 김은혜(성남분당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 사라는 건, 굶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은 폭식하고 나중에 밥 먹으라고 조롱하는 꼴”이라며 “주식 사놓고 주가 올리는 시세 조작과 다름없다. 이게 진정한 서민 약탈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식투자 의혹을 비난을 받고 있는 민 특검에 대해서도 총공세를 펼쳤다. 송 원내대표는 “민 특검은 어제 입장문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다’라고 한다”며 “‘위법이 있었나, 없었나’는 문제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에 대해 법적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 특검은 특별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 특검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 계속 자리를 보전하고자 한다면 책임과 비난의 화살은 이 대통령과 정권을 향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민 특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0-21 17:11
정치 경기도의회 여야, 국회 행안위에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경기도의회 여야가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을 찾았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찾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1의원 1지원관)·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종현(수원7) 민주당 대표의원은 “자치분권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이어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협의 채널 개설을 위한 국회 산하에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부지침 운영을 위한 실무기구로서 지방의회국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비례)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법은 실질적으로 지자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그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만 도의회 역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한국(파주4)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정책위원장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현실은 집행기관에 종속된 형태로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이 독립성의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0-21 16:48
사회 [2025 국감] 화성 동탄 납치 살인사건 향한 비판…솜방망이 징계로 유가족 2차 피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 살인 사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2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감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며 "아울러 경찰 대응에 대한 반성이 없는 솜방망이 징계만 내려졌으며, 징계가 내려진 사실도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의원실이 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이 사건 피해자의 지인과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켰다. 지인 A씨는 피해자가 폭행을 처음 당할 당시부터 옆에서 경찰 신고를 돕는 등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첫 신고 당시 경찰은 신고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단는 말만 되풀이 했으며, 폭행이 없었다고 했다"며 "하지만 피해자는 처참하게 폭행을 당했고,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구대에 전화해 이 사건을 다룰 여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재차 폭행 사건이 발생해 신고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를 체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안전 조치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며 "화성동탄경찰서에 이러한 폭행 사실을 알리자, 경찰은 고소하면 즉시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600장이 넘는 고소장을 만들어 제출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접근 금지 조치가 이뤄졌지만 가해자는 각종 방법으로 접근해왔으며 협박을 이어갔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오히려 경찰은 피해자에게 안전 조치를 위한 스마트 워치를 반납하라는 황당한 대답을 했다"며 "경찰의 방임으로 피해자는 16차례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을 강력히 처벌하는 선례를 남겨달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모친은 B씨는 "경기남부청에 이 사건 관련 미약한 조치를 한 경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으나 이마져도 이뤄지지 않았다. 딸을 잃은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아픔을 준 것"이라며 "관련 경찰관들이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다. 아울러 이 자리에 온 의원들에게 제 딸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을 대표에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전한다"며 "경찰 출동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들이 많았다.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를 전하겠으며, 이러한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0-21 20:09
체육 [제106회 전국체전] '선두 탈환' 경기도, 막판 스퍼트…역도 박혜정 '3관왕'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4년 연속 종합우승에 도전하는 경기도가 1위로 올라섰다. 도는 21일 오후 6시 기준 부산시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 5일째 50개 종목 중 절반인 25개 종목이 종료된 가운데 종합점수 2만 5173점(금 114·은 92·동 115)을 쌓아 선두를 탈환했다. 전날 '개최지' 부산시에게 1위를 내줬던 도는 이날 금메달 20개를 쓸어 담으며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세 자릿수 금메달을 기록했다. 2위는 부산시(2만 4632점), 3위는 '라이벌' 서울시(2만 2679점)다. 도는 이날 끝난 근대5종에서 2382점(금 6·은 2·동 2)으로 4년 연속 패권을 차지했다. 특히 경기체고는 남녀 18세 이하부에 걸려 있는 금메달 6개를 독식하며 도 근대5종의 4연패에 앞장섰다. 김건하와 정다빈(이상 경기체고)은 남녀 18세 이하부 개인전·단체전·계주에서 우승을 맛보며 나란히 3관왕에 등극했다. 도 근대5종 선수들을 이끈 이경화 총감독(경기도근대5종연맹 사무국장)은 "연맹 임원들과 지도자,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고등부에서 우승을 싹쓸이 했는데, 일반부에서는 금메달이 없었다. 내년에는 고등부와 일반부를 모두 제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여자 역도 간판' 박혜정(고양시청)은 남구 국민체육센터 2관에서 열린 역도 여일부 87㎏ 이상급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박혜정은 인상 3차 시기에서 123㎏을 들어 첫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고, 용상에서는 155㎏을 들어 가볍게 1위에 올랐다. 이어 인상과 용상을 합한 합계에서는 278㎏을 기록하며 3관왕이 됐다. 지난 11일 노르웨이 푀르데에서 진행된 2025 세계선수권 여자 86㎏ 이상급에서 금메달 3개를 거머쥔 박혜정은 피로와 통증 속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과시했다. 이로써 박혜정은 제102회, 제103회, 제105회 대회와 더불어 개인 통산 네 번째 전국체전 3관왕의 기쁨을 누렸다. 제104회 대회에서는 금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었다. 부산아시아드경기장에서 진행된 육상에서는 금메달 5개를 수확했다. 경기선발은 여일부 400m 계주에서 금빛 질주를 펼쳤다. 김다은, 김소은, 전하영(이상 가평군청), 김애영(시흥시청)이 이어 달린 경기선발은 결승에서 45초92를 마크하며 경북선발(46초56)과 전남선발(46초88)을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끊었다. 지난해 제105회 대회 여일부 400m 계주에서 준우승에 머문 도는 제104회 대회 이후 2년 만에 정상 탈환에 성공했다. 또, 전날 여일부 200m 우승자 김소은은 2관왕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여자 경보 기대주' 권서린(광명 충현고)은 여자 18세 이하부 10㎞ 경보에서 48분21초를 기록, 부별신기록을 새로쓰며 전국체전 데뷔 무대를 금빛으로 장식했다. 박재연, 이민찬(이상 경기체고)은 남자 18세 이하부 장대높이뛰기에서 각각 4m70, 4m60을 넘어 1위와 2위에 입상했다. 여일부 원반던지기 결승에서는 정예림(과천시청)이 57m02의 개인신기록을 세우며 신유진(논산시청·53m77)과 이혜민(경산시청·51m10)을 가볍게 누르고 2년 연속 챔피언 자리를 지켰다. 남일부 20㎞ 경보 결승에서는 최병광(삼성전자)이 1시간20분42초로 시상대 정상에 올랐다. 부산사직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에서 벌어진 수영 남자 18세 이하부 배영 결승에서는 백승우(경기체고)가 26초18의 개인신기록으로 '금빛 물살'을 갈랐다. 또, 여자 18세 이하부 개인혼영 200m 결승에서는 이하윤(경기체고)이 2분16초13으로 본인의 최고기록을 경신하며 패권을 차지했다. 이로써 이하윤은 전날 배영 100m 동메달의 아쉬움을 씻어냈다. 박한별(부천시청)은 여일부 배영 50m 결승에서 28초65를 기록, 상서연(경남수영연맹·29초11)과 유현지(충북수영연맹·29초30)를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패드를 찍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10-21 18:19
인천 저출생에만 치중하는 인천시 인구정책… 초고령화 대응은 '뒷전'

인천시 인구정책이 저출생에만 치중돼 늘고 있는 초고령화를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시에 따르면 주요 인구 정책 사업으로 '아이플러스(i+) 출생정책 6종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1억드림(출산지원금) ▲집드림(주거지원) ▲차비드림(교통지원) ▲이어드림(양육연계) ▲맺어드림(가족친화) 정책과 함께 출산·양육 전 과정을 지원한다. 그 결과 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해 6월부터 꾸준히 전국 1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유정복 시장도 지난 20일 청사에서 열린 ‘202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성과로 이 정책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초고령화를 위한 사업은 기존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시가 집계한 지난달 노인 인구 통계표를 보면 오는 2027년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10개 군·구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56만 6000여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 2023년 16.6%, 지난해 17.7%, 지난달 18.6%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10개 군·구 대부분이 벌이는 초고령화 지원 사업은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확충, 막춤돌봄 등에 대한 사업 규모를 늘리는 방식에만 그치고 있다. 고령화가 가파른 강화·옹진 등은 지난해부터 ‘취약지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지원 대상이 65세 미만인데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에 해당돼 범위가 제한적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 계획에 있는 통합돌봄지원서비스도 인천 10개 군·구에서 중구와 연수구, 서구 등 3개 자치구는 제외돼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충과 인건비 등도 모두 자체 재원에서 충당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의 노인 정책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기존 노인 사업 규모를 늘려가며 진행 중에 있다”며 “노인 사업의 경우 기존에 정해진 예산과 정책이 있어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내년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이 3월에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조례·전담부서 확정, 협의체 구성 등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 김지담 수습기자
- 2025-10-21 16:12
정치 [경기도 국감] 김동연 지사 “접경지역 주민 생존권 보장에 앞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대남 확성기,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 주민들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실시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북 전단·확성기 대응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포·연천·파주·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정권 당시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보복으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우면서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며 오물풍선도 없어졌지만, 향후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또 (오물풍선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취지에 동감한다”며 “올해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전 경기도는 예비비를 투입해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했고 대남 확성기에 의한 소음피해도 그간 전례가 없었던 선제적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기북부는 북한과 맞닿아 있어 가장 민감한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도가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도는 (과거 대남 확성기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 방음 시설과 가구를 설치하고 임시 숙소를 마련했다. 지금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확성기도 중단돼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역 규모 대비 대북전단 살포 행위 감시 인력 부족 등 지방자치단체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6월 2일 파주에서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대북전단을 살포했음에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당일 활동 보고서에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도지사가 실무를 모두 확인할 수 없겠지만 김 지사가 본인이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진 만큼 현장의 상황도 점검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지사는 “지역에 따라서 (전달살포 감시) 인력 제한이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조사 결과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0-21 14:44
사회 트라우마에 정신 건강 ‘빨간불’ 기댈 곳 없는 현장 경찰관들

현장 경찰관이 겪는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해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일선 경찰관이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데 있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서 경찰관 대상 심리 상담이 이뤄지는 ‘마음동행센터’가 운영 중이다. 마음동행센터는 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음동행센터에서는 2024년 1만 6923명, 3만 8000여 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경찰관 1명이 1년 동안 평균 3건의 상담만 받은 셈으로, 장기적인 심리 상담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한계는 접근성 문제에서 기인한다. 마음동행센터는 각 지역 경찰청마다 단 1곳뿐이다 보니, 지역 경찰서 일선 경찰관들이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가령 경기남부경찰청의 경우 소속 경찰관 약 1만 8000여 명이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내 단 한 곳의 마음동행센터만 이용할 수 있다. 양평과 여주 등 먼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방문 자체가 쉽지 않다. 상담사 인력 역시 36명에 불과하다. 경기남부청은 약 3명의 상담 인력만 배정된 것으로 알려져 심리 상담을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은 2021년 24명, 2022년 21명, 2023년 24명, 지난해 22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2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근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처음 목격한 사건·사고 현장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며 “목숨을 잃거나 부상 위험에 놓이는 것도 모자라 끔찍한 현장을 반복적으로 마주하지만 심리 치료를 꾸준히 받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마음동행센터 상담은 2019년 6183건에서 2024년 3만 8000여 건으로 급증했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찰관이 늘고 있는 만큼 센터 확충과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심리학과 교수는 “심리 상담 치료는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주 1~2회, 6개월에서 1년 이상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스트레스 고위험 직군인 경찰은 전문적인 장기 치료가 필수적인 만큼 상담 체계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0-21 13:38
사회 시민 삶의 질 높이는 조례 잇따라 발의…수원시의회 오는 24일 최종 의결

2025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3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396회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62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상임위별 가결된 안건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발의된 안건을 살펴보면 이찬용 의원(국힘·권선2)은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및 층간소음마을소통위원회 구성,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규정 등이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이 다양한 주거 형태 속에서 발생하는 생활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 주거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정희 의원(민주·매탄1)의 경우 '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재가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복지 사각지래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주요 제정 사항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비용지원 및 점검 등이 포함됐다. 사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복지의 공백을 줄이고, 노인이 보다 존엄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활성화하고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가정 내 성평등한 돌봄 문화 확산하는 조례도 제정됐다. 홍종철 의원(국힘·광교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관내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 수립 규정, 아빠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 규정,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중단·환수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홍 의원은 "아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행복한 가정이 곧 건강한 사회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조미옥 의원(민주·평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공동주택 지원대상 항목에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추가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한 것이다. 조 의원은 "조례 개정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다 쾌적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0-21 13:41
인천 “30년의 발자취, 미래를 잇다”… 인천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

인천시가 21일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난 30년 동안 인천이 걸어온 자치 행정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성과를 공유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역대 시의원을 비롯해 군수·구청장, 군·구의원 등 80여 명의 전·현직 지방자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인천의 자치 발전에 기여해 온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과 시민 참여의 성과를 돌아보고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회고에 그치지 않고, 인천의 미래 성장 전략과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 실현이라는 실질적 의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변화된 행정 환경과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은 ▲인천로봇랜드 ▲제3연륙교 ▲청라스타필드 등 주요 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인천의 도시 발전상과 미래 성장 기반을 직접 확인하며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에서는 시의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조망하는 기념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자치의 현장을 이끌어 온 인사들의 소견 발표가 이어졌다. 과거 지방정부의 역할이 미비했던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시행착오와 주민 참여 확대의 과정이 생생히 공유하며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제도”라며 “지난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협력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는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며, 지방정부의 성장 또한 시민의 참여와 신뢰를 통해 완성된다”며 “오늘 나눈 의견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 정진영 기자
- 2025-10-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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