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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인전철지하화' 사업… 오는 12월 '판가름’ 된다

인천시의 숙원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가 오는 12월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반영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인천역~온수역 구간 22.63㎞를 지하화하는 선도 사업 제안서를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본격화했다. 제안서에는 총 사업비 9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인천역~온수역 22.63㎞ 지하화하며, 그 중 시는 6조 6000억 원을 들여 전체 노선 중 인천역~부개역 14㎞ 구간 사업을 맡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올해 초 정부의 철도 지하화 우선 사업 대상에서 시가 제외되며 사업이 정체됐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철도지하화 제안서를 다시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가 소유인 경인전철(경인선·1호선)은 과거 인천의 경제를 견인했지만 인천을 동서 또는 남북으로 양분하며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인천에서는 매번 선거 때마다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등에 대해 지하화 등의 공약이 단골메뉴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구간을 지하화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정부는 국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것 뿐, 국비 지원은 없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땅을 통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자칫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 특별법을 개정, 국가가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시는 오는 12월 국토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지하화 사업이 반영될 것을 기대하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응철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 학장은 “제안서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후에도 중앙정부와 국토부에 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준비를 갖춰졌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종합계획 반영을 기다리며 발표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용역 입찰 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지자체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 김지담 수습기자
- 2025-10-23 17:41
정치 반환점 돈 국감···법사위·과방위 등 與野 공방 여전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에 대한 국감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를 놓고 설전했다.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회로 나와야 한다”며 “중요한 재판에 관여했다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유튜브에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이 일파만파 증폭되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떳떳이 국회로 나와 본인의 입장과 세간에 떠도는 의혹에 대해 가감 없이 밝혀 국민 의혹을 풀어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이것들에 대해 명쾌히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 역시 김 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은 피보다 진한 가족 공동체 아닌가, 영화 아수라가 연상된다”며 “이 대통령의 뒷일은 다 김 실장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아냥거렸다. 나 의원은 “김 실장을 (총무비서관에서) 끝끝내 자리까지 옮겨가며 비호하고 있는 것은 밝혀야 할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김 실장은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 결백하다면 밝히기 위해서라도 출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지는 여성”이라며 “그 사람한테 이 대통령과 내연 관계다.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이러한 낭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도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걸 아무리 들어봐도 이재명 정부 흠집 내기라는 정치적 목적을 다분히 가진 증인 신청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필요하면 운영위에서 하면 되지 왜 자꾸 여기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반격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로 공방을 벌였으나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국회 과방위의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을 놓고 재격돌 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기업이나 피감기관에게 청첩장 전달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해명 잘 들었다”며 “그런데 해명이 다르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연락 왔는데, 최 위원장 의원실에서 (화환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국감) 자료 제출과 관련된 얘기를 하라”며 말을 끊었다. 김 의원은 아랑곳 않고 “실제로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야 된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을 이었다. 이에 김현(안산을)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다. 최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아니고 최 위원장에 대한 국감도 아니다”라며 “원만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말했고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와도 합의가 됐다”고 선을 그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0-23 17:35
경제 한은, 기준금리 2.5% 또 동결…“부동산·환율 불안에 금융안정 우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또다시 동결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권에 들어서고 성장률이 1%를 밑돌 전망이지만, 부동산 과열과 환율 급등 등 금융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정책 엇박자’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본관에서 열린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7월, 8월에 이어 세 번째 동결이다. 한은은 “국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거시건전성 대책과 외환시장 흐름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오르자, 금통위는 경기부양보다 금융안정에 무게를..
- 공혜린 수습기자
- 2025-10-23 10:19
정치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김동연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시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은 고양시와 경기북부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3일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 착공은 경기북부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날이자 대한민국 마이스(MICE)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이번 착공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게임 체인저로 만들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경기북부의 무한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활발한 투자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데 킨텍스가 이를 현실화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에는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AI지식산업, AI문화산업 등 5개 산업벨트가 있다”면서 “고양시는 AI문화산업벨트의 거점도시인 만큼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와 함께 킨텍스 제3전시장이 AI문화산업벨트를 연결하는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킨텍스는 1, 2전시장을 포함해 17만㎡의 전시공간을 갖게 된다”며 “대형 국제전시가 가능한 10만㎡를 훌쩍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는 대표적 세계박람회인 CES, MWC 같은 글로벌 메가 이벤트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과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고양시가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 문화지식 콘텐츠의 허브로 도를 넘어 대한민국, 세계로 나아가는 큰 길목에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672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도와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추진한다. 오는 2028년 말까지 4만 7000㎡ 규모의 3A 전시장과 1만 2000㎡ 규모의 3B 전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시설은 전시동, 4성급 앵커호텔, 주차복합빌딩 등으로 완공되면 17만㎡ 전시 면적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CES(미국, 18만㎡), IFA(독일, 16만㎡), MWC(스페인, 12만㎡) 등 세계적 전시회를 유치할 수 있는 수준이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은 1998년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에 따른 마무리 3단계로 마이스산업과 경기북부 산업과 문화, 관광,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스산업은 기업회의, 포상 여행, 국제회의, 전시를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복합 서비스 산업으로 일반 관광보다 참가자 1인당 소비가 높고 숙박·교통·문화 등 연관 산업에 폭넓은 경제적 파급효과로 미래형 전략산업으로 꼽힌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5-10-23 14:13
경제 세금 중심축, 거래에서 보유로…정부 ‘세제 리셋’ 시동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세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빚을 내 집을 사는 ‘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한 소비 위축과 투기 심리 확산을 막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응능부담(능력에 맞는 세 부담)” 원칙 아래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구조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22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이미 진행 중이며,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TF 구성을 마치도록 지시했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정부가 10·15 대책에서 내세운 ‘규제가 아닌 구조개편을 통한 시장 안정’ 기조의 연장선이다. 당시 정부는 가계부채와 고금리로 위축된 소비여력 회복과 함께, 빚을 통한 투자 수요의 재확산을 억제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은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했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일본처럼 보유세는 합리화하고 거래세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특히 “50억 원짜리 한 채보다 5억 원짜리 세 채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가 과연 형평에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강남 등 고가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시그널로 해석된다. 정책 당국은 이번 세제 개편이 단기 세금 인상이나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시장 구조의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조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 역시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거 안정을 유도한 사례가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세부 시기나 강도에 대한 의견차는 있지만, 큰 틀의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감정이 집중되는 사안이지만, 실수요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시장 과열을 막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로, 국민 수용성과 시장 여건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을 ‘세금 중심의 단기 규제가 아닌 구조적 안정화 정책’으로 평가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거래세 인하는 매물 순환을 유도하고, 중장기 보유세 합리화는 투기 억제 효과를 낸다”며 “선진국형 조세 체계로의 전환 신호”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기 억제·실수요 보호·시장 안정’이라는 세 축이 병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23 05:00
경제 한미 무역협상 ‘막판 대면조율’ 종료…남은 건 두 정상의 결단뿐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매듭짓기 위한 막판 대면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남은 것은 양국 정상의 최종 결단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러트닉 장관과 협상한 바 있어, 엿새 만에 다시 이뤄진 이번 만남이 사실상 마지막 대면 협의로 평가된다. 김 실장은 협상 직후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만나기는 어렵다. (추가 협의가 있다면)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고위급 대면 접촉이 일단락됐음을 시사했다. ◇ 협상 종착점은 ‘투자 납입 구조’…한국안에 이 대통령 입장 반영된 듯 7월 말 큰 틀에서 타결된 무역합의의 세부 조율이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합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3500억 달러 투자금의 현금 비율 ▲투자처 결정 과정에서의 한국 측 의견 반영 비율 ▲분할 납입 기간 등으로 압축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인 김용범 실장이 직접 협상에 참여한 만큼, 대통령의 정책적 입장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관 장관은 앞서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진 않는다”고 밝혀 협상 과정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전액 선불’ 입장을 고수할 경우 협상은 난항이 예상되지만, 일정 기간에 걸친 단계별 납입안이 수용된다면 합의 타결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국내 언론은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 달러를 납입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 형태로 충당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 미중 갈등 속 ‘동맹 균열 방지’ 의식…트럼프, APEC서 합의 성과 노릴 듯 이번 협상 결과에는 미중 간 갈등 구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중국의 자원 통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한다”고 공동 성명을 낸 것도 이런 맥락이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조기에 타결해 ‘동맹 결속’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예정된 한미정상회담(29일 전후)에서 최종 합의가 공식화될 가능성이 크다. ◇ 합의 땐 안보·경제 패키지 동시 발표 가능성…지연 시 일정 차질 불가피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양국은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fact sheet)’를 공개하거나,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미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국방비 분담 증액 ▲동맹 현대화 ▲원자력 협력 강화 등 안보·경제 관련 후속 합의들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무역협상이 APEC 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다른 합의 발표 일정도 함께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일정과 미국 내 대중 강경 기조가 협상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결국 두 정상의 결단이 시점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23 09:29
정치 김성원 “1600억 쏟아부은 전국 청년몰 휴·폐업률 45% 달해”

청년상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펼치고 있는 전국 청년몰의 휴·폐업률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23일 소진공에 대한 국감에서 “청년몰 사업은 소진공의 대표사업”이라며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전국 청년몰 점포 578곳 중 휴·폐업 264곳으로 휴·폐업률이 45.6%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사업에 국비가 1200억, 지방비 포함하면 약 1600억 정도가 투입됐다”며 “청년 1명 늘리겠다면서 1600억 쏟아붓고 절반이 문 닫았다”고 지적했다. 또 “업종도 음식점이 50%이고, 공방·도소매·서비스업은 15% 안팎에 불과했다”며 “이미 포화된 시장에 같은 업종만 있으니 과다경쟁이 일어나고 폐업이 당연한 것 아니냐, 자금지원을 해놓고 사업관리는 소홀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책 목표가 ‘전통시장 세대교체’인데 시장의 청년은 오히려 사라졌다”며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년몰별로 1년·3년·5년 단위 코호트 생존율(점포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는 지표) 공개 ▲음식업 편중 줄이고 제조·공방·서비스형 업종으로 재편 ▲민간투자나 융자매칭으로 경쟁력 있는 팀만 선별 ▲가업 승계나 업종전환을 지원으로 빈 점포 줄일 것 ▲‘사후관리 의무화’로 공단이 책임지고 3년 이상 모니터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0-23 15:55
인천 영흥 미래에너지파크 추진… 제2영흥대교 건설 불씨 재점화되나

인천시가 추진 중인 ‘영흥 미래에너지파크 조성사업’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제2영흥대교’ 건설 필요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 부족과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해당 사업이 현실화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2일 시에 따르면, 영흥도에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를 조성해 청정에너지 전환과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영흥화력 무탄소 발전 전환 및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데이터센터·연료전지·연구개발(R&D)센터·해상풍력 배후단지로 구성된 첨단산업단지 조성 ▲주민 수익형 지역가치 증진사업 추진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다.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면 유지·보수를 위한 배후시설이 필수인만큼 미래에너지파크가 그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유일한 연결 통로인 영흥대교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제2영흥대교 건설 필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제2영흥대교는 인천 옹진군 영흥면과 경기 안산 단원구를 잇는 구상으로, 물류·관광 수요를 흡수해 지역 간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경제성 확보에 실패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지난해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나, 비용대비편익(B/C)이 0.4~0.48에 그쳐 기준치인 1.0에 크게 못 미쳤다. 이에 시는 기본계획 용역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제2영흥대교 건설 사업의 필요성을 담은 수요조사를 제출하며, 이르면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5차 광역교통개선대책(2026~2030년)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안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제2영흥대교가 건설될 경우 교통량 증가와 환경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낮은 경제성까지 겹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에너지파크 조성과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과 연계한 교통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2영흥대교는 단순한 도로 확충을 넘어 향후 서해안권 에너지·관광벨트 구축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 정진영 기자
- 2025-10-22 17:18
사회 경기 물류센터 노동환경 실태 드러난 인권 사각지대…관리·감독 요구 확산

전국 물류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에서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다층 하청 구조와 불안정 고용이 지속되면서 노동 인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물류센터는 654곳으로 전국 대비 약 3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고 연면적 또한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대형 물류센터 상위 10곳 역시 모두 경기도에 위치해 약 2만 7000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계는 “전국 물류의 심장 역할을 하는 지역인 만큼 경기도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로는 불안정한 고용 구조가 꼽힌다. 물류센터는 다층 하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차 하청이 계약직, 2차 하청은 일용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상당수 노동자가 4대 보험, 퇴직금, 연차수당 없이 장기간 동일 현장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 환경 역시 열악한 실정이다. 냉난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폭염과 혹한에 그대로 노출되고, 휴게실과 식당 같은 기본 시설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물류센터 특성상 지게차 등 장비와 인력이 같은 동선에서 작업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지만, 안전 인력 부족과 관리 소홀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물류센터를 드나드는 화물노동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화물노동자는 하루 12시간 이상,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물류센터 내 휴게공간 부족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화물차 대기시간이 길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최근 한 달 동안 도내 화물노동자 사망사고가 6건 발생했지만 최소한의 안전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질환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차원의 실태조사나 현황 파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은 “도에는 관련 조례가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피해 규모 파악부터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경기도가 직접 물류센터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센터 실태조사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0-23 06:00
정치 여야, ‘부동산 이슈’ 대응 대조...與 ‘설화 차단’ 주력 野 비판 강도 높여

여야는 22일 ‘부동산 이슈’ 대응과 관련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비판하면서도 ‘설화(舌禍) 차단’에 주력한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를 공식 출범시키며 “부동산 참사”라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한준호(고양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어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 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특히 이 차관이 지난해 분당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내로남불’,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집값 변동성이 커지고, 폭등하는 것을 방치하자는 무능과 무책임이야말로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투기용 갭투자를 억제하고 안정시키는 이번 대책은 ‘사다리 복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투기세력은 더 이상 헛된 부동산 공포 마케팅에 중독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어김없이 반복이 됐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위선이자 오만”이라고 비난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며 “국민의힘 일관되게 주장해 온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중심 공급대책’ 마련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0-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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