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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컨트롤타워 실종…서민경제·국제무대 대응에 '빨간불'

정치권의 과도기가 길어지며 기획재정부 수장이 공석인 가운데, 각종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경제 사령탑’의 부재가 현실화하고 있다. 경제부총리의 빈자리는 단순한 자리 비움 그 이상이다. 대외 협상은 물론 국내 민생 현안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4일 “경제부총리 직위의 공백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김범석 제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조직을 이끌겠지만, 범부처 조율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김범석 장관 대행은 지난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집행, AI 지원, 건설경기 대응 등 당면한 경제 현안들을 언급하며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부처 간 톱다운 방식의 의사결정 체계는 불가피하게 흔들릴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경제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메시지를 통일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경장)의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경제부총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회의 개최 자체가 불안정하고, 설사 열리더라도 정책 리더십의 공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조율이 어려울 수 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된 가운데, 체감물가 관리나 내수 회복 등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또 다른 당국자는 “6월 초 대선까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룰 사안들이 남아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일정조차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 무대에서도 공백의 여파는 감지되고 있다. 미국발 관세 압박,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하던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나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역시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정부의 대외 협상 채널이 사실상 정지된 셈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워싱턴DC에서 협상을 벌였던 미국 재무부도 한국 경제부총리의 공백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김범석 직무대행은 지난 2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 참여해 분위기 수습에 나섰지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간의 ‘투톱 리더십’ 체제는 이미 약화된 모습이다. 외교부·기재부 공동으로 준비해왔던 이탈리아 밀라노에서의 한·일, 한·인도 재무장관 회담도 줄줄이 취소됐다. 이번 주 개최되는 아세안+3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일정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흐려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부총리의 부재는 결국 차기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책 연속성 확보와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하루빨리 사령탑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5-04 09:13
정치 김문수, 한덕수와 ‘단일화’ 시사…경선 상대들과는 ‘연대’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문제는 대화를 통해 잘 협의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내비쳤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의 계획과 현재 대한민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후보 등 경선 후보들의 선대위 합류를 통한 ‘반이재명 연대’를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과거사 등 현안 문제에 대해 “일본과 대화를 통해 치유하고 정리할 필요가 많다”고 답했고,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북 사업은 인도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김 후보는 이날 “민주주의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편안함, 행복을 주는 것”이라며 “정치적 반대자들이 탄핵·투옥되거나 ‘비명횡사’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이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기업은 전부 돈을 들고 미국으로 투자하러 가고, 해외로 다 나간다”며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결혼도 못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아이 낳기 두려운 나라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 일자리와 희망을 주고, 가정의 행복함을 주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의 일문일답.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한덕수 후보와 소통할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뭉쳐야 이기고 흩어지면 진다. 이건 상식 아니겠는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 저는 한덕수 후보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대선 후보가 됐다. 현재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돼 있기에 복잡한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대화를 통해 잘 협의하겠다. -경선 상대였던 한동훈·홍준표 후보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홍준표 후보는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다. 홍 후보는 저와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동료 관계다. 우리의 우정은 늘 변함이 없다. 한동원 후보만이 아니라 저와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은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요청할 생각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나 이철우 경북지사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기에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다. 그런 후보들을 빼고는 다 합류를 요청하겠다. 저와 경쟁한 후보들은 모두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출당 의향이 있는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한다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 또 출당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 -대북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문제를 많이 다뤘다. 대북 사업은 인도적인 사업이어야 하고, 현금이 오고 가면 안 된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부지사에게 대북송금을 시킨 뒤 ‘나는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통할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저는 정말 인도적으로 접경 지역에 말라리아모기 퇴치 사업을 해서 말라리아가 안 걸리게 할 것이고, 그다음 북한에 결핵 환자가 많은데 그런 결핵도 퇴치하고, 북한 문화재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에 나무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꾸준하게 할 계획이다. -대일외교에 대한 후보의 방향성을 설명해 준다면. =대한민국과 일본은 이웃이고 가까운 나라지만, 역사와 과거 문제는 대화를 통해 치유하고 정리할 필요가 많다. 과거사 외에도 나머지는 독도 문제가 있는데, 저는 확실하게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확고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독도나 지난 과거 문제 빼면 한국과 일본이 다툴 것이 있나.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일외교를 열심히 했지만, 저는 그 기준이 확실하다. 일본도 조심하고 한국도 조심해서 좋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노동조합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경영권과 노동권을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3%이고, 87%는 노조가 없다. 노조가 있는 곳은 대체로 근로 조건도 좋고, 임금도 높은 그런 형편에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서 형편이 다르고 법률도 굉장히 복잡하다. 전반적으로 저의 생각은 노동조합과 회사와 국민, 정부 노사민정 4자 일체론이다. 네 곳에 공동의 이익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대립적으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5-03 19:59
정치 민주 경기도 선대위 출범…“압도적 정권교체, 반드시 승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3일 오전 11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경기도 선대위 공식 출범을 알렸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선대위 출범식 현장은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당원과 도내 60개 지역의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언주·추미애·조정식 공동선대위원장과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출범식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규탄하고, 이재명 후보 승리를 통한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을 결의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을 만든 경기도에서 먼저 승리의 불길을 당겨 달라. 그 불길이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라며 “압도적 정권 교체, 압도적 대선 승리,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몸을 던지자. 반드시 승리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윤석열의 1차, 한덕수·최상목의 2차, 조희대의 3차 내란을 대한국민은 완벽하게 진압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례적인 속도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결정을 내린 대법원 겨냥해 “곧 (6만 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전자문서를 열어는 봤는지 백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저들보다 빨리 서명을 끝내고 대법원에 무서운 힘을 보여주자”고 외쳤다.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역사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 행위는 내란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이어 “내란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재명 후보가 필요하다. 6월 3일 투표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과 진짜 대통령을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김승원 도당위원장이 맡는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는 ▲최준수 부천시청소년참여위원장 ▲군포 당원 김혜진 씨 ▲권미영 전 전국자원봉사센터장 ▲김규현 변호사 ▲영화배우 이원종 씨가 이름을 올렸다. 또 3선 김영진·백혜련·송옥주·권칠승·이재정·소병훈 국회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상임고문단에는 문희상·김진표 전 국회의장, 추미애·조정식·윤호중·정성호·김태년·이학영·박정·윤후덕·김상희·안민석·원혜영·박정·박광온·전해철·백재현·유용근 전현직 의원 등 당의 원로급 인사가 총결집했고, 김현미·유은혜·이탄희·고영인·최강욱·홍정민 등 전직 의원도 선대위에 참여한다. 김승원 도당위원장은 출범사에서 “이재명 이름 석 자가 국민의 이름이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진짜 대한국민 시대”라며 “진짜 대한민국, 진짜 경기 헌정수호 연대와 함께 경기도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결의문 낭독에는 각 세대 및 계층 대표 인사인 ▲광역의회 대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기초의회 대표 박순희 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 협의회장 ▲노인 대표 최강남 실버위원장 ▲청년 대표 조은주 청년위원장 ▲장애인 대표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등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5-03 12:23
정치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 당원투표율 52.62% 마감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52.62%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밝혔다. 이는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의 4파전으로 지난달 27~28일 간 치러진 2차 경선의 최종 투표율 50.93%(76만 4853명 중 39만 4명)보다 1.69%포인트 높은 수치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10시 마감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까지 당원 선거인단 40만 2481명(52.62%)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모바일 투표에는 34만 2920명(44.83%)이 참여했고,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에는 5만 9561명(7.79%)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양강 대결을 벌이고 있는 최종 경선의 승자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3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추진한 GTX 홍보를 위해 청년들과 GTX A를 타고 수서역~동탄역을 왕복했다. 이어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소에서 청년들이 만든 청년 공약을 듣는 정책 전달식을 갖고,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사에서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 후보는 오전 경남 창원 마산어시장과 부산 부평깡통시장을 방문하고 서울로 올라와 강서 마곡지구와 송파 석촌호수에서 해피워크를 하며 시민들을 만났다. 한 후보는 마산어시장 방문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자기 유죄판결을 막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해 사법부를 제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5-02 23:50
정치 한덕수 “총리로서 못한 일, 대통령으로서 해낼 것”…출마 공식 선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일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다”며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회견을 열고 ‘바로개헌’과 ‘통상해결’, ‘국민동행’ 등 3가지를 약속하며 자신이 그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 완료, 3년차에 새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이라며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대한민국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이후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국민동행’과 관련해서도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등 이런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실질적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정치권 상황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출마 배경을 두고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며 간곡히 당부했다. ‘정치를 정상화하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고 했고 이는 한마디로 정치 걱정 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기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것”이라며 “새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닌 ‘여러분의 정부’”라고 힘줘 말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한 전 총리는 개헌과 관련해 “저는 50년 정도 정부에서 근무하며 정치가 어때야 국가가 발전하는가, 국정이 어떤 정치 체제여야 안정되는가를 쭉 지켜봐온 사람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3년 안에 개헌을 마치고 국회의원·대통령 선거가 같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저는 3년 이상 하지 않겠다. 3년안에 제게 말씀드리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면 그 안이라도 기꺼이 하야할 것”이라며 대선 출마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12·3 비상계엄의 책임’을 고리로 출마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는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기한 (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을 판결함으로써 헌재라는 사법절차가 완료됐다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5-02 10:54
인천 민주당 인천시당, 대선 선대위 출범…“대한민국 정상화 앞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전국 17개 시도당 중 처음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2일 오전 11시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인천시당 선대위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참여하며, 시민사회와 권리당원 등 25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과 김교흥(서구갑)·맹성규(남동갑)·유동수(계양갑) 3선 국회의원,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맡았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정일영(연수구을),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박선원(부평구을), 이훈기(남동구을), 노종면(부평구갑), 이용우(서구을), 모경종(서구병) 국회의원과 조택상(중구강화군옹진군), 남영희(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중앙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인천연수갑) 당 대표 직무대행은 상임고문단장을 맡아 인천 선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찬대 상임고문단장은 “어제 대법원이 졸속판결을 내리며 나라를 통째로 흔들어대고 있다”며 “6·3 대선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로 인천이 앞장서 내란을 끝내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남석 상임선대위원장은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6·3 대선 시당 선대위가 출범했다”며 “인천5·3민주항쟁의 정신으로 인천에서부터 내란을 극복하고 대선에서 승리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당 선대위에는 양재덕, 원학운, 이진, 이총각 등 인천에서 오랫동안 시민사회 활동을 해온 원로들이 시민사회위원회 구성해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석행 전 플리텍대학 이사장도 민생경제살리기위원장으로 나섰다. 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 2500여 명의 권리당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지역 골목 골목을 돌며 시민 경청·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5-02 15:55
경제 '최상목 사퇴'에 긴급 F4회의…김범석 대행 “24시간 비상점검체계 가동”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정부 경제 수장들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가운데, 주요 경제·금융 수장들은 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F4 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범석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F4 회의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최고위급 회의체로,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집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최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자, 그가 자진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김범석 직무대행은 “증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에 주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 대응하겠다”며 “F4 회의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점검·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에서는 당분간 국내외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 리스크와 맞물린 금융시장 불안이 얼마나 빠르게 진정될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5-02 10:24
사회 SKT 유출 사태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 91% 찬성

SKT 유심 정보 유출로 디지털 보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에 국민 91.3%가 동의하며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 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91.3%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67.6%, 대체로 필요 23.6%)고 응답했다. 반면 '필요 없다'는 의견은 6.2%(전혀 필요 없음 2.6%, 별로 필요 없음 3.6%)에 그쳤고, '잘 모름'은 2.5%였다. 호남권(96.6%), 60대(96.0%), 블루칼라 직업군에서 찬성률이 90% 중반으로 특히 높았으나, 70세 이상(79.2%)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디지털 보안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는 '약한 처벌'(38.8%)과 '부족한 투자 및 안일한 대처'(35.1%)가 오차 범위 내로 팽팽히 맞섰으며 '보안 기술 부족'(20.2%)이 그 뒤를 이었다. SKT 유출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67.4%가 'SKT의 기술·관리 부실'을 꼽았고, '불가피한 문제'라는 응답은 22.3%에 머물렀다. 유출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77.0%가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SKT의 '민감 정보 미포함' 주장에 대해서는 80.6%가 '신뢰하지 않는다'(전혀 신뢰하지 않음 47.6%, 별로 신뢰하지 않음 33.0%)고 답했다. 무료 유심 교체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시 100% 보상 방안에 대해 72.7%가 '충분하지 않다'(매우 부족 44.1%, 부족한 편 28.7%)고 평가했다. 조사는 올해 4월 29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7.0%(7118명 통화 시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통계는 올해 3월 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보정됐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 박희상 기자
- 2025-05-02 10:46
정치 한덕수·최상목 공백…2일 0시부터 이주호 권한대행(종합)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줄사임으로 2일 0시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앞서 1일 오전 10시 28분 최 전 부총리는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전 부총리의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4분여 전이다. 같은 날 이미 사의를 표명했던 한 대행은 최 부총리가 사의를 밝힌 지 약 20분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이는 한 대행의 ‘대통령 권한’ 임기가 2일 0시까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 중이던 최 전 부총리의 탄핵소추안 투표도 중단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당시 국회 몫으로 지명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탄핵을 추진해 왔다. 특히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고, 같은 달 16일 관련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청문회는 종료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가 대법원에 의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된 이후 속전속결로 최 전 부총리의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린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며 투표 중지 및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이후 최 전 부총리는 기재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했다”며 “본인이 대행일 때 헌재의 위헌 결정까지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대행, 내란대행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탄핵 추진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민주당은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 한덕수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거취가 확인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며 “따라서 탄핵 결단 시점은 한덕수 총리의 사퇴에 연동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재명 세력 탄핵겁박·조폭정치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세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여러분이 아무리 탄핵으로 화풀이해도 피고인 이재명, 범죄자 이재명은 유죄다. 이재명은 전과 4범을 넘어 전과 5범이 될 범죄자”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한 전 대행·최 전 부총리의 사임으로 국정 운영의 총책임은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장관이 맡게 됐다. 이 장관의 임기는 6월 3일 대선까지 5주가량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을 지내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맡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5-02 00:21
사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 환송…유죄 취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와 관련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와 관련해선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허위의 사실' 판단에 관해선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5-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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