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당대표 경선에 단독 입후보한 이준석(화성을) 후보가 27일 찬성률 98.22%로 당대표에 선출됐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찬반 투표 결과 당원 선거인단 투표(70%)와 국민여론조사(30%)를 합해 98.22%(2만 5254표)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찬반 투표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당 대표 선거는 당헌에 따라 찬성 득표율 30%를 넘기면 대표로 확정되도록 했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여러분의 선택으로 다시 한 번 중책을 맡게 됐다”며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얻게 돼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바다를 봉쇄했듯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모든 것을 온라인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다른 정당들이 겪고 있는 허수 당원과 조직적 가입으로 인한 왜곡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 당원 모집을 중단하겠다”며 “무조건 본인 인증 기반 온라인 가입만으로 당원을 모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시·도당 당사 운영 등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당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 활동 중심으로 당비를 지원해 나가고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도 지역별로 일정 당원 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100% 직선제로 선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올해 안에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300만 원 이내 예산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AI 기반 선거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의 공천 신청은 100%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여의도나 시·도당까지 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 면접 역시 화상으로 진행해 생업 종사로 바쁜 사람들도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의 장벽을 덜어내겠다”며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 지금까지 관성처럼 해왔던 것들을 과감히 바꿔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2024년 1월 개혁신당 창당 당시 초대 당 대표로 선출됐으며 같은 해 5월까지 당 대표직을 맡았다. 이후 허은아 전 의원이 당 대표를 맡았으나 지난 2월 사퇴했고 그 뒤로 천하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7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선거는 당 대표 선거와 마찬가지로 당원 득표율과 여론 득표율을 합산해 선출했으며 김성열·주이삭·김정철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오는 29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를 두고 ‘비리 종합세트’, 김 후보자는 자녀 아파트 전세금 지원 과정 비판 등 낙마 공세를 예고하는 한편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문회를 앞둔 최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19개 부처 장관 중 비교적 늦은 지난 11일 지명됐다. 이날까지 임명된 장관은 15명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을 내고 네이버 대표를 지낸 최 후보자를 향해 자녀 특혜 취업 및 영주권 편법 취득, 증여세 탈루·대납,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자녀 취업과 관련해 ‘아빠 찬스’ 의혹을 띄우고 있는데, 최 후보자의 장녀가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최 후보자가 대표로 제..
2023년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2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개월 만에 송치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노동부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잇따른 SPC 계열 공장 사고와 낮은 기소율까지 겹치면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사구조 개편 요구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023년 8월 8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아직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사고는 기계에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발생 2년이 지나도록 검찰 송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노동부의 수사력과 수사 지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사건은 원칙적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단독으로 수사하도록 돼 있어, 형사 수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경찰은 사건 발생 약 3개월 만인 2023년 11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노동부와 달리 형사 절차에 익숙한 경찰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보였다. 이후에도 SPC 계열 공장에서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다. 2023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는 50대 작업자가 빵 포장기계에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컨베이어 정기 점검 중 장비가 내려앉아 작업자가 중상을 입었다. 2025년 5월 19일에는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한 작업자가 윤활유를 바르던 중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중대산업재해가 반복되는데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고용노동부와 검찰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3년 9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500건의 사건이 접수됐지만, 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62건에 불과하다. 기소율은 12.4% 수준에 그친다. 경찰은 법 시행 전부터 수사권 제한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2021년부터 국회를 찾아 근로감독관의 독점 수사 구조를 문제 삼으며 경찰도 수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중 수사나 책임 회피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노동전문 법조인은 “전국에 약 3000명의 근로감독관이 있으나, 매년 약 40만 건의 신고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사건에 충분한 수사력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수사 난이도가 높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경찰 등 전문 수사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나도록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이번 SPC 제빵공장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집행력 확보를 위한 수사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를 닷새 앞두고 한미 재무수장 간 통상 협의가 이번 주 재개되며 막판 협상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관세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주도형 한국 제조업과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잇달아 회동한 데 이어, 25일엔 뉴욕에 있는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협상을 이어갔다. 같은 날 예정됐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 통상협의는 연기됐지만, 이번 주 중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주목해온 조선산업이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조선업 재건과 중국 해양 패권 저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우리 측은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협상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를 포함해 민감한 통상 이슈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서 미국이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하자 대통령실은 “협상 품목에 농산물도 포함됐다”고 밝히며 시장 개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의 유화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협상 타결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시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을 갖고, 28~29일엔 스웨덴에서 베선트 재무장관 등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이 예정돼 있다. 사실상 한미 간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짜는 30~31일 이틀뿐이다. 여기에 일본이 미국과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성공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일본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시했다. 반면 우리 정부가 준비 중인 투자 규모는 1000억 달러+α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돌연 연기된 것을 두고 미국 측이 우리 제안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낮출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무리하게 타결을 서두르기보다, 민감 분야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도 실리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일본의 대미 투자액을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도체 등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협상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 충격은 이미 산업 현장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2분기 미국 관세 영향으로 실적이 급감했다. 기아는 작년 동기 대비 24.1% 감소한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현대차도 15.8% 줄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다. 일본이 관세를 15%로 낮춘 반면, 한국은 25%가 유지될 경우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다. 철강도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 50% 관세가 적용된 철강 수출은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5.9%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은 현지 생산 조정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영세한 기업은 관세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대기업은 적응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쓰러질 수 있다”며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이 강행될 경우, 한국 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고 해도 실질 GDP는 0.3~0.4% 감소할 수 있다”며 “이는 회복이 어려운 구조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KIEP 분석에는 일본의 관세 인하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손실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도 미국 관세율이 일본과 같은 15%로 조정된다는 가정 아래선 성장률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봤지만, 25%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연간 성장률 전망이 0%대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으며, 2차 추경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상호관세 충격이 본격화되면,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절차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북한이 이 공원 신청에 대해 이의제기한 지 두 달이 흘렀지만 방안 모색은 여전히 공회전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네스코 및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로부터 세계지질공원 신청에 대한 북한의 반대 사유 회신은 없는 상태다. 세계지질공원은 지형·지질 유산뿐 아니라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정된다. 특히 백령·대청도에는 다수의 지질유산이 남아 있다. 내륙과는 다른 특성을 지녀 동아시아 지각의 진화 과정을 밝힐 실마리를 품은 지역으로도 평가된다. 이에 시는 이곳 육상 66.86㎢와 해상 161.18㎢ 등 228.04㎢ 규모로 세계지질공원을 신청한 상태다. 올해 2월부터는 회원국 공람이 시작됐으며 같은 해 4월에는 현장실사를 위한 실무 TF를 구성하는 단계까지 왔었다. 하지만 회원국 공람 만료일 직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유네스코가 회원국인 북한으로부터 반대 의견을 접수한 것이다. 회원국 공람은 유네스코가 신청서 요약문을 회원국들에게 공유하고 확인·이의신청 등을 밟는 절차다. 세계지질공원 규정 제5.4(iv)조에 따르면, 서면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 과학적 평가가 진행되지 않는다. 해당 회원국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22일부터 세계지질공원 추진 절차가 중단됐다. 시는 북한과 ‘소통 창구’를 열기 위해 지난 6~7월 외교부·환경부·통일부 등 중앙부처와 직접 만나며 현재 상황을 공유하는 등 지속 협의하고 있다. 외교부도 반대 사유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유네스코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이 용이해지며 국제적으로 지역 가치가 상승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 효과를 누리는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섬 전체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제주도에는 관광객이 급증했다. 인증 이전인 2009년 관광객 수는 652만 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1085만 명으로 껑충 올랐다. 66.4%가 뛴 셈이다. 이곳을 찾는 외국인도 늘었다. 2009년 63만 명에서 2013년 233만 명으로 3배 넘게 (269%) 증가했다. 지질공원 탐방프로그램 등 마을 상품도 개발되면서 관광 수입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백령·대청의 경우도 유네스코 지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 마련은 없는 상태다. 유네스코 지정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단 의미다. 상황이 이렇자 지금까지 쌓아온 시의 준비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유네스코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 어떤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채널 자체가 열려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소통 채널이 전혀 없다. 현재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장관들이 임명되고 체계가 갖춰지면 다시 방문해 상황 등을 말하려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 기지사령부가 최근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출입 패스 발급을 중단한 사태에 대해, 동두천시의회가 강력 항의에 나섰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5일 제339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걸산동 신규전입자 출입 패스 즉각 발급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성명서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고, 걸산동은 동두천 땅”이라며 “내 집에 드나드는데도 미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주객전도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시의회 성명서는 ‘주한미군의 신규 패스 발급 중단’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동두천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 제14조(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 역..
밤 사이 경기도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7일 오전 12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102명과 장비 38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진화 당시 건물 붕괴 등의 우려가 있었으나 화재 발생 약 2시간 45분 만인 오전 2시 56분쯤 큰 불을 잡는데 성공했다. 이후 오전 7시 55분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화재 전날부터 내부작업 및 실외기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건물 특성상 목조 자재가 많아 완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2시 27분쯤 파주시 광탄면의 한 소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60명과 장비 35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고,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인 4시 12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건물 내부에서 공장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인근 공장에 있던 10여 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자의 신원 등을 조사하는 한편 자세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이날 오전 4시 2분쯤 김포시 대곶면의 인쇄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70명과 장비 25대를 투입해 화재 약 2시간 28분 만인 오전 6시 32분쯤 큰 불을 잡았으며, 오전 8시 29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올해 상반기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순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실적에 타격을 줬던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 해소되고, 수수료 수입 등 비이자이익이 늘어난 덕분이다. 반면 우리금융은 일회성 비용과 투자 확대 영향으로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총 10조 32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9조 3456억 원)보다 10.5% 증가한 수치로, 증권가 컨센서스(9조 9380억 원)를 웃돌았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상반기 순이자이익은 21조 927억 원으로 1.5%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순이자마진(NIM)은 줄었지만, 대출 자산이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다. 비이자이익은 7조 21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시 활황에 따른 중개수수료 증가, 환율 안정으로 외환손익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지주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이 3조 4357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리딩금융’ 자리를 지켰다. 이는 1년 전보다 23.8%(6613억 원) 늘어난 수치로,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신한금융은 3조 374억 원, 하나금융은 2조 3010억 원으로 각각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 반면 우리금융은 1조 5513억 원으로 전년(1조 7555억 원)보다 11.6% 줄었다. 명예퇴직 비용 등 일회성 비용과 디지털 등 미래 성장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가 실적에 반영됐다는 게 우리금융의 설명이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금융지주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돈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달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사업에도 4대 금융지주가 약 4000억 원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지주들은 실적 발표와 함께 주주환원 계획도 내놨다. KB금융은 주당 920원의 중간배당과 8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밝혔다. 연간 주주환원 규모는 약 3조 100억 원에 달한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도 각각 8000억 원, 2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2분기 배당을 주당 200원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환원 정책에 힘입어 금융지주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25일 기준 신한지주는 전 거래일보다 2.74% 오른 7만 1200원에 마감했고, KB금융(1.37%), 하나금융(1.65%) 등도 동반 상승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한 도로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추정되는 지반 침하가 발생해 소방차 1대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소방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 55분쯤 영통구 원천동 27-14 일대에서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물이 나오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도로는 상수도관이 파손돼 물이 지속적으로 새고 있어 경찰과 소방은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해당 구간에는 지반 침하 현상도 발생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뒷바퀴가 빠져 조치하고 있다. 현재 정확한 파손 원인 및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는 안전을 위한 현장 통제를 진행하는 한편 사고 발생 구간의 땅을 파내고 누수 구간 등을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이날 오전 11시 33분쯤 '원천동 27-14 상수도관 파손 및 도로침하 발생. 시민들은 안전에 유의하고 차량은 우회해 달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지난 21대 대선 때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헌·당규 위반’을 이유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당시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각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불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유 당무감사위원장은 또 “당헌·당규상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와 당 지도부가 초빙한 다른 후보 간에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다”며 “만약에 이것을 하고 싶다면 선출된 후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시도는 지난 5월 10일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당 대선 후보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다 무산됐던 것을 의미한다. 권 당시 비대위원장 등은 김 후보가 한 전 총리와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당헌 74조 2항의 ‘상당한 사유’를 근거로 후보 교체를 하려다 전 당원 투표에서 부결돼 무산됐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원인이 결국은 김 후보가 말을 바꿔서 단일화를 안 하려는 행동을 보였던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선관위원, 비대위원, 국회의원들이 심각한 배신감을 느낀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다른 선관위원과 비대위원 등에 대해 징계 청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판단으로는 이 사항에 있어서 권 의원이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후보가 후보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후보 교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용산 쪽이 사주한 것 아니냐, 현 지도부가 당권이나 지키자 한 것 아니냐는 등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비대위원들이 모두 극구 아니라고 했고 그것에 반대되는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의 두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당무감사위원 7명 중 6명이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다.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당원권 3년 정지가 확정되면 두 의원은 오는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당 윤리위는 당무감사위 조사를 토대로 두 의원의 징계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