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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건축, 이대로 괜찮은가 下] 도시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한국형 도시정비

한국 사회에서 재건축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30년이면 철거”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 구조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왜 재건축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기신문은 기획 시리즈 ‘재건축, 이대로 괜찮은가’를 통해 노후 아파트 재건축의 기준과 현실을 짚고, 그 이면에 놓인 사회적 갈등과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무분별한 철거와 신축이 반복되는 도시 재편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설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30년이면 철거?"…진정한 정비는 재건 아닌 '개선' (中) 환경 파괴 진통…‘장수명’ 주택 구조 전환 절실 (下) 도시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한국형 도시정비 경기도의 한 아파트촌. 외관은 멀쩡해 보이지만, 주민들은 철거와 재건축만을 기다린다. “이젠 30년도 됐으니 허물어야죠”라는 말은 익숙하다 못해 상식처럼 들린다. 그러나 과연, 도시를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식이 ‘허물고 새로 짓는 것’뿐일까. 지금 한국의 도시정비는 속도에 쫓기고 있다. 철거를 전제로 한 재건축이 당연한 수순이 됐고, 건설사는 이 구조 속에서 이익을 극대화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도시는 일회용이 아니다. 지금처럼 무분별한 재건축 일변도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재건축 일변도’로 향하는 현재의 도시정비 정책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외국은 수백 년 된 건물도 고쳐 쓰며, 부분 개선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재건축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벽식 구조가 만든 재건축의 늪” 한국 아파트의 다수는 ‘벽식 구조’로 지어진다. 공사 기간이 짧고 건설비가 저렴해 대량 공급에 유리하지만, 설비가 벽 속에 매립돼 있어 수리나 리모델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구조적 한계가 건물 전체를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으로 이어진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외국은 수백 년 된 건물도 고쳐 쓰는 데 반해, 우리는 30년도 채 안 돼 철거부터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건설사 중심의 공급 구조를 유지해서는 도시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배관을 외벽에 설치해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부분 보수나 기능 개선만으로도 수명을 연장하는 사례가 많다. 반면, 한국은 철거-신축 루틴에 갇혀 있다. 최 교수는 “문제는 건설사들이 재건축을 해야 돈을 버는 구조라는 점”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로또 재건축’의 그림자 한때 재건축은 ‘로또’였다.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지으면 시세차익이 수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는 3년 새 50% 넘게 뛰었고, 인플레이션·인건비·자재비가 모두 상승하면서, 수익성은 급감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송파더플래티넘’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큰 관심을 받았지만, 이후 집값 하락과 전세 수요 감소로 분양권 시세가 2억 원 이상 빠졌고 수분양자들의 손절매가 이어졌다. 최 교수는 “당시 일반분양 물량이 15%에 불과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고, 결국 조합원이 부담을 떠안는 구조였다”며 “재건축의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세대수 늘리기에만 집중하는 지자체 일부 지자체는 세대 수 확대를 이유로 용적률 상향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인구만 늘면 교통·교육·환경 등 도시 인프라가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교수는 “강남이나 분당의 교통난은 이미 과밀화의 전조”라며 “도시기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 확대는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말했다. ◇ 주택 수명 27년…‘기둥식 구조’로 바꿔야 한국의 주택 평균 수명은 27년에 불과하다. 미국(71년), 영국(128년), 독일(121년)과 비교하면 현저히 짧다. 2014년부터 정부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핵심은 구조다. 기둥식 구조는 하중을 기둥이 지지해 내부 벽체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배관과 배선 교체도 쉬워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수명 주택은 생애주기 비용을 최대 18% 절감하고, 건설 폐기물은 85%까지 줄일 수 있다. ◇ “도시는 고쳐서 살아가는 공간” 현재 한국의 주택공급 시스템은 ‘선분양’에 기반해 빠른 건설과 빠른 분양을 전제로 한다. 최 교수는 “속도를 중시하는 구조에서는 품질이 뒷전이 되기 쉽다”며 “결국 도시와 주택을 일회용 소비재처럼 다루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해외에서는 완공 후 분양이 일반적이며, 리츠(REITs) 기반 개발이나 장기 할부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도시는 허물고 짓는 공간이 아니라 고쳐서 살아가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주택은 세대를 이어가는 자산이며, 지금의 방식은 결국 미래세대에 비용만 전가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5-09 05:00
정치 5당·양대노총, ‘노란봉투법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개최

윤석열 전 정부에서 2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당사자인 현장노동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8일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노란봉투법이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은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해 왔고, 노조의 인간다운 삶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에 대해서도 많은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이 반드시 통과돼 대한민국 내 노동조합을 할 권리, 내가 일한 만큼 교섭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상·보편적 권리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은 “비정규직노동자 고용보장, 공정전환배치 관련 원청 교섭 등의 요구를 걸고 53일간 점거 농성과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했지만 ‘246억 1000만 원’의 실감조차 안 되는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권리도 외치지 못하게 만든 족쇄로 남아있다”고 증언했다. 김순주 전국연대노조 컨택산업본부 부위원장은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걸핏하면 무시를 당한다”고 주장하며 “고객들은 본인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너 하청 소속이냐’ ‘계약직이냐’라고 무시하고, 원청 직원은 이해할 수 없는 모멸적인 훈계를 하곤 한다. 빈번한 일”이라고 한탄했다. 이용우(민주·인천서을)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상식 중에서도 그냥 상식적인 법안”이라며 “이기적인 원청 재벌 대기업이 하청 사업이나 하청 노동에 관여하지 않으면 되는 거다. 관여하면 그만큼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노동3권이 손해배상 폭탄에 의해 형해화되고 숨죽여 가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다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주영·김태선·김현정·박정·박해철·박홍배·안호영·이용우·이학영·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국회노동포럼 등이 공동주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한주희 수습기자 ]
- 김한별 기자·한주희 수습기자
- 2025-05-08 21:48
정치 묻히긴 아까운 공약들, 경기도서 부활할까

21대 대선주자들이 각계각층 표심을 노린 공약을 속속 발표 중인 가운데 후보마다 미진한 공약을 보완할 방도로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던 후보들의 공약이 새삼 주목된다. 특히 수도권 표심이 이번 대선의 당락을 결정지을 요소로 관측되며 앞서 ‘비전과 정책으로 겨루겠다’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수도권 공약이 대선 후보들을 통해 부활할지 관심이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시 신도시를 만들어서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교통이 편리한 제4시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3기 신도시 물량 공급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김 지사가 내놨던 3기 신도시 적금주택(지분적립형 주택) 20만 호 공급 공약이 회자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를 20~30년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주택공급 유형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우 GTX 늘려서 생활권을 분산하는 식의 간접적인 공급을 꾀할 계획이다. 김 후보의 GTX 공약은 국토균형발전과도 맞닿아 있는데 정작 단체장을 지냈던 경기도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공약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후보의 공약 곳곳에는 규제해소 기조가 깔렸는데 중첩규제로 낙후된 경기북부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는 점도 모순적이다. 김 지사는 이 후보 공약이기도 한 경기북부 공공기관 이전에서 나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투트랙 추진해 GDP를 연 0.31%p 올리는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AI산업 발전을 공약했는데 단순 산업 발전에서 나아가 AI를 실생활에 응용하는 방안은 다소 미진하다. 김 지사는 경기도서관에서 AI 교육, AI 창작 지원을 제공하는 등 AI를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해 국민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는 공약을 제시했었다. 실제 경기도에서는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를 통해 AI를 도민이 직접 활용하는 기회를 확장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 이슈인 매립지 문제를 들고나온 후보도 없다. 그나마 김 지사가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및 대체 매립지 확보를 공약했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에서 옮겨갈 새 부지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김 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3자 업무협약의 계기가 된 문제이기도 하다. 김 지사의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은 내년까지 대체 매립지 선정 작업을 재추진하고, 매립지 종료 지역을 고부가가치 산업단지 및 생태공원으로 복합 개발하는 안까지 담았다. 또 새로 만들 매립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자원 순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도 약속했다. 이같은 수도권 공약들은 이번 대선의 당락을 결정지을 요소로 관측되며 후보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대선 후보 선택기준 조사 결과 ‘정책 공약의 실현 가능성(15%)’이 ‘정권 교체 또는 유지(10%)’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5-08 20:00
정치 김문수-한덕수 ‘후보단일화’ 회동...의견차 또 결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전날에 이어 다시 만나 ‘후보 단일화’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결렬됐다. 이날 ‘후보 단일화를 속히 하자’는 한 후보의 주장에 김 후보는 ‘당에 안 들어오고 무소속으로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단일화를 요구하느냐’며 아슬아슬한 설전만 벌이고 의견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김 후보의 제안으로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 강변서재에서 만난 두 후보는 1시간가량 공개 대화를 나눠 마치 TV토론을 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포문은 한 후보가 먼저 열었다. 한 후보는 “김 후보가 (경선 때인)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18일 동안 22번이나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고 했다”며 “만약 이거 제대로 못해내면 김 후보나 나나 속된말로 바로 가버린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어떤 방식이든 다 받을테니까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 하지 말고 당장 내일 아침 단일화를 하자”며 “방향은 옳은데 시작은 일주일 뒤에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거랑 같다”고 직격했다. 이에 김 후보는 “(한 후보는) 당의 결정에 따른다고 하면서 왜 바로 입당하지 않았느냐”며 “나는 경선을 거쳤고 돈(경선 기탁금) 다 내고 모든 절차 다 따랐다.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나서 11일까지 단일화 경선을 완료하자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또 “당의 모든 결정에 따른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 참여를 하는 게 옳지 않냐”며 “왜 그런데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서 약속을 22번 했는데 안 지키냐고 청구서를 내미냐”고 질타했다. 특히 “선거운동도 안 하고, (무소속 후보) 등록도 안 하겠다는 말씀이면 단일화도 아니고 자리를 내놓으라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는 “청구서가 아니다”면서 “국가상황이나 명령에 가까운 당원들의 희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루 이틀 미루고 일주일 미루고 이런 것은 예의다 아니다”고 반박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5-08 19:01
인천 시동 안 걸리는 ‘1.0대출’…반쪽짜리 전락한 아이 플러스 집드림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드림’이 반쪽짜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인 천원주택은 순항하고 있는 반면 1.0대출은 여전히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1.0대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0대출은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기 위한 대출이자 지원정책이다.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자녀 1명을 출산할 경우 0.8%, 자녀 2명 이상을 출산할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를 기준으로 자녀를 출산한 가구다. 오는 2033년까지 최장 5년간 연간 최대 3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순한 주거 지원의 개념이 아닌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 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올해..
- 박지현 기자
- 2025-05-08 17:12
사회 "우리도 수험생인데"…중요한 6월 모의고사, 응시 못하는 고3 학생들

6월 모의고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임에도 모의평가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어 자격 요건을 유연화하는 등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 25년 만의 최대 규모 수험생이 예고되며 6월 4일 시행되는 2025년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6월 모의고사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졸업생이 모두 응시하는 첫 시험이기에 본 수능의 난도를 가늠하는 등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하지만 수험생임에도 6월 모의고사에 응시할 수 없어 불안감을 삼켜야만 하는 학생들도 있다. 바로 '학교 밖 청소년'이다. 모의고사 응시가 가능한 자격이 졸업 예정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로 제한돼..
- 박민정 기자
- 2025-05-08 14:39
지역 생뚱맞게 과태료 부과한 '화성특례시' 민원 유발

화성특례시가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행정편의주의’로 진행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화성 동탄출장소는 지난 2월 ‘동탄 센트럴자이 아파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화성 동탄출장소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해야 하는데, 동탄 센트럴자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22년과 2023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사항 등이 적발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화성 동탄출장소의 과태료 처분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동탄 센트럴자이 아파트를 관리해 온 업체가 아니라 새롭게 관리계약을 체결한 A업체에게 부과되었..
- 박희범 기자
- 2025-05-08 13:52
사회 [내란 재판] 서울고법, 尹 '내란 우두머리' 공판 지상 출입 방침…모습 드러내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예정된 세 번째 공판에서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8일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법원청사 방호·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법원 관계자는 "그간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 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두 차례 재판에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입했다. 당시 법원은 비공개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며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과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12일 열리는 세 번째 재판에서는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 가능하지만, 경호 상황을 고려해 법정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 포토라인은 통상 사법부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과의 조율을 거쳐 취재진이 임의로 설치해왔다. 한편 법원은 오는 9일 오후 8시부터 재판이 예정된 12일 밤 12시까지 공용차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 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은 아울러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5-08 18:00
인천 1년 또 1년…늘어지는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립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석남지구 일대는 지대가 낮아 폭우가 쏟아지면 반지하 주민들의 피해 신고가 자주 접수됐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2017년 당시 집중호우로 지역 일대 건물 677동과 주택, 도로 등 시설물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구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우수저류시설은 비가 많이 내릴 때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거나 홍수 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을 모아놓는 공간이다. 석남동 219-1번지 일원에 지어지는 이 시설은 3만 8000톤의 빗물을 수용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처음 추진된 설치 사업은 지난 2022년 6월 첫 삽을 떴다. 이 현장은 지난 2024년 5월 31일까지 준공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로 예정된 시점에서 2년 정도 지난..
- 이현도 기자
- 2025-05-08 14:10
사회 [가정의 달] 아이는 ‘소유물’이 아닙니다…역행하는 아동 인권 현실

어린이를 인격체로 존중하자는 방정환 선생의 외침이 100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은 여전히 취약하다.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 내 폭력부터 출생 즉시 살해된 냉장고 유기 사건까지 극단적인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SNS와 일상 속 차별적 언어, 노키즈존 같은 배제 문화도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를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 “어린 것도 사람입니다”…100년 전 방정환의 외침, 오늘은? 과거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는 이름조차 없는 존재였다. ‘애들’, ‘어린 것’ 등으로 불리며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다. 1921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아이를 인격을 지닌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며 ‘어린이’라는 호칭을 만들었고, 1923년에는 색동회를 창립하고 ‘어린이날’을 제정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린이는 여전히 폭력과 차별의 대상이다. 가정에서는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사회에서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어린이’에 빗대는 표현이 일상처럼 사용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어린이라는 이유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실태를 짚는다. ◇ 아동학대 계속 늘어…‘부모’가 가해자인 현실 폭력에 대항할 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향한 학대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20년 1만 6149건에서 2021년 2만 6048건, 2022년 2만 5383건, 2023년 2만 8292건, 2024년에는 2만 9735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아동학대 유형 중 신체적 학대가 56.7%(7266건)로 가장 높았고, 정서적 학대가 26.3%(3373건), 성학대가 2.9%(371건)였다. 검거된 아동학대 가해자 중 77.4%가 친부모였다. 최근 5년간 총 6만 317명의 검거자 중 4만 6692명이 친부모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양육관을 가진 부모가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한 아동보육기관 관계자는 “양육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부모일수록 폭력이나 통제를 쉽게 사용한다”며 “이런 유형은 학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 대상 교육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성청소년과 경찰 관계자는 “이력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실제 참석률은 낮다”며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인을 강제로 교육장에 소환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 “너는 내 거야”…자녀 살해까지 이어지는 왜곡된 소유 의식 학대가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독립된 존재가 아닌 ‘내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지난달 15일,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50대 남성이 아내와 자녀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을 살해했다. 그는 분양사업 실패로 과도한 빚을 지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 3월 9일에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40대 남성이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와 아내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3억 원의 빌린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비관한 것이 동기였다. 2023년에는 출산 직후 아이를 살해한 사건도 잇따랐다. 그해 6월, 2018년과 2019년에 아이를 출산한 직후 각각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온 여성이 긴급 체포됐다.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며 사건이 알려졌다. 이후 용인에서는 제왕절개로 출산한 신생아를 하루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친부모와 외조모가 검거됐다. 대전에서는 한 달 된 영아를 하천가에서 살해한 뒤 유기한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939명의 아이의 행방을 추적하는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또 다른 사건으로, 지난해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회와 학원을 함께 운영하던 60대 목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했다. 그는 2021년부터 10대 아동 4명을 상습적으로 굶기고 무릎을 꿇린 채 폭행했으며, 부모를 ‘그 남자’, ‘그 여자’로 부르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병행했다. 결국 그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 '~린이'부터 노키즈존까지…일상 속 차별이 아동인권 해친다 아동을 낮춰보는 시선은 말에서도 드러난다. 주식 초보를 ‘주린이’, 골프 입문자를 ‘골린이’, 요리를 못하면 ‘요린이’로 부르는 등 어린이에 대한 비유는 수많은 분야에서 사용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이 같은 표현이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킨다”며 공공기관과 방송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표현이 확산되면 아동이 왜곡된 시선 속에서 자존감 없이 성장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인권위는 노키즈존에 대해서도 “나이를 이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023년 8월에는 백화점 VIP 라운지의 아동 출입 제한에 대해서도 차별로 간주하고 철회를 권고했다. 노키즈존은 매장의 통제를 위해 등장했지만, 인권위는 “영업의 자유는 공익을 해칠 정도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어린이도 자아를 가진 사람”…사소한 존중에서 시작돼야 심리학계는 아이를 단지 보호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해야 아동 인권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익명을 요구한 심리학과 교수는 “아이는 인격을 가진 존재이고, 자신만의 자아로 살아가야 한다”며 “이들을 소유물로 보는 인식이 범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도 “어린이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지만 동시에 차별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노키즈존처럼 아이를 배제하는 문화는 어린이를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 어떤 사회를 만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5-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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