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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1대 대선 후보들,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해야”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과 세월호참사 유가족, 세월호 진상규명 다큐멘터리 ‘침몰 10년 제로썸’ 관계자들은 7일 제21대 대선후보들을 향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약속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까지도 모른다”며 “박근혜·문재인 정부는 덮었고 윤석열 정부는 왜곡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는 이대로 끝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조사 중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느닷없이 검찰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오히려 진실을 덮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로 밝혀내겠다던 윤석열 검찰특수단은 책임자들 전체를 무혐의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해수부 산하 목포해양안전심판원(해심원)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전 10년 넘게 미뤄왔던 세월호 침몰원인을 갑자기 이른바 ‘내인설(조타장치 고장설)’로 결론 내려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해심원 발표에 관해 “근거와 논리가 없는 발표”라며 “사참위 조사관들이 주장한 ‘높은 외력 가능성’은 물론이고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최종보고서 결론까지도 아무 설명 없이 배격했고, 사참위가 기각한 ‘내인설’을 되살려놨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후보들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유가족과 시민들은 멈추지 않고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을 아울러 ▲세월호 침몰원인 및 구조 방기 이유 규명 ▲대통령기록물 포함 모든 세월호 관련 정보 공개 ▲책임자 처벌 등 약속을 요구했다.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준혁 의원은 “새로운 민주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세월호와 관련된 진상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한주희 수습기자 ]
- 김한별 기자·한주희 수습기자
- 2025-05-07 19:58
사회 공수처,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압수수색 6시간 만에 중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실 강제수사가 중단됐다. 7일 공수처는 이날 실시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상 압수수색이 오후 5시 30분쯤 집행 중지됐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 약 6시간 만이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수처는 오전 11시 20분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하기 위해 민원동에서 책임자 접촉을 시도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이튿날 돌연 번복했다. 31일 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을 질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VIP 격노설의 뼈대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나 계엄 이후 내란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잠정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5-07 18:06
정치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 18일 연기에 “당연한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위해 전북을 찾은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다. 국민 주권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가 않다”며 “사법부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다. 조승래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제 다시 국민의 시간이다.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건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대선 기간 중) 잡혀 있다.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며 이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파기환송 판결과 국민주권’ 긴급 좌담회에서 “사법부 내에 대법원과 관련된 잘못된 흐름에 하나의 변화가 시작될 것 같다”고 환영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간담회에서 “대법원발 사법쿠데타가 6일만에 진화됐다. 당연한 조치”라며 공직선거법 제11조에 근거해 “이 후보와 관련한 다른 재판 기일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 한편 이 후보 변호인들은 대선 기간 내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고등법원 형사7부는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5-07 16:09
인천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부담 덜까?…인천시, ‘꿈드림 수당’ 협의 중

인천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시는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9~24세)에게 교통비를 1인당 5만 원(연 2회)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 인천에서는 부평구만 꿈드림 프로그램에 4회 이상 참여한 9~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5~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같은 조건의 청소년이라도 거주지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A양(17)은 “학원이 멀어 매일 버스를 탄다. 교통비를 지원받으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거 같다”며 “요즘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지역이 많던데 인천도 부평뿐만 아니라 전부 지원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년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도 ‘교통비 지원’ 요구가 가장 높았다. 개별 항목별로 지원 요구도를 보면 ▲교통비 지원(3.46점) ▲청소년 활동 바우처 제공(3.35점) ▲검정고시 준비 지원(3.28점) ▲학습 바우처 제공(3.26점)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와 단절돼 은둔형 외톨이가 될 위험이 크다. 실태조사에서 외부 단절 경험을 묻는 말에 37.2%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유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다. 외부 단절을 벗어나게 된 계기는 ‘더 이상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서비스(꿈드림센터, 내일이룸학교 등)를 이용하게 되면서’ 등이 꼽혔다. 이처럼 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통로인 셈이다. 하지만 인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9곳뿐으로, 지난해 센터를 이용한 인원은 1365명에 불과하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선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구와도 협의하고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이나 진행 방식은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5-07 17:19
경제 유심 정보 유출에 SKT 책임 통감…최태원 회장 "국민께 깊이 사과"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사과와 함께 신속한 수습,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SK그룹을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과 고객 앞에 직접 나섰다. 이번 사고는 SK텔레콤의 핵심 인증 서버(HSS)에 침입한 악성코드(BPFDoor)에 의해 고객 인증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해커가 유심 복제에 악용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점에서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사고 이후 대응과 소통이 부족했던 점도 저를 포함한 경영진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고객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빠른 사과보다 실질적인 대응을 우선하며 현장 수습을 먼저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도 유심 교체 수요 증가에 따른 고객 불편 해소, 전국 2600여 대리점 대응력 강화, 유심 보호 서비스 확대 등 구체적 후속 대책 등을 담았다. SK텔레콤은 현재 고객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AI 기반 이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도입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그룹 차원에서 출범시킬 예정이다. 전 계열사 보안 체계도 전면 재점검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사안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공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는 "유심 정보만으로 금융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며 "2단계 인증, 보안 프로그램 등 현재 체계가 잘 작동 중인 만큼 기본적인 조치를 병행하면 피해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도 “기술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 확산이 아니라 신뢰 회복”이라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에서 실질적 불편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입장문 말미에서 “고객의 신뢰는 SK텔레콤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본질을 다시 돌아보고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 박희상 기자
- 2025-05-07 10:29
정치 ‘韓·金 단일화’ 지켜본 홍준표 “나라도 당도 다 망쳐”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컷오프 후 정계은퇴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7일 당내 후보 단일화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은 나라도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SNS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진행과정을 지켜보다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소신발언했다. 홍 전 시장은 “처음 경선에 돌입해 국회의원 48명, 원외당협위원장 70여 명 지지를 확보했을 때 국민여론에도 앞섰기 때문에 2차에서 무난히 과반수를 할 줄 알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 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러나 그게 현실화 되면서 김문수는 김덕수라고 자칭 하고 다녔고 용산과 당지도부도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트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김문수 지지로 돌아섰고 한순간 김문수가 당원 지지 1위로 올라섰다”며 “그건 2차경선 나흘 전에 알았다. 김문수로서는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 했고 그때부터 나는 이 더러운 판에 더 이상 있기 싫어졌다”고 정계 은퇴 이유를 밝혔다. 그는 “그런데 왜 김문수를 비난하나.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 않나. 김문수는 너희들(국민의힘)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하면 안 되나. 너희들이 한 짓은 정당한가. 나라를 망쳐놓고 이제 당도 망치려 하냐”고 쏘아댔다. 홍 전 시장은 “지더라도 명분있게 져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명분이 생긴다. 니들은 이념집단이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하고, 영국 토리당이 그래서 소멸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윤석열은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 용병하나 잘못 들여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며 “오호통재(嗚呼痛哉)라 라는 말은 이때 하는 말”이라고 탄식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5-07 10:33
경제 '뭉쳐야 산다'…재개발·재건축 컨소시엄 확산, 득과 실은?

재건축·재개발 수주 시장에 ‘컨소시엄’ 바람이 불고 있다. 중견은 물론 대형 건설사들까지 공동 수주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탁사들도 이 흐름에 가세하고 있다. 고금리와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 리스크가 커지자 이를 분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공동 수주했다. 총 공사비는 약 8700억 원 규모로, 양 사는 6대 4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밖에 부산 괴정5구역, 서울 상계5구역, 수원 구운1구역 등에서도 대형 건설사 간 컨소시엄 수주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에 나서는 이유는 명확하다. 금리와 자재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단독 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엔 브랜드 파워로 단독 수주에 나섰지만, 지금은 자금 조달과 책임 시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컨소시엄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신탁사들도 같은 흐름에 올라타고 있다. 지난달 한국토지신탁과 대한토지신탁이 구성한 컨소시엄은 서울 노원구 중계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공동 예비신탁사로 선정됐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중계역 인근에 위치해 입지 가치가 높다. 이들 신탁사는 정비구역 지정과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목표로 향후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설 계획이다. 컨소시엄 방식은 건설사들 입장에선 여러모로 유리하다. 자금과 인력 부담을 나눌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사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결합해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 브랜드는 홍보 비용 절감과 함께 수분양자 신뢰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하지만 조합 측의 시선은 다소 부정적이다. 입찰 경쟁이 줄어들며 조건이 후퇴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강남권 고급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불가”를 명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 공고문에 ‘컨소시엄 금지’를 명시했고, 서초구 ‘신반포4차’, 송파구 ‘개포주공6·7단지’ 등도 유사한 조건을 내걸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 입장에선 단일 브랜드 아파트가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갖는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복수 브랜드가 결합된 단지는 프리미엄 면에서 불리하다는 인식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컨소시엄 방식이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익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독 수주는 부담이 크고, 실제로 많은 건설사들이 안정적 수주와 품질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과의 신뢰 회복 없이는 장기적인 안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브랜드 관리, 투명한 협업 구조, 책임 시공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히 수주를 많이 따내는 시대가 아니라, 책임 시공과 수익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컨소시엄의 장점을 살리되 조합의 우려를 덜 수 있는 전략과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5-07 10:45
사회 [단독] 이재명 사건 담당 경찰 보복성 인사 의혹…경찰 “사실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했던던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들이 이후 승진에서 배제되거나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개입과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인사와 수사 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10월 이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의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수원지검은 2023년 1월 재수사를 지시했지만, 같은 해 2월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이 외에도 경기남부청은 이 후보 경기도지사 시절 부인인 김혜경 씨가 연루된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이 후보와 관련된 사건을 다수 맡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기남부청이 정치적 눈총을 받는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와 관련된 수사를 맡은 수사부서 관계자들이 사실상 좌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2년 말 총경 승진 심사에서 수사부 소속 후보자 5명이 모두 탈락했으며, 당시 수사부장을 맡았던 한 경무관은 불과 6개월 만에 경북경찰청으로 전보됐다. 간부급 인사는 1년 주기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전보라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검찰은 결과를 자신들 의도에 맞추길 요구했고, 경찰의 수사를 ‘형편없다’고 폄하했다”며 “정권 차원의 외압이 경찰 조직 내 혼란을 초래했고 수사 실무자들이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지방청 계장이었던 인물이 경찰서 과장으로 전보된 것은 일반적 인사 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상급 기관이나 외부 압력에 의해 좌천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경찰 인사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경찰국이 인사권을 가진 상황에서 윗선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경기남부청장이었던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해당 인사 조치는 수사 결과와 무관하며, 불이익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호 씨는 성매매 의혹 외에도 해외 서버 기반 카드 게임 사이트에서 수차례 불법 도박을 한 혐의, 온라인상 여성 혐오성 발언 등으로도 입건됐으며, 경찰은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박희상 기자 ]
- 박진석·박희상 기자
- 2025-05-07 14:42
사회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절차 '본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단계인 소송서류 송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 후보가 선고 결과에 따라 재상고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적인 판결은 대선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이 후보와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오는 15일로 잡힌 공판기일 통지서 등을 발송했다. 우편 뿐만 아니라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관할인 서울남부지법, 이 후보 자택 관할인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촉탁하면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는 앞선 이 후보 재판에서 소송서류 송달이 지연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도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9일 및 11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이사 불명 및 폐문 부재로 전달되지 않자 인편으로 같은 달 18일 이 후보의 국회 사무실에 서류를 송달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통지서가 10일 만에 전달됐던 바 있다. 이 후보 측이 선거일정을 이유로 서류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보좌진 등이 서류를 받지 않는다면 송달한 장소에 서류를 놓아 두는 '유치송달' 등의 방식도 고려될 수 있으나 아직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소환장 등을 받더라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첫 공판으로 지정한 오는 15일은 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 후보가 첫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첫 기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을 잡아야 한다. 다만 이 후보가 재판부의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그 이상 본인의 의사만으로 재판 절차를 미루는 데 한계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 등에 따라 두 번째 기일에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선고 역시 이론상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재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 확정판결은 대선 전 나오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로부터 다시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지 다시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이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등 백현동 사업 발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5-07 10:11
경제 [재건축, 이대로 괜찮은가 上] "30년이면 철거?"…진정한 정비는 재건 아닌 '개선'

한국 사회에서 재건축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30년이면 철거”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 구조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왜 재건축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기신문은 기획 시리즈 ‘재건축, 이대로 괜찮은가’를 통해 노후 아파트 재건축의 기준과 현실을 짚고, 그 이면에 놓인 사회적 갈등과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무분별한 철거와 신축이 반복되는 도시 재편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설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30년이면 철거?"…진정한 정비는 재건 아닌 '개선' (中) 환경 파괴 진통…‘장수명’ 주택 구조 전환 절실 (下) 도시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한국형 도시정비 “아파트는 30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한다.”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통념이다. 재건축은 더 이상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기술적 정비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가르는 변수로 부상했다.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수도권 전역에 확산된 재건축 바람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의 선을 넘고 있다. 그 바람은 이제 1기 신도시까지 타고 번지고 있다. ◇ 구조보다 환경… ‘완화된 문턱’이 촉발한 기대감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은 재건축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분기점이다. 주거환경 항목의 평가 비중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되면서, 구조적 안전성보다 생활 편의성이 진단 통과의 열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기준은 기존 구조안전성(30%), 주거환경(30%), 설비노후도(30%), 비용분석(10%)의 비중에서 ‘비용분석’을 제외하고 주거환경 항목을 40%로 조정했다. 주민 요청 시에는 기존 가중치를 적용할 수도 있다. 주거환경 평가 항목에는 기존 항목 외에도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유무 ▲단지 내 녹지공간 ▲엘리베이터 ▲환기 설비 ▲단지 내 대피공간 등 생활 편의 요소들이 새롭게 포함됐다. 국토부는 “주차난, 층간소음 등에 시달리는 노후 아파트 단지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부동산 업계는 “결국 재건축 추진 문턱을 낮춘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 6월부터는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재건축 추진의 첫 관문이 사라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준 완화가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부추겨 집값 불안을 재점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올라탄 기대…“지금 아니면 늦는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첫 착공을 목표로 했다. 이후 1기 신도시별로 선도지구를 지정했다. ▲분당 1만 948가구 ▲일산 8912가구 ▲평촌 5460가구 ▲중동5957가구 ▲산본 4620가구로 총 3만 5897가구 등 애초 예고된 공급 물량보다 약 1만 호를 늘려 3만 5897가구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각 지역 주민들은 조합 결성에 속도를 내며 “법 시행 전에 선점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인 분당 샛별마을, 일산 백송마을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값도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건축 열풍이 “오히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의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철거와 신축의 반복이 도시의 생애주기를 단축시키고 있다”며 “진정한 정비는 ‘개선’이지 ‘재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재의 재건축 기준은 주거환경 개선보다 자산 가치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중장기적 도시 계획 안에서 재건축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재건축, 도시의 ‘미래 설계도’를 다시 그릴 때 재건축은 더 이상 단지 노후 아파트의 물리적 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더 나은 삶인가, 더 높은 자산인가. 구조적 안정성은 뒷전이 되고, 투자 수단으로서의 재건축이 만연한 현실에서 우리는 지금 ‘재건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야 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5-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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