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오후 4시30분 국회 사랑재 내 강변서재(커피숍)에 다시 회동한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김 후보는 어제 한 후보에게 오늘 회동을 제안하며 오후 4시 30분 국회 사랑재 커피숍(강변서재)에서 만나자고 연락했다”며 “김 후보는 한 후보에게 1 대 1 로 공개 만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한 후보자 및 한 후보자 캠프의 그 누구에게도 연락 없이 8일 오전 관훈토론회 직후 ‘오후 4시30분에 한 후보자와 만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김 후보 캠프는 역시 한 후보자 및 한 후보자 캠프에 어떤 연락도 없이 기자들에게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겠다고 추가로 일방적으로 밝혔다”며 “좋다. 4시도 좋고, 4시30분도, 자정도, 꼭두새벽도 좋다. 사랑재도 좋고, 사랑재 아닌 곳도 좋다”고 덧붙였다. 또 “저희들에게 연락 없이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말해도 좋다”며 “저희는 속보를 보고서라도, 언제 어디든 간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법원 판단에 앞서 사전 승인하며 본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현지 법원이 계약 체결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황이지만, 법적 제약이 해소되는 즉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체코 정부는 8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해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이 가능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식화됐다. 피알라 총리는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였고, 이에 따라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됐다”며 “계약 체결을 승인했으며, 법원의 허가가 나는 즉시 계약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업은 체코 남부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체코 정부는 이날 구체적인 가격 조건도 공개했다. 즈비넥 스타뉴라 재무장관은 “한수원이 건설할 원전 1기의 단가는 약 2000억 코루나(한화 약 12조 7000억 원)”라며 “이는 메가와트시(MWh)당 전기요금이 90유로 미만으로, 체코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2기 전체 사업비는 약 4000억 코루나(약 25조 4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체코 정부가 기존에 추산한 예산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실제 계약 시점과 건설 진행 과정에서는 물가 상승 등 요인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체코 정부는 사업의 현지화 비율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루카시 블체크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재 30% 현지 기업 참여를 확정했으며, 향후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포함된 30% 현지화율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공급하는 주요 터빈 등 핵심 기자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한국형 원전의 수출 경쟁력과 안정성을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체코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철회할 경우, 한수원은 유럽 내 첫 신규 원전 수주라는 쾌거를 실현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인천공항행 공항버스가 고장으로 운행을 중단한 뒤, 요금 환불까지 무려 3개월이 소요된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한 명의 승객이 택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머지 탑승객 전체의 환불까지 지연됐기 때문이다. KD운송그룹 측은 “규정상 일괄 지급 방식”이라고 해명했지만, 승객들은 반복되는 불편과 대응 시스템 부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4일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KD운송그룹 소속 공항버스를 탑승했으나, 차량은 첫 정류장을 지난 직후 고장으로 운행을 멈췄다. A씨를 비롯한 승객들은 해당 사실을 전달받고 인근 도로에서 하차한 뒤 택시를 이용해 공항으로 이동했다. 버스회사 측은 사고 당시 탑승객들에게 요금 환불을 안내하며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받았으나, 이후 3개월 가까이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수차례 연락해도 ‘승객 전체 자료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지난달 30일에야 환불받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당시 탑승객 10명 중 1명이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나머지 9명의 환불도 함께 지연됐다는 점이다. A씨는 “연락이 되지 않는 일부 승객이 있더라도, 파악된 인원부터 우선 지급하는 게 상식 아니냐”며 “버스 고장은 회사 책임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이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구조는 KD운송그룹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KD 측은 “해당 사고는 당사 규정상, 한 차량에서 발생한 택시비를 일괄 취합한 뒤 일괄 환불하는 방식”이라며 “한 명의 영수증이 누락돼 전체 지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해당 승객과 연락을 시도 중이며, 영수증이 접수되는 대로 바로 환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방식은 경기도표준시외버스운송사업운송약관 제13조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KD 측 설명이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차량 고장 등으로 운송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잔여 구간 요금의 30%를 가산해 환불하도록 돼 있으며, 지연 도착 시간이 100% 이상일 경우에도 같은 환불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약관에는 ‘파악된 승객에 대해 우선 지급’하거나 ‘환불 기한을 명시’한 내용은 없어, 시스템상 구조적인 불편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KD운송그룹의 고객 응대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여주~대구 간 시외버스가 고속도로에서 고장 나 승객들이 자비로 택시를 이용해야 했으며, 이후 환불 절차에서도 회사 측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 B씨는 “10명 중 1명의 영수증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나머지 승객의 환불을 3개월간 미루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접수된 사람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정산하는 게 고객 서비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버스 고장은 고객 책임이 아니다. 고장 상황에서 택시를 이용하라는 안내를 했고, 영수증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 측이 우선 보상을 하지 않는 구조는 무책임하다”며 “환불 규정의 개선과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박물관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별전 '광복80-합合'의 첫 전시 '김가진 -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는 정치와 예술을 함께 실천한 독립운동가 김가진의 삶을 중심으로 격변의 시대를 조망한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인물 회고전이 아니다. 김가진을 중심에 두되, 그와 교류하거나 대립했던 동시대 인물들의 사상과 행적을 함께 조명하며 대한제국의 몰락과 대한민국의 기원을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전시장에는 김가진 전시물 뿐 아니라 김상용, 김상헌, 김광욱 등 충절혈맥을 시작으로 개화파의 오경석과 유길준, 황실의 흥선대원군과 고종, 명성황후 절의파의 민영환, 이준 등 당대 주요 인물들의 문서도 함께 전시돼 당대 인물들이 얽힌 시대의 풍경을 촘촘하게 구성한다. 전시는 김가진의 삶을 따라 네 개의 주제로 구성되며 각 부는 고유의 색감으로 전..
오랫동안 매물만 쌓여 있던 보험업계 인수합병(M&A)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보험사들이 우수한 실적을 거두며 금융그룹 내 핵심 자회사로 자리잡자, 포트폴리오를 완성시키려는 금융그룹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했다.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 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오는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이 조건이다. 자회사 편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우리금융은 업계 5위권의 생명보험사를 보유하게 된다. 보험 계열사를 보유하지 않았던 한국투자금융지주도 보험사 인수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투자금융은 한국투자증권이 전체 순이익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증권업에 치우친 구조를 지니고 있어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한 보험사 인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28일 주주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 인수를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투자금융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인수를 목표로 삼정KPMG와 실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주사 전환을 준비 중인 교보생명도 손해보험사 인수를 검토 중이다.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 및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최근 국내 1위 저축은행인 SBI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손보사 인수 역시 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지목된다. 이에 최근 몇 년간 정체됐던 보험업계 M&A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사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며 금융그룹 내에서 입지를 넓히자 눈독을 들이는 인수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요 금융그룹 산하 보험사들은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비은행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KB손보는 올해 1분기 3135억 원의 순이익을 시현하며 KB금융 비은행 계열사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럈다. 신한라이프 역시 1652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그룹 내 비은행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통해 보험사들의 자본 건전성 부담을 낮춰준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을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보험사 인수 시 뒤따르던 자본 확충 부담이 줄어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된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 인수는 자본 부담과 규제 요건 때문에 손대기 어려운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규제 완화와 실적 개선 흐름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다른 보험사 매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김 후보와 당 지도부가 7일 또 엇박자를 내며 강하게 충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한 후보와 가진 후보 단일화 만찬 회동에서 특별한 합의 사항 없이 헤어진 후 입장문을 내고 “단일화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한 후보에게 8일 오후 4시에 뵙자고 직접 연락을 드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8일 TV토론 후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진행’의 로드맵을 양 후보에게 전격 제안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원 (후보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총의가 확인됐다”며 “(로드맵 상) 8일 원래 예정했던 TV 토론과 이후 양자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오늘 두 후보가 만났는데 성과가 없었고 내일(8일) 또 만나기로 했는데, 두 후보 사이의 협상만 지켜보며 그냥 있을 수는 없다”면서 “애초 마련한 후보 단일화 로드맵에 따라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로드맵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면서 “(두 후보가 제안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내일(8일) TV토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물론 그 과정에서 후보들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단일화 원칙이 타결된다면 그때부턴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다”며 “TV토론도 후보가 응하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해왔던 룰대로 50%(당원투표) 대 50%(일반 국민 여론조사)”라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지도부 결정 사항이 ‘당헌 74조 2항의 특례를 발동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헌 74조 2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당 지도부는 후보 단일화를 원하는 당원들의 여론이 특례를 적용할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나경원·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 일부 중진 의원들은 이같은 지도부의 로드맵 제시에 상당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가 8일 오후 4시 회동을 제안해온데 이어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대상으로 8일 오후 6시 토론을 제안해왔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저희들은 단일화 방식과 절차를 국민의힘 후보자를 포함한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한 후보자는 8일 오후 6시 국민의힘 토론회에 참여한 뒤 김 후보자를 만나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 일정이 없는 시간대인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만약 김 후보자 제안대로 토론에 앞서 오후 4시에 김 후보자를 먼저 만나고 오후 6시에 국민의힘 토론회에 참여하기를 국민의힘 후보자를 포함한 국민의힘이 희망한다면 그 또한 일정을 조정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거대 양당에서 민선4·5기, 민선7기 경기도지사 출신 대선 후보가 각각 선출된 가운데 민선8기 경기도는 당선자에 따라 돌봄, 평화, 경제, 기후 분야별로 정책적 유·불리가 갈릴 전망이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유연근무제와 AI 산업 지원 공약은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민선8기 경기도의 주4.5일제 확대와 스타트업 천국 공약 실현에는 동력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전북과 충남에서 ‘골목골목 경청투어’ 일정을 이어가며 노인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노인 돌봄 공약은 한국판 ‘선시티(미국 애리조나주 은퇴자 도시)’를 만들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민선7기 경기도지사 시절 주장한 돌봄국가책임제의 일환이다. 이는 현재 민선8기 경기도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 하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 ‘언제나 돌봄’ 등을 역점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후보의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 공약도 민선8기 경기도의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반면 이 후보의 아동수당(기본소득) 확대 공약은 민선8기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과 상충, 민선4·5기 경기도지사 출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기회소득에 유리하다. 김 후보는 지사 시절 저소득가구를 발굴해 돌봄을 제공하는 등 보편도 선별도 아닌 ‘맞춤형 무한복지’를 강조했고 최근에도 “기본소득은 헬리콥터 위에서 돈을 뿌리는 것보다 나쁘다”고 평가했다. 현재 김 지사 역시 “지원 대상을 넓히면 넓힐수록 재원 문제에 부딪히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제한적 보편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김 후보의 핵연료 재처리능력 확립, 핵추진잠수함 개발 주장은 경기북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데다 김 지사가 추구하는 남북평화 기조에는 상충된다. 또 김 후보의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기술 투자 확대,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 등 원전산업 재건 공약도 김 지사의 RE100 정책과 상극이다. 한편 두 후보는 유연근무제 확대를 공통적으로 공약했는데 이는 김 지사가 최초로 시행한 경기도 기업 주4.5일제의 전국 확대에 동력이 될 전망이다. 또 이 후보의 AI·반도체에 대한 투자 확대, 김 후보의 AI 유니콘 기업 지원 및 3대 강국 진입 공약은 김 지사의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 실현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 분야에선 김 후보와 단일화 문제로 충돌 중인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공약도 민선8기 경기도 정책 추진을 거든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을 공약해 국내 최초로 AI국을 신설한 경기도 조직개편을 연상케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첨단 기술을 사람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휴머노믹스(사람 중심 경제)가 더 많은 사회적 가치와 성장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인천지역 공공의료가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료원에는 산부인과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분만실 등 관련시설이 없어 반쪽짜리 기능에 그치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료원 산부인과는 검사·진료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출산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비뇨기·갱년기장애 등 여성 건강에 관한 예방·진료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인천의료원을 분만 가능 의료기관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길어지는 의정갈등 속에 인천에서조차 산모가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더 커졌다. 앞서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쓰러진 베트남 임산부가 2시간 넘게 산부인과를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출산한 바 있다. 인천시는 올해 출산 가능 시설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뒤 2027년 분만실 기능 보강 사업을 진행해 2028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첫 계획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출산 가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선 분만실을 비롯해 산과수술실·신생아중환자실 등이 필요한데 사업비만 1200억 원이 넘는다. 인천시는 천문학적인 사업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 지원을 계획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600억 원이 넘는 시비 부담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의료인력 확충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인천의료원 산부인과 의사는 2명이다. 이마저 1명은 장석일 의료원장이 의료진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사실상 1명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인력을 구하기 위해 공고를 올려도 대형병원에 비해 낮은 연금 등으로 채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인천의료원 심뇌혈관센터는 해가 바뀌도록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진료 공백에 직면했다. 다행히 지난달 심장내과 전문의 1명을 채용하는 데 성공했지만 인력난을 완전히 해소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수의료에 속하는 산부인과는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분야 중 하나다. 인천에 있는 산부인과 가운데 분만이 가능한 곳은 약 20곳에 불과하다. 다만 모든 공공의료원이 산부인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전문의는 6명이다. 분만실도 가족대기실·진통실·가족분만실·분만시술실·고위험산모방 등으로 구성돼 있고,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는 신생아실과 신생아 중환자실도 갖춰져 있다. 병동도 1인실과 모자동실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인해 당장 추진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중장기 계획으로 놓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과 세월호참사 유가족, 세월호 진상규명 다큐멘터리 ‘침몰 10년 제로썸’ 관계자들은 7일 제21대 대선후보들을 향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약속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까지도 모른다”며 “박근혜·문재인 정부는 덮었고 윤석열 정부는 왜곡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는 이대로 끝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조사 중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느닷없이 검찰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오히려 진실을 덮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로 밝혀내겠다던 윤석열 검찰특수단은 책임자들 전체를 무혐의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해수부 산하 목포해양안전심판원(해심원)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전 10년 넘게 미뤄왔던 세월호 침몰원인을 갑자기 이른바 ‘내인설(조타장치 고장설)’로 결론 내려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해심원 발표에 관해 “근거와 논리가 없는 발표”라며 “사참위 조사관들이 주장한 ‘높은 외력 가능성’은 물론이고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최종보고서 결론까지도 아무 설명 없이 배격했고, 사참위가 기각한 ‘내인설’을 되살려놨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후보들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유가족과 시민들은 멈추지 않고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을 아울러 ▲세월호 침몰원인 및 구조 방기 이유 규명 ▲대통령기록물 포함 모든 세월호 관련 정보 공개 ▲책임자 처벌 등 약속을 요구했다.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준혁 의원은 “새로운 민주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세월호와 관련된 진상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한주희 수습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실 강제수사가 중단됐다. 7일 공수처는 이날 실시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상 압수수색이 오후 5시 30분쯤 집행 중지됐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 약 6시간 만이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수처는 오전 11시 20분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하기 위해 민원동에서 책임자 접촉을 시도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이튿날 돌연 번복했다. 31일 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을 질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VIP 격노설의 뼈대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나 계엄 이후 내란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잠정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