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인명 피해가 속출하던 지난주, 해당 지역 시·군의회 의장 9명이 외유성 일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은 폭우 예보에도 출장을 강행했고, 수해가 한창이던 시점에도 현지 관광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고양·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소속 의장 9명은 지난 17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 출장 명분은 일본 지방정부의 자치 행정 사례를 배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일정 대부분은 도쿄 내 관광지 탐방으로 채워졌다. 특히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은 출장을 떠난 뒤, 20일 가평 지역에 산사태로 4명이 사망하고 실종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당일 귀국하지 않았다. 가평은 당시 전국에서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하나였다. 김 의장은 “20일 귀국 비행기가 너무 늦은 시간이라 당일에는 돌아올 수 없었다”며 “21일 오후 2시 비행기로 귀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수해 현장에서 의회 수장이 하루 이상 부재한 사실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출장 일정표를 보면, 의장단은 초반 이틀만 히다카시, 도쿄도청, 사이타마 등 행정기관을 방문했고, 이후 일정은 메이지 신궁, 신주쿠 거리, 우에노 공원, 아메요코 시장, 오다이바 해상공원, 차이나타운 등 도쿄 유명 관광지를 순회했다. 출장에 투입된 예산도 논란이다. 의장 1인당 약 230만 원, 동행 공무원은 1인당 약 173만 원의 예산이 쓰였다. 출장이 시작된 17일 새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미 호우 대비 비상 2단계를 발령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의장단은 일정을 강행했고, 각 시·군이 폭우로 인한 위기 상황에 빠진 와중에도 현장을 지키지 않았다. 구리시의 경우도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같은 시기 강원도 야유회 출장에 참석해 노래와 춤을 즐긴 장면이 포착돼 비판이 일었다. 동시에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일본 출장 중이었다. 시와 시의회 모두가 재난 대응 시기에 자리를 비운 꼴이 됐다. 신동화 의장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며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이들의 출장 전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가평 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 책임자들이 재난 시기에 외유에 나선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와 경비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박병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갑질 및 위법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또 낙마몰이냐. 내란 정당의 피는 못 속인다”라고 비판하고 나서 강 후보자 사퇴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적 노무 요구금지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강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강 후보자가 줄곧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보좌진에 대한 변기 수리 지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0.6% 성장하며 1분기의 역성장 충격에서 벗어났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완화와 글로벌 수요 회복에 힘입어 내수와 수출이 모두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질 국민총소득(GDI)도 1.3% 늘며 회복세를 뒷받침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속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6% 증가했다. 지난 1분기(-0.2%) 역성장 이후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분기 기준으로는 작년 1분기(1.2%)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최근 한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2%의 ‘깜짝 성장’을 기록한 이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0.1% 이하의 저성장에 머물렀다. 분기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에 그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2분기에 0.6% 성장하면서 부진했던 흐름에서 벗어났다. 부문별로 보면 내수와 수출이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재화 소비와 오락·문화,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면서 0.5%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정부소비 역시 1.2% 늘며, 2022년 4분기(2.3%)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 통과 등에 따른 정부 지출 확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1.5%씩 줄어들며 내수의 발목을 잡았다. 건설투자는 건물·토목 위주로,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와 선박 등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5분기 연속, 설비투자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건설투자의 감소폭은 1분기(-3.1%)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수출은 큰 폭으로 반등했다.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4.2% 증가하며 2020년 3분기(14.6%)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수입도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류가 늘며 3.8% 증가했다. 이는 전 분기(-1.1%)의 부진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내수와 순수출이 각각 0.3%포인트(p)를 기록했다. 민간소비(0.2%p), 정부소비(0.2%p)는 플러스였지만, 건설투자(-0.2%p)와 설비투자(-0.1%p)는 마이너스였다. 순수출은 0.3%p로 3분기 연속 성장에 기여했다. 실질 국민총소득(GDI)은 1분기 -0.6%에서 2분기 1.3%로 크게 개선됐다. 이는 작년 1분기(1.9%)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GDI는 국내에서 창출된 모든 소득의 총합으로,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0.5%로, 1분기(0.0%)보다 소폭 개선됐다. GDI 성장률 역시 1.4%로 전기(-0.1%) 대비 뚜렷한 반등을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내수의 일부 개선과 반도체 등 수출 회복이 2분기 성장세를 이끌었다”며 “다만 설비·건설 투자 부진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보건의료노조의 2025년 임단협이 다수 지부에서 타결되며 파업 국면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건양대병원지부와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부는 조정 중지 결정으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24일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의료기관별로 진행된 임단협 교섭 결과를 발표하며 23일 기준 상당수 지부가 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노사 간 자율합의를 통해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고됐던 24일 산별 총파업은 철회됐으며, 현장 중심의 타결로 전환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전국 127개 지부 가운데 106개 지부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조정 마감일인 23일을 전후로 대부분 교섭이 타결됐다. 그러나 건양대학교병원지부와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부는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며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건양대병원지부는 당초 24일 파업을 예고했으나 사용자 측 요청으로 파업을 유보하고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고, 대전어린이재활병원지부는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민간중소병원 12개 사업장은 총액 대비 2.8% 임금 인상 조정안을 수락했고, 지방의료원 21개 사업장도 임금 인상 지급 시기 명시 및 상여금 연 5% 인상안에 합의했다.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도 기본급 정액 인상 및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며 전국 26개 혈액원·적십자병원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등도 대부분 교섭을 타결했으며, 일부 지부는 조정을 연장하거나 실무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립병원, 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 역시 합의에 도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9.2 노정합의 이행체제를 복원하고,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정책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등의 과제에 대해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노조는 "불성실 교섭으로 파업이 발생할 경우 9만 조합원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의 협의와 병행해 현장 중심의 교섭 타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장대비와 무더위가 반복되는 요즘 시원한 실내에서 문화로 피서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경기문화재단이 오는 30일 ‘경기도 문화의 날’을 맞아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를 ‘경기도 문화주간’으로 지정하고 도내 8개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시, 공연, 체험 등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도민들이 무더위를 식히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박물관은 7월 29일 영상과 연극, 성악이 결합된 영상음악극 '봉오동의 영웅'을 무대에 올린다. 홍범도 장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바리톤 석상근, 소프라노 이윤지가 출연해 역사적 감동을 전한다. 박물관 상설전시에서는 경기 지역의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유물을 통해 소개하고, AR 게임을 접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상호관세 15%를 적용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에 전격 합의했다.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농산물 시장 일부를 개방하고, 대신 당초 예고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절충점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역대 최대 규모”라고 평가하며,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59조 원) 투자 약속과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이번 미일 협정은 자동차·농산물·에너지 등 전략 산업을 포괄하고 있어 미국과 무역 협상 중인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한국 모두 대미 무역흑자국이자 자동차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갖고 있어,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 성과를 한국에 동일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등 민감한 농산물 시장 개방..
내년 6월 출범을 목표로 둔 ‘인천시사편찬원’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선거 이후 시장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연속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지만 아직 내부 검토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시는 조직의 크기나 성격 등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편찬원은 인천의 역사 편찬을 전담하는 기구로 설립된다. 지역민의 정체성과 역사 편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 역사 편찬 기구에 대한 언급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는 지난 2010년 학술회의 ‘지역연구 현황과 시사편찬의 방향’을 열었고, 인천시사편찬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시의회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편찬원 설립 논..
기상이변으로 좁은 지역에 폭우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반복되면서 옹벽 붕괴, 산사태 등 부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방재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해 시설물 보강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십이탄천에서는 편의점과 주택이 함께 있는 2층짜리 건물이 하천 아래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물은 하천 인근 옹벽 위에 위치해 있었으며, 폭우로 인해 옹벽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를 포함해 현리 일대에는 산사태 피해로 주택과 농지, 축사 등이 토사에 매몰됐고, 주민 66명이 긴급 대피해 이재민이 됐다. 경기 남부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16일 오산시 가장교차로 인근에서는 수원 방향 고가도로 옹벽 일부가 무너지며 차량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자신의 SNS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1달 만이다. 강 후보자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그간 보좌진과 예산 관련 ‘갑질’ 의혹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논문 표절과 자녀 위법 유학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했지만 강 후보자의 임명은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일부 자진사퇴 요구가 나온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지난해 6월 화성의 리튬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3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망 사고로 규정하며, 안전 의무를 외면한 채 이윤만 추구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이 피고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이자 총괄본부장인 박중언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이유에서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사망자 수 기준으로 최악의 중대 산업재해이며, 이 사건은 철저한 인재이자, 반복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아리셀 2공장 내 2층 배터리 제조시설에서 폭발성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00여 명 중 23명이 숨졌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에는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 외국인 노동자 18명이 포함돼 사회적 충격을 더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기본적인 산업안전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폭발성 화학물질 취급 공간에 대한 방폭 설계 미이행 ▲사제 칸막이 및 무허가 피난구 설치 ▲화재경보 미작동 및 대피 유도 부재 등 구조적 결함을 방치했다고 밝혔다. 박중언 본부장에 대해서도 ▲발열 위험에 대한 사전 교육 누락 ▲안전담당자 자격 없는 직원을 배치 ▲외국인 노동자의 휴식권과 대피 권리 제한 등 현장 통제자로서의 실질적 책임을 물었다. 검찰은 "이윤만을 앞세운 무리한 생산계획, 인력 부족을 파견으로 메운 구조,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조치를 외면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박 대표 측은 “사고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방폭 기준과 화재 대응 시스템 등은 당시 법령과 절차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일부 책임을 부인했다. 반면 유족 측은 선고 후 법원 앞에서 “목숨 값이 결코 숫자로만 계산될 수 없다”며 “산업현장에서 사람이 반복해 죽어나가는 구조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시금석으로 평가받는다. 2022년 1월 시행된 동 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실형 선고 사례는 드물었으며, 이번 사건은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첫 재판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 선고 공판을 열고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