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할 ‘2025 APEC 재난분야 회의’가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아태지역의 재난위험경감 추진: 회복력 있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의제로 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난관리 대표단, 공무원 및 국제기구 인사가 함께한다. APEC 재난분야 회의는 재난위험경감 분야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순회 진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을 맡아 재난 분야 회의를 주최한다. 회의는 비상대비실무그룹 회의(EPWG, Emergency Preparedness Working Group)와 재난관리 고위급포럼(SDMOF, Senior Disaster Management Officials’ Forum)으로 구성된다. 먼저 30일에 열리는 비상대비실무그룹 회의(EPWG)는 지난 2005년 발생했던 인도양 지진해일을 계기로 시작된 실무급 회의다. 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재난위험관리 협력 전략 ▲복합 재난 대응 관련 지역사회 리더십의 중요성 ▲지역 재난위험 평가 사례 연구 ▲포럼 간 협력을 통한 회복탄력성 역량 강화를 주제로 각국의 재난관리 전략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오는 31일 진행되는 재난관리 고위급포럼(SDMOF)은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각국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다. 전날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신종 위험에 대한 회복탄력적인 대응 체계 ▲조기경보 시스템 격차 해소 ▲회복력 있는 재난관리를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강화 ▲효과적인 재난 리더십을 위한 기술 활용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끝으로 다음달 1일에는 서울시민안전체험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운영센터 등 우리나라 재난안전 관련 기관을 견학한다. 우리나라 재난안전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술 홍보전시관’도 함께 운영한다. 재난기술 홍보전시관 운영 기간은 이번달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전시관에는 모두 10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우리나라 재난안전기술을 소개하고, 기술 교류 및 수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기관·기업은 행정안전부, 한국방재협회, 하나산업, ㈜자동기, 무리기술㈜, ㈜엘디티, 미리방재㈜, ㈜세이빙스토리, 알티엔씨㈜, ㈜아이티이 등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APEC 재난분야 회의가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관리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노조에 사실상 면책특권을 부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강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까지 “한국 철수”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글로벌 투자 위축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ECCK는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교섭 대상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일부 회원사는 한국 시장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며 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내법 개정에 외국계 경제단체가 이처럼 직접 반대 의사를 밝히고 철수를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고(故)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노동계가 요구해온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하지만 정작 법안에는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 ▲노조 손해배상 청구 제한 ▲손해..
김포시에서 추진 중인 김포한강 2(콤팩트시티)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포한강 2 공공주택지구 4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29일 성명을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승인 권한을 행사하는 국토교통부, 인허가를 가진 김포시청 등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장물 현장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 4개 주민대책위는 연대를 통해 김포한강 2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 LH, 국토교통부, 김포시청이 사업 진행에 대해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통한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김포한강 2 콤팩트 시티 공공택지 지구는 2022년 11월 11일 공람공고와 동시에 행위 제한 및..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으로 자신의 아들을 쏜 60대 남성 A씨의 범행 동기를 두고 경찰이 '망상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을 낸 모양새다. 29일 인천경찰청은 송도 총격사건에 대한 수사 현황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은 A씨를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 송도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진술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는 아니라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생활비뿐만 아니라 통신비, 국민연금, 생일축하금 등 다양한 명목의 금전적 지원을 계속해서 받아 왔다. 또 가족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나눴던 점, 2년 전에 있었던 A씨의 회갑 잔치에 전처도 참석했던 점 등 외견상 갈등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 측의 판단이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이번 범죄가 A씨의 ‘일방적인 망상’에서 비롯됐다고 결론을 내리는 모양새다. A씨는 지난 1998년 또 다른 범죄로 구속 수감됐고, 이 과정에서 전처와 협의이혼을 했지만 당시 어린 아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고려해 가족들과 결혼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 2015년 B씨가 결혼하면서 전처가 집을 나가게 됐고, 이후 홀로 생활하면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해 고립감의 심화와 가장으로서의 자존감 상실 등의 심리적 요인이 범행 동기라는 것이다. 다른 가족들을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A씨의 진술과 대비되는 증거도 확보됐다. 기존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더해, 외국인 가정교사가 자신의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하던 와중 현장을 급박하게 벗어나던 상황과 휴대폰을 떨어트린 뒤 A씨가 이를 줍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된 것이다. 또 A씨가 현장에 들고 간 총알 15발, 총열 4개, 발사기 2개 등도 살인미수 혐의의 증거물로 채택됐다. 이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제반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의자 스스로 심리적으로 위축돼 외톨이가 됐다는 고립감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려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도입된 지 한 학기가 지났다. 종이책을 넘어선 '미래형 수업'을 예고했지만 교과서 지위를 박탈 당할 위기에 놓이며 교육 현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AI 디지털 교과서는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됐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당초 모든 학교 의무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전면 도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학교 자율 도입으로 변경된 바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학기 약 40%의 학교가 일부 학년 일부 과목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활용했다. 4학년 영어 과목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원 A초등학교 관리자급 교사는 "경기도의 경우 AI 디지털 교과서와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이 연계돼 있어 교사들이 수업에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I 디지털 교과서가 퇴출 수순에 놓이며 2학기에도 AI 디지털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며 "AI 디지털 교과서 선도교사도 2명이나 신청한 상태여서 방향 설정에 혼란이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내달 4일로 일정이 연기됐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교과서 지위 보존을 두고 교육계 의견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8일 전국 초·중·고 교원 34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학교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교사 10명 중 8명은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야 민감한 학생 정보 관리와 콘텐츠 질 보장 등 관리가 용이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원 지역의 교사 B씨(34)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격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2학기를 앞두고 혼란을 겪는 학교 현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한국 육상이 2025 라인-루르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남자 400m 계주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민준(서천군청), 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 이재성(광주광역시청), 김정윤(한국체대)으로 결성된 한국 육상 계주팀은 27일(한국시간) 독일 보훔 로르하이데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남자 400m 결선에서 38초50을 기록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38초80)을 따돌리고 우승했다. 한국 육상이 U대회 남자 400m 계주를 포함한 릴레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낸 건, 32회를 맞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한국 육상은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용인시청)의 등장으로 필드 종목에서 '세계 최정상급 선수'를 보유했지만 트랙 종목에서는 아시아 정상급 선수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이 올 시즌 거둔 성과는 한국 육상에 희망을 안겼다는 평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매입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차등과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김 후보자는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의 FIRPTA(외국인 부동산 매각 시 원천징수), 싱가포르의 ABSD(추가구매인지세), 호주의 공실세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 정책을 언급하며 국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교란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조사와 가족관계 확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를 일정 요건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1년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주택 매수를 허용하자는 의견 등은 국익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제한이 필요하다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정책 기조와 충돌하며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일부 외국인이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고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신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충분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정 공사기간과 입찰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포기에 따른 제재 여부에 대해선 “국토부는 현재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한 상태”라며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인천 소래습지 일원이 ‘국가도시공원 1호’ 지정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8일 시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의 면적을 완화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공원 지정 요건인 면적 기준을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동안 면적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중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300만㎡ 이상 공원이 많지 않은데다 대상지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았던 탓에 지난 2016년 국가도시공원 지정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전국에서 이 공원은 아직 한 곳도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거쳐 최종 통과되면 도시공원 지정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 시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기존 람사르 습지 360만㎡, 소래습지생태공원 150만㎡, 공유수면 60만㎡, 해오름공원 6만㎡에 더해 신규 지정된 31만 8000㎡의 소래 A공원과 9만㎡ B공원 등을 합친 665만㎡을 단계별로 구상 중이다. 이 가운데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100만㎡ 등에 대해서는 면적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요건은 갖췄고, 본격적으로 공원을 추진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시는 국가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을 예정이다. 이는 소래 일대 기존 공원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특히 시는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예산 일부를 활용하는 등 효율적·체계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 추진에 발맞춰 소래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가도시공원 지정 이후에는 국비 확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소래 일원을 수도권과 서해안을 대표하는 세계적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소래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본격화했다. 지난 2023년에는 ‘소래 가치 찾기’ 포럼과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기본 구상을 수립했다. 지난해에도 ‘인천공원페스타’와 각종 행사·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반을 다져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오는 30일 당대표 온라인 투표를 앞두고 경기·인천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인천 출신 박찬대 후보의 선거캠프 ‘당찬대 캠프’는 28일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각각 배포해 박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꾸려갈 지역별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 ‘경기도’ 공약 박 후보는 경기도를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정책의 중심지’로 규정하고 “인서울 30분 시대로 경기도가 진짜 ‘수도권’이 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GTX-A부터 H까지 8개 노선 완성 및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조속히 착공하고, 원도심은 특별법 제정·1기 신도시는 정비 대상 확대·3기 신도시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국가 차원의 관리 지원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와 복합 문화·관광단지 조성, 군 공항 이전과 방위산업 클러스터는 지역상생 방식으로 풀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반도체와 AI, 바이오, 재생에너지, 스마트팜 등 경기의 동서남북을 미래 산업벨트로 연결시키겠다고 했다. 공공의료 확충과 도시 기반시설 정비 등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공약했다. ◇인천 토박이가 그리는 ‘인천’ 공약 인천에서 초·중·고를 나와 인하대를 졸업하고 연수구에서 3선을 지낸 인천 토박이 박 후보는 항만과 공항, 산업과 문화, 관광과 미래 기술이 공전하는 인천을 ‘국가성장의 축’이라고 표현했다. 박 후보는 인천항을 동북아 크루즈의 관문으로 키우기 위해 크루즈 전용터미널과 수도권 관광자원을 연계, 올해 ‘3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고등법원의 조기 설치와 해사법원 신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의대 유치를 통한 법·의료·관광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항만도시로의 도약을 목표하기도 했다. 교통과 관련해선 GTX-B의 조속 착공과 강남 직결, GTX-D·E 국가철도망 반영, 제2경인선 신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으로 서울 2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주거 문제의 확실한 해결도 약속했다. 연수·계양·부평·미추홀·남동 등 노후 대단지 지역을 스마트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 추진,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인천의 현실을 반영해 정부의 구제 대책 적시 집행, 보건·교육·교통·금융이 연계된 부동산 대책 패키지 설계로 실수요자 중심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필승카드는 박찬대” 아울러 박 후보는 자신을 “지방선거 필승카드는 박찬대”라며 2016년 인천 험지 당선 경험과 유연하고 설득력 있는 소통형 리더십을 바탕으로 자신이 당대표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저는)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잘할 수 있도록 이끄는 팀플레이어 당대표”라며 “(인천과 수도권) 시민사회 연대 경험이 풍부한 만큼 중도층 등 더 널리 확장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이겠다”고 자신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대의원 15%·권리당원 55%·일반 국민 30% 투표를 반영해 신임 당대표를 뽑는다. 경인을 포함한 수도권 과 호남지역 경선을 포함한 전체 결과는 다음 달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요즘 배추 가격 보면 장보는 손이 떨립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마트에서 만난 50대 주부 박모씨는 배춧값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000원대였던 배추 한 포기 가격이 이제는 5000원을 훌쩍 넘겼기 때문이다.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7월 24일 기준 배추(상품) 소매가는 포기당 5436원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5년 같은 날(2812원)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 여름철 배추, 왜 이렇게 비쌀까 단순히 시간만 흐른 탓은 아니다. 물가 상승, 인건비·생산비 증가 등의 구조적 요인이 있지만, 배추는 특히 기후와 생산 여건에 민감한 작물이다. 배추는 호냉성 작물로, 섭씨 18~20도에서 잘 자란다. 한반도의 여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후다. 여름철 출하되는 배추는 일명 ‘여름배추’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