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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처벌범위 축소 방향으로 대체입법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체입법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형법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110개 경제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은 배임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해 양벌규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는 면책규정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이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만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을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활력을 꺾어왔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 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을 겨냥해 “일부에서는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며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구해내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백현동 특혜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등 배임 혐의를 받고 있고, 김혜경 여사도 경기도 법카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돼 수행비서였던 배씨가 기소되고 김 여사는 배임 공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30 15:17
지역 국힘 김포시의원들, 민주당 향해 비판 성명서 발표

국민의힘 소속 김포시의원들이 "민주당은 시민만을 바라보는 책임 있는 정치를 하라"며 최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포가 이런데’라는 말로 김포를 무시했던 이재명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빠르게 달려오던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속도가 급감하고 있다”라며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이 적용된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널리 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러면서 “이들은 삶과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분"이라며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은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 완화와 김포한강 2 콤팩트 시의 교통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김포 골드라인 사태는 전 국민이 모두 아는 시급한 사항으로 5호선 연장사업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본사업으로 반영된 것은 김포 시민의 목숨이 위태로운 재난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1년 전, 2031년까지 5호선 연장사업을 준공하겠다라고 발표했던 대광위는 정권이 바뀐 지금 그 약속을 누가 막고 있는 것인지, 5호선 발표가 지방선거 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소문으로 인해 시민의 불안과 분노는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시장과 시민이 발로 뛰고, 목이 터지라 외쳐 만들어 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이 민주당의 정치놀음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막힌 현실”을 지적했다. 더구나 김병수 시장이 “중앙정부를 두드리고 경기도를 찾으며 사방으로 고군분투할 때, 수수방관하던 김포시 국회의원들은 여당이 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가 아닌 외부와 손잡고 김포시를 저격 중인 것이 실망을 넘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힘 시의원들은 “4년 전 김부선 발표에도 시민은 울었지만, 민주당은 ‘절반의 성공’이라며 웃었고, 지금도 민주당은 5호선이 남의 일인 듯 김병수 시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며 “과연 그들이 김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서 "만일 김병수 시장과 시민이 일궈낸 5호선 정부 사업이 무너지면 민자사업이 검토될 수 있다. 5호선 직결이 아니라 민자가 제안하는 환승 방식이 되면 우리 김포는 또 한 번 제2의 골드라인 사태를 맞을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힘 시의원들은 “민주당 선출직들은 더 김포를 변방 하급지로 만드는 데 앞장서지 말고 김포 미래는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닌 시민 행복에 달려 있다”라며 “시민을 위한 정치, 책임지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5-09-30 13:04
사회 개인정보 유출에 국민 분노…“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80% 넘게 공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국민 대다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피해가 없더라도 불안과 불편을 느낀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아, 기업 책임 강화와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30일 리얼미터가 제보팀장의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4.4%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 체감 여부와 관계없이 불편과 걱정을 느낀다는 응답은 92.2%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적 피해가 없으면 별문제 없다”는 의견은 5.7%에 그쳤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94.8%가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답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83.1%가 동의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GDPR을 통해 최대 매출의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된 셈이다. 피해자 보상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묻자 현금·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이 4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금·수수료 감면 21.3%, 대국민 사과 16.4%, 제휴 할인·부가 서비스 무상 제공 4.6%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7.1%로, 기업 책임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업·서비스 선택 기준으로는 보안 관리 수준이 비용이나 혜택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88.7%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이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9%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 방승민 수습기자
- 2025-09-30 11:38
사회 [내란 특검] 계엄사태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사태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35분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어떤 마음으로 첫 재판에 나왔느냐',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생각이냐',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 그대로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전 9시 38분쯤 법정으로 들어온 한 전 총리는 방청석에서 대기하다가 10시쯤 피고인석으로 이동했다. 재판이 시작된 후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49년 6월 18일, 무직"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진술과 증거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한 전 총리 측의 입장 진술에 이어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진행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계엄사태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30 11:12
문화 [오늘의 전시] 다른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 낯선 관계 속에서 찾아낸 '공생'

서로 다른 존재들이 부딪히며 남긴 상처와 흔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기후 위기와 팬데믹이 남긴 경험은 인간과 비인간, 자아와 타자 사이의 관계를 다시 묻고 있다. 수원시립미술관 동시대미술전 '공생'은 이 질문에 예술이 응답하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서 공생은 단순히 함께 사는 방법이 아니라 낯선 존재와의 만남에서 생겨나는 특별한 조화와 태도를 성찰하는 화두로 제시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마치 극장을 찾은 듯한 풍경이 펼쳐진다. 관람객은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은 채 모래사장을 연상시키는 카펫 위를 걸으며 작품과 마주한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회화, 공간 가득 울려 퍼지는 다중 채널 사운드, 손에 들린 소설책은 관람을 단순한 ‘보기’에서 ‘머무르기’로 바꿔 놓는다. 책과 전시를 서거나 앉아서 보고 음악을 들으며 각자..
- 류초원 기자
- 2025-09-30 13:53
사회 국정자원 화재 여파, 경기도 행정·민원 마비…"생활 곳곳 막혔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나흘째 마비되면서 경기도 곳곳에서 행정·민원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다. 주민등록과 부동산 거래 신고, 장례 예약까지 멈추면서 주민 불편이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도청 소관 23개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문서24, 청원24, 환경신문고, 교통·택시 불편 신고, 정보공개청구 등 주요 민원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수원시에서는 모바일·IC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교부가 중단됐고, 여권 발급은 가능하지만 우편 수령은 불가능하다. 수원시청 민원실에는 이날 오전부터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주민센터를 찾은 회사원 이모 씨(42)는 "정부24로 금방 처리하려 했는데 접속이 안 돼 직접 왔다”며 “평소 10분이면 끝날 일을 점심시간 내내 기다려야 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차질을 빚었다. 업무포털과 나이스, 하이러닝 등은 대부분 복구됐지만 간헐적 접속 오류가 발생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수업·행정에 불편을 겪고 있다. 소방·재난 대응에도 공백이 생겼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제3자 위치추적 기능이 마비됐다. 영상·인터넷·애플리케이션 신고는 가능하지만 문자메시지 신고는 불가능하다. 한 소방 관계자는 “긴급 상황에서 문자 신고가 안 되면 초기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도 줄줄이 멈췄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도내 주민들은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온라인이 아닌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한다. 용인에 거주하는 박모 씨(38)는 "계약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온라인 신고가 안 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화장장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마비로 예약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 장모상을 치르는 김모 씨(54)는 "화장터를 잡지 못해 장모님을 안치실에 모셨다"며 "장례지도사들이 전화를 걸어 예약을 시도하고 있지만 소식이 없다. 장례를 마무리할 수 없어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성남시 화장장 관계자는 "온라인 확인이 불가능해 수기로 예약을 받고 있다"며 "유족과 시간이 맞지 않으면 다른 화장장을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면 접수 창구를 운영 중이다. 국민신문고 복구 전까지는 120 콜센터 비상근무 체계도 유지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7일 ▲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상황대책반 운영 ▲시스템 장애 대비 119상황요원 보강 ▲현장대원에게 병상정보 제공 ▲도내 42개 데이터센터 긴급 화재 안전 점검 ▲정부24 장애 대응체계 마련 등 긴급 조치를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데 약 4주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이날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모여 회의를 열었고, AI 관련 부서에서 전산망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며 "도민 불편사항이 없게끔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09-29 19:00
정치 고치고 다시 고친 ‘국회 증언·감정 법률 개정안’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 개정안’(수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여야가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을 벌인 4개 쟁점법안 중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6명 중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 22분 무기명투표가 실시돼 재석 182명 중 찬성 182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수정안은 해당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공동 서명(연서)에 따라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을 담당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내용이 두 번 수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로 규정했으나,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민주당은 ‘법사위가 (법사)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처리 직전 다시 민주당은 ‘본회의가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하는 내용으로 환원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또한 국회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로 확대했고, 위증 고발이 접수되면 공수처 검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 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고발사건을 2개월 이내 종결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요청하고,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이를 승인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개정안에 들어갔던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 논란을 고려해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국회 증언·감정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 처리를 모두 마치게 됐으나 여야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아 추석 연휴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29 22:52
사회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임시 진입로 철거·재공사 예정…“시민만 불편”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힐스테이트 용인포레가 도로 문제로 또다시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88억 원을 들여 만든 임시 진입로를 철거하고 다시 도로를 깔겠다는 계획을 두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취재 결과,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는 2021년 준공됐지만 진입로 계획 무산으로 4년간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공약 이행을 위해 역북2근린공원 부지를 뚫어 임시 진입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철거될 예정으로 인근에 본 도로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교통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용인시청·용인대·용인미르스타디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1950세대 입주와 도로 공사가 겹치면 일대 교통망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 진입로 공사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 총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만큼 입주민 뿐만 아니라 일대 시민들이 겪을 고통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88억 들여 만든 도로를 부수고 또 돈 들여 새 도로를 깔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졸속 행정으로 인한 불편은 결국 시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축업계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 관계자는 “애초에 임시도로를 강행한 결정 자체가 잘못”이라며 “정치적 성과에 급급한 시장의 정책 실패”라고 직격했다. 실제 이상일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해당 아파트 진입로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번 임시도로는 그 결과물이다. 하지만 용인시는 본 도로 건설 및 철거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결국 시는 1년 가까이 공사 기간 동안 주민 불편과 교통 혼잡을 방치하고, 공원 부지도 제때 개방하지 못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예산이 다시 투입될 경우 행정 신뢰는 더 추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용인시청 관계자는 “아직 본 도로 건설 및 현 임시 진입로 철거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며 “시도 본 도로 건설 등 공사로 일대 교통 환경에 문제가 될 것이란 점은 인지하고 있다. 용인포레 힐스테이트 분양 광고에서도 이에 대해 미리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30 05:00
경제 내달 16조 ‘한국형 배드뱅크’ 출범…형평성 논란 ‘불씨’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을 정리하는 이른바 ‘한국형 배드뱅크’를 다음 달 공식 출범시킨다. 대상은 총 113만 명, 16조 4000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이다.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고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털어내겠다는 취지지만, 성실 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오는 10월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장기 연체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한다.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자는 채무를 100% 소각하고, 일부 상환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 뒤 10년간 분할 상환을 유도한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배드뱅크가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뒤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해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배드뱅크는 본래 은행의 대규모 부실자산을 분리해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는 장치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TARP를 통해 은행 부실을 떠안았고, 아일랜드·스웨덴도 같은 방식으로 금융안정을 도모했다. 한국 역시 IMF 외환위기 때 캠코가 100조 원 이상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했다. 그러나 이번 한국형 배드뱅크는 금융기관 구제가 아니라 개인 채무자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자이며, 재원은 세금과 금융권 출연금이 절반씩 부담한다. 정책의 가장 큰 논란은 형평성이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은 ‘조정 이력’이 신용기록에 수년간 남지만, 배드뱅크 대상자는 연체 기록이 더 짧게 남거나 아예 삭제될 수 있다. “오히려 탕감 대상자의 신용기록이 더 깨끗해지는 기형적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 대상 기준도 불합리하다는 비판이다. 배드뱅크는 2018년 6월 이전 연체,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 이후 연체만 지원한다. 이 때문에 2019년에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는 어느 제도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실제로 2018년 6월 19일 연체자는 지원 대상이지만, 하루 뒤인 20일 연체자는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금융권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수익성 악화 상황에서 업권별 사정 고려 없이 일괄 출연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율이 치솟고 수익성도 나빠진 상황에서 동일한 출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가 업권별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며 제도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장기 연체자 구제를 통해 내수 회복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성실 상환자와 채무 탕감 대상자 간 형평성 논란, 제도 사각지대, 금융권 출연 부담 등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어 ‘한국형 배드뱅크’가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출범 이후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 공혜린 수습기자
- 2025-09-29 15:33
정치 정부 “장애 발생 647개 시스템 중 73개 정상화”

정부는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29일 오후 4시 기준 73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정오 기준 62개에서 11개가 더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아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데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96개 시스템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장기간 장애가 예상되는 96개 시스템은 대체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 통합보훈 등 민원 신청 시스템은 방문·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대체 창구를 운영 중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체사이트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 복구시간을 고려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 및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했고, 기존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전면 면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전센터 복구작업과 관련해 “화재 영향이 적은 1∼6전산실 시스템부터 재가동 중이며, 5층 전산실은 분진 청소 후 재기동을 계획 중”이라며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정전기,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작업하며, 이 작업은 1~2주 정도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12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62개 시스템이 복구됐다”며 “이 중 1등급 업무는 44.4%, 2등급은 9.9%(91개 중 9개), 3등급은 9.6%(291개 중 28개), 4등급은 3.9%(229개 중 9개)가 정상화됐다”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던 우체국 우편·금융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복구됐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정부24 서비스도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복구됐다. 김 차관은 “무자격업체가 배터리 운반에 투입됐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배터리 이전 준비 중 화재가 발생했고, 이때 작업자는 자격을 보유한 전문기술자이자 화재 부상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화재로 전소된 주요 정보시스템 96개 목록을 공개했다. 96개 시스템 중 1등급에 통합보훈(국가보훈부), 국민신문고 서비스(국민권익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안전디딤돌(행안부), 노사누리(고용노동부), 대테러센터 홈페이지(국무조정실),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복권위원회(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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