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상습적인 폭행, 욕설, 금품 갈취에 이어 "부모님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라"며 협박한 반인륜적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며 '학급 교체' 징계를 내렸지만, 교체된 학급에 또 다른 피해 학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징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교는 피해 정황을 학부모에게 숨기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학부모들끼리 담합하려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9월 경기도 광주에 1946년 개교한 남자중학교에서 가해 학생 2명과 피해 학생 2명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 무리는 피해 학생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 금품 갈취, 가족 비하, 성기 사진 요구 등 다양한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배드민턴 채나 연필 등 도구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 금품 갈취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했고, 30줄에 달하는 사과문을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 피해 학생 부모의 실명을 언급하며 가족을 모욕하거나 성희롱을 일삼았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부모님의 성기나 중요 부위를 찍어 보내라"고 협박했다. 이 밖에도 게임 참여 강요, 등하교 동행 강요 등 폭력 행위가 이어졌다. 지난달 22일 열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이 같은 정황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또한 가해 학생이 "부모님 사진을 보며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한 정황과, 각종 음식을 뒤섞은 '괴식'을 먹게 한 정황도 확인됐다. 다만 이 부분은 학폭위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폭위는 "가해 학생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평가 항목에서 최하점인 1점을 부여했다. 학폭위는 5개 판단요소 중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데, 가해자에게 유리한 점수를 준 것이다. 학교폭력의 지속성·고의성·화해 정도 등 3개 요소에도 최고점을 주지 않았다. 결국 가해 학생 2명은 최고 수준 징계보다 미약한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았다. 학폭위는 제2호·제5호 조치와 함께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을 병행했다. 그러나 애초부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학급이 달랐던 상황에서 학폭이 발생한 만큼 "학급 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가해 학생이 학폭위 처분 전까지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이어간 정황도 드러났다.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비슷한 피해를 본 학생은 7명에 달한다. 게다가 학급 교체 이후 가해 학생이 또 다른 피해 학생 A군과 같은 반에 배정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A군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지난 10일 학폭위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학교는 A군을 비롯한 피해 학생들의 피해를 인지하고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부모들은 "학교가 아닌 다른 피해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 측은 "○○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말한 적 있느냐"며 확인만 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피해 학부모가 항의하자 "피해 학부모들끼리 담합하려는 것 아니냐. 자녀에게 집중하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학교는 지난 8월에도 학생을 기절시키거나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등 별도의 엽기적인 학교폭력 사건으로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논란이 반복되자 학교가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해 학부모는 "사실을 알고부터 매일 울었다. 아이가 자살 생각까지 했다"며 "가해 학생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반성했다면 다른 아이들까지 괴롭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 학부모는 "학급 교체를 해도 분리가 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피해 사실을 다른 학부모에게서 들었다. 이런 건 학교가 먼저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가해 학생 학부모는 "따로 할 말이 없다"며 취재를 거절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급 교체는 높은 수준의 징계로, 가해 학생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 최고 수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며 "피해 학부모에게 불복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가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피해 학부모가 학폭위에 신고했을 때"라며 "또 다른 피해 학부모들과 통화하면서 신고 의향을 확인했지만 당시에는 신고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폭위 처분은 교육지원청 소관이라 학교 측은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없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우남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현장에서 계열사 더블유건설과 일감 몰아주기를 반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우남건설이 내세운 ‘경쟁입찰’ 해명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우남건설은 시공사로 참여한 13개 사업장 전부에서 더블유건설을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우남건설의 민간공사 현장은 대부분 더블유건설이 자동 참여하는 구조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남건설 관계자는 지난 2일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더블유건설이 선정됐다”고 해명했지만, 13개 사업장 모두에서 동일 계열사가 선정된 구체적인 입찰 기준이나 경쟁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경쟁입찰을 거쳐 동일 계열사가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드문 사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더블유건설의 해당 사업장 수주 실적은 약 수백억 원대(300억~4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업계는 “특정 계열사 중심의 수주 구조가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우남건설이 담보신탁 구조를 통해 계열사 자산을 우량 법인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사주 일가의 승계 기반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우남건설은 식당·카페 등 요식업 사업부지가 포함된 일부 토지를 담보신탁에 편입하면서 통상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자사 종속기업을 단독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외형상 금융거래 구조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산 처분 시 수익이 금융기관이 아닌 계열사로 귀속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조가 우량 자산을 계열사에 이전하거나 집중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담보신탁의 본래 목적이 외부 채권자 보호인데, 내부 계열사 간 자산이동에 활용된다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신문은 반론권 보장을 위해 수차례 우남건설 측에 전화와 서면으로 질의했으나, 회사 측은 “담당자 부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지난 10월 기준 수원시에 등록된 화물·특수차는 5만 대를 넘겼다.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도로변·골목길·학교 인근마다 대형 화물차의 밤샘 불법주정차가 이어지고 있다. 갓길 주차는 교통 흐름을 막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등록 자동차 중 특수·화물차는 약 5만2000대다. 그러나 화물차 전용 차고지는 고색동과 대황교동 2곳뿐이다. 각각 230대와 205대를 수용할 수 있지만 전체 등록 차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형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내 유휴 부지가 부족해 상당수가 차고지 없이 갓길이나 골목길로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혼잡하다. 차량에 가려 시야가 가려지면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된다. 시와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모바일 단속 시스템, 이동식 CCTV 등을 투입해 단속 건수는 늘었지만,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민과의 갈등과 민원만 늘고 있다. 시민 A씨는 “밤마다 화물차들이 도로를 점령해 차량 사이를 지나기조차 힘들다”며 “특히 야간에는 시야가 가려 위험하다”고 말했다. 시민 B씨는 “차고지 증명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화물차주 입장에서도 마땅한 공간이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와 함께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교통정책 전문가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병행하되, 산업단지 인근 유휴 부지나 공영차고지 신설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전국 곳곳에 허위 테러 예고글이 잇따르지만,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잡한 절차 탓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그 사이 경찰력과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 테러 예고글 등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은 2022년 4235건에서 2023년 5155건, 지난해 5432건으로 늘었다. 반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해 발생한 사건 중 단 3건에 그쳤다. 경찰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내부 ‘손해배상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위원회는 내부 인력뿐 아니라 외부 법률 자문위원까지 포함돼야 하며, 사건별로 열리지 않고 통상 연 1~2회 열리는 구조다. 이 때문에 소송 제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이후에도 관할 고등검찰청의 지휘 승인을 받아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허위 테러 예고글 작성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대상은 지난해 9월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1건뿐이었다. 이 소송도 논의 후 1년이 지나서야 제기됐다. 한 경찰 기동대 관계자는 “지난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글 사건 당시 전국 각 지점에 최대 280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매번 인력과 장비가 소모되지만 이를 억제할 제도는 미흡하다”고 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단순화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도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9월 허위 테러 예고글 작성자에게 43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며 “실질적인 처벌 효과를 위해선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국가가 원고인 만큼 소송을 남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 처음 자체 심의위를 열어 손해배상을 추진했고, 앞으로 반기마다 심의위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고물가와 1~2인 가구의 급증이 맞물리며 ‘대용량, 주 1회’ 장보기가 사라지고 ‘소용량, 근거리’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른바 ‘편장족(편의점 장보기족)’의 확산이다. 소비자들이 집 앞 편의점에서 신선식품과 밀키트, 주류까지 해결하면서 유통 시장의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편의점 매출은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오프라인 업태 중에서도 준대규모점포(5.6%)와 함께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식품 부문이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편의점이 사실상 ‘동네 마트’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된다. GS25의 신선식품 매출은 2023년 23.7%, 2024년 25.6%, 2025년(1~9월) 27.4%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간식·음료 중심 매장에서 이제는 채소, 정육, 간편식, 주류까지 완비된 ‘미니 슈퍼마켓’으로 진화한 셈이다. 이에 따라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들은 ‘미니 장보기’ 수요를 겨냥해 정육·수산 등 신선식품 구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GS25는 ‘프레시푸드존(Fresh Food Zone)’에서 진화한 ‘신선강화형 매장(FCS)’ 모델을 중심으로 편의점의 ‘미니 마트’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다. GS25의 FCS 매장은 기존 매장 대비 장보기 상품을 300~500종 이상 확대한 특화 점포로, 소포장 농·축·수산물, 선어, 제철 농산물 등 약 2000여 종의 상품을 갖췄다. 해당 매장은 이달 기준 750호점을 돌파했으며, 2026년까지 1000호점 이상으로 확대된다. CU는 3만 원 미만 가성비 와인 매출이 1~9월 기준 전년 대비 13.5% 증가하는 등 집객 효과를 누리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와인·위스키 ‘스마트 오더’ 서비스를 도입해 예약 후 매장 픽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고도화했다. 밀키트 시장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CU는 맛집 브랜드와 협업한 PB 간편식을 선보이며 ‘미트볼 파스타’, ‘감바스’ 등 전문점 메뉴를 1만 원대 초반에 판매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편의점의 급부상에 대응해 지역 상권 맞춤형 상품 발주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대학가·오피스·주택가별로 구색을 차별화하며, 단순 쇼핑 공간에서 ‘체험형 유통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편의점과 마트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가격보다 시간과 접근성의 효율을 중시하고, 유통업체는 이를 기반으로 매장을 데이터 중심의 생활 거점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유통 경쟁의 핵심은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근거리 수요를 얼마나 정밀하게 포착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여야는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다. 또한 13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며 “1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오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야는 또 13일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비쟁점 법안 54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은 이날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오는 27일까지 최대한 합의하자는 취지라고 문 수석부대표는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비판하고 있는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야당의 요구로 13일 처리가 보류됐다. 또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2명)과 국회의장(1명)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인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본회의 현안 질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라며 “현안 질의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하면 될 문제지, 본회의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이천시 소부장 기업인들과 만나 반도체 산업시설 확충과 전문 인력양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민생경제 현장투어 15번째 방문지로 이천시를 찾아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해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을 18년 만에 개정을 했다”며 “산단 사업 마무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함께 관심 갖는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을 고객사로 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인들은 국토부의 지침 개정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진 비씨엔씨㈜ 전무는 “이천이 다른 지역보다는 개발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면적 제한이 바뀐 건 이천뿐만 아니라 소부장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봉학 ㈜밸류엔지니어링 상무는 “전문 인력 충원이 굉장히 어려운데 반도체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다면 중소기업에도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이정일 테크센드포토마스크㈜ 대표는 “최근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산업시설 신설·증설에 제약이 많아서 실제 투자계획 실행에 때를 놓칠까 우려된다”며 “도와 시에서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적극 검토해 이천 지역이 반도체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인력 문제의 경우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많이 키워내는 것과 함께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판교 등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직주락’이라고 해서 주거지도 같이 짓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동부권인 이천도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 주거지와 교통, 인프라 등 동부에 대해 갖고 있는 청사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해외 진출 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GBC(경기비즈니스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와 산하기관이 열심히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 기업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1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수도권 동부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난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케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 제도에서는 자연보전권역 지역 내에서는 최대 6만㎡까지만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했지만 1월부터는 최대 6만㎡를 여러 개 묶어서 클러스터 형대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지침 개정에 따라 도와 여주시는 올해 4월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신청, 지난 6월 27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이달 중 산업단지조성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 착공을 추진 중이다. 도는 이천시와도 인근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사례를 토대로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치권의 충돌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의 항소 포기 내부 반발을 겨냥해 “친윤(친윤석열) 정치검사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국민의힘은 “7400억 짜리 항소 포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에 대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며 “이런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한번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 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치에 대한 항명이자 검찰발 쿠데타”라며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는 정치검사 청산”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7800억 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 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히 “‘7400억 짜리 항소 포기’”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전 기자들에게 한 발언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그 여덟 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 있다”며 “검찰에다가 지시를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부당한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5년간 재판을 멈추는 ‘재판 중지’가 아니라 영원히 재판을 없애버리는 ‘재판 삭제’”라며 “항소 포기는 피의자 이재명의 ‘재판 삭제 빌드업’의 1단계 작업”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의총 후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된 관계자 전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내일(11일) 의원들이 함께 대검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 ‘2025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해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한 당내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원외 포함 전국 254개 선거구 지역위원장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 서면 축사를 시작으로 세션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거리와 골목 곳곳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해 온 동지들이 있었기에 내란의 어둠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겨내고 4번째 민주정부를 굳건히 세울 수 있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했기에 잘 알고 있다”며 “지역위원회와 시도당 뿌리가 튼튼한 정당이어야 국민 행복의 열매를 맺고 민생 안정의 성과를 꽃피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나라를 바라는 동지들의 절박한 마음과 실천이 있기에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더 강하고 유능해 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동지들을 믿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우리는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우리 앞에 주어진 각종 개혁 작업들 각종 민생개혁, 앞으로 6월 후에 있을 지방선거 승리 모든 초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맞닿아 있다”며 “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가 단결할 때 승리했고 분열할 때 패배했다”며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대가 차돌같이 딴딴하게 뭉쳐서 찰떡같은 공조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단결해서 헤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책임과 기회의 시험대”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지역에서 꽃피우고 국민의 신뢰로 다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모아 우리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라는 두 목표를 함께 이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국민주권 정부·당원주권 정당에 관한 토론과 2026년 상반기 당 운영방안,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각각 비공개로 진행됐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인 ‘경기 기후위성’ 발사가 잠정 연기됐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따라 상업용 우주 발사가 제한된 탓인데,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후위성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예정됐던 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의 발사가 잠정 연기됐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셧다운에 따른 항공관제 인력 부족으로 현지시간 6일 밤 스페이스X 등 민간 우주기업의 우주 발사를 제한(낮 시간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기후위성 1호기는 당초 스페이스X 팔콘-9 로켓을 통해 발사 예정이었으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발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1호기를 시작으로 내년 2호기(GYEONGGISat-2A)와 3호기(GYEONGGISat-2B)를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이었다. 해당 사업 추진에 앞서 도는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이하 나라스페이스)와 189억 원(도비 45억 원·민간 투자 144억 원) 규모의 민간 계약을 체결,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위성 발사·운용 관리를 총괄하도록 했다. 하지만 FAA의 우주 발사 제한으로 우주길이 막히면서 도는 셧다운 사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위성발사 일정은 유동적이어서 이를 고려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발사 계획에 대해 스페이스X와 긴밀히 협조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발사 일정에 맞춰 도민 이벤트 및 기념식을 준비 중으로 조속히 새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기후위성은 ▲토지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 ▲온실가스(메탄) 배출원 식별 및 배출량 추정 ▲홍수, 산불, 산사태 등 기후재난 예측·피해 상황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1호기는 약 25kg, 크기 20cm×20cm×40cm의 초소형 위성으로 탑재된 태양전지판으로 전력을 공급받는다. 위성 내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와 위성 운영 시스템이 모두 내장돼 있어 지구 표면에서 약 500km 상공에서 경기지역을 통과할 때 1회당 14x40km의 면적을 촬영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