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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관세 큰 고비 넘긴 李 대통령...8월 한미정상회담은 또다른 시험대

한국과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일을 하루 앞둔 31일 양국간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그동안 멈춰 있던 한미 정상외교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뒤늦게 협상에 뛰어들어 결과물을 내놓으며 안보 문제를 포함한 한미 관계 전반을 두고 벌이는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이날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후 발표될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고 평가했다. 아무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상호관세 발효 시한(8월1일)을 넘겼을 경우 맞닥뜨릴 후폭풍을 피했고, 협상 세부 내용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외교 원칙인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세계 초강대국이자 동맹인 미국을 상대로 한 첫 시험대를 일단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협상 세부 내용은 한미정상회담에 논의되는 만큼 이 대통령은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곧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와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한 변수 없는 한 8월 중에는 첫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데 그동안 각종 돌발 변수로 미뤄져 온 정상회담이 관세협상 타결을 계기로 이뤄지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자간 정상회의 무대에서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계획이었으나 매번 외부 상황 탓에 불발됐다. 한미정담회담 이후로도 9월 유엔총회,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선 한미 정상외교를 본 궤도에 올려놓고 유엔총회, APEC을 준비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외교무대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 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7-31 16:53
인천 실버세대 주거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속속…오는 8월 검단 입주 시작

인천에도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책임질 ‘공공형 실버타운’이 들어서고 있다.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시에 따르면 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고령자 복지주택이 지난 5월 20일 준공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실시 후 같은 달 29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나서 사업비를 적극 지원해 추진되고 있다. 인천은 지난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4억 원을 확보한 뒤 사업이 진행됐다. 여기에 들어간 총 비용은 377억 원으로 사업 시행자는 LH다. 건립 예정인 고령자 복지주택은 검단 1곳과 계양 2곳 등 총 3곳으로 잡혔다. 곧 입주를 앞둔 검..
- 유지인 기자
- 2025-07-31 16:25
정치 박찬대의 뒤집기? 정청래의 굳히기? 與 당대표 후보 신경전

이재명 정부 1기 여당 당대표 경선이 막바지에 치달으며 ‘굳히기’에 들어간 정청래 후보와 ‘뒤집기’를 노리고 있는 박찬대 후보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전체 당원의 90%가 쏠려있는 호남·수도권 경선이 이른바 ‘원샷’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 선출을 이틀 앞둔 31일 국민여론조사가 시작됐다. 수해복구를 계기로 순연됐던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도 전날부터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9일과 20일에 진행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에서 정 후보는 62.65%를 기록하며 37.35%의 박 후보를 앞서갔다. 정 후보 측에서는 지역별 균일 득표율을 이유로 민심이 반영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 후보 측에서는 경선 연기를 계기로 인지도가 올라가며 골든크로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치권의 큰 파장을 일으켰던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을 두고 두 후보는 입장차를 보였다. 정 후보는 강 전 후보 지지를, 박 후보는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15%나 반영되는 대의원 표심의 영향력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전국 대의원은 1만 7000여 명으로, 대의원 1명의 투표는 권리당원 17명에 해당한다. 100만 명을 넘긴 당원의 조직화는 사실상 어려운 반면 대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전국 최대 권리당원이 모여 있는 경기지역 의원들의 지지도 눈에 띈다. 정 후보를 향해선 김영환(고양정)·최민희(남양주갑)·문정복(시흥갑)·임오경(광명갑) 의원 등이, 박 후보를 향해선 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과 부승찬(용인병)·민병덕(안양동안갑)·김기표(부천을)·이상식(용인갑) 의원 등이 공개지지 의사를 표했다. 두 후보가 마지막 TV토론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것도 눈에 띈다. 이들은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 가치가 1:1 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정 후보는 “대표가 되면 당장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한 반면 박 후보는 “속도와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여론조사가 사작된 이날 정 후보는 SNS에 “민심을 이길 정권은 없고 당원을 이길 당원은 없다. 오직 민심, 당심만 믿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개혁은 외치는 게 아니라 결과로 남기는 것이다. 성과 없는 구호는 책임 없는 정치”라며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명심이다. 저 박찬대는 민심·당심·명심을 하나로 모으는데 앞장서 온 사람”이라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7-31 16:51
사회 국민의힘 "이병진 의원, 사무실 기자 폭행 사건 '침묵'…실체 밝혀야"

국민의힘이 평택 소재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에서 이 의원의 측근이 취재 기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31일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의원지역사무실에서 충격적인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났다"며 "하지만 이 의원은 책임지려는 노력 자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평택항 부지 특혜의혹 취재를 위해 이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경기신문 소속 기자는 이날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아개 깨지고 전신 타박상을 입었다"며 "반면 A씨는 '한번도 주먹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역 사무국장은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의원실의 관계도 의문이다. 경기신문은 A씨가 이 의원의 측근이자 평택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란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실이라면 지역 정치권과 브로커 등 전형적인 이권 관련 사건이자, 기자를 폭행한 '전례 없는' 이권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무지 덮을 수 없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의원실은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나 지났으나 해결에 나서기는 커녕 책임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침묵이 아닌 지역사회와 국민에게 당당히 실체를 밝히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수사당국이 단순 폭력 사건이 아닌 공권력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은 중대한 범죄로 보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축구한다"며 "이 의원실도 책임있는 자세로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
- 특별취재팀
- 2025-07-31 17:53
사회 계엄 연루자는 승진, 난동 막은 경찰은 낙마…형평성 논란 확산

서울서부지법 집단난동 사태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징계를 받고 승진에서 배제된 반면, 계엄사태에 가담한 경찰 간부는 별다른 제재 없이 승진까지 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기준 없는 인사와 징계가 조직 기강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지난 1월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하며 발생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다수가 중경상을 입는 등 격렬한 물리 충돌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경찰청 감찰 결과, 서울서부지법 관할 경찰서 경비 책임자들에게 직권경고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일부는 올해 상반기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승진 불가’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지난해 말 12·3 계엄사태 당시 계엄령 시행과 국회 봉쇄에 관여한 경찰 간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탄핵심판이 개시됐음에도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직위해제 외 별도의 징계는 받지 않았다. 이들은 구속 이후에도 각각 월 10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계속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K-1 기관단총과 실탄을 갖춘 경찰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킨 문진영 당시 과천경찰서장,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력을 배치한 김재광 당시 수원서부경찰서장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승진 사례도 나왔다. 국회 봉쇄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김기종 당시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장은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박종현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경정에서 총경으로 올랐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경찰들이 오히려 보호받고 있는 반면, 시민 안전을 지키다 다친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학과 한 교수도 “집단난동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 있지만,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조직적 방관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이 정치적 편향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인사와 징계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7-31 14:56
지역 “안성시민 생존권 짓밟는 345kV 송전선로 결사 반대” 이통장협의회 강경 투쟁 선언

안성시 이통장협의회가 정부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의 안성시 관통 설치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결사 저지에 나섰다. 지난 29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이통장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안성시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은 주민 생존권·건강권·재산권·환경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폭력”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안성에는 이미 350여 기가 넘는 송전탑이 설치돼 있으며, 주민들은 전자파 노출, 경관 훼손, 토지 재산권 침해 등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왔다. 협의회는 “이번 345kV 송전선로까지 설치된다면 피해는 배가될 것”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결의문에는 ▲345kV 송전선로 안성 관통 계획 전면 철회 ▲주민 동의 없는 사업 강행에 대한 집회·..
- 정성우 기자
- 2025-07-30 15:54
정치 ‘친명 핵심’ 김영진, 조국 사면 필요성 언급...“정상화 필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특별사면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핵심 김영진(수원병) 의원도 31일 사실상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앞서 친명 좌장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법무부 장관도 장관 임명 전인 지난달 12일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친명 의원들에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전 대표 사면 문제와 관련해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충분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윤석열 검찰의 진행됐던 잘못된 정치 수사와 처벌에 대해서는 새롭게 바라보면서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잘못된 법 집행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사면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그런 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라보고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들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면 복권의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며 “여기서 논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장관 임명 전인 지난달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 “하나의 사건인데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았나”라며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어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자가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16일 MBC 뉴스외전에 나와 “제가 어느 방송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봐서 사실 양형을 얘기한 건데 사면 필요성을 얘기한 거다라고 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통합”이라며 “국민통합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고 다만 정권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사면해 달라 하면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지 않겠나”라며 다소 뉘앙스를 달리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7-31 11:29
경제 韓 자동차 ‘6조 손실’ 피했다…美 관세 15%로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될 예정이던 고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최악의 상황을 가까스로 피하게 됐다.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 예정이던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기로 양국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자동차 관세가 10%포인트 낮아진 것은 물론, 양국 간 상호관세 체제도 이에 맞춰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북미 시장은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기업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약 143만 대(약 48조 원) 규모의 차량을 수출하며 일본(137만 대), EU(75만 8000대)와 함께 미국 내 3대 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관세가 25%로 유지될 경우, 한국산 자동차 수출은 최대 20.5% 감소하고, 국내 생산도 연간 70만~90만 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는 관세 부담에 따른 현지 생산 확대, 투자 지연 등 악영향을 우려해 왔다. 더욱이 앞서 일본과 유럽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15% 관세로 타결한 가운데, 한국만 25%를 적용받을 경우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이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직접 미국 출장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번 관세 인하 결정으로 국내 완성차 업계는 대미 수출 손익 악화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기아의 경우 15% 관세 적용으로 연간 손실 규모가 기존 6조 원에서 약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관세 영향으로 현대차는 약 8000억 원, 기아는 약 7900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 손실이 예상된다”며 “하반기에는 더 큰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원가 절감 및 부품 조달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탄력적인 가격 전략과 원재료비 절감을 병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품 현지화 및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내 부품 관세의 실질적 영향은 전체 완성차 가격의 약 20% 수준으로 추산되며, 일부 미국 내 인센티브(크레딧)로 경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이미 200여 개 부품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국내 수출과 현지 조달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대차는 “생산, 제조, 구매 등 모든 부문에서 품질과 고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검토 중이며, 미국 시장 내 점유율과 수익성 방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31 09:20
정치 트럼프는 “농산물 완전개방” 대통령실은 “쌀·쇠고기 지켜”

한미 상호관세가 최종 15%로 합의된 가운데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실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관련 무역 완전 개방을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해당 주장을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평가하며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일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미 상호관세 협상이 15%로 타결됐음을 알리며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분명히 알렸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히 개방 주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니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중요한 건 협상을 진행한 각료들과 나눈 대화”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부처별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 판단에는 농축산물의 민감성,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감안해 (쌀·쇠고기 등) 추가 개방 막기에 주안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당초 예고됐던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마찬가지로 15%로 낮췄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협력·투자 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나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3500억 달러(약487조 원) 규모의 투자·협력펀드 조성과 관련해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협력펀드로 선박 전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의 수혜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로 조성한다. 양국 정상은 2주 뒤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3500억 달러 투자·펀드 조성 계획을 구체화 시킬 예정이다. 김 실장은 “아직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곧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7-31 09:42
정치 조국, 8·15 특사 포함되나...정치권 최대 이슈 부각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 가운데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장관이 되기 전인 지난달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8일 광복절 특사를 선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안팎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논의는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당대표 후보들도 “대통령 판단 존중”의 원칙론을 피력하고 있지만, 과도한 형벌·검찰권 남용에 대한 희생 등을 내세워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반면 정권 초기 국민통합을 내세우기에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특히 젊은 층에 민감한 입시 비리 등의 범죄자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 전 대표 사면 건의 여부에 대해 “하나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특별사면은)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치 행위일 수 있다”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우리가 하라 마라 하는 건 좀 문제 있다고 본다.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기호순)도 전날 밤 MBC에서 진행된 3차 TV 토론에서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 후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대통령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심사숙고해 판단하지 않겠는가.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도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개인 자격도 아니고 당대표 후보 자격으로 미리 사면권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당 지방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다.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도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며 “이제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득구(안양만안)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에 이어 전날에도 SNS에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고 “그를 옹호하거나, 그의 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그의 가족에 대한 형벌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현재 조계종과 천주교에서도 조 전 의원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며 “저는 조 전 의원 사면이 또 다른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한병도 의원도 조 전 대표 사면을 기대했고, 박지원 의원 역시 최근 호남 지역 언론과 만나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통합의 정신에 반한다”며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에 대해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대가”라는 자조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7-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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