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18일 대선 토론회 첫 순서부터 ‘경제 분야’를 비롯해 이를 벗어난 영역까지 넘나드는 중구난방식 공방전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날 SBS 상암 공개홀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 1차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총 4번의 후보자토론회 중 첫 번째 토론회로, ‘경제 분야’가 다뤄졌다.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주제 주도권 토론 첫 질문자로 나선 권영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실을 인정하는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권영국 후보는 이어 “내란을 인정하는가. 계엄이 이 나라 경제에 비수를 꽂았다는 사실, 자영업자·소상공인·관광·소비·투자 모든 흐름을 끊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냐”며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나왔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댔다. 김문수 후보는 “계엄은 잘못됐고, 알았다면 말렸겠지만 내란인지에 대해선 현재 재판 중이고 여러 판단이 남아있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후 12·3 비상계엄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촉구하는 질의가 계속되자 이준석 후보는 “경제 토론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 사회자의 중재로 관련 토론은 일단락됐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극복을 위한 장·단기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자영업자 대출 등 정책 자금 대출에 대한 탕감 정책을, 장기적으로는 AI를 포함한 첨단 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문화 산업 적극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기 방안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생환을 위해 국가 부채는 일정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감수해야 된다”고 했고, 이준석 후보는 장기 방안에 대해 “문화 산업은 관광 산업과 더불어 키워나가야 되는 3차 산업의 핵심 과제”라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 풀기식 괴짜경제학을 말한다”며 “이 후보가 말한 ‘호텔경제학’은 돈이 사라지지 않고 소비가 계속 도는 무한 (순환)동작”이라고 공세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승수 효과를 얘기한 것이고 예는 예일 뿐”이라며 “왜 그렇게 단순하냐”고 이준석 후보를 향해 웃으며 반문했다. 김문수 후보는 역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던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북송금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나. 바로 밑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다.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 가능한 이야기냐”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냐”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억지기소다. 김문수 후보는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 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지 않았냐”고 되물었고, 김 후보는 “그런 것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없기는, 다 본인이 정치자금 받았는데 (김 후보는)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받았다”고 거듭 지적했고, 김문수 후보는 “저도 도지사를 했다. 지사 모르게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냐”며 즉답을 피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북사업과 대북사업과 관련돼 뇌물을 준 것은 다른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는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정치자금을 불법모금해 처벌받았는데 왜 몰랐냐”고 반격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1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토론회에서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을 주제로 갑론을박을 벌였다. 첫 공약 발표자로 나선 이준석 후보는 “한미 양국이 단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도 실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일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일본을 적성국가라고 표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접근으로는 외교 안보의 복잡한 전략 환경을 감당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국익’, ‘선언이 아닌 실행’”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당장 미국과 관세 관련 협상을 해야 한다. 협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면서도 “향후 수출시장,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수 비중을 서서히 높여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부터 여러 한미 간 현안 문제를 협상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네 후보 중) 가장 신뢰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제가 당선되면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바로 정상회담을 개최해 통상, 주한미군, 북핵, 중국,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관세 문제나 이런 문제를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 전 성공적으로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후보는 “우리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비굴해선 안 된다. 여러 나라들과 연대해 다자외교를 펼쳐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경제주권과 민생을 우선해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전환, 기후, AI, 바이오 등 국가산업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사람 중심의 경쟁력을 세우겠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성 질문이 오갔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최근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하면 된다‘고 해서 비난 받은 바 있는데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대만과 중국이 다투면 대만과도, 중국과도, 다른 나라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친중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풍력발전시장에 대해 계속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는 뭐냐”고 공격을 이어갔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자꾸 저를 친중으로 한번 몰아보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잘라 말했다. 또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라도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중국에도 ’셰셰‘하면 된다’ 등 발언을 나열하며 “미국으로서는 끔찍할 정도”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은 중요하고 앞으로 확장돼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 의존해선 안 된다”며 “외교는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중이라는 걸 고려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이 외교의 기본 축이지만 ‘몰빵’은 안 된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꾸 극단화 시키지 말라”며 “외교가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 문제냐. 여유 있게, 유동성 있게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전후로 대선후보들이 광주를 찾은 가운데 민주주의 회복을 목표로 과거 역사에 초점을 맞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사법 공약이 주목된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치·사법 공약은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미래 역사에 초점을 맞추며 사실상 이 후보를 견제하는 동시에 역사관 논란을 불식시키고 나섰다. 이 후보는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광주 5·18 진상 규명과 가해자 단죄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3일 밤 친위 군사쿠데타를 다시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광주 5·18 비상계엄 확대 사건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작년 12월 3일 군사쿠데타를 주동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변호인을 (국민의힘) 선대위에 쓰고 있던 것 같다. 이런 것을 보면 말로는 광주 5·18을 기억하겠다고 하는데 본심은 전혀 아닌 것 같다”고 규탄했다. 앞서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2순위로 민주주의 회복을 목표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속 출범, 학교 역사교육 강화 및 역사연구기관 운영 정상화를 공약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 중대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 국가폭력의 진실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진실 여부를 제가 모른다”고 밝혀 허위사실을 거짓이라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며 자질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 직후 임명된 박 위원장의 조기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박 위원장은 정해진 2년 임기를 채우고,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3기 출범은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아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학교 역사교육 강화 및 역사연구기관 운영 정상화 공약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대체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이 후보와 달리 김 후보는 앞으로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9순위로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정치·사법 제도 개혁을 공약했다. 특히 형법 제98조(간첩법)를 ‘적국’ 중심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군사상 기밀’ 외에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제시했다. 아울러 간첩죄 성립 요건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학술·기술 교류 및 시민으로 위장한 간첩 활동을 간첩행위로 명시토록 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 외교적 협상 내용, 경제 전략 등을 의미하는데 이대로 간첩법이 개정되면 향후 산업 발전사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확대되는 상황에 국내에서 해외로 기술 유출 행위를 중범죄로서 처벌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산업의 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와 국제적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미래 경제사에서 국가 존망을 결정짓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보다 미래에 무게를 둔 김 후보의 정치·사법 공약이 앞서 ‘김구 국적’, ‘일제 때 국적’ 등 발언으로 빚은 역사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 김 후보의 9순위 공약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등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거나 이 후보에 개헌협약을 제안하는 등 다른 현안을 부각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날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도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5·18 정신 아래 그 어떤 부패도 그 어떤 독재도 있을 수 없다. (이 후보가) 대권을 가진다면 어느 법관이 양심적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컬처런 2025 인천영종국제도시 마라톤대회가 17일 영종 씨사이드파크에서 열띤 호응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신문이 주최하고 로드스포츠가 주관, 인천시와 중구가 후원한 마라톤 대회는 문화·레저·스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푸른 하늘과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달리는 코스는 5002명의 참가자들의 몸과 마음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밝은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어우러져 러너들에게 최적의 날씨였던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씨사이드파크 하늘구름광장에서 블리스 치어리더팀과 체조로 몸을 풀며 대회를 준비했다. 개회식에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 김정헌 중구청장, 김교흥(민주·인천서구갑)·배준영(국힘·인천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손범규 국..
인천형 행정제체 개편을 1년여 앞두고 진행된 홍보에 참가자와 시민들의 발길이 붐볐다. 인천시는 지난 17일 중구 영종국제도시 씨사이드파크에서 열린 ‘컬처런 2025 인천영종국제도시 마라톤대회’에서 2026년 7월 새롭게 변경되는 행정체제 알리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모인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20여 명은 손팻말을 들거나 홍보 책자를 배부하면서 내용을 안내했다. 개편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아, 그 배경과 달라지는 점 등을 설명하며 이해를 돕는다는 목적이다. 특히 이번에는 인천의 마스코트인 점박이 물범 ‘꼬미’가 등장해 관심이 뜨거웠다. 꼬미의 배에는 ‘260701’이라는 마라톤 번호표와 ‘중구·동구→제물포구·영종구’, ‘서구→서구·검단구’등 문구도 함께였다. 심연삼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마스코트 덕분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 부모님들도 한번 더 행정체제에 대해 물어봐 주셨다”며 “홍보 효과가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열린 제물포 르네상스 국제마라톤 다음 이곳을 찾았다”며 “개편 사실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시민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택했다. 현재 (추진단이) 행정적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은 지난 1995년부터 현재의 2군 8구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 환경과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커졌다. 30년 간 면적은 955㎢에서 1067㎢로 증가했고, 인구도 235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늘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인구가 유일하게 증가한 도시이기도 하다. 더구나 서구는 현재 64만 명을 넘어서며 전국 광역시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다. 이에 다음해 7월 1일부터 서구는 아라뱃길을 따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신도시 개발 등 인구증가 대응을 위해서다. 중구 내륙과 동구는 ‘제물포구’로 합쳐지며, 중구 영종도는 ‘영종구’로 따로 출범한다. 원도심 발전과 생활권 반영을 위해서다. 이는 1995년 이후 전국 최초의 자치구 통합·조정 및 분구이면서 자치단체가 직접 주도하는 행정체제 개편이다. 시는 개편을 통해 ▲생활권과 일치한 행정처리 ▲복지서비스 및 생활기반시설 확대 ▲지역발전·도시브랜드 향상 등에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첫번째 하프 코스에서 12등을 했다. 이번이 두번째 하프 코스인데 1등 하게 돼 매우 기쁘다.” ‘컬쳐런 2025 인천영종국제도시 마라톤 대회’ 하프 코스에서 1시간 20분 00초 85로 결승선을 통과한 남자 부문 1등 이재호(24)씨는 검지 손가락을 높이 들며 벅찬 감정을 표현했다.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그의 얼굴에는 장시간 자신과 싸워온 끝에 얻은 성취에 대한 만족감과 뿌듯함이 묻어 있었다. 이씨는 이전에도 5㎞나 10㎞ 코스에서 수차례 우승 경험이 있었지만 하프 코스는 그에게 있어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는 “5㎞나 10㎞는 속도 중심의 단거리 경기지만 하프 코스는 체력과 정신력, 꾸준한 페이스 조절이 모두 요구되는 장거리 경기”라고 강조했다. 우승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씨는 “첫번째 하프 코스 도전 이후 3년 만에 뛰게 됐다”며 “기록을 확 줄이고 싶어서 그동안 꾸준하고 성실하게 장거리 훈련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1시간 20분 이내로 들어오고 싶었다”며 “많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에게 좀 아쉬운 마음도 있다”고 솔직한 감정을 전했다. 남동구에 살고 있는 그가 런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4년 전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부터다. 이씨는 운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체중이 86㎏에 달했으나 비교적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점점 달리는 거리를 늘려가다 보니 살도 빠지고 체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 결과 현재 68㎏로 무려 18㎏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 그는 “풀코스 마라톤(42.195㎞)에 도전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달린 거리 중 가장 긴 게 하프 코스지만 앞으로 훈련을 열심히 해 거리를 점점 늘릴 생각”이라는 또 다른 도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꾸준함과 성실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프 마라톤을 준비하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20㎞ 장거리 훈련을 했고 인터벌 훈련도 주 2~3회는 빠짐없이 실시했다”며 “1등의 비결은 아무래도 꾸준함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기록이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꾸준함이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면 런닝이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즐기면서 달렸을 뿐인데 이렇게 1등이라는 좋은 성과를 내서 행복해요.” ‘컬처런 2025 인천영종국제도시 마라톤 대회’ 하프 코스에서 1시간 45분 55초 26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여자부문 1위 가라사와 히카리(32·서울 노원구)는 양손으로 수줍게 브이를 그리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처음 우승에 어떤 포즈를 지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면서도 1위를 했다는 사실에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우승 소감을 묻는 질문에 히카리 씨는 “솔직히 1등을 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말해 주시기 전까지는 1등한 것도 모르고 완주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다”며 “대회를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다. 주말에 집 근처에서 러닝하며 참가했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도 마라톤 대회가 있지만 교통량도 많고 도로가 복잡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려웠는데 여기는 바닷가라 쾌적하고 깨끗해서 성적이 잘 나왔던 것 같다"며 “코스도 평탄하고 쉬운 구조라서 달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히카리 씨는 운동 매니아다. 평일에는 헬스를, 주말에는 마라톤을 할 정도로 운동에 진심이다. 지난해 출산한 그녀는 몸이 무거워지자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결심했다. 이후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여러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왔다. 이번 대회를 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평소 마라톤 대회에 관심이 많다. 서울에서 하는 대회를 많이 알아봤지만 너무 빠르게 예약이 마감돼서 성공하지는 못했었다”며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인천에서 하는 대회를 알게 됐고 다행히도 접수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또 “30대가 되고 출산하니 몸이 예전에 비해 많이 무거워지고 살도 쪄서 우울했는데 요즘에는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살도 많이 빠지고 확실히 건강해진 것 같다”며 “마라톤이 아니더라도 걷기나 뛰기를 집 주변에서 꾸준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히카리 씨는 기록에 집중하지 않고 달렸던 만큼 열심히 연습해서 내년 대회에서는 좀 더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번 대회는 정말 재밌었는데 성적까지 잘 나와서 기쁘게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하고 노력해서 내년 대회에 꼭 참가해 지금보다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대통령의 책임은 대폭 강화하고 권한은 대폭 분산하는 ‘개헌 구상안’을 발표했다. 특히 대통령제를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내용을 놓고 유력 대권주자인 이 후보가 당선 후 자신의 임기 연장을 위한 조항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린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부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를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10여 개의 개헌 내용을 담은 구상안을 밝혔는데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모을 방침이다. 그는 개헌의 첫 의제로 ‘5·18 광주 민주화 정신’ 헌법 수록과 부마항쟁, 6·10 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의 헌법 수록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는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를 현실화시키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고 밝혔다. 또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 기관’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도 주장했다. 특히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안이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할 경우 사전 국회 통보 및 승인을 필요로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안도 내놨다. 대통령 지명직인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선 ‘국회 추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수처와 검·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필수로 규정한다. 나아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은 폐지한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도 비중 있게 다뤘다.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 개헌안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기 단축 개헌추진’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피력했다. 그는 “오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다”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회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완전 폐지, 직접민주주의제 강화 차원에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해 적절한 견제방안 강구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오늘 제안한 다섯 가지 개헌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이미 개헌을 공개 찬성하고 나선 이 후보와의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 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 선택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개헌 4대 원칙은 바로 국민을 위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이라면서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며 “이 후보의 빠른 화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지원에 나서면서 지자체들이 사실상 ‘휴식’을 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의회와 일정 협의에 난항을 겪으며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애를 먹고 있다. 도의원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선거운동으로 도의회 내부 현안 처리도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주요 정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에 앞서 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에게 참석을 제안했다. 당초 도는 이 자리를 통해 도의 추경안 등 안건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었다. 도가 대선 기간 중 이같은 간담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추경안 협의가 올해 초부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대선 이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 있다. 추경안 등이 심의되는 제384회 정례회는 다음 달 10일 개회한다. 그러나 간담회는 당일 갑작스럽게 연기됐다. 도는 도의회와 간담회 방식·일정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는 간담회 장소로 정했던 식당에는 거센 비바람 등의 이유로 당일 오전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근시일 내 만남이 성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 도의원들이 대선 선거운동 지원을 위해 눈코 뜰 새 없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도의원들에 따르면 도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선거운동을 지원한다. 지역마다 근소한 차이가 있지만 하루 15시간 이상 지역구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도정 현안을 살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도의원들의 설명이다. 한 민주당 도의원은 “평균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지역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선거운동이 모든 지방의원들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공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에 도정은 잠시 미뤄두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 국민의힘 도의원도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지방의원들은 조기 지방선거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천을 떠나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문제는 논의돼야 할 주요 도정 현안이 대선에 의해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의회는 추경안 논의 외에도 여러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의회 차원의 처분 요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2월 양 도의원의 ‘반언론적 발언’과 관련한 징계안은 물론 다른 의원 3명의 징계 여부도 최대 1년 넘게 결정되지 않고 있어 도의회 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