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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해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 “윤 전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라,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전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 만나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사과했다. 김 후보는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미리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지난 1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김 후보는 “지방에 다니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가 더 안된다고 하는데, 계엄 이후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며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분들, 마음이 무거운 분들, 국론 분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과 앞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김 후보는 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가 탄핵이 된다. 이재명을 감사한 사람은 감사원장도 탄핵”이라며 “이재명을 판결한 대법원장도 다 탄핵하겠다고 한다. 청문회에 대법원장을 불러내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 면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왜 필요하고 왜 민주주의를 외치나”라며 “국기 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국의 심정으로 반드시 이재명 방탄 독재를 저지하고 이재명의 국가 자체를 어렵게 하는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시키는 성스러운 전쟁이 바로 이번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셀프 면죄 5대 악법’부터 공포해 자신의 범죄를 지울게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셀프 면죄 5대 악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정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토대로 하고 이는 절대 불가침의 헌법 기본정신”이라며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지금 국회서 벌어지는 이 흉악한 범죄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다. 사법부를 탄압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5-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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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 후보들 '청년·소상공인 지원' 한목소리…은행권 '당혹'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청년층과 소상공인을 겨냥한 금융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공약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적 부담과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를 조정하고 탕감하는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12·3 계엄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환대출 활성화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통한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등도 공약에 담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공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방패 특별 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 확대로 구성된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의 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서민 금융지원을 위해 잠시멈춤대출을 도입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층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공약들을 사실상 '상생금융 시즌 3'라고 평가하며 부담을 드러내고 있다. 은행권은 앞서 2023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 원 규모의 이자 환급에 나서며 상생금융을 실천한 바 있다. 또 지난해부터 3년간 매년 7000억 원씩 총 2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공약들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조 단위의 지출이 있었던 상황에서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회성 금융지원이 반복될 경우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가계부채와 연체율 문제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된다. 이에 금융권과 정치권 사이의 협의 채널을 만들어 제도를 정교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출은 부실화하기도 쉽고, 반복되는 채무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공약이 정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은행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조율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5-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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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권자 86%, 제21대 대통령선거 반드시 투표”
유권자가 10명 중 8명 이상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반드시 투표’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26명을 대상으로 21대 대선 유권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번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86.0%가 ‘반드시 투표할 것’, 10.8%가 ‘가능하면 투표할 것’, 1.7%가 ‘별로 투표할 생각 없다’, 1.2%가 ‘전혀 투표할 생각 없다’, 0.3%가 ‘모름’ 또는 ‘응답거절’을 했다. 연령대별로 ‘반드시 투표’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8~29세가 75.3%, 30대가 85.3%, 40대가 86.6%, 50대가 88.4%, 60대가 88.9%, 70대 이상이 8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대 대선에 앞서 실시한 1차 유권자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투표 참여 의향(반드시 투표·가능하면 투표)을 밝힌 응답자는 96.3%다. 본선거·사전투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본선거가 53.6%, 사전투표가 38.6%, 모름·무응답이 7.8%로 각각 조사됐다. 대선 후보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으로는 ‘능력·경력’ 31.8%, ‘정책·공약’ 27.3%, ‘도덕성’ 22.9%, ‘소속 정당’ 12.9%, ‘주위의 평가’ 1.1%,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 0.3%, 기타 2.0%, 응답거절 1.6% 순으로 집계됐다.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및 중립성·공정성 평가에 대해선 ‘매우 잘하고 있다’가 8.6%, ‘잘하고 있는 편이다’가 22.7%, ‘보통이다’가 32.6%, ‘잘 못하고 있는 편이다’가 13.6%, ‘매우 잘 못하고 있다’가 17.1%, ‘모름·응답거절’이 5.4%로 각각 조사됐다.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규율에 대해선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총선보다 10%p 상승한 56.0%, ‘몰랐다’는 응답이 43.3%로 나타났다. 이번 인식조사는 전화면접(CATI)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프레임은 무선전화 가상번호(90.0%)·유선전화 RDD(10.0%)를 활용했다. 응답률은 17.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p이며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2025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했고 세부 내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5-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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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탈당 김상욱 “이재명, 대통령 적임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21대 대통령 적임자로 공개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만이 진영논리를 넘어 국가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탈당여부와 이 후보 공개지지 선언, 자신의 거취는 완전한 별개임을 강조하며 각 사안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임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저는 또다시 엄청난 비난·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이번에 실패한 대통령을 다시 배출한다면 대한민국은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의 성공여부는 국가존립과 직결되기에 책임있는 정치인의 역할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보수·진보 논리는 진영이 아니라 역할과 기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듭 김 의원은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만 하고,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이 후보를 지지하게 된 이유를 나열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행정안정과 정책혁신을 성공적으로 성취했고, 당내 당원민주주의를 도입, 당내 경쟁 극복과 통솔하는 리더십 실천, 12·3 내란사태의 체계적인 대응 등의 경험 등이다. 또 이 후보가 영남권 유세에서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우두머리여야 한다’, ‘보수는 좋은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 점, ‘부산시민들이 산업은행 유치를 열망하지만, 할 수 없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북극항로 활성화 대비로 부산의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다는 다짐을 한 점도 꼽았다. 김 의원은 “(이 후보는) 보수의 가치인 사회의 내재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며 포용과 품위, 책임감을 갖춘 후보”라며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피력했다. 한편 김 의원은 회견 후 이 후보와의 만남에 대해 “시간, 날짜, 장소 아무 상관없고 제가 맞출테니 언제든 말 나누고 싶다고 요청했다”며 아직까지 공식 회답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5-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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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기 방치’ 인천대 제물포캠퍼스…이인재 신임 총장 “공공의대 설립 최적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장기간 방치돼온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인재 인천대 신임 총장이 제물포캠퍼스를 공공의대 설립 최적지로 꼽으며 향후 추진 계획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15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교의 염원으로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온 공공의대 유치는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며 “제물포캠퍼스에 공공의대를 유치해 의대캠퍼스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밝혔다. 제물포캠퍼스 활용과 공공의대 유치는 인천대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이 가운데 제물포캠퍼스는 인천대가 지난 2009년 송도국제도시로 본캠퍼스를 이전한 뒤 인천도시공사(iH)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11년이 지난 2020년 인천대 재산으로 이관됐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부지 활용방안을 정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인천대는 지난해 초 ‘공공의과대학 설립 방안 연구 결과 발표·토론회’를 열고 제물포캠퍼스 부지를 공공의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제물포캠퍼스 활용계획 추진위원회(TF)'를 구성해 인천시와도 논의를 시작했지만 총장 선거의 영향으로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 총장이 공식적으로 제물포캠퍼스를 공공의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밝히며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공의대 설립도 정치권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의료분야 공약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내세웠다.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도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인천대는 전국 국립대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 이로 인해 2021년부터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인천 공공의료포럼 정책협약식’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며 기대감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인천대는 공공의대 유치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한 대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제물포캠퍼스를 공공의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려울 경우 산업컴플렉스 등 또 다른 대안도 마련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5-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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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나…각박한 현실에 설 곳 없는 노인들](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520/art_17472843890798_e650c0_178x118_c1.jpg)
사회 [가정의 달]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나…각박한 현실에 설 곳 없는 노인들
2024년 12월 23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우리 사회의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복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노인 문제는 여전히 심화하고 있다. 세대갈등은 깊어지고 정신적·신체적 학대 건수는 증가한다. 일자리 문제, 은퇴 후 소득부족 등 노인빈곤과 정보 접근 문제에 따른 디지털 소외,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부양가족의 부담이 증가하며 방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노인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품고 경험과 성찰을 통한 지혜의 상징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기신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들 노인이 처한 어려움을 돌아본다. ◇65세 이상 인구 20%…'초고령사회' 진입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 1289명)의 20%를 차지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난해 말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0.02%, 2011년 11.01%, 2013년 12.03%, 2015년 13.02%, 2017년 14.02%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에 들어 처음 15%대를 넘어섰고 지난해 1월 19.05%, 12월 20%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08년 494만 573명에서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1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각박한 현실에 멍드는 노인들 65세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 돌봄 부담과 요양 인력의 과로, 제도적 사각지대 등 문제가 쌓이며 폭력과 방임 형태로 표출되면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초까지 경기도 자택에서 아버지 B씨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배변주머니 교체를 제때 하지 않아 욕창과 화상, 전신 물집 등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서는 중국 국적 간병인이 요양병원에서 고령 환자를 폭행한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간병인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장폐색과 탈장 진단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 6071건, 2020년 1만 6973건, 2021년 1만 9391건, 2022년 1만 9552건, 2023년 2만 1936건으로 증가했으며 학대 판정 건수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5243건에서 7025건으로 늘어났다. 노인학대 발생 원인으로는 돌봄 비용에 대한 부양가족의 과중한 부담 등이 꼽힌다. 또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장기간 간병한 가족이 신체적·정신적 과로를 느껴 폭언과 폭행,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보 접근 및 디지털 격차, 세대갈등에 외면당한 노인들 가치관·소비 방식·문화 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와 함께 온라인 중심 사회에서 중요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얻기 어려운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요인 등으로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의 차이로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는 세대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지난 설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지만 디지털 상품권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사용이 미숙한 계층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부정 유통의 가능성이 높은 지류상품권의 사용을 줄이고 디지털 상품권 전환을 목표로 했지만 디지털형 온누리상품권 결제 방식이 미숙하고 지류 상품권 사용이 익숙한 노인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수원시는 올해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인센티브를 10%로 확대하고 명절이 있는 달에는 인센티브를 20%로 지급하면서 지역화폐를 충전하려는 시민들이 몰렸고 지난 1월 1일 조기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충전하려는 경기지역화폐 앱 이용자들이 몰리며 접속이 폭주했고 대기 시간은 30분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앱 사용이 미숙한 노인들이 충전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으로 노인 문제가 심화하면서 정부 및 각 지자체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정책,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 문제는 발생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 후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청년과 노인의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각자가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노인 복지 정책의 일관성 유지, 생애주기별 정책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문제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예고된 바 있고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모색했다"면서 "그러나 높아진 관심에 비해 복지 정책이나 행정은 촘촘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며 기존의 복지 정책들이 폐지되거나 생겨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 특성에 맞춰 이전 정책의 장점을 계승하고 미흡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청년과 노인을 갈등 구조로 보는 경우가 있다"며 "노년 세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노력했고 청년 세대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임으로 갈등 구조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며 생애주기별 정책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5-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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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까지 상향…은행·상호금융 동일
24년째 5000만 원이었던 예금보호한도가 오는 9월부터 1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권의 예금과 별도의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등의 한도도 함께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며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
- 고현솔 기자
- 2025-05-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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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잇따른 사업장 화재 사고와 인명피해…"부실 안점점검 원인" 지적
물류창고 등 사업장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지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은 절차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각종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안산 소재 삼화페인트 공장에서 안전지도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구리시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를 방문해 점검을 진행했다. 소방당국은 매년 주기적으로 각종 사업장 내 화재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전점검이 형식적인 선에서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관이 아닌, 안전 관리자가 작성한 서류를 토대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안전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로 자체 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소방 시설 등을 관리하고 미흡..
- 박진석 기자
- 2025-05-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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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고령’ 대한민국, 고령운전자 공약은 ‘글쎄’
초고령사회가 열린 가운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한계에 부딪히며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고령운전자 운전 안전 대책 마련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를 공약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대선에서 고령층의 현실을 담은 아이디어가 나올지 주목된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김 후보 10대 공약에는 각각 고령운전자 운전 안전 대책 마련,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 공약이 포함됐다.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국면에 고령층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강구한다는 취지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23일자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역화폐로 보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었지만 면허 반납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통 인프라가 충분한 서울시조차 지난해 고령운전자 5%만이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김 후보의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의 경우 운전기사 수급, 지역 분배, 자가용 대비 편의성 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다. 이미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자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다수 운영 중이지만 해당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자칫 문제를 반복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이에 운전 제한이 아닌 안전운전 지원으로 눈을 돌릴 시점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도의 경우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 일부 시군에서는 우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AEBS는 지난 2023년 이후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지만 고령운전자 다수가 과거에 구매한 차량을 운행한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 확대가 요구된다. 이같은 운전보조장치 지원 정책은 운전면허 제한 기준 설정 시 차별 문제나 운·수송업 고령 종사자들의 일자리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현재까지는 관련 공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가운데 차기 정부가 고령운전자들의 실정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현실적인 안을 내놓을지가 고령자 운전 논제를 풀 핵심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앞서 “사회에 대한 평가는 약자에 대해 얼마나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저보다 더 구석구석 약자들 삶을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어려운 분들과 함께 삶을 살고 그 삶을 이해할 때만 정책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고령층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3만 12건에서 2023년 3만 9614건으로 5년 동안 약 9600건 증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5-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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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김문수, 공약·정책 없어···李 겨냥 네거티브만”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는 14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시장 대통령” 발언을 강력 규탄했다. 민생살리기본부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대선 공식 운동 첫날인 지난 12일 김 후보는 서울 가락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장 대통령·민생 대통령·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이 선언과는 달리 김 후보는 유세 내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저질 색깔론과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했다”며 “그 어디에서도 시장·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미 비전·정책 없이 오직 대통령을 목적으로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을 알고 있다. 바로 파면당한 내란수괴 윤석열”이라며 “김 후보의 행보는 그가 여전히 내란수괴 윤석열의 동조자이자 내란 잔당의 대선후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가 여러 차례 강조한 ‘대구 사랑’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구와 서문시장의 지역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국부동산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서문시장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4.26%다. 중대형 상가 10곳 중 3곳 이상이 빈 점포인 셈인데, 민생살리기본부는 같은 기간 전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13.2%)을 단순 비교해도 서문시장 지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국 평균보다 3배에 달한다고 짚었다. 민생살리기본부는 “대구에는 지역화폐도 민생 지원금도 없다”며 “회복과 성장을 위해 어떤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나. 당장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한주희 수습기자 ]
- 김한별 기자·한주희 수습기자
- 2025-05-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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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01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