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국힘, 장동혁 단식 현장서 규탄대회…“쌍특검법 수용” 압박, 상임위 일정 중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닷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9일 규탄대회를 열어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장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로텐더홀에서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촉구 규탄대회’를 열어 여당을 강력 성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국회 한복판에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같은 출퇴근 단식이 아니다. 정청래처럼 20일 단식했다면서 담배 피울 수 있는 단식이 아니다”며 “몸이 극도로 지금 쇠약해지고 있다. 야당 대표가 오죽하면 곡기를 끊고 단식하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일교와의 금품 수수, 그리고 공천뇌물의 진실이 두려운 나머지 권력은 진실을 뭉개고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다. 쌍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병기 탈당 쇼, 강선우 제명 쇼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 오만한 권력의 책임 회피에 대해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 5일째다.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다”며 “힘이 든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 대표는 이어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SNS에 자필로 쓴 글을 올려 “누군가 장미의 허리를 꺾었다. 보란 듯 더 생생하게 꽃잎이 되어 피어올랐다”며 “꺾을수록 더 강해지자. 얼굴에 꽃을 피우자”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 투쟁이 종료될 때까지 각 상임위 일정을 중단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 알림’을 통해 “쌍특검(통일교·공천뇌물) 수용을 위한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이 5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우리당은 이 시간 이후 금주 예정된 모든 상임위 일정을 순연하고, 장 대표의 결연한 행보에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상임위에서는 단식 투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상임위 일정(특위 포함)을 중단하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쌍특검 즉각 수용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1-19 18:19
-
인천 청년정책 늘었지만 낮은 체감도… 지역 안팎 "양보다 구조 문제"
인천시가 일자리와 주거, 창업,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확대했지만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일자리·취업 분야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 면접지원 사업인 ‘드림나래’, 지역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취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 분야에서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웰컴페이(이사비) 지원, 중개보수를 1000원으로 제한하는 천원 복비 사업 등을 운영하며 주거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청년정책이 단일화한 체계가 아닌 각 부서별 고유사업 형태로 개별 추진하면서 정책간 연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는 경제·고용 관련 부서, 주거는 주택 부서, 창업은 산업·경제 부서, 복지는 복지 부서가 각각 담당하면서 청년의 실제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또 청년정책 확대 과정에서 기존 사업을 조정·통합하기보다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유사·중복 사업이 누적된 점도 체계성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슷한 취지의 지원 사업이 부서별로 운영하다 보니 정책 목표가 겹치는데다 지원 기준과 방식은 제각각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복 수혜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없어 일부 청년은 여러 지원을 받는 반면 일부는 정책에 대한 정보조차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점도 체계성 부족의 원인으로 꼽힌다. 사업별 집행 실적이나 참여 인원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실제 청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이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 청년정책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로 정책 총량 부족과 선별적 지원 중심 구조를 꼽았다. 정책이 분산돼 있고 대학생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 지역에서 일하는 비대학생·초기 취업 청년들은 제대로 포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주거·복지·창업 정책이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 총괄 조정과 시너지 창출도 어렵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정보 접근성 문제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며, 산업단지와 대학 등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타깃형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모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 있는 핵심 정책이 부재한 점이 가장 큰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책 수와 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해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정책이 분산돼 보이지 않도록 총괄 관리와 부서·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 정진영 기자
- 2026-01-19 17:44
-
정치 ‘이혜훈 청문회’ 후보 없이 파행···진행 여부 놓고 여야 공방
여야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기만 하다가 파행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 청문회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이 후보자는 출석하지도 못하고 여야는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고성을 주고받았다. 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앉아 있어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 여태껏 이런 경우는 없었지 않느냐”며 이 후보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시작했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정위원장은 “이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임 위원장을 향해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하느냐”며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경우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하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며 “그래서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하게 안 오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약속했던 날에 제출된 답변은 전체 1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던 후보자 측이 어제 저녁 9시가 다 돼서야 일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 투성이였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의혹 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여야 된다”고 꼬집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 “26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지 않았냐”며 “26개 중 19가지는 제출 가능으로 얘기했고,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적·순차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현재 73%가 제출 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때 단 한 번도 후보자가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인사청문회를 개회했던 적이 없다”며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날선 대치가 계속되자 임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 추가 협의를 통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논의를 요청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6-01-19 17:36
-
정치 김동연 지사, "재난 대비는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처하라" 지시
이번 한주간 최강 한파를 예고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 도내 한파쉼터를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19일 오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아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출근 전 제설이 잘 돼 평소와 비슷한 도로정체 외 큰 사고 없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눈은 그치고 있지만 도로 결빙에 대비해 강설 이후 상황까지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일부터 한 주간 기온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농작물 피해, 수도 동파 등에 신경쓰고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도 미리 보내 재난대비에 대해서는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19일 오후 1시부터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비상 1단계에서는 상황 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시설피해 응급복구 등 6개 반 13개 부서가 합동으로 근무하며 시군과 함께 선제적 상황관리와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이후 김동연 지사는 한파쉼터로 지정된 수원시 인계본동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으며 “오늘 오후부터 강추위가 온다고 해서 한파에 어떻게 지내시는가 걱정돼서 왔다”며 “이번 한 주 많이 춥다는데 필요하거나 아쉬운 게 있으시면 도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6-01-19 17:02
-
정치 與 ‘1인1표제’ 최고위 공개충돌 후 당무위 ‘의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재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19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명(친이재명) 비당권파와 친청(친정청래) 당권파 간 공개 충돌해 최종 확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당헌 개정을 부의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무위원 79명 중 61명(현장 참석자 16명 포함)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중 2명이 서면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1인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초 도입을 추진했으나 중앙위 투표 부결로 막판 좌초된 바 있다. 다시 추진되는 개정안은 오는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당무위 앞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는 정 대표를 위한 셀프 개정 오해 소지를 없앨 것을 주장하는 비당권파와 1인1표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당권파가 맞섰다. 비당권파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1인1표제는 대표와 저를 포함한 지도부 대부분이 당원들께 약속한 것”이라면서도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인1표제를 도입하되 다음 전당대회 이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된다”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당원에게 적용 시점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권파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은 전적으로 당원 1인1표제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 그것으로 총의가 모아졌다고 생각을 한다”며 “이제 와서 다른 부차적 이유로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차기 지도부부터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프레임과 문제를 만드는 일”이라며 “당에서 일사불란하게 정리해 왔던 내용들이 지금은 실천돼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6-01-19 16:19
-
인천 “제대로 된 수사 이뤄져야”… 인장연, 남동구 장애인 폭행 책임 조치 요구
“남동구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19일 오후 1시쯤 남동구청 앞에서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아동 학대사건 피해자모임과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으로 구성한 피해자연대가 모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 15일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한 언어치료사가 장애아동을 폭행한 정황이 CCTV를 통해 확인됐음에도 관할 지자체인 남동구는 뒷짐을 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복지관의 한 언어치료사는 언어치료 프로그램 도중 11세 장애아동을 꼬집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다수 확인했다. 6분 가량의 영상에는 9건 정도 폭행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 보호자는 당시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과 인천장애인권의 옹호기관에 신고했고, 이후 다른 아..
- 이현도 기자
- 2026-01-19 17:18
-
정치 경기도의회, AI 시대 노동권 ‘보호’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AI) 시대 진입에 따른 노동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채명(민주·안양6)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 제정안은 AI 기술 발전·확산으로 인한 산업구조·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경기지역 노동자의 고용 안정·근로 조건을 저해하지 않도록 도가 조치를 취하자는 내용이다. 최근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일부 직업군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조례안은 도가 도내 기업·기관의 AI 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AI가 노동자 근로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했다. 또 도가 노동조합·노동자 대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 나규항 기자
- 2026-01-19 18:01
-
정치 김은혜 “‘없애야 했던’ 무안공항 둔덕, 철거 불가능 업체 선정”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19일 정부가 지난 2020년 3월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개량공사 업체선정 당시 입찰공고에서부터 둔덕을 철거하거나 개선할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시 방위각제공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문을 공개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업체의 조건을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등록업체로 제한했다. 당시 정부가 개량공사에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위반되는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도로·공항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가 필수적으로 포함됐어야 하지만 정작 입찰 과정에서부터 배제된 것이다.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이후인 지난해 3월 공개된 로컬라이저 둔덕 개선공사 입찰공고 상에서는 둔덕 철거를 위해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이 입찰참가자격으로 반영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객기참사 이후, 2020년 당시 개량공사 과업 내용서에 ‘부러지기 쉬움’ 확보 방안이 담겨있었다는 점만 선별적으로 공개하면서 개량공사 부실의 책임을 피하기 위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정부는 둔덕만 없었으면 모두를 살릴 수 있었다며 개량공사에서 개선됐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2020년 개량공사 업체 선정부터 둔덕 제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참사 이후 정부가 공개한 자료가 결국 책임을 시공사로 돌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 국정조사에서조차 책임을 덜어내기 위한 ‘살라미식 자료 제출’이 아닌지, 이 정부는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6-01-19 14:42
-
![[건강상식] 무릎 건강 헤치는 겨울철 '러닝'…무리하지 말아야](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4/art_17687815547175_5fe23f_178x118_c1.png)
문화 [건강상식] 무릎 건강 헤치는 겨울철 '러닝'…무리하지 말아야
'러닝'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으며 야외 러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겨울철 러닝은 무릎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기온이 저하되면 무릎 주변 근육과 힘줄, 인대는 유연성이 감소하고 경직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달리면 연골과 인대 등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통증으로 이어진다. 특히 러닝 시에는 슬개골 연골연화증과 장경인대 증후군 등 무릎 질환을 유발해 초기 관리가 중요하다.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무릎 앞쪽에 위치한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의 연골이 약해지거나 손상되면서 통증이 발생한다.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달리기를 시작하거나 딱딱한 노면에서 착지를 반복할 경우 통증이 나타난다. 장경인대 증후군은 허벅지 바깥쪽에서 무릎 바깥까지 이어지는 장경인대가 반복적인 마찰과 압박으로 염증을 일이키면서 발생한다. 과사용 손상에 의한 질환으로 주로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작에서 나타난다. 달릴 때나 일정 거리 이상 러닝을 지속한 후 무릎 바깥쪽에 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한다. 특히 겨울철 빙판길 등 미끄러운 노면을 피하려는 경우 무너지는 자세로 인해 장경인대에 과부하를 유발해 증상을 악화시킨다. 두 증상 모두 초기에는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가 우선이다. 통증이 있을 경우 러닝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운동을 일시적으로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또 허벅지와 엉덩이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회복하는 운동 치료가 도움이 된다. 필요에 따라 물리치료 병행, 러닝 자세와 운동 강도 조정 등도 병행하면 좋다. 겨울철에도 안전한 러닝을 위해서는 최소 10분 이상 충분한 스트레칭과 워밍업이 필요하다. 또 쿠션과 접지력이 충분한 러닝화를 착용하고 빙판이나 지나치게 딱딱한 노면, 경사가 심한 길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재균 고려대 안산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러닝 중 무릎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며 불편함이 지속될 경우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며 "겨울철 러닝은 안정적인 자세로 속도를 늦춰 달리는 것이 무릎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 서혜주 기자
- 2026-01-19 14:02
-
사회 집회는 없고 현수막만 게시, 도심 흉물에 행인 불편 가중
“이거 유령 집회 아닌가요? 당장 철거해야죠.” 18일 오전 11시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A기업 건물 앞에서 만난 김모(46) 씨는 “집회가 열리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 현수막은 한 달 넘게 내걸려 있다”며 “바람에 펄럭거려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보기도 좋지 않은데 저렇게 방치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기업 소속 근로자 B씨 등 11명은 지난해 11월 집단 사직서를 낸 뒤 다음 달 중순쯤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신고한 집회 기간은 이달 16일까지다. B씨 등은 집회 신고 후 바로 A기업 건물 주변에 이 기업 대표 등 경영진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B씨 등은 집회 기간이 만료되자 집회를 이어가겠다며 최근 경찰에 집회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 등은 집회 신고 기간 동안 거의 집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 등이 A기업 건물에 설치한 현수막은 모두 4개로, 건물 주변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설치돼 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행인들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집회는 없고 흉물스럽게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으로 인해 도심 미관 훼손과 함께 불편이 일상화됐다”며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도 관계 당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최근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관계 당국인 경찰과 지자체는 집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와 제12조(질서 유지)에 따르면 집회·시위의 보호 범위는 실제로 이뤄지는 시간과 장소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집회가 열리지 않는 날에 게시된 현수막은 집회 또는 시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집회물로서의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실제 신고만 하고 집회는 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집회’의 경우, 주로 대기업 사업장 인근에서 타 단체의 집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장소를 선점하려는 목적이나 경영진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기 위해 신고되는 경우가 많다. A기업에 내걸린 현수막의 경우 집회가 열리지 않는 날에는 집회·시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집회물로서의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인 용인시는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광고물로 분류해 철거 명령이나 행정대집행을 해야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와 경찰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용인시는 “집회 신고가 된 현수막은 철거할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도 “집회 신고는 받지만 현수막 관리는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A기업은 현수막을 내건 B씨 등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현수막 논란'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김모 변호사는 “집회 신고가 있다고 해서 현수막을 상시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 확인 결과 집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법 광고물로 보고 즉각 철거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6-01-18 21:37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3월 05일 23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