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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인의날’ 맞아 與野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한다” 한 목소리

제29회 노인의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따로 또 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부승찬(용인병)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힘겨웠던 시대를 온몸으로 견디며 나라의 초석을 다져주신 어르신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그 피땀 어린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었고 오늘의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전쟁의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의 뼈대를 세우고 우리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묵묵히 희생하셨다”며 “이제 어르신들이 효도 받으실 때다. 민주당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살뜰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경륜이 우리 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세심한 일자리 정책도 마련하겠다”며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효도하는 정당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의 세계적인 대한민국은 어르신들의 땀과 희생 위에 세워진 성과”라며 “어르신에 대한 존중을 되살리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연금 제도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에 턱없는 수준이고 노인 일자리 역시 매우 부족하다. 의료비와 돌봄의 부담은 개인에게 아직도 큰 부담이며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대한민국의 뼈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 현실화, 돌봄 인프라 확충, 의료비 부담 경감, 안정적 노인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실질적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저출산 대책 못지않게 노인 복지도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국민의힘은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정책과 재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노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0-02 22:38
사회 [노인의날 특집] 전단지 돌리고 붕어빵 판매…노년에도 생존 투쟁하는 노인들

"왜 여기까지 나와서 일하겠어. 먹고 살려면 용돈이라도 벌어야지" 1일 저녁 수원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순례 씨(70·가명)는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다. 수십 명이 오가는 인파 속에서 어떤 사람은 흔쾌히 전단지를 받고, 어떤 사람은 무심한 듯 지나갔다. 김 씨 할머니는 전단지 한 장을 더 나눠주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김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저녁에 2시간 일하면 하루 일당이 2만 5000원을 조금 넘는다. 한 달 수입은 20만 원 정도다. 오전에도 일할 수는 있지만 허리가 아파서 저녁에만 나온다. 김 씨는 한평생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대신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월 30만여 원을 함께 쓴다. 경비노동자로 일하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친 것이 이들 가구의 생활비다. 용인의 한 지하철역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박순자 씨(78·가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박 씨 할머니는 "운동도 할 겸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 일한다"면서도 "생활비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했다. 배우자의 노령연금과 박 씨의 소득을 합치면 월 140만여 원 정도를 받는다. 노인들은 은퇴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거리로 나와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성남의 한 지하철역에서 붕어빵을 파는 김정문 씨(65·가명)도 그렇다. "요새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김 씨의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20만여 원, 개인 저축 연금까지 합하면 월 80만여 원 정도다. 김 씨 바로 옆에서 군고구마를 파는 윤지숙 씨(71·가명)의 소득은 100만 원 이하, 연금 수령액은 월 30만여 원이다. 뇌경색 증세가 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매일 낮과 밤 야외에서 일한다. 노인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거리에서 각자도생하고 있다. 통계는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지난 29일 통계청의 '202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에 달한다. OECD 33개국 중 1위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노령연금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58만 4000여 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기준 최소 생활비 월 136만 원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같은 통계에서 노령연금 수령자는 606만여 명이다. 이 중 월 100만 원 미만 수령자는 511만여 명(84.4%), 40만 원 미만은 267만여 명(44.2%)에 달한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 4000여 명(20.3%)이다.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빈곤이 여전한 상황에서 노인은 사회 주요 인구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노령연금 수령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덕분에 일하는 노인들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노인 빈곤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라며 "기존 복지 제도는 신청제여서 모르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구조다. 전수조사를 해서 노인 복지 사각지대부터 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령연금 수령액 자체가 부족한데, 물가가 오르면서 최저 생계비도 오르는 만큼 연금 수령액도 그에 걸맞게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0-02 05:00
경제 과천·성동 아파트값 10% 이상 ↑…‘풍선효과’에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특정 지역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 강남 3구뿐 아니라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된 경기 과천과 서울 성동구까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2일 기준) 지난해 말 대비 아파트값이 10% 이상 오른 지역은 ▲서울 송파구(13.4%) ▲성동구(11.2%) ▲서초구(10.6%) ▲강남구(10.5%) ▲경기 과천시(12.2%)다. 과천은 지난해 같은 기간(4.5%)보다 상승률이 2.7배 확대됐으며, 성동구도 올해 들어 9개월간 11.2% 올랐다. 분당(8.8%)·마포(8.6%)·양천(7.4%)·강동(6.9%)·광진(6.6%) 등 주요 지역도 일제히 지난해 상승률을 웃돌며 ‘풍선효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정부가 다수 지역을 동시에 규제지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부는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시장 반응은 미미했다. 5대 은행의 9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1년 반 만에 최소치로 줄었으나, 서울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0.19% 상승하며 오름폭을 키웠다.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강화되고 다주택자에겐 취득세·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다만 정부가 당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규제 강화,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이거나 일정 가격 이상 주택에 대해 LTV 0%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다만 시장 충격과 위헌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실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전문가들은 시장 심리가 과열된 만큼, 예상 밖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지 못하면 오히려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다”며 “수요를 진정시킬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01 19:00
사회 국정자원 화재로 G드라이브 전소…공무원 75만 명 업무 개인자료 소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앙행정기관(부처)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되면서 개별 업무 자료가 모두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7-1 전산실에서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주요 1·2등급 정보시스템 96개가 전소됐다. 전소된 시스템 중에는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있었다. G드라이브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직무상 생산하거나 취득한 업무자료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행안부는 2018년 'G드라이브 이용지침'을 마련해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시스템 전소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국가직 75만여 명의 업무용 개인 자료가 모두 사라졌다. G드라이브는 대용량·저성능 스토리지로 외부 백업이 불가능하다. 공무원 개인에게 약 30기가(G)의 저장공간을 제공하며, 중앙부처별로 사용 편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사무실 무단침입 사건을 겪었던 인사혁신처의 경우 모든 업무용 개인자료를 G드라이브에 저장하도록 해와 이번 화재에 따른 자료 소실 피해가 크다. 인사처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G드라이브 내 인사처 모든 업무자료 소실이 예상된다며 행안부 예규(정부 클라우드 이용지침)에 따라 전 직원이 모든 업무자료를 G드라이브에만 저장·활용하고 있어 전 부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최근 1개월 이내 개별 공무원의 업무용 PC 내 파일 복구를 하고, 이메일이나 공문, 인쇄물 등을 통해 업무자료 확보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인사처와 달리 G드라이브 사용비중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기관 특성에 따라 G드라이브 사용정도가 다른 것으로 안다"며 "자료 소실에 따라 업무를 볼 때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은 특정 장비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 같은 센터 내 다른 장비에 매일 백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센터 자체가 피해를 볼 경우에 대비해 물리적 공간을 멀리 분리한 별도의 전용 백업센터에 데이터 백업(소산)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전체 정보시스템 중 60% 이상의 주요 시스템 데이터는 매일 온라인 방식으로 백업을 하고, 대다수의 시스템 데이터는 매 월말 오프라인 백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G드라이브는 대용량·저성능 스토리지라 외부 백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0-01 21:44
인천 ‘문화예술 전문도서관’ 건립 표류 중…'문화불모지' 오명 못 벗나

유정복 인천시장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문화예술 전문도서관 건립’이 불투명하다. 시는 사업비 141억 원을 투입해 2510㎡ 터에 지상 5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송도랜드마크시티(SLC) 개발 이익금으로 송도 6·8공구 내 문화시설용지(C1블록)에 문화예술 전문도서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문화예술 전문도서관 건립으로 문화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내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개발 이익금과 관련한 협의만 하고 있을 뿐이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갈 카페·수영장·전시관 등 시설과 담당 부서를 결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천경제청 뿐만 아니라 시의 업무이기도 하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두 기관이 모여 관련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민간이 아닌 공공의 성격을 띤 복합문화센터는 시설·담당 부서가 결정돼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가 끝난 후에야 설계·시공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언제 건립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시간만 흘러갈 뿐이다. 그동안 시는 ‘문화 불모지’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시는 전국 7대 특별시·광역시 중 시립미술관이 없는 유일한 도시일 정도로 시민의 문화적 권리 행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충분한 고민 없이 복합문화센터를 지었다가 문제가 발생해 추후 대응하는 방향보다, 애초 건물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을 탄탄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며 “겉으로 보기엔 진행이 더디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신중한 검토 중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 김지담 수습기자
- 2025-10-01 16:20
정치 경기 의원 법안 대표발의·처리 건수 ‘극과 극’

22대 국회가 1년 4개월이 지난 가운데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법안(법률안) 대표발의 건수와 처리 건수가 의원 간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안 대표발의는 평균 43건인 데 비해 처리는 평균 7건에 불과해 제출만 해놓고 처리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일 경기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여야 도내 의원 60명의 대표발의 법안 수와 처리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총 2586건을 대표발의했고 이중 407건이 처리(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철회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43.1건을 대표발의했지만 처리는 평균 6.8건에 불과한 것이다. 의원별로 보면 법안 대표발의의 경우,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이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113건으로 두 의원이 100건 이상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 87건, 이병진(민주·평택을) 의원 86건,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박해철(민주·안산병) 의원 각 84건, 송옥주(민주·화성갑) 의원 82건으로 80건 이상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조정식(민주·시흥을)·차지호(민주·오산) 의원은 11건을 대표발의해 가장 적었고, 이준석(개혁·화성을) 대표와 김영환(민주·고양정) 의원이 12건으로 나타났다. 법안 처리 건수를 보면,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이 29건, 김선교 의원이 22건으로 1·2위를 차지했고, 이병진 의원이 18건, 송옥주·김용민(민주·남양주병)·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이 각 17건을 기록했다. 이어 임오경(민주·광명갑) 의원 16건, 김성원·김주영(민주·김포갑)·최민희(민주·남양주갑) 의원 각 15건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이학영(민주·군포)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차지호·김성회(민주·고양갑)·안태준(민주·광주을)·이건태(민주·부천병) 의원 등 6명은 대표발의 법안 중 처리 법안이 아직 한 건도 없어 대조를 보인다. 윤호중(민주·구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정식·김영환·부승찬(민주·용인병)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처리 건수 1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의원 입법은 과거보다 많이 하지만 합의 과정이나 결실을 맺는 과정은 자꾸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 걱정이 된다. 결국은 입법부의 역할이 약해지는 것”이라며 “발의보다 합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0-01 17:17
경제 113만 명 장기 연체 채무자 구제…‘새도약기금’ 출범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1일,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시켰다. 대상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 가진 개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으로, 전체 규모는 약 16조 4000억 원, 수혜자는 11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새도약기금은 일종의 배드뱅크 역할을 하며, 금융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를 소각하고, 일부라도 상환 여력이 있으면 원금을 감면하고 이자는 전액 면제해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을 허용한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의 개인 파산 수준에 해당할 경우 1년 내 채무가 소각되며, 상환 가능성이 있으면 분할 상환과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다만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보완책도 마련됐다. 7년 미만 연체자에게는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5000억 원 규모의 특례대출을 신설했다. 해당 대출은 1인당 최대 1500만 원 한도로, 연 3~4% 금리로 지원된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주식 투자, 사행성·유흥업 관련 부채와 외국인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부정 감면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무효화되고 최대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배드뱅크 출연금 분담 구조도 최종 확정됐다. 정부 재정 4000억 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으로 기금을 조성했다. 금융권 출연금은 은행권이 3600억 원, 생명보험·손해보험 200억 원, 여신전문금융사 300억 원, 저축은행 100억 원씩 분담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성실 상환자 지원을 병행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 공혜린 수습기자
- 2025-10-01 13:55
정치 김동연, 고액체납자 세금징수 강력 주문…道, ‘고강도 추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관계 당국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 이전하는 등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고액체납자 징수 등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하고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추적해 징수하라고 특별지시를 했다. 도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1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100일 동안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에 나선다. 도는 세금 징수를 위한 두 개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체납세금 총력 징수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징수 TF팀’은 5개반 12명으로 구성되며, ‘세원발굴 TF팀’ 3개반 18명으로 이뤄진다. 먼저 도는 고액 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실익을 조사하고 징수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 수색을 통해 고가의 동산(건설기계 등 포함),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할 예정이다. 해당 압류 동산을 다음 달부터 온라인 공매를 추진하는 ‘원스톱 징수’ 체계도 구축한다. 이어 도는 고급주택,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 등 고액 탈루세원을 찾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농지 등 감면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해 탈루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아울러 국적 변경 등의 신분세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TF 운영을 통한 현장징수로 총 600억 원의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탈루세원 사각지대를 차단할 경우 총 800억 원의 추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 원에 달하고 있고 체납자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도는 이들 중 상당수가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 회의에서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징수하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0-01 11:02
인천 “국군의 날이 태극기 게양일인가요?”…안내 없는 인천 지자체들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군인의 위용과 전투력을 세계에 알리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국군의 날’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태극기 게양 홍보를 통해 국군의 날을 기념하도록 지자체 등에 권고하고 있지만 인천지역에선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미흡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하고 있다. 1일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르면 법정 국기게양일은 국경일과 기념일로 구분돼 공공기관을 비롯한 시민들이 모두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기게양일은 국가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적 단결을 상징하는 중요한 날로 태극기 게양을 상징으로 꼽는다. 때문에 광역·기초단체는 태극기 게양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태극기 달기 동참을 이끌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국군의 날 태극기 게양이 낯설다. 시를 비롯한 9개 군·구가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에 뒷짐을 지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탓이다. 이날 오전 9시쯤 남동구 구월동의 A아파트 단지. 15층 높이의 4개 동으로 구성돼 모두 180가구가 밀집해 있지만 어디에서도 태극기가 게양된 집은 보이지 않았다. 500여 가구 규모의 미추홀구 용현동의 B아파트 단지도 태극기를 게양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김용철씨(52)는 “국군의 날이 태극기 게양일이라는 것을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다. 솔직히 지금에서야 알았다”며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지 않으니 아마 상당수 주민들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을 격상시켜 6·25 전쟁(한국전쟁)의 기념 도시로 도약할 계획을 갖는 시에서도 태극기 게양 안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 부서와 기초단체에 알렸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국군의 날이 기념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5-10-01 16:36
사회 [남북정상회담 특집] 18년 전 오늘은?…군사분계선도 막지 못한 '한민족'

2007년 10월 2일은 2000년 6월에 이은 제2차 남북정삼회담이 이뤄졌던 날이다. 남과 북의 최고당국자가 직접 만나 남북한의 현안 등 제반 문제에 대해 협의한 회담으로, 최초로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점에서 남북의 첨예한 갈등을 완화한 기념비적인 날이다. ◇ 남북 분단 이후 첫 회담 성사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1948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두 당국의 대표가 처음으로 만난 회담이다. 2000년 4월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이 남북정상회담의 예정을 발표했다. 원래 일정은 6월 12일부터 14일까지였지만 하루 연기돼 6월 13일로 조정됐다. 분단 이후 오랜 기간 상호 대립이 지속됐지만 1970년대부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움직임이 일었다. 1980년 1월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994년 7월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기도 했지만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며 2000년 6월 첫 정상회담을 갖게 됐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스포츠 경기 행사 참가 등 민간 교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회담에서 남북 당국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정상회담 후 발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성과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자문위원 및 통일전문가 등 참여인원 431명 중 회담의 성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99.1%로 집계됐다. 남북공동선언의 이행 전망에 대해서는 '잘 이행될 것'(27.6%), '대체로 이행될 것'(66.1%)이었다. 정상회담 이후 시급한 해결과제로는 '이산가족 상봉'(48.1%)가 가장 많았고 '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39.6%) 등이 꼽혔다. ◇ 18년전의 오늘, 2차 남북정상회담 2000년 6월 1차 정상회담이 끝나고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다. 1차 회담과 달리 2차 회담에서는 평양개성고속도로를 통한 육로 방문이 합의됐고 1945년 분단 이후 최초로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사례로 알려졌다. 10월 3일 두 당국의 대표는 소수의 배석자를 대동해 회담을 가졌으며 일정의 마지막 날인 10월 4일 6·15 남북 공동선언에 기초해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한 2007 남북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회담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회담 준비과정부터 회담에서 도출된 내용의 의미 및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의 대국민 보고 전문을 보면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보자기에 싸 가지고 갔던 일거리를 풀어놓고 돌아오는 길 보자기가 작아 다 싸기 어려울 만큼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남북관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후 10년 6개월이 지나 2018년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고 2019년 G20 오사카 정상회의 후 남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0-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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