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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강선우 임명, 대국민 선전포고”…우상호 “與지도부 의견 작용”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대해 국민의힘은 21일 “국민 상식에 맞선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송 위원장은 “여론을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소통하는 척 시늉만 내고 결국 갑질 측근을 안고 가는 ‘답정너식’ 결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갑의 위치에 있는 동료 국회의원을 포기할 수 없단 이유로 갑질의 여왕을 감싸안았고, 을의 위치에 있는 자당 보좌진을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내쳤다”고 쏘아댔다. 그러면서 “능력과 자질, 도덕성·품성 모두 수준 이하 후보자들을 오로지 충성심·보은을 기준으로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인사 검증 시스템의 완전 마비를 자인하는 1차 인사 참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보좌진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강 후보자 임명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우 수석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 (임명 결정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반영됐나’라는 질문에 “여당 지도부에 물어봐 주시기를 바란다”며 “인사권자(이 대통령)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나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하면 열흘 이내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기간 강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우 수석은 “임명하니까 어제 발표한 것”이라며 “만약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 나눠서 발표하겠나”라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7-21 11:39
경제 “돈줄 막히자 집도 작아졌다”…수도권 아파트 시장, 거래 ‘뚝’ 가격·면적 ‘뚝’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조건이 달라지면서 거래량뿐 아니라 거래 가격, 면적까지 일제히 하향 조정됐다. 자금 여력이 줄어든 수요자들이 한 단계 낮은 가격대, 더 작은 평형을 택하면서 시장의 ‘선택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21일 직방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거래가격은 대책 발표 전 6억 6000만 원에서 발표 후 5억 원으로 1억 6000만 원 하락했다. 거래된 전용면적은 84㎡에서 75㎡로 줄었다. 거래량은 2만 474건에서 5529건으로 73% 급감했다. 서울은 가격·면적·거래량 모두 줄며 정체 흐름이 뚜렷했다. 대책 전 7150건이었던 거래량은 1361건으로 줄었고, 중위 거래가격은 10억 9000만 원에서 8억 7000만 원으로 약 2억 2000만 원 낮아졌다. 거래된 전용면적도 84㎡에서 78㎡로 줄며 더 작은 면적대 아파트의 거래가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특히 고가 단지가 밀집된 강남권에서는 대출 규제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며 고가·대형 평형의 거래가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강남구는 중위 거래가격이 29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약 3억 원 낮아졌고, 서초구는 23억 7500만 원에서 19억 6500만 원으로 낮아졌다. 거래량은 134건에서 13건으로 급감했다. 송파구는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적었다. 중위가격이 16억 5000만 원에서 16억2000만 원으로 소폭 하락하고 거래량은 339건에서 118건으로 줄었다. 거래된 면적은 대책 전후 모두 85㎡로 유지되며, 거래시장은 정체기를 보이고 있지만 일정 수준의 수요가 중형 평형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마용성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 몇 년간 고급 주거지로 부상했지만, 대책 이후엔 거래량과 거래가격 모두 조정을 보였다. 전용면적은 대책 전후 모두 85㎡ 수준으로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의 중위가격은 15억 2750만 원에서 12억 2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용산구는 18억 500만 원에서 15억 4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성동구는 15억 8000만 원에서 14억 600만 원으로 중위가격이 낮아졌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일대는 ‘풍선효과’ 대신 거래 정체와 가격 하락이 이어졌다. 노원구는 중위가격이 5억 9500만 원에서 5억 1900만 원으로 낮아졌고, 강북구는 전용 85㎡ 기준 6억 9000만 원선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금천구는 5억 8250만 원에서 5억 4500만 원으로, 구로구는 7억 19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으로 각각 하락했다. 거래된 면적도 대부분 줄었다. 경기도는 지역별로 상반된 흐름이 관측됐다. 전체 중위 거래가격은 5억 5000만 원에서 4억 4500만 원 전용면적은 78㎡에서 75㎡로 줄었다.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분당구, 용인 수지구 등은 서울 접근성과 직주근접 선호로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들이지만 이번 대책 이후 거래 급감과 동반된 가격 하락을 보였다. 다만 과천시는 예외적 흐름을 보였다.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27억 원), ‘과천푸르지오써밋’(20억 8500만 원) 등 고가 단지의 거래로 중위가격이 높게 나타났지만, 거래 자체가 극히 적은 상황이어서 시장 흐름을 대표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주시, 안성시 등 상대적으로 저가 단지가 몰린 지역은 규제 영향에서 다소 비켜나며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거래를 이어갔다. 규제 강도와 수요층의 자금 여력에 따라 지역별 반응이 뚜렷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인천은 대책 전 2003건이던 거래량은 804건으로 줄었고, 중위 거래가격도 3억 79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연수구, 남동구 등 주요 지역에서도 가격 조정이 관측됐고 계양구·부평구·서구 등은 전용면적 변화 없이 같은 면적의 가격대가 하향 조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단기간 내 거래량, 면적, 가격 모두 하향 조정되는 흐름 속에 빠르게 관망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조건 자체가 바뀌며, 중소형·실현 가능한 가격대 중심의 거래가 증가했다. 김은석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이는 심리적 위축이라기보다 자금 여건과 대출 가능 범위에 따른 '선택 구조의 재편'이라 볼 수 있다"며 "거래 자체가 급감한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기에 현재의 조정 흐름이 일시적 착시인지 구조적 전환의 신호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리·대출 규제 변화, 추가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 기준과 거래 흐름 역시 다시 조정될 여지가 있으며, 당분간은 제도 변화에 대한 적응과 관망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21 11:21
사회 [누가 교실을 흔드는가 下] 변하는 건 정책 이름뿐…사라지는 공교육 책무성

'정권이 바뀌면 교실도 바뀐다.' 교육 현장에서 흔히 들리는 말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지만, 우리 교육정책은 5년마다 흔들리고 있다. 교육의 주체가 아닌 정치적 도구가 된 대한민국 교실. '누가 교실을 흔드는가'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라 출렁이는 교육정책과 피로감에 지친 교실의 오늘을 기록하며 공교육 책무성 강화라는 본질적 과제가 정쟁 속에서 잊혀지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을 던진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정권마다 바뀌는 교실…실험대에 놓인 아이들 ②변하는 건 정책 이름뿐…사라지는 공교육 책무성 <끝> 교육정책이 정권 교체 때마다 뒤집히는 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유사한 내용의 정책이 다시 도입되기도 하고, 전 정권의 핵심 과제가 폐기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교실 속 학생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다. 정권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바뀔 때마다 학습 방식과 진로 준비 방식이 바뀌며 학생들의 고통도 가중된다. 고교학점제, AI 기반 평가, 서술형 중심 수업 등 새로운 용어가 교실 안에 연이어 등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체감하긴 어렵다. 문제는 변화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영서 양(18)은 "AI 디지털 교과서도, 고교학점제도 학생들의 피로도만 높이고 있다"며 "정부 발표는 거창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도 많아지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입시는 정작 늘 제자리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복은 교사들에게도 피로감을 안긴다. 지난 10년간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미래형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정책이 시행됐다가 폐지되기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교사는 새 교과과정을 익히고, 관련 연수를 받고, 평가 방식을 바꿔야 했다. 하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드물었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정책이 자리를 채웠다. 고등학교 교사 A씨(44)는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교사는 연수를 받아야 하고,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하고, 교재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데 다음 정부 들어서면 또 다 바뀐다. 그게 지난 10년이다"라고 토로했다. 결국 교사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정책이 계속 바뀌니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렵고, 수업보다 행정 업무와 적응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 이 과정에서 공교육의 책무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흔들리는 교육 정책이 결국 학생의 학습권 약화로 연결된다. 교육 거버넌스에서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며, 정책 시행과 의견 수렴에 있어 교육당국 간 협력 체계가 부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이미 자체 교수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학부모 김은형 씨(40)는 "모든 교육 정책이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성과 만들기와 정치적 편 가르기에 급급해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주체의 목소리는 늘 뒷전"이라고 꼬집었다.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디지털 교육은 특히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미 시행 중인 곳이 있는지 등 검토나 신중함 없이 공을 세우기 위해 무작정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 정책의 우선 순위가 학교와 학생이 아닌 '성과'를 위한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다. 교육당국 간 적극적 협력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정치색에 따라 흔들리는 교육 정책은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교육 정책이 정치색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단한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선 교육위원 선출 방식, 정책 자문 구조를 재정비해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교육 선진국으로 꼽히는 영국, 독일 등은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가 정책 자문 기구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제도화했다. 일본은 지방 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 정책 실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 중장기 교육정책 기구로서의 작용을 기대했지만 지난 2022년 출범한 1기 국가교육위원회는 특정 성향 인사의 편중 임명, 교육 주체의 배제, 회의 비공개, 숙의 생략 등 문제점을 지적 받고 있다. 오는 9월 2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둔 상황이지만 당장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실질적 참여 보장과 투명성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교육가족들의 기대치는 낮기만 하다.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 부회장은 "현재의 국가교육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한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책에 편중되지 않고 전문성 있는 교육 정책, 즉 정치적 간섭이 없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문화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수원 한 초등학교의 부장교사 B씨는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시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교사와 현장이 함께 만드는 정책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건, 교육정책이 곧 아이들의 삶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교육정책은 정치가 아니라 학생을 중심에 두고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교실의 시간은 아직, 정치의 시간 속에 갇혀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7-21 09:16
지역 안성 38국도 공사에 쌓인 민심 폭발…“피해는 시민 몫,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안성시 공도읍 부영아파트 앞 38국도 확장공사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지난 20일 진행한 제37차 ‘찾아가는 민원신문고’ 현장에는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과 상인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공사로 인해 통신망이 수차례 끊기고, 키오스크 작동 불능으로 영업 중단이 반복되며 상가 매출은 반토막 났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한 자영업자는 “지난해부터 벌써 다섯 번이나 케이블이 끊기고, 한 주에 두 번은 장사를 못한다”며 “책임지는 기관은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포크레인이 상가 앞 주차장을 점유하고, 기사들이 장시간 차량 내 대기하거나 식사하러 자리를 비우는 등의 행태가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님은 들어올 수도 없고, 인터넷이 끊기면 주문도 못 받는다”며 상인들은 절박함을 호소했다. 한 매장 운영자는 “3일 동안 인터넷과 전화가 완전히 끊겨 고객 응대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무인 시스템에 의존하는 가게일수록 피해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서울국토관리청은 일 처럼 하지 않고, 안성시는 현장을 본 적도 없다”며 “시장은 어디 있으며, 이 공사가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 대응이 없다”며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시민의 고통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정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서울국토관리청, 시공사, 감리단, 시청, 국회의원실 모두에게 피해 복구와 보상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사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고, 반복되는 민원 구조를 의회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시민의 삶을 짓누르는 공사는 멈춰야 한다”며 “피해는 시민이 입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5-07-21 13:23
경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시작…요일제 운영

경기 부양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이뤄진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요일(2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일(22일)엔 2와 7 ▲수요일(23일)엔 3과 8 ▲목요일(24일)엔 4와 9 ▲금요일(25일)엔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1일당 15~45만 원 차등 지급…수령 방식 따라 신청방법 달라 이번 1차 신청을 통해 정부는 1인당 최대 4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가평·연천·강화·옹진군 등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전국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방식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구원이 대신 신청하거나 지자체에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모두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되며, 지류형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 누리집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을 위해 '국민콜 110'과 전담 콜센터(1670-2525), 지자체별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 거주지 내 소상공인 가맹점서 사용…프랜차이즈는 매장따라 상이 이번 소비쿠폰은 '거주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편의점과 다이소 등 생활용품 매장, 프랜차이즈 매장에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며,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같은 CU 편의점 간판을 달고 있더라도 가맹 여부에 따라 매장마다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편의점 등 주요 사용 업종에 가맹점과 직영점을 구분하기 위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카카오맵 등 지도 앱을 통해 사용 가능 매장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소비쿠폰은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직접 결제만 가능하며, 테이블오더처럼 PG(결제대행)사를 경유하는 중개 결제 방식은 매장 매출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배달 역시 앱을 통한 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배달원을 직접 만나 단말기로 결제하는 대면 결제 방식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안내 문자에 URL 있으면 100% 사기…클릭 말고 신고해야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 및 신청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피싱 사기(스미싱)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유사한 방식의 스미싱 범죄가 횡행한 전례가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실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문자는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스미싱 문자 속 URL을 클릭하면 피싱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계좌 탈취 등 금융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즉시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을 경우 발신 전화번호를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금융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112로 연락해 자금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방법이다. 금융위는 “본인 모르게 대출이 발생하거나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안심차단서비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적극 이용해달라”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7-21 05:00
인천 자연환경복원 후보지로 연희공원·제4매립장 등 인천 4곳 선정…복원은 언제?

2년에 걸쳐 환경부가 발표한 ‘자연환경복원 후보지’에 인천 4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차년도(지난해) 120곳, 2차년도(올해) 64곳이 복원 후보지로 확정됐으며 이 중 인천은 각각 2곳씩 모두 4곳이 목록에 올랐다. 장소는 서구 연희동·백석동·오류동과 부평구 십정동이다. 한 마디로 자연환경이 훼손됐다는 얘기다. 물·토양·동식물과 같은 훼손지의 생태 가치, 복원 필요성 등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 평가 후 후보지로 선정됐다. 먼저 서구 연희동 산 129번지(22만㎡)는 연희공원이다. 이 공원 내 자연마당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34억 원 전액을 지원받아 지난 2016년에 만들어졌다. 당시 일부가 묘목장으로 이용되고, 폐자재·폐기물 등이 방치된 공간으로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키 위해 추진됐다. 복원이 이미 진행된 곳이라도 주변 생태계와 연계를 고려해 후보지로 포함된 사례다. 환경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후보지를 선정한 한국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몇 해 전 추진됐던 자연마당 사업에 이어 복원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곳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오류동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도 복원 후보지 중 하나다. 매립 예정지인 이곳은 인천, 김포와 양촌·대곳면에 걸쳐 있다. 전체 389만㎡ 중 인천 땅(134만㎡)이 훼손된 실정이다.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여서 복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높았다. 특히 부평구 십정동의 경우, 산6-1번지는 정맥을 관통하는 곳으로 개발제한구역(GB)에 해당한다. 정맥은 산의 등줄기로, 꼭대기에 해당하는 만큼 인위적인 간섭이 적어 생태 환경이 우수하다. 하지만 이 산에 족구장 등 체육시설이 있어 이른바 ‘땜빵’이 난 상태라는 지적이다. 이에 사유지였던 땅을 정부가 사들였고, 환경부와 국토부가 전략적 협업 과제로 생태 복원을 추진 중이다. 복원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그런데 후보지 조사 결과 복원이 진행되는 곳은 서천 장항, 익산 왕궁, 청주 명심산, 고양 주교 GB 등 4군데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토지피복지도 세분류상 훼손지를 도출한 뒤, 복원 가치가 있는 곳들을 후보로 정했다”며 “이러한 후보 목록 전부에 대해 당장 복원하는 건 아니다. 우선순위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지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보지 전체 184곳은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해 개선이 가능한 땅으로 선정됐다. 개선이 가능한 만큼 인천도 나머지 3곳(연희·백석·오류동)의 생태 복원을 위해 나설 필요가 있는 이유다. 한국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환경부에 다양한 자연환경복원 공모 사업이 있다. 지자체가 관심이 있다면 후보 목록에 포함된 곳을 공모지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7-20 14:19
정치 李,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정치권, ‘수마’ 대책 마련 분주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해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가평·오산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는 성토부 옹벽 긴급 안전점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대책에 나섰다.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호우 피해 지역을 조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은 각종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지방정부에는 재난 복구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앞서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평군 상면 대보교 호우피해 현장을 점검한 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가평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도 차원에서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병행해 가평군 조종면 행정복지센터에 경기도-가평 합동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매몰·고립자 인명구조 최우선시 ▲가용 중장비 총동원, 인명구조·수습 지원 ▲누락된 피해지역 확인 ▲현장 파견 공무원 안전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피해 보신 가구들의 뒷수습이나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듬고 이재민들이 빠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교량 안전진단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농가에 보험도 지원하겠지만 다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지난 17일부터 고가도로 성토부 옹벽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으며 이날까지 280곳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이 대통령 주재 호우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에 참석해 이번 점검을 비롯, 도내 지하차도·하천공사장·산사태취약지역 3대 유형 점검 상황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지자체들을 향해 비상근무체계 유지와 이재민 일상 복귀 등을, 행안부 등 부처들에는 가용한 자원과 행정력 총동원 등을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할 방침이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시켜 대응에서 복구로의 공백 없는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이재민이 임시대피시설에 있는 동안 구호물품 지원을 세심히 챙기고,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여야도 이날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현장을 각각 찾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충남 아산시 염치읍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김 대행은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도록 대통령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경남 산청 피해 현장을 찾는 길에 SNS를 통해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해주되 대원 안전을 도모해달라”고 했다. 정부를 향해 “비 피해가 큰 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긴급 지원을 제공해달라”고도 촉구했다. 한편 중대본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비로 인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7-20 17:29
정치 김동연, 가평 폭우 피해 현장 방문…“인명구조 최우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 피해 현장을 찾아 “매몰·격리 지역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지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그러면서 “농가에 보험도 지원하겠지만 다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가평군을 중심으로 도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병행해 가평군 조종면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지원본부를 즉시 설치했다. 통합지원본부는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가 본부장을 맡고 총괄반·구조반·이재민구호반·응급복구반 등 4개 반으로 구성해 수색과 구호, 응급복구에 즉각 투입된다. 또 김 지사는 각 시군에 ‘집중호우 피해 관련 도지사 지시사항’을 전파했다. 지시사항은 ▲매몰 및 고립자 인명구조 최우선 ▲인명구조 및 수습 지원 위해 가용 중장비 총동원 ▲누락 피해지역 없는지 확인 ▲현장 파견 공무원 안전 확보 등이다. 아울러 김 지사는 윤 장관에게 “인명피해도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액 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명백한 추정치로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윤 장관은 즉각 조사팀 파견을 약속했다. 앞서 윤 장관은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절차를 단축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가평군에는 지난 19일 오후부터 폭우가 쏟아져 마을이 매몰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 2명, 실종자 9명이 발생했으며 전기·통신 두절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3단계로 격상하고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응급복구에 나섰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 김우민 기자
- 2025-07-20 17:09
정치 김문수, 국힘 대표 출마선언…“이재명 정권 폭주 막을 것”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과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를 다음 달 22일 개최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지난 21대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민의힘으로 바꾸겠다”며 “국민의힘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법 질서는 힘없이 무너지고, 제1야당은 물론 종교계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사회가 백주대낮에 자행되고 있다”며 “유례없는 이재명 총통독재는 국회를 장악해 야당을 무시하고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특검은 제1야당 죽이기에 동원되고 있다”며 “당대표가 되면 ‘비상인권보호변호인단’을 구성해 억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며 “강한 야당으로 국민의힘을 복원하겠다. 강한 야당만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을 위해 싸워서 이기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며, 당원 중심의 정당, 실용적 정책 야당, 강한 투쟁 정당, 공부하고 토론하며 연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다음 달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30∼31일 양일 간 받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7-20 15:42
경제 “아파트값 잡겠다더니…비아파트 전세시장 직격탄”

정부의 ‘6·27 대출규제’가 시행되면서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급속한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가격 안정을 목표로 시작된 규제지만, 그 여파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청년층 임차인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공실이 늘고, 임대인들은 보증보험 가입 제한으로 전세 공급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는 한국임대인연합회를 비롯한 임대인 단체 소속 70여 명이 참석해 정부 대출규제의 역효과를 강하게 성토했다. 정부는 지난달 다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함께, 무주택 청년에게 제공되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축소했다. 문제는 해당 전세대출이 주로 1~2억 원대 원룸,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청년층에게 집중적으로 사용돼 왔다는 점이다. 대출 한도가 줄자 곧바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월세 전환이 불가피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도권에서 다가구 주택을 운영하는 한 임대인은 “빈방이 1년째 방치돼 있다”며 “대출이 줄어 청년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 여건도 나빠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비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량은 6만 4648건으로, 전년 대비 15.9% 줄었다. 전국 다가구주택 인허가 물량도 올 5월까지 1만 6311가구로, 지난해보다 10.4%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2232가구에 그쳐 2년 전(약 8000가구)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비아파트 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악화되고 있다. 2022년 전세사기 사태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공시가격 대비 시세 격차가 큰 비아파트의 경우 실질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졌다. 한 60대 임대인은 “건축비 15억 원을 들여 지은 주택이 공시가격은 12억 원도 안 돼 보증 대상 자체에서 제외됐다”며 “세입자가 살고 싶어도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 미비로 인해 선의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보증금 반환 자금줄이 막히면서 전세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결국 월세 전환이 가속되면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6년 단기등록임대제도를 재도입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등록 시 의무사항은 늘었지만, 정작 가장 시급한 자금 조달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와 장려가 반복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이 시장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제하면 결국 민간의 공급 여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규제가 서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7-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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