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부산의 세계로교회를 찾아 “손 목사 구속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교회 방문 의미에 대한 질문에 “손 목사의 구속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 목사는 지난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21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장 대표는 “헌법이 생긴 이래 이런 혐의로 종교 지도자를 구속한 예는 없었을 것”이라며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종교 탄압의 문제다. 반인권·반문명·반법치·반자유민주주의의 문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종교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부가 자초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의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선 (이 대통령) 5개의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 법관, 법원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세계로교회 예배 참석에는 김민수 최고위원과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부산 지역 김미애·박성훈·서지영 의원 등이 함께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여야가 15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국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 국민의힘은 ‘일당 독재’에 각각 방점을 두고 3대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한미 관세협상과 미국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 대북정책, 확장 재정과 국가부채, 정부조직개편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대정부질문은 15일 정치 분야,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7일 경제 분야,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경기·인천 의원은 15일 정치에 이건태(민주·부천병)·이준석(개혁·화성을) 의원이 나서고, 16일 외교·통일·안보에 김병주(민주·남양주을)·부승찬(민주·용인병)·박선원(민주·인천 부평을)·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각각 출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17일 경제는 권칠승(민주·화성병)·김영환(민주·고양정)·이언주(민주·용인정) 의원, 18일 교육·사회·문화는 강득구(민주·안양만안)·김남희(민주·광명을)·김준혁(민주·수원정)·이훈기(민주·인천 남동을) 의원 등 총 13명이 출격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첫날부터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에 나서지 않고 국정 발목잡기를 하면서 오히려 ‘윤 어게인’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3대 특검법을 비판하며 ‘야당 탄압’과 ‘일당 독재’를 강력 성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최대 쟁점인 ‘내란재판특별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현직 대통령(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인데 일찌감치 전담 재판부를 구성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침해한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하니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현재 법원 조직 내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삼권분립이 훼손되는 위헌 소지는 변하지 않는다”며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틀어쥐려는 것으로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정부가 6·27, 9·7 대책 등 잇달아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줄기 시작했다. 급등하던 수도권 집값과 불어난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결혼·교육 등 생활상 이유로 주거 이동을 계획한 실수요자들은 “이사길이 막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4일 금융권 집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9월 11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3조 702억 원으로, 8월 말(762조 8985억 원) 대비 1717억 원 증가했다. 하루 평균 156억 원 증가한 셈인데, 이는 8월 하루 평균(1266억 원)의 8분의 1 수준이다.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달 전체 증가액은 약 4700억 원에 그쳐, 올해 1월(-4762억 원) 이후 최소 증가 폭이 예상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포함) 잔액은 524억 원 줄었다. 월 단위 감소가 확정되면 작년 3월(-4494억 원) 이후 1년 반 만에 처음이다. 반면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1823억 원 늘어 대조를 보였다. 주담대 감소세에는 이례적 규제가 직격탄이 됐다.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했고, 9·7 대책으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묶었다. 수원 광교 아파트(시세 13억 5000만 원)를 보유한 연봉 1억 4000만 원의 40대 대기업 개발자는 내년 자녀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목동 아파트(20억 원대) 매입을 추진했으나, 주담대 한도가 줄면서 매입이 불가능해졌다. 기존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전세대출을 활용해 목동 전세 입주로 전략을 바꿨지만, 9·7 규제로 이마저도 막혔다. 실수요자 타격은 신혼부부·30대 맞벌이 가구에서도 확인된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시세 14억 원)를 매입하려던 예비부부는 6·27 대책 전까지는 7억 7000만 원(주담대 7억 원+신용대출 70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규제 이후 총액은 6억 2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강동구 천호동 43평 아파트(시세 12억 원)를 알아본 합산 소득 1억 2000만 원의 맞벌이 부부도 비슷했다. 무주택·비규제 지역 조건 덕에 당초 8억 4000만 원까지 가능했던 대출은 6·27 이후 6억 5000만 원으로 줄었다. 부족분 2억 원을 메우지 못해 매입을 포기했지만, 해당 아파트 시세는 불과 몇 달 만에 14억 원까지 뛰었다. 정부의 규제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뚜렷하다. 실제로 8월 급등했던 대출 수요가 9월 들어 급격히 위축되며, 주담대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다만 대출 상담 현장에서는 “아이 교육, 결혼 등 실수요를 위한 계획이 무너졌다”는 하소연이 잇따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순수 실수요자까지 동일 선상에서 묶여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키며 가격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정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주거이동 제약으로 인해 수도권 ‘이사 수요’가 전세 시장에 집중될 경우, 전세 가격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00일간을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14일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때 대한민국이라는 기차가 역주행 또는 탈선을 했는데 이제 본궤도에 올라 미래를 달리는 일만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학점으로 하면 A+까지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인수위 없이 지난 100일 동안 숨차게 달려왔고 경제, 외교 등 모든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했다. ‘인사상 몇 사람이 낙마한 것은 문제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점은 아쉽기는 하지만 모든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고 전 정부들에 비하면 적은 편”이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 호평했다. 그는 “(가장 잘한 것은) 경제다. 국민 신뢰와 기대를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있다”며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관세 문제 포함 불확실성 해소를 어느 정도 했다”고 전했다. 사회자의 관세 비율 관련 물음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만만하게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를 잘 믿고 잘 협상이 끝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을 시킨 점도 있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통해 (해소하고) 미래 투자에 대한 교두보를 다시 살렸다”고도 했다. 특히 소비쿠폰 효과에 대해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돌고 있는데 전통시장. 골목시장이 달라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소비 진작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예산 증가 속도가 빨라서 걱정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에는 “증가 속도가 걱정되기는 하지만 지금은 돈을 쓸 때”라며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미래 투자라고 하는 R&D 투자를 깎았고 기후경제도 도외시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미래 투자에 증가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이 경제에 위협이 되지는 않겠느냐’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방안은 보완해 가야겠지만 우리 경제의 틀을 바꾸는 상황에서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아직 드림로 앞으로 다니는 버스가 없어서 지하철 역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14일 오전 9시께 인천 서구 인천 검단 LH37·38 아파트 단지 일대. 버스정류장이 설치돼 있지만 인근을 지나거나 정차하는 버스를 볼 수 없다. 버스 노선이 신설되지 않아, 본격적인 운행에 돌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인근에 위치한 인천2호선 독정역까지 도보로 이동하고 있다. 버스 이용이 불가피한 일부 주민들은 단지 건너편에 있는 LH36단지까지 도보로 이동해 인근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LH37단지에 입주한 A씨(30대)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독정역까지 이동하는 실정"이라며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아파트 주민 B씨(40대)도 “더운 여름철 상당 거리가 있는 버스정류장이나 역까지 걸어가는게 상당히 불편하다”며 “그래도 이제 입주가 시작된 만큼 교통편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9902번 노설을 새로 개설해 오는 27일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노선에 대한 정보는 인천버스정보(BIS) 등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노선은 서구 마전동 금호어울림아파트를 기점으로 독정역(서구동구예비군훈련장)을 지나 LH37단지 버스정류장에 정차한다. 이후 검단소방서를 지나 보람프라자앞, 보스턴힐 등을 거쳐 불로동 검마루 풍경채어바니티 2차 아파트까지 이동한다. 운행 거리는 16.9㎞며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 개통이 이뤄지면 종점은 인천 검단 AA25단지까지 연장되고, 운행거리도 18.4㎞로 늘어날 예정이다. 시는 해당 노선의 확인이 어려워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조속히 인천버스정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구에 공문을 보냈고, 오는 27일부터 9902번 버스 노선 도입이 예정돼 있다”며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 노선 등은 인천정보시스템에 기재하는데 현재 일시적으로 공지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관련 부서에 요청해 해당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려다 물살에 휩쓸려 숨진 해양경찰관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이 꾸렸다. 14일 중부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영흥도 경찰관 순진 관련 진상조사단’을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했다. 단장은 외부 인사가 맡고, 해경은 조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고(故) 이재석 경사와 함께 근무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동료 등을 상대로 이 경사가 혼자 현장에 출동한 경위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이 경사의 영결식이 치러지는 15일 이후부터 진행된다. 영결식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진상조사단을 통해 이 경사의 구조 과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 봐 순직 경위를 밝힐 것”이라며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3시 30분께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서 밀물에 고립된 중국 국적의 70대 노인 A씨를 구조하다 실종됐다. 인천해경은 함정 21척과 항공기 2대 등을 현장에 급파하고 유관기관 등과 함께 수색에 나서 실종된 지 6시간이 지난 오전 9시 41분께 심정지 상태인 이 경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닭고기 공급난으로 가맹점주들과 소송전까지 예고된 가운데, 순살치킨 중량 축소로 소비자 불만을 자초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가격 논란까지 불거졌다. 소비자에게는 ‘양 줄인 꼼수’를, 점주에게는 ‘자율가격제’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사실상 가격 인상을 방치한 교촌이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조류인플루엔자(AI)와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맹점 발주 물량의 절반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교촌 가맹점주 A씨 등 4명은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약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점주들은 “발주 물량의 40%밖에 받지 못했다”며 손실액이 수억 원대에 달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닭고기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 외부 구매를 막으면서도 제때 공급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까지 접수됐다. 교촌 본사는 AI와 원가 상승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점주들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반발한다. 공급난으로 점주 매출이 줄어드는 사이 소비자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교촌은 최근 순살치킨 메뉴의 중량을 기존 700g에서 500g으로 줄이고, 닭다리살 100% 대신 가슴살을 섞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과 질만 낮춘 조치에 소비자들은 “이게 꼼수가 아니면 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교촌은 최근 배달앱에서 점주가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자율가격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일부 매장은 대표 메뉴 가격을 권장가보다 2000~3000원가량 높게 책정했다. 배달앱에서 같은 동네 매장 간 가격이 달라지는 ‘치킨 로또’ 현상까지 벌어지며 소비자들은 “치킨값도 복불복”이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자율이라면서도 인상 폭에는 제한을 두고, 동시에 공급난으로 점주들의 수익성은 악화시킨 본사의 이중적 태도가 또 다른 불만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교촌은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의 대표 브랜드를 자처해왔지만, 지금은 ‘신뢰 붕괴’라는 치명적 위기를 맞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중량 축소와 품질 저하로 외면받고, 점주에게는 공급난과 책임 전가로 고통을 전가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과 점주 불만 달래기에 급급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충성도와 업계 내 입지를 송두리째 잃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교촌은 날개·다리 부위 중심의 ‘콤보’ 메뉴 의존도가 높아 수급난이 더 크게 드러나는 상황”이라며 “경쟁사들이 공급가 보전이나 메뉴 다변화로 대응하는 것과 달리 교촌은 해법이 미흡해 소비자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조국혁신당은 14일 조국 비상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 2명과 비대위원 6명 등 비대위 구성을 마치고 15일 오전 첫 비대위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11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위원회 구성을 일임한 바 있다. 비대위 부위원장은 엄규숙(여) 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과 서왕진 원내대표 등 2명을 인선했다. 비대위원은 ▲김호범 전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재원(여, 사단법인 이음 대표) ▲우희종(여산생명재단 이사장) ▲윤솔지(여, 세월호 다큐멘터리 침몰 10년, 제로썸 제작) ▲정한숙(여,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부장 이하 여성 당직자 중 당직자 간 직접 선출자 1인으로 구성됐다. 혁신당은 비대위원 구성 취지에 대해 “당내외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신뢰회복’과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합한 인사를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며 “피해자분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법률적 판단을 넘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비대위에 법조계 인사를 모시지 않은 배경”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 비위 사건 등으로 인한 갈등이 현 상황의 중요한 원인이 됐기에 여성계에서 활동해 온 분들을 비대위의 주요 위원으로 임명했다”며 “엄규숙 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 등 5명의 과반 인원이 여성으로 구성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창당 정신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각오로 우희종 이사장, 김호범 전 창당준비위원장, 엄 전 부총장, 윤솔지 제작자 등이 합류했다”며 “지역과 평당원의 의사가 수평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위해 정한숙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이재원 대표(평당원)가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15일 첫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의 부연한 취지 설명과 향후 활동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61년 전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가 내란범으로 몰려 군검찰에 불법으로 구속됐던 대학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김용희 부장판사)는 백광수·차진모 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백 씨에게 5500여만 원을, 차 씨에게 49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영장 없이 이뤄진 이 사건 구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이라며 "이 사건 계엄포고의 적용·집행 및 이 사건 구금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들은 1964년 6월 3일 다른 학생들과 서울 시내에서 한일회담 반대 가두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같은 날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옥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며, 비상계엄 지역 내에서 압수·수색·체포·구속에 관해 법관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를 발령했다. 백 씨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 전날인 6월 2일 남대문시장 인근 여관에서 가두시위에서 사용할 현수막을 만들던 중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돼 연행됐고, 차 씨는 시위 이튿날인 6월 4일 불심검문을 통해 경찰서로 연행돼 구금됐다. 군검찰은 이들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검찰은 계엄 포고가 해제(1964년 7월 29일)된 이후 사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국회에서 '6·3사태 관련 구속 학생 석방 건의안'이 가결된 뒤에야 이들은 보석으로 출소했다.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혐의가 가볍다는 이유로 공소를 취소했고, 법원에서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23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한일회담 반대운동 대학생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이라 하며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이에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은 등은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고 위법한 수사 및 기소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국가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 자체가 위헌·무효에 해당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부천시가 제19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025 파주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했다. 부천시는 12일부터 13일까지 파주시 일원에서 열린 대회서 금 22개, 은 10개, 동메달 9개를 수확하며 총 41개 메달을 손에 넣었다. 그 뒤를 수원시(32개), 평택시(29개)가 이었다. 부천시는 메달 순도도 높았다. 부천가 이번 대회서 따낸 총 메달의 53.6%가 금메달이다. 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한 31개 시군 중 20개 이상의 금메달을 획득한 시군은 부천시가 유일하다.. 부천시는 역도 종목에서 박정규, 최유하영, 김현아 등 4관왕 3명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박정규는 파워리프트 시각장애 남자 +85㎏급 악력기 에서 정상을 차지한 뒤 파워메디슨볼, 서전트 점프, 데드리프트에서도 우승하며 금메달 4개를 손에 넣었다. 최유하영은 파워리프트 시각장애 여자 72㎏급 악력기, 서전트 점프, 데드리프트, 파워메디슨볼에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김현아는 파워리프트 지적장애 여자 +72㎏급 악력기, 서전트 점프, 데드리프트, 파워메디슨볼을 석권했다. 이밖에 부천시는 배드민턴 종목에서 김종해-이용수 조가 스탠딩 통합 남자복식 정상을 차지했고, 스탠딩 통합 혼성복식에서는 구옥서-하지연 조가 우승했다. 또 육상 청년부 여자 휠체어 100m에서는 구혜정이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조정 지체(PR1·PR2) 남자 개인전에서는 김동명이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태권도 격파 지적 여자 성인부에서는 장소연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태권도 스피드발차기 남자 중·고등부에선 장규환이 패권을 안았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하나되는 생활체육의 가치를 보여준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의 도전과 열정이 어우러진 감동의 무대였다"며 "파주시는 물론 경기도 전역에서 장애인 생활체육의 가치와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장애인체육회는 이번 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도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