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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 광복과 함께 시작된 교정 역사 '교정의날 제80주년'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교정시설을 되찾은 지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과 과밀 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목표로 운영되는 교정시설이 본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광복과 함께한 대한민국 교정 역사…올해 80돌 맞아 10월 28일은 ‘교정의 날’이다. 1945년 일본이 장악해 운영하던 국내 교정시설을 되찾고 독자적 교정행정을 시작한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일제 강점기 서대문형무소 등에서 고초를 겪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교정의 날은 1959년까지 ‘형무관의 날’로 불렸으며, 이후 명칭 변경과 제도 개편을 거쳤다. 1973년 정부의 기념일 정비 과정에서 폐지됐다가, 2002년 교정행정의 공익적 성격이 재조명되며 다시 부활했다. 교정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교정행정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것이 취지다. 매년 이 날에는 법무부 주관 기념식과 유공자 포상이 진행된다. 올해도 경기도 교정 공무원들이 수용자 권리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의 공로로 포상 후보에 올랐다. ◇ 과밀 수용 악순환…시설은 그대로, 수감자는 증가 교정시설 과포화는 수십 년째 이어지는 고질적 문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일일 평균 수용 인원은 약 6만 3200명으로, 정원 5만 250명을 크게 넘어선다. 2022년과 2023년에도 수감자는 지속 증가하며 정원을 웃돌았다. 수용 인원이 급증한 반면 시설 포화는 해소되지 않아,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4~5평 남짓한 방에 10명 이상이 수용되는 사례도 있다. 여름철 냉방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인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과도한 과밀 수용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율 증가 역시 수용 인원 증가와 맞물려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구속영장 청구는 2만 6272건으로 전년 대비 16% 이상 늘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비율도 꾸준히 증가세다. ◇ 시설 확충은 ‘NIMBY’ 벽에 막혀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증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지만 현실적 제약도 크다. 교정시설이 대표적 혐오시설로 분류되다 보니 지역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성여자교도소 신설 과정에서도 주민 반대와 정치권의 지역 민원 대응이 계속됐다. 이로 인해 교정시설은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독·상습 성향이 강한 마약사범의 경우, 교육과 치료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실은 ‘방치에 가까운 수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마약 재범률은 51.9%로 전체 재범률(22.6%)의 두 배를 넘어선다. ◇ 재범을 줄여야 수감자도 줄어든다 교정시설 관계자는 “시설 증설은 쉽지 않고, 내부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재범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동일한 입장이다. 단기 시설 확충보다 재범 방지 중심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군을 중심으로 교정·재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만으로는 같은 범죄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재범률을 낮추지 않는 이상 교정시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을 확보한 지 80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교정행정은 여전히 ‘과밀–방치–재범’의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념일의 의미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시설 증설 논쟁을 넘어, 재범을 줄여 사회 복귀율을 높이는 실질적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0-27 13:47
경제 주택 부진 장기화에…대형 건설사, 앞다퉈 ‘에너지’로 눈 돌린다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자 대형 건설사들이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암모니아 등 차세대 에너지 산업으로 발 빠르게 사업 축을 옮기고 있다. 고금리·원자재값 상승·미분양 확대가 겹치며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자, 주택을 대체할 새 성장동력 확보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호주를 거점으로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 생산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8월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현지 에너지 기업 ‘라이온에너지’, 일본 DGA 에너지솔루션스 호주법인과 그린수소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브리즈번 항만에 연간 최대 300t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들어설 예정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인프라 수요가..
- 오다경 기자
- 2025-10-27 13:46
정치 道-경기FTA센터, 중동서 의료바이오 1551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

경기도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2025 경기도 의료바이오 중동 통상촉진단’을 파견해 1551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의료바이오 제품 수요가 확대되는 중동시장을 선제적으로 공략하고 수출 역량을 갖춘 도내 의료기기·바이오헬스·디지털헬스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기업 13곳이 참여했다. 이번 참가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는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통역·현지 교통 지원 ▲현지 시장 브리핑 ▲인증·규제 대응 컨설팅 등이 제공됐다. 또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참가기업이 바이어와 1:1 수출 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 경기FTA센터는 지원했다. 이를 통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는 총 102건 이상의 상담을 통해 671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해 이 중 86건, 366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는 94건의 상담을 통해 88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으며 이 중 82건, 350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상담회에 참가한 바이어들은 대한민국의 의료바이오 제품의 높은 관심을 보여 현장에서 3건이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업무협약 체결한 화성시 소재 도프 관계자는 “현지 바이어와 직접 만나 한국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UAE·튀르키예의 비즈니스 문화와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기회였다”며 “이번 통상촉진단을 통해 현지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고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는 중동과 유럽을 잇는 전략적 교두보로 K-바이오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는 국가다. 그러나 GCC 규제체계(할랄·의료기기 인허가, 친환경·안전 인증)와 전자기기 수입 규제 등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단독 진출이 어려운 곳이기도 하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통상촉진단 파견을 통해 도내 의료바이오 기업들이 국제 규제체계에 부합하는 품질과 기술력으로 현지 바이어의 신뢰를 확보해 중동 진출의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한-UAE CEPA 및 한-GCC FTA 발효에 맞춰 할랄·GCC·CE 등 주요 인증 획득과 현지 진출을 지원해 도내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5-10-27 13:11
경제 편의점에 겨울이 왔다…핫팩 661% 폭증에 이색 상품까지

핫팩과 어묵, 호빵 등 대표 방한 상품은 물론 패딩·니트까지 ‘따뜻한 쇼핑’ 수요가 몰리며 편의점이 겨울 시즌을 선점하는 핵심 유통채널로 급부상하고 있다. 업계는 겨울 한파가 본격화되는 내달 중순까지 관련 매출이 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이 크게 떨어지자 동절기 상품 매출이 일제히 급등했다. CU의 핫팩 매출은 전주 대비 661% 폭증했고, GS25 역시 587%나 늘었다. 단기간 매출 급등률로는 최근 3년 사이 최대치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간식류 매출도 껑충 뛰었다. ‘겨울 간식의 상징’으로 꼽히는 군고구마는 175%, 어묵은 111% 올랐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이번 주 들어 처음으로 전체 커피 매출의 70%대를 돌파했다. 이른 추위가 소비 패턴을 바꾼 것이다. 특히 GS25는 겨울 먹거리 경쟁에서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GS25는 올해 붕어빵 판매 점포를 지난해 4000곳에서 5000곳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꿀음료, 한방음료, 프리미엄 호빵, 딸기 디저트 등 계절 한정 메뉴를 앞당겨 선보이며 ‘편의점 겨울 미식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붕어빵 점포 확대가 편의점의 ‘집객 아이템’ 전략이 본격화한 신호로 보고 있다. 먹거리뿐 아니라 의류와 방한용품도 인기다. 편의점이 ‘생활형 쇼핑 허브’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세븐일레븐은 최근 인기 캐릭터와 협업한 핫팩·장갑·마스크 등 이색 방한 제품을 선보여 MZ세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세븐셀렉트 캐시미어 라운드 니트’ 6종을 출시해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단순 양말, 언더웨어 중심이었던 ‘편의점 패션’이 니트웨어까지 확장된 건 이례적이다. CU와 GS25도 2만~3만 원대 경량 패딩, 플리스, 니트 제품을 속속 출시하며 가성비 의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대형마트 방문 대신 집 근처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편의점들은 겨울 특수를 장기화하기 위해 증정 행사와 외국인 맞춤 서비스를 결합하고 있다. 핫팩·스타킹·김밥·즉석 간식 등 필수 상품에 1+1 또는 추가 적립 행사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비해 결제 및 면세 편의를 높이고 있다. CU는 전국 600여 매장에 택스 리펀드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쇼핑 소비 확대를 노리고 있다. 업계는 이번 겨울 전략이 단순 비수기 방어가 아니라 채널 확장 실험이라는 데 의미를 둔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고물가 시기 소비자들이 큰 지출 없이 필요한 상품을 바로 사는 경향이 커졌다”며 “편의점 의류·방한용품 진출은 이러한 수요 변화를 정확히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올해 APEC 등 국제 행사로 외국인 유동 인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편의점은 ‘즉시 소비형 쇼핑 채널’로 가장 경쟁력이 높다”며 “겨울 특수를 계기로 새로운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편의점 업계는 11~12월 실적 호조가 연말 성수기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최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급진한 날씨 변화가 편의점 유통 경쟁 판도를 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10-27 12:57
경제 코스피 첫 4000 돌파…삼성전자 ‘10만전자’까지 날았다

국내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 시대를 열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주가도 마침내 ‘10만전자’에 올라서며 시장 랠리를 주도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개장 직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중 최고 4016.59포인트를 기록했다. 전 거래일 대비 1.48% 오른 3999.79포인트에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이번 증시 급등은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을 밑돌며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급속히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위험자산 선호도가 강화되며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가 동반 매수에 나섰다. 실제로 이날 오전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962억 원, 716억 원 규모 순매수를 기록했다. 반면 기관은 1699억 원 순매도에 나서며 차익실현에 집중한 모습이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9시5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13% 오른 10만 900원에 거래되며 사상 첫 10만 원대를 돌파했다. SK하이닉스도 4.12% 상승한 53만 1000원에 거래되며 강세를 나타냈다. 증권가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이 실적과 주가를 동시에 밀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D램 가격 강세가 장기화되며 삼성전자의 내년 실적은 2018년 이후 최대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엔비디아 등 빅테크의 HBM 공급망 다변화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직접적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삼성전자 DS사업부의 실적 개선이 독보적”이라며 “HBM4 시장 안착과 낸드 수익성 회복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증시 안팎에서는 이번 ‘4000·10만전자’ 동시 돌파가 기술주 중심의 구조적 상승장 진입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 연준의 실제 정책 결정,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변수라는 지적도 병존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단기 과열 우려도 있지만 AI 중심의 글로벌 투자 수요가 이어진다면 상승 탄력은 더 남아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 공혜린 수습기자
- 2025-10-27 09:23
경제 한미 ‘관세·안보·원전’ 포괄협상…경주 APEC까지 간다

한미 간 관세·안보·원자력 분야를 묶은 포괄 협상이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막판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양국 간 투자 방식과 관세 조정, 원전 기술 자율성 문제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여부도 추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관세협상 실무장관단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말레이시아)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미·중 무역협상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어 한미 협상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협상이 지연될 경우,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안보 분야 협상은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포괄 협상이 어려울 경우 안보만 우선 타결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대통령실은 포괄 타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원자력협력 개정 협상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에 시한을 두지 않고 계속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2015년 발효)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전면 금지하고 있어 원전 기술 자율성 제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큰 틀 합의만 하고 세부 사항은 APEC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투자 방식이다. 미국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현금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일부를 대출·보증 등 간접투자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까지 미국은 ‘선불 투자’ 원칙을 고수했고, 연간 250억 달러씩 8년 분할 지불 방안이 논의됐지만 자금 조달 여력은 제한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이 1년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억~200억 달러 수준”이라며 전액 현금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관세 인하와 투자 방식을 맞바꾸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포괄 협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기에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문제도 막판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으로 미국이 판로 확대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기존 수입쿼터(TRQ) 내 조정 방안만 검토하며 국산 콩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며 ‘정상외교 슈퍼위크’ 일정을 시작했다.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캄보디아·말레이시아 정상과 회담을 가진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대면도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세안 행사에 참석해 한미 정상회담(29일) 전 양국 정상이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은 APEC 준비를 위해 귀국한다. APEC 정상회의는 31일 개막하며, 무역·투자 증진과 AI,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등이 논의된다. 이 대통령은 2세션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시진핑 모두 국빈 방문으로 한국을 찾는다. 북미 정상 간 회동에 대해선 일각에서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정부는 “새로운 동향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26 19:00
정치 내년 기초단체장 선거 뛰는 경기남부 도의원 누구?(下)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기초단체장 유력 후보군으로 현역 경기도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용인시·화성시·성남시·안산시·평택시·김포시·광주시·오산시·이천시·안성시·여주시·과천시 등 경기남부 지자체 13곳 중 7곳의 단체장 후보군으로 도의원들이 분류되고 있다. ‘인구 120만 특례시’ 수원은 현직 도의원 3명이 수원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황대호(민주·수원3), 이호동(국힘·수원8) 도의원 등 ‘청년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먼저 1986년 생인 황대호 도의원은 다음 달 1일 출판기념회를 갖는 등 수원시장 출마를 위해 일찍이 지역 민심을 닦고 있다. 1989년 생인 이호동 도의원은 국민의힘의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도의원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제11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최종현(민주·수원7) 도의원도 수원시장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년 초 출판기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특례시인 화성은 잠정 시장 후보군으로 이홍근(화성1) 민주당 도의원과 박명원(화성2) 개혁신당 의원이 꼽힌다. 안산은 김철진(민주·안산7) 도의원이 시장 출마를 위해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은 서현옥(민주·평택3) 도의원이 지역 최초 여성시장에 도전한다. 서 의원은 다음 달 15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산은 조용호(민주·오산2) 도의원이 지역 내에서 시장 잠정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천은 국민의힘 소속 김일중(이천1), 허원(이천2) 도의원의 시장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여주의 경우 11대 도의회 부의장을 지내고 있는 김규창(국힘·여주2) 도의원이 시장 후보군에 포함되지만 실제 출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인·성남·김포·광주·안성·과천 등 6곳은 이날 기준 단체장 후보군으로 도의원들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0-26 20:00
정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가능...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대안)은 5명의 경기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교육위에서 통합·조정해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개정안 제출 의원은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추이매(하남갑)·송옥주(화성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을 비롯해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대표 등 경기 의원 5명과 민형배·이해식 민주당 의원이다. 개정안은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운영에 한계가 존재했다. 개정안은 주민과 학부모 등 지역 사회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돼 지역 맞춤형 교육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이 학교 지원의 중추기관으로 기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김용태 의원은 “물리적으로 먼 거리 등으로 인해 경기북부 지역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분리 신설 요구가 지속됐다”며 “전국적으로도 화성, 오산, 증평, 괴산 등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학교 현장의 행정 불편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맞춤형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0-26 23:08
인천 예산부족에 유기동물 열악한 관리실태알아도… 인천시, 개선사업 '외면'

인천시 내년도 유기동물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소폭 증액됐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군·구간 예산 매칭 비율로 지원 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열악한 환경에 그친 올해 유기동물 지원 규모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유기동물 지원 예산은 모두 12억 9030만 원(시비 3억 1510만 원, 군·구비 9억 752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금액으로 사실상 올해 지원사업을 유지하는 데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예산 확충을 통해 지원폭을 넓힌 유기동물 사업은 군·구 유기동물 구조보호 업무 위탁 기본 비용 관련 기존 마리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었다. 관리 대상도 6040마리에서 6305마리로 증가했고, 검진 치료비 지원도 1000마리에서 1880마리로 상향했다. 시는 시의회의 예산 삭감 기조에 내년도 지원 예산이 올해 수준에 그친 만큼 지원 규모 역시도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매년 지역에서 유기동물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다 이들을 보호하는 환경 역시도 취약한 수준에 놓여 있어 예산 확충을 통한 개선사업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시가 10개 군·구를 통해 집계한 유기동물 현황을 보면 2022년 5629마리에서 2023년 5542마리, 지난해 5517마리 등이 견주로부터 버려졌다. 매일 10개 군·구에서 15마리 안팎의 유기동물이 생겨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유기동물보호소’ 역시도 재정난을 이유로 취약한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 시는 최근 유기동물보호소의 견사가 동물별로 구분되지 않아 일부 동물들에게서 크고 작은 상처가 생겨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또 물그릇과 패드, 담요 등도 모두 함께 사용돼 전염병에 걸린 동물들로부터 비감염 동물들이 질병에 노출돼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 유기동물보호소는 인천시수의사회과 위탁관리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인천수의사회는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예산 확충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취약한 관리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인천수의사회 관계자는 “매년 예산이 부족해 자비를 들여 일부 시설을 개선하기도 했지만 너무 힘든 실정”이라며 “경기도나 강원도 기초단체들보다 적은 예산을 세우는 인천시 실정에 답답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사업을 계획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의회에서 대부분을 삭감해 지난해와 같은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며 “추경을 통해 유기동물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대책들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5-10-26 14:28
정치 여야, ‘10·15 부동산 대책’ 공방 이전투구 양상

여야의 ‘10·15 부동산 대책’ 공방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책의 호불호를 놓고 격돌했던 여야는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 논란과 ‘내로남불’ 비판에 사퇴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비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주장하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장 대표의 주택 6채 보유를 정조준해 맹비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 대표는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직을 즉시 사퇴하고 ‘주택 안정화 협력 특위’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 대표가 ‘아파트 6채는 모두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끌어들여 물타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대표의 여섯 채 8억 5000만 원이 실거래가인지, 공시지가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의)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 제안에도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내로남불’ 공세를 역공하며 “장 대표 가족은 아파트만 4채이고 오피스텔, 단독주택, 토지까지 부동산 종합세트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는 가격이 6억 6000만 원 정도이며 나머지 것을 다 합쳐도 8억 5000만 원 정도”라며 보유 경위를 설명하고, “주택과 토지까지 모두 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진 장미 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10·15 부동산 재앙’을 이 전 차관 한 명 사퇴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직접 대국민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나머지 3인방’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은 국민에게 ‘대출 줄이고, 투기 막겠다’고 외치며 정작 자신들은 부동산을 불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을 전면 취소하고, 나머지 3인방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 대표 비난’에 대해서도 “‘나는 되고, 너는 안 돼’라는 오만함에 빠져 있다”고 재역공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 대표의 부동산 해명에 ‘부동산 6채가 모두 실거주라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라며 국민을 우롱하듯 조롱했다”며 “이 전 차관의 갭투자 악재를 겪고도 익명에 숨어 야당 대표를 비아냥대는 모습은 비겁함까지 드러낸다”고 질타했다. 앞서 “돈을 모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라”는 유튜브 발언과 갭투자 논란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이 전 차관은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 대통령은 하루 만인 25일 면직안을 재가해 사표를 수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0-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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