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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대법관 14→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도 공론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또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는 않되 의원 발의 법안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개혁안은 핵심인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담겼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4명씩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백혜련(수원을) 사개특위 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이라며 “사법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끼워 맞추기식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기획가 오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 않은 ‘재판소원’과 관련해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 공권력의 일종”이라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보장·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0-20 16:17
경제 “묶을 곳은 빼고, 풀릴 곳은 묶였다”…10·15 부동산 규제 형평성 논란 확산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되자, 규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달 새 아파트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신도시와 구리시는 규제에서 빠진 반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정체된 수원·의왕 등이 포함되면서 “정작 묶어야 할 곳은 풀어줬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함께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용인 수지 ▲안양 동안 ▲의왕 ▲하남 등 12개 경기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이는 2023년 1월 해제 이후 2년 9개월 만에 경기권에서 규제가 다시 도입된 것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
- 오다경 기자
- 2025-10-20 13:50
사회 공동주택 불법주차 등 생활민원…지자체 단속 근거 無

공동주택 단지 등 사유지 내 무단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갈등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단속 등 조치가 어렵다. 이 가운데 수원시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불법주차 및 뺑소니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수원시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는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 뺑소니 등 처벌 사각지대를 조례로 해결해주세요'라는 시민 제안이 올라왔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 등 문제는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아 단속이 어려워 생활 불편과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단지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발표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의결서'를 보면 사유지 내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 4817건으로 약 153배 증가했다. 또 의결서 국민의견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 사유지 불법 주차행위에 대한 행정력 집행근거가 필요하다는 설문이 98.0%의 찬성률을 보인 만큼 조례를 제정해 행정대응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지만 시민 반응은 상충하고 있다. 해당 제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입주민대표회 자치 규약 등으로 충분히 조치할 수 있을 것 같다. 각 아파트가 관리해야 할 일인데 조례까지 만드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과,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례 제정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에 관련 사항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은 도로 등 특정 장소에서의 주차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다. 사유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내 자동차 통로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는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조례 제정은 어렵다며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사유지 내 불법 주정차 조치의 경우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등 규정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현행되는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동주택 진출입로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민원이 제기되면 중재하고 있다"며 "차량에 연락처가 없을 경우 차적조회를 통해 차주에게 연락하는 등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0-20 13:58
정치 [경기도 국감] 민홍철, “道 극저신용대출은 좋은 제도…정부 정책 반영돼야”

국회 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나왔다. 민홍철(민주·경남 김해갑) 의원은 이날 도에서 추진하는 극저신용대출과 관련해 “상당한 성과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4명 중 3명이 대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보도가 있는데 내용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현재 완제가 4분의 1, 반 가까이는 변제 기간 연장과 재약정을 하고 있다. 연체는 30%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연체보다 정책에도 눈물이 있어야 하고 선한 얼굴의 자본주의와 이런 분들의 재기 등을 위해 아주 성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극저신용대출이 소외계층에게 어떤 방식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제가 직접 만난 분을 소개한다면 66세 조손 가구 할아버지는 실명위기에 손녀딸을 한 명 키우고 있는데 5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그걸 계기로 복지시스템과 연결돼 백내장 수술도 받고 기초수급자도 됐다”면서 “50만 원은 분할해 갚았다. 그런 사안을 보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극저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를 묻는 질의에 김 지사는 “지난 7기 때 300만 원까지 했고 현재 극저신용대출 2.0을 계획하고 있는데 200만 원까지 기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눈물을 닦아 주는 제도, 그러면 정성으로 보답하는 서민들의 생각”이라며 “조세 형평성을 보면 1000만 원 이상 대출자들의 연체율이 높은데 극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제도를 보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저신용대출은)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정부 정책으로도 반영돼야 한다”며 “좀 더 확산하고 보강해 달라”고 김 지사에게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5-10-20 14:14
경제 올해 누적 수출 5197억 달러…美·中 부진 속 반도체·車 ‘사상 최대’

올해 들어 9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한 5197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헬스, 선박 등 주력 품목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수출 흐름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3분기 수출액은 1850억 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반도체(16.8%), 자동차(2.2%), 바이오헬스(9.4%), 선박(23.6%) 등은 수출이 늘었다. 반면 철강(-6.6%), 석유제품(-13.3%),..
- 오다경 기자
- 2025-10-20 14:04
사회 [제80회 경찰의 날] "발전이 아닌 역행 중"…터져나오는 내부 불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이 창설 80주년을 맞았다. 80년 동안 크고 작은 위기를 겪어왔으나, 최근 들어 경찰 내부에서는 현장과 소통을 하지 않는 수뇌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민중의 지팡이로서 나설 경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미군정청 경무국에서 시작된 경찰…어느덧 '제80회 경찰의 날' 매년 10월 21일은 경찰의 날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미군정청에 경찰중앙기구로 경무국이 10월 21일 창설되면서 본격적인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10월 21일 미군정으로부터 경찰권을 이양받은 정부는 내무부에 치안국을 설치했다. 1974년에는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승격됐으며, 1991년 오늘날의 경찰청으로 이름이 바꼈다. 하지만 경찰이 매순간 국민의 편에 섰던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제정권이 장악한 1960년대부터 경찰은 정부에 반발한 대학생들과 언론인, 노동자들을 잡아들이고 고문하는 등 '정치 경찰' 역할을 했다. 이후 경찰의 중립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1988년 6·29선언 이후 통일민주당이 경찰중립화를 위한 경찰법안을 최초로 발의하면서 물꼬를 텄다. 이후 같은 해 8월 22일 '경찰의 중립성 보장방안'이 확정되면서 이듬해인 1989년 10월 12일 경찰법안 초안이 작성돼면서 오늘날 민주 경찰의 뼈대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크고 작은 사건을 겪으며 국민들의 치안 유지에 나선 경찰은 어느덧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게 됐다. 매년 경찰의 날은 민주 경찰로서 사명감을 일깨우고 국민과 더욱 친근해지며,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등 경찰의 임무를 재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매년 경찰은 경찰의 날마다 기념 행사와 함께 경찰관들의 노고에 대한 포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지난해의 경우 경찰청은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이영길 경정을 비롯해 ▲최성우 경기남부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감(근정포장) ▲박은정 경찰청 경정(대통령 표창) ▲서울경찰청(대통령 단체 표창) ▲전남경찰청 순천경찰서(대통령 단체 표창) 등 총 486명을 유공자로 선정하는 등 현장 경찰관들의 공로를 치하하기도 했다. ◇ 경찰 내부 터져나온 불만…"대화 요청에도 묵묵부답"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민과 함께 숨쉬어 온 경찰이지만 최근 경찰 내부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이다. 현장에 맞지 않는 경찰 정책을 잇따라 꺼내든 경찰 수뇌부를 향해 묵혀왔던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서울 등 일부 지역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4조3교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기존 4조2교대는 12시간씩 일해 업무 부담이 크다며 8시간씩만 일할 수 있는 4조3교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반면 현장 경찰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구체적인 인력 충원안 없이는 불가능한 제도이며, 오히려 경찰관들의 근무 수당을 줄이기 위한 조치하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4조3교대는 근무 간격이 지나치게 짧고 패턴 변화가 잦아 수면·회복 주기를 심각하게 파괴한다"며 "경찰청이 주장하는 '피로 해소'는 근거 없는 망언이며, 실제로는 불규칙한 근무와 수당 감소라는 이중고를 하위직 경찰에게 요구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삼계파출소장은 경찰 내부망에 '10월 21일 갑질하는 경찰청에 함께 찾아가시죠'란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4조3교대 시행을 앞두고 우리는 편안히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기 힘들다"며 "(근무 개편안을 두고) 극렬한 반대 여론이 휘몰아치고 있다. 4조3교대의 위험성을 얘기하고, 심지어 설명회 등 대화를 요청해도 한결같이 묵묵부답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날 당일 경찰청에 모여 항의성 단체행동을 하자고 강조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오랜 기간 경찰조직은 수직적인 체계와 상명하복 문화를 유지하며, 윗선의 지시는 무조건 따라야만 했다"며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이 겪는 현실을 알지 못하는 수뇌부가 현장의 목소리는 묵인한 채 보여주기 식 정책만 만들기 급급했고, 결국 최근 들어 불만이 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쓸모없다" 내부 비판에도 고집처럼 남은 기동순찰대 지난해 2월 출범된 기동순찰대는 현재 전국 28개 부대 2668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됐다. 출범 당시부터 실효성 논란과 함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경찰은 1년 8개월동안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기동순찰대가) 지역경찰을 보완하는 예방 조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기동순찰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 국정감사에서 다시 떠올랐다.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외국인 사건을 담당하던 외사국을 폐지했고, 1100여 명이었던 인원은 현재 경찰청 국제협력관실 소속 49명만 남아있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대두되면서 외사국 폐지 등 조치가 국제범죄 대응력이 약화된 원인이라고 꼽힌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 엄청난 지원과 원조를 해주면서 수사 협조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도 "전문성 있는 수사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캄보디아와 공조하고 수사하겠느냐"며 "외사국을 복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유 직무대행은 "조직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장과 소통을 일절 하지 않는 수뇌부에 대한 불만은 지난 정부 당시 '기동순찰대'를 창설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며 "결국 아무런 효과 없이 경찰의 홍보 수단으로만 전락한 조직이 됐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 상명하복 조직 문화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개선 필요 일각에서는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경찰 수뇌부로 경찰 조직이 진보가 아닌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계엄사태 당시 상부의 지시로 국회 등에 투입된 군은 실탄을 챙기지 않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반면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투입하고 실탄과 소총을 챙기기도 하는 등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경찰 조직 문화가 치안 당사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계엄사태 당시 경찰은 정치 경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온갖 비판을 받았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윗선 지시를 무지성으로 따른 몇몇 수뇌부로 인한 일"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경찰도 개선돼야 한다. 상부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찰 조직의 개선안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0-20 13:43
문화 생후 6개월이 골든타임…신생아 난청, 조기 발견이 평생을 바꾼다

신생아 시기는 평생의 청각과 언어 발달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시기다. 선천성 난청은 신생아 1000명 중 약 5명꼴로 나타날 만큼 흔한 질환이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부모조차 아이가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실제로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상을 인지해 병원을 찾는 시점은 평균 생후 30개월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넘기면 언어 발달과 사회성 등 아이의 전반적인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들은 ‘1-3-6 원칙’을 지키고 있다. 생후 1개월 이내 청각선별검사, 3개월 이내 확진검사, 6개월 이내 청각재활을 의미하는 이 기준은 선천성 난청 조기 개입의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일부 국가는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재검 판정을 받은 신생아의 진단과 재활 과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해 모든 신생아가 생후 1개월 이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각선별검사는 병원에서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나 이음향방사검사(OAE)를 통해 간단히 진행되며 검사 중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정밀 청각검사(확진검사)로 실제 난청 여부를 진단한다. 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은 경우 반드시 청각확진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확진 결과 난청으로 진단되면 보청기 착용, 인공와우 이식, 언어치료 등 맞춤형 청각재활을 진행하게 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1-3-6 원칙’에 따라 선별-확진-재활을 신속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선별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되었더라도 난청 고위험군은 경도·진행성·지연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학령기 이전까지 정기적인 진료와 검사가 필요하다. 장지원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선별검사 후 확진검사와 재활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져야 난청 아이들의 언어발달과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다”며 “선별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사회적 성장을 위해 국가적인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 류초원 기자
- 2025-10-20 14:20
사회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민간 기술협의회, 어린이 놀이시설 교육 주관 논란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기관 협의체가 법적 권한 없이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공문을 통해 불참 시 불이익을 암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공공 목적의 안전 교육을 민간 단체가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기관 기술협의회(협의회)'는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점검기관과 설치업체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비는 회당 10만 원에서 최대 17만 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협의회가 교육 주관 자격을 갖추지 않은 민간 협의체라는 점이다. 협의회는 검사기관 소속 검사원으로만 구성돼 있으며, 관련 운영요령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설기준·기술기준 적용에 대해 ‘건의’할 수 있을 뿐 교육을 주관하거나 수료 여부를 관리할 법적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협의회가 보낸 공문에는 ‘교육 수료증 발급 및 협의회 사이트 게시’, ‘주무부처(행정안전부) 보고’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교육 불참 시 향후 사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협의회는 교육 이수자만 별도로 SNS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려 한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익 목적의 안전 교육이라면서 자격 없는 민간단체가 수료자를 관리하고 보고까지 언급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정부 부처가 교육을 주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필참처럼 느껴지는 교육비가 과도하다”며 “공익성 교육이라면 법정 교육비 수준인 5만 원선이 적정하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협의회는 비판을 일부 인정했다. 협의회장 A씨는 “교육에 대한 법적 권한이나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매년 회의에서 기술 교육 필요성이 제기돼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이트 게시 계획은 내부 논의 끝에 중단했고, 행안부 보고도 명단 제출이 아닌 구두 보고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문 문구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앞으로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 방승민 수습기자
- 2025-10-20 13:53
경제 ‘짠테크’서 산업으로…중고거래, 제도권 편입 본격화

한때 ‘짠테크(짠돌이+재테크)’와 취미용 거래의 상징이던 중고거래가 제도권 관리 아래 들어가며 산업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발표하고,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법 사각지대에 있던 개인 간 거래를 제도 안으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단순 취미용 판매자도 법적 책임을 지고 소비자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플랫폼 역시 단순 중개를 넘어 산업적 규제와 신뢰 확보 의무를 지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환불 불가’ 문구가 사실상 무력화된 점이다. 판매자가 안내한 하자보다 실제 결함이 심해 구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구매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반품 택배비와 안전결제 수수료 등 거래 비용 역시 판매자가 부담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준을 두고 “중고거래의 산업화를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플랫폼은 단순 중개를 넘어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담하면서, 중고시장이 개인 거래 중심이 아닌 산업 생태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제 관리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반복적 판매자와 고액 거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진행했다. 지난해 안내 대상 379명의 평균 거래금액은 약 4700만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플랫폼으로부터 거래 내역을 수집해 고액·상습 판매자를 정밀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 중이다. 리셀(한정판 재판매)과 짠테크로 시작된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현재 약 43조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5월 기준 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2127만 명에 달하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당근마켓은 CJ대한통운과 손잡고 물류망을 구축하며 배송 속도와 안정성을 확보했다. MAU 475만 명으로 2위를 차지한 번개장터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AI 기반 위조품 판별 서비스 ‘번개케어’를 도입해 거래 신뢰도를 높였다. ‘속도’와 ‘신뢰’가 중고거래 플랫폼 경쟁의 새 핵심 요소로 떠오른 셈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고거래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시장”이라며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책임이 부여되면서, 신뢰와 효율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어 제도 정비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10-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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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현 기자
- 2025-10-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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