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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구금 한국인 태울 전세기 10일 애틀랜타로 출발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오는 10일 현지로 출발한다. 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르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행 B747-8i를 투입할 예정이다. 해당 항공기는 총 368석을 갖춰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석방된 뒤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4시간 30분 거리(428㎞)에 있는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해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전세기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0일 늦은 오후 공항에서 출발해 한국시간으로 11일 오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귀국편으로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50분 거리인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대형 여객기 이착륙에 제약이 있는 점이 확인돼 변경됐다. 전세기 왕복 운항 비용은 10억 안팎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 중인 우리 국민 귀국을 위한 전세기 투입에 필요한 비용은 관련 기업 측에서 부담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의 비용 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이들은 대부분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 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5-09-09 11:24
정치 국힘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11일 표결 전망

권성동(5선, 강원 강릉)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10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는 만큼 11일 표결 가능성이 높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 의석이 166석으로 과반이 넘어 여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의석은 107석이다. 앞서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SNS에 “어제 저는 13시간 넘게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온갖 음모론이 난무했지만 정작 드러난 것은 부실한 증거들과 실체 없는 진실뿐”이라며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이다. 그럼에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09-09 15:08
사회 광명·서울 금천 이어 부천에서도…번져가는 KT 소액결제 피해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 이어 부천에서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9일 부천소사경찰서는 지난 5∼7일 KT 고객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총 5건의 진정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지난 1∼2일 새벽 시간대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교통카드 충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확인된 피해 규모는 모바일 상품권 73만 원 충전 등 총 411만 원이다. 피해자 중 4명은 부천 소사구에 살고 나머지 1명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피해 신고가 부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미 접수돼 관련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넘길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 관련 광명경찰서 61건, 서울금천경찰서 13건 등 총 74건을 이첩받아 병합 수사할 예정이다. 피해 규모는 광명서 3800만 원, 금천서 780만 원 등 총 4580만 원에 달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09 10:56
정치 李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8일 오찬 회동을 갖고 가칭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서는 각 단위의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여야 당대표 회동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 초청으로 12시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국정 전반에 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수석대변인은 “민생협의체 구성은 장 대표가 제안했고 정 대표와 이 대통령께서 적극 화답 수용함으로써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 특히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게는 성과가 되고 결국 여당에게는 국정의 성공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두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 요청 시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에서 대해서는 “오후 1시 20분부터 50분까지 30분간 진행된 비공개 영수회담에서는 정치 복원의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두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획기적인 청년 고용정책,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 구체적 민생 정책 제안에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찬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얘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먼저 발언한 장 대표가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에 대해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고, 국회도 야당은 없고 민주당 한 당만 보였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특검을 바라보길 과거에 대한 청산이라고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 유린이나 종교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첫 순서로 발언을 시작하며 “정 대표님과 악수하려고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되지 않았는데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뼈 있는’ 농담을 해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이는 정 대표가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하지 않는 한 악수하지 않겠다’·‘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악수를 거부해온 상황을 빗댄 것이다. 이에 정 대표는 장 대표에게 “뒤늦게나마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다음에도 좋은 만남이 오늘처럼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오늘은 (이 대통령이) ‘하모니 메이커’(harmony maker)가 되신 것 같다. 장 대표님과 악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은 국민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뼈 있는 말로 응수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08 16:34
정치 김동연 “주4.5일제, 고용주도 수혜자…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주4.5일제는 사업주도, 고용주도 수혜자가 돼야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데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라는 김선영(민주·비례) 도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내년부터 주4.5일제 사업을 하게 위해 예산편성을 하고 도의 자료를 벤츠마킹하려고 하고 있다”며 “확장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확산은 노사정 협의체 등 국민 통합 차원에서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도가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가 먼저 체험하고 중앙정부와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보겠다”고 했다. 임금삭감, 업무 공백, 업종 한계 등 지적에 대해선 임금보전 등 해결책을 내놨다. 또 “여러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다 보완하고 하려면 불가능하다. 실무자들이 검토한 바로는 주4.5일제를 시행하면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 복지 워라밸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 나름의 확신을 갖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안 해본 사람들은 우려가 크겠지만 과거 6일제를 떠올려보면 주4.5일제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도 시범사업 참여사 대부분은 중소기업인데 당분간은 임금 보전하면서 부족한 일손으로 생기는 부분은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범사업하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참여가 저조한데 추가 고용 필요한 업종은 고용 보조 지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가열 차게 달려가는 것만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4.5일제로 인해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확신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 고용주도 덕을 함께 누려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9-08 17:07
경제 LH,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직접 시행으로 공급 속도전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 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던 관행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자로 나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시행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계약 해지가 잇따른 데 따른 대응책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앞으로 택지 분양·매각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자금 조달, 인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 관리 등 전 과정을 총괄한다. 정부가 내건 ‘연평균 27만 가구, 5년간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카드다. ◇ 계약 해지·미매각 급증…시장 불확실성 노출 최근 몇 년간 공공택지 분양 사업은 줄줄이 좌초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민주·대전 중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LH가 민간에 공급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공공택지는 전국 45개 필지, 116만 3244㎡ 규모다. 주택 2만 1612가구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해약 금액은 4조 3486억 원에 달한다. 계약 해지는 2022년 2개 필지에 불과했지만 2023년 5개, 2024년 25개로 급증했고, 올해도 이미 13개 필지가 해지됐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공사비 급등이 겹치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손을 뗀 결과다. 미매각 택지도 늘고 있다. LH가 보유한 미매각 공공택지는 2022년 102만 7000㎡에서 올해 133만 6000㎡로 증가했다. 수도권 주요 입지인 군포, 남양주, 안산, 하남, 인천 영종도 등에서도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설이 가능한 택지가 팔리지 않고 남아 있다. LH는 지난해부터 ‘토지리턴제’와 무이자·거치식 할부판매 등 판매 촉진책을 내놨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49개 미매각 택지 중 매각된 곳은 11개(22.4%)에 불과했다. 분양대금 연체 사업장도 30곳에 달하며, 연체 금액은 4130억 원으로 집계됐다. ◇ 정부 “속도·안정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 구조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민간이 자금난이나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중단하면 공공주택 공급 자체가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LH가 직접 시행을 맡아 공급 속도를 높이고, 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비(非)주택용지의 용도를 전환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만 5000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LH 개혁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공급 안정 긍정적…LH 재무 리스크는 부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LH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추진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다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민간 시행사들의 자금난으로 착공 지연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도 “LH가 단기간에 수만 가구를 직접 공급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관리 역량이 필요한 만큼 재정 투명성 확보와 조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공공택지를 활용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민간 의존도를 줄이고 LH 직접 시행을 확대해야 국민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08 11:04
인천 인천 제조업체 줄고 ‘빈 일자리’ 회복은 더뎌…후방산업 인력난 발목

인천 전체 매출액의 31.7%(2023년 기준)를 차지하는 지역 제조업체 ‘빈 일자리’는 서서히 줄고 있지만 아직까지 회복은 더디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업 경영난 여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8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제조업체는 3만 3657곳에서 2023년 3만 869곳으로 해가 갈수록 감소했다. 4년 새 업체는 3000여 곳이 사라졌는데, 빈 일자리(임시일용 포함)는 오히려 2020년 2011명에서 2021년 3977명, 2022년 4954명까지 올랐다. 다행이 2023년부터는 3745명, 2024년 2989명으로 줄며 올해 7월에는 2263명으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제조업에 직격탄을 날렸던 코로나 팬데믹 정점 때와 비교하면, 빈 일자리는 줄었어도 아직 코로나 초기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결국 이 같은 현상은 일시적 불황이 아닌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제조업은 특히 후방산업(뿌리기업)의 영향을 받는다”며 “뿌리기업이 겪는 만성적인 인력난이 제조업체의 빈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이에 시는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문을 연 전국 시·도 유일의 뿌리산업일자리센터도 그 일환으로 세워졌다. 센터는 근로환경개선, 뿌리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 신규 입직자 경력형성장력금 지원, 장년인력지원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뿌리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 사업으로 근속 유지 3·6·12개월 간 신규 근로자에게 각 10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00명에게 이를 지급하는 100%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225명이(75%) 고용 유지 중이어서 근속 12개월을 달성하면 지원금이 나가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해당 사업은 올해까지 진행된다. 정책 등 사업은 있지만 빈자리 해소 효과는 아직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대표 뿌리 산업 분야로 사출프레스, 표면처리(도금) 등과 같은 공정기술이 있다”며 “관련 사업소는 냄새, 먼지 등으로 인해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기피업종이다 보니 시가 관련 지원금이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도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능화뿌리기술연구소를 운영 중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한 관계자도 “청년들이 해당 업종을 피하면서 고령자 위주로 운영되고, 질병이 생겨 이 분들이 일을 그만두면 결국 빈 일자리는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9-08 16:03
사회 '안성 교각 붕괴 사고' 매뉴얼 무시한 인재(人災)로 드러나

지난 2월 발생한 경기 안성 청용천교 붕괴 사고가 기본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전형적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주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안전 관리 소홀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결과, 교각에 거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400톤(t)급 빔런처는 ‘전진형’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임의로 후방 이동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매뉴얼이 전혀 없었고, 작업자들이 발걸음이나 눈대중으로 거리를 재며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당시 사용된 DR 거더는 위아래가 비대칭적인 I형 구조로 비틀림에 취약했는데, 거대한 빔런처가 불안정하게 이동하면서 편하중이 발생해 결국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 경찰과 노동부의 설명이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A씨는 빔런처 후방 이동 시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더 전도 방지 시설이 후속 작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철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B씨와 안전관련책임자인 C씨 역시 이를 방치했으며, 구조적 검토 등 안정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 모두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안전 조치를 무시해 사고를 초래했다는 게 수사 결과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공사팀장 C씨, 발주처 주감독관 D씨, 감독관 E씨 등 5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 계획에는 빔런처의 후방 이동과 모든 전도 방지 시설의 설치가 계획돼 있으나, 실제 시공 과정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관리감독 책임자이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빔런처는 2011년부터 대형 교량 공사에서 사용 중인 국내 유일한 건설 장비이지만,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빔런처 백런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화 등 사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08 16:24
사회 경기남부경찰청, 광명·금천 KT 소액결제 사건 수사 속도…사건 이첩 중

경기남부경찰청이 광명에서 발생한 KT 가입자 소액결제 사건에 대해 각 지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받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사건 관련 광명경찰서 61건, 서울금천경찰서 13건 등 총 74건을 이첩받아 병합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광명서 3800만 원, 금천서 780만 원 등 총 4580만 원에 달한다. 피해는 지난달 27일 최초로 접수됐으며, 지난 5일까지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다. 피해자들은 광명시 소하동과 하안동, 서울 금천구에 거주 중이며 모두 새벽시간에 피해를 입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광명시 특정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됐다. 그러나 이 외에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 및 요금제, 휴대전화 기종 등 모두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는 주로 소액결제를 통해 문화상품권이나 교통카드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피해 금액은 1인당 수십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처럼 특정 링크를 접속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카카오톡이 로그아웃되는 등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 등을 염두하는 한편 피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점을 토대로 경찰은 중계기 해킹 가능성 등을 수사 중이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간대에 소액결제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이 사건이 최초다. 관련 전례가 없는 만큼 경찰은 우선 통신사, 결제대행업체, 상품 판매업체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범행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로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방의원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평택시의원 등 송치 이날 경기남부청은 지방의회 의원 국외출장 항공료가 부풀려졌다는 의혹 관계자들을 잇따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평택시에서 평택시의원 11명과 공무원 4명, 여행사 직원 2명이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하남시에서 공무원 1명과 여행사 직원 1명이 사기 혐의로 송치됐다. 하남시의원은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외에 경기도의회 등 12곳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용인, 양평, 이천, 김포, 여주 등 5개 시군의회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불입건 조치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의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44.2%에 해당하는 405건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경기도 내 시군의회 21곳 중 안성과 과천, 의왕을 제외한 18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 의회 및 여행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특혜 의혹 사건 모두 이관 경기남부청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고발 사건을 한데 모아 수사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이른바 '윤석열 구치소 특혜 의혹'과 관련한 총 7건의 사건을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모두 이관했다. 법무부가 고발한 사건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반입했다는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다. 촛불단체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 6건도 있다. 해당 6건에는 더불어민주당 CCTV 열람 요구 거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비협조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왕경찰서가 맡고 있던 김 전 구치소장 고발 사건까지 도경 이관을 완료했다"며 "서울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요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 오산시장 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경기남부청은 지난 7월 16일 폭우 여파로 발생한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 관련 이권재 오산시장에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옹벽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이 있는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도로 안전점검 업체 4곳 관계자 A씨 등 6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업체 관계자 중 5명은 도로가 개통한 2023년 9월 이전부터 안전 점검 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나머지 1명은 불법 하도급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며, 이 시장에 대한 수사 단계는 기초 조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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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석방 교섭이 일단락돼 빠르면 오는 10일(미 동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여야는 8일 각각 ‘석방’과 ‘구금’에 초점을 맞춰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지시에 따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석방되게 됐다”며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저도 기쁘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주신 대통령과 관계 당국,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탓을 하며 거짓 선동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질타했다. 특히 “미국입국 취업비자 쿼터할당 문제는 윤석열 정권에서 진..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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