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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정부가 줄인 ‘공익형 노인 일자리’ 경기도는 확대해나갈 것”
“정부에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1만 여개 더 늘릴 계획입니다.” 27일 수원시 율전동 밤밭노인복지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연말을 맞아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데 모인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 정부에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를 줄였는데 도는 올해보다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1만 여개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도는 최선을 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내년에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 많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께 스포츠 관람 바우처도 제공해 활동에 참여하시도록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볼 테니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했다. 그는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도가 할 수 있는 산업..
- 김혜진 기자
- 2022-12-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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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명박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윤석열 정부 신년특사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정치인 사면·복권 9명을 비롯해 공직자 사면·감형·복권 66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 박진석 기자
- 2022-12-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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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 택시기사 살해범, 전 여자친구 살해 자백
파주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32)는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월 (B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B씨 명의의 집에 살고 있으며, 이곳에서 지난 20일 택시 기사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앞서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후에는 옷장에 시신을 숨기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 박진석 기자
- 2022-12-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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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교원단체 엇갈린 반응
교육부가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교원단체들의 찬반 의견이 나뉜다. 교육부는 27일 교사 교육활동 침해로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 우선 조치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관련 기사: 폭력·욕설 등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에 기록한다, 2012.12.27) 이 가운데 그간 교육계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여부’다. 현재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서 조치를 받으면 학생부에 기록되지만, 교권침해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를 받더라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에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을 경우 교권 침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
- 정해림 기자
- 2022-12-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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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생존자 10명 남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26일 밤 별세했다. 향년 93세. 경기 나눔의집은 27일 "이옥선 할머니가 26일 오후 9시 44분 분당 모 병원에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0명만이 남았다. 1928년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14세 때 일본인으로부터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중국으로 강제 연행돼 3년 간 일본군 위안부로 고초를 겪었다. 고인은 1981년 귀국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힌 고(故) 김학순 할머니에 이어 한국 정부에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4년부터 충북 보은 속리산 근처 집과 나눔의집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2018년부터 나눔의집에 정착했다. 고인은 2013년 8월 다른 위안군 피해자 할머니 등과 연대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7년 5개월 만인 지난해 1월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빈소는 광주시 경안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29일 오전 8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 할머니의 별세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옥선 할머니께서 오랜 기간 노환으로 고생하셨다"라며 "생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 누구보다 열망하셨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 배덕훈 기자
- 2022-12-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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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밴댕이골목 ‘일방통행’ 심의위원회 ‘보류’…일부 상인들 ‘반발’
인천 남동구 밴댕이골목(문화서로4번길) 일방통행이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이곳 일부 상인들은 일방통행 지정 이후 줄곧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27일 오전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밴댕이골목 일방통행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했다. 아직 결과가 남동구에 통보되지 않았으나, 심의위는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에서 보류 결정을 내리면 보완 등 이행조건이 달린다. 인천경찰청은는 이행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심의위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구에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아 이행조건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심의위에서 결과가 나오면 먼저 남동경찰서로 결과를 보낸다. 그 뒤 남동경찰서에서 구로 공문을 보내와야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방통행 해제를 요구해온 일부 상인들은 보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밴댕이골목 상인 A씨는 “보류 결정 왜 내려진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구가 경찰청에 어떤 식으로 공문을 작성해 보냈는지 상인들은 모른다. 피해는 상인들이 받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구는 밴댕이골목 상인회에서 200명 넘게 서명한 일방통행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자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구한 뒤 인천경찰청에 심의를 요청했다. 구는 심의가 통과되자 지난 11월 밴댕이골목을 일방통행길로 지정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일방통행 지정 과정에 문제가 많다며 해제를 요청했다. 구는 11월 말 일부 상인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며 지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자 논의를 거쳐 인천경찰청에 해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2-12-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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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통과…2027년 개통 목표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인천시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인 ‘공단고가교~서인천나들목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대로(공단고가교∼서인천나들목)에 왕복 4차로 지하도로(전체 연장 4.53㎞)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전체 사업비 5040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인천대로의 가좌부터 서인천 구간은 출퇴근 시간 서비스 수준이 F등급에 이를 만큼 혼잡하다. 일반화사업 이후에는 교통량 분산에 따른 원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지하도로 건설을 반영시켰고 같은 해 11월과 12월 국토부와 기재부의 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
- 조경욱 기자
- 2022-12-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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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 두 배 증액…경기도 교통약자 발 편해질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지원 관련 예산이 두 배가량 늘어나면서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한층 편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는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 사항이 담겼다. 이에 따른 내년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예산은 올해 1091억 원에서 내년 2246억 원으로 두 배가량인 1155억 원이 증액됐다. 우선 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기존 985억 원에서 189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도입되는 저상버스는 기존 2248대에서 4299대로 늘었다. 또 휠체어 이용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238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국비 지원..
- 김혜진 기자
- 2022-12-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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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하철 요금 인상 불가피…경기도 “서울·인천시와 ‘비용 보전’ 공동 대응”
내년 정부 예산에 지자체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수도권으로 묶인 경기도는 서울·인천시와 공동 대응하며 정부에 손실 지원분 보전 등을 요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2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도시철도 손실보전 예산이 제외됐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해당 비용을 지원했는데 서울시 등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손실 보전분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3585억 원을 추가로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본회의에선 관련 내용이 빠진 채 통과 처리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가 손실보전 예산..
- 김혜진 기자
- 2022-12-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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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만 나이 통일법' 오늘 공포…내년 6월 28일 본격 시행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표시 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법제처는 이날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라며 "이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만 나이 통일법'은 내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고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 배덕훈 기자
- 2022-12-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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