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들의 성적과 이름, 성별 등이 담긴 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어 암호화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에는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됐다. 해당 파일에는 경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이 시험에 응시한 고2 학생들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 성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30여만 명이며,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은 담기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이번 유출 관련 제보를 받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신고, 해킹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정보유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사회적 약자들, 수많은 ‘소희’들의 기댈 곳이 되는 경기도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오후 동수원 CGV에서 특성화고 졸업·재학생 등과 함께 최근 간부회의 때 언급했던 영화 ‘다음 소희’를 단체 관람한 후 SNS에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저 스스로가 오래전 ‘소희’였다”며 “상업고(서울 덕수상고) 3학년 재학 중 촉탁으로 취직을 했고, 그다음 해 정식 발령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관람을 마치고 도민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본 관람객 한 분이 ‘이런 영화를 보고 나와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 이게 다 정치인들 책임이다!’라며 울면서 화를 내셨다”며 “맞는 말씀이다. 조금도 불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고, 정치인들 책임이라는 말에 백 퍼센트 공감한다”며 영화를 제작해 준 제작진과 목소리를 내준 특성화고 학생들, 도민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부조리한 일을 보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하라’고 하셨다”며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주실 때 이 사회는 조금이라도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댈 곳 하나 없는 사회적 약자들, 수많은 ‘소희’들이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며 “이런 분들께 기댈 곳이 되는 경기도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영화 ‘다음 소희’는 특성화고 학생인 소희(김시은 분)가 콜센터에서 실습생으로 일하면서 겪은 일을 그린 작품이다. 실제 콜센터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 분석에 나선다. 이동통신 요금제 담합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 상황,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통신 소비자들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대다수다. 이는 국내 통신산업의 특이한 유통구조 때문이다. 단말기 제조사는 국내 이동통신 3사와 계약을 맺고 전용 단말기를 공급한다. 소비자는 해당 통신사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해 공시된 지원금을 받아 단말기 가격을 할인 받거나 선택약정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한다. 이 같은 영향으로 지난해 5G시장에서 SK텔레콤은 47.7%, KT 30.1%, LG유플러스 21.6%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3개사가 과점(99.1%)하는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점유율이 고착화돼 이동통신사들도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한 획기적인 서비스를 내기 보다는 선두 주자가 서비스나 요금제를 발표하면 후발 주자들이 따라가는 식으로 바뀌었다. 0.9%는 알뜰폰 시장으로 소비자들이 통신사에 소속된 단말기가 아닌 소위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해 이통3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MVNO) 사업자에 가입해 휴대전화를 개통한다. 이 마저도 절반 이상이 이동통신3사의 자회사가 점유하고 있다. 이 같은 통신시장 단말기 공급 문제와 요금체계 문제 등은 시민단체 등을 통해 수차례 문제제기 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기본요금, 음성통화료, 문자메시지 이용료,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등을 거의 똑같이 책정해 짬짜미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담합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2013년 사건을 종결했다. 2017년에도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동일하게 출시됐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2021년 담합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 한다고 참여연대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천편일률적인 통신 요금제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인식해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추가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을 30%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통신 3사 중심의 독과점 구조 완화를 위한 것이다. 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 자회사와 비 자회사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지 감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서 통신서비스 요금과 결합해 판매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단말기 유통시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요금체계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선수진(성남시청)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획득했다. 선수진은 18일 충남 청양군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복싱 2차 선발대회 여자 66㎏급에서 단독 출전해 우승했다. 앞서 1차 선발전에서 우승했던 그는 이번 2차 선발전에서 같은 체급 경쟁자들이 여자 75㎏급으로 체급을 변경한 덕분에 경기를 치르지 않고 정상에 섰다.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선발됐던 선수진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대회가 연기돼 다시 선발전에 나섰고 아시안게임 티켓을 획득했다. 이밖에 여자 50㎏급 박초롱(화순군체육회), 54㎏급 임애지(화순군청), 57㎏급 진혜정(충주시청), 60㎏급 오연지(울산시청)가 아시안게임 출전을 확정했고 남자 복싱에서는 51㎏급 조세형(보령시청)과 63.5㎏급 이종승(서울시청)까지..
“어제 혼성계주에서는 두 번째 사격에서 예비 탄 한발을 놓쳤는데 오늘은 전부 다 맞췄어요. 전국동계체전 개인전에서 우승한 것은 처음이에요. 기뻐요.” 18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이틀째 바이애슬론 남자 13세 이하부 스프린트 3㎞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재웅(포천 G-스포츠클럽)은 해맑게 웃으며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날 열린 바이애슬론 남자 13세 이하부 스프린트 3㎞ 결승에서 11분24초7을 기록하며 같은 포천 G-스포츠클럽 소속 최서린(11분59초5)과 김민준(전북 안성초·12분05초7)을 누르고 정상에 오올라 전날 혼성계주 우승에 이어 2관왕을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서 훈련을 이어온 이재웅은 설 연휴도 쉬지 않고 훈련에 매진했지만 “여기가 노는..
인하대학교는 지난 17일 본관 대강당에서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학부 2743명, 석사과정 709명, 박사과정 102명, 최고경영자과정 44명의이 학위를 받았다. 임재형 정보통신공학과 학생은 ‘이사장상’을, 화학·화학공학융합학과 박사 학위를 받는 조경국 학생은 ‘총장상’을, 이장배 신소재공학과 학생과 박소현 행정학과 학생은 ‘인천시장상’과 ‘총동창회장상’을 받았다. 현정택 이사장은 “오늘 출발점을 떠나는 인하인이 성공적인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도착점에 이르도록 응원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조명우 총장은 “학위를 위한 힘든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졸업생들에게 학교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전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인천 미추홀구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자 주민들에게 공간 대여를 시작했다. 미추홀구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한 독정거실과 염전골마을센터를 미추홀구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대관한다고 19일 밝혔다. 독정거실은 용현동에 있는 빈집을 무상 임대해 리모델링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실 콘셉트로 만들어졌다. 주민들의 기증 물품으로 1층에는 아카이브 공간을 구성했고 2층은 교육 공간으로 쓰인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여할 수 있다. 주안5동 염전골마을센터는 지상 4층 규모의 시설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주민들은 3층 채움실을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빌릴 수 있다. 독정거실과 염전골마을센터의 최대 이용시간은 각 4시간, 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만큼 주민들에게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이용이 많은 시간대인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미추홀구 주민 A씨는 “무료로 공간을 빌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며 “평일에는 직장인이라 대관이 어렵다. 주말에도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추홀구도 해당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대관 사업을 시작한 만큼 아직 인력 배치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다. 구 관계자는 “대관을 위해선 관리 인력이 있어야 한다”며 “요청사항이 많다면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운영시간에만 대관하려고 계획 중이다”고 했다. 구는 주민공동이용시설 2곳을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용현1·4동 아리마을 어울림공간 양지탕은 공사 중이며, 오는 5월부터 주안3동 사미골 마을센터도 공사를 시작한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오는 3월 6일까지 미추홀구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 개선사항 조사·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169석으로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샛별’ 김길리(성남 서현고)가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다. 김길리는 17일 울산과학대 아산체육관 빙상장에서 열린 대회 첫 날 여자 19세 이하부 1,000m 결승에서 1분36초152의 기록으로 김지원(서울 한광고·1분36초751)과 최유빈(고양 행신고·1분37초329)을 제치고 우승했다. 김길리는 이어 열린 3,000m 계주에서도 김도연(부천 시온고), 김봄(의정부여고), 서수아, 조민서(이상 고양 화정고)와 팀을 이뤄 경기선발이 4분27초846으로 서울선발(4분39초390)을 꺾고 우승하는 데 기여했다. 이로써 김길리는 전날 1,500m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세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여자 19세 이하부 3000m에서 5분35초605로 우승한 김도연은 대회 2관왕이 됐다. 여일반 3000m에서는 김혜빈..
교양‧여가 위주로 운영됐던 ‘의정부시민자치대학’이 도시를 바꾸는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하며 실행하는 ‘시민대학’으로 탈바꿈한다. 시민 모두가 강의를 통해 의정부를 배워 의정부에서 즐기고, 의정부를 만드는 실험적 모델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민대학’은 김동근 시장의 비전 실현을 위한 여러 방식중 하나다. 김 시장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김 시장은 시민의 삶이 바뀌려면 도시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도시는 시민 개개인이 대대로 살아오면서 이들의 손길과 발자국으로 만들어졌다. 때문에 시민의 관심과 정성이 더해져야만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시장의 생각이다. 그는 도시 변화를 위한 방안에 ‘평생교육’을 접목시켰다. 그동안 공공이 담당하던 정책 수립 과정에 평생교육으로 민간을 포함시켜 시민 스스로가 도시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의정부시민대학은 학습실행플랫폼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내 삶의 공간을 바꾸는 방식을 배우고 논의해 정책까지 제안할 수 있다. 김 시장은 “그동안 놓쳤던 소중한 것을 되찾고 우리 후세들이 살아갈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의정부시민대학이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 전체가 ‘배움 공간’…시민 생각으로 변화되는 의정부 2004년 시작된 ‘평생학습플랫폼’ 의정부시민자치대학이 ‘학습실행플랫폼’ 의정부시민대학으로 전환되는 것은 19년 만이다. 기존 의정부시민자치대학이 인문, 경제, 건강 등 교양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었다면 의정부시민대학은 ‘교육을 통한 실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평생학습은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를 연결하기에는 늘 부족했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지식정보 전달에만 치중한 전통적 학습방법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지식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단편적 지식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지식은 많은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데 지식을 통한 개인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목적과 대치되는 셈이다. 의정부시민대학은 학습과 기획을 통해 시민의 삶의 터전인 의정부를 배우고, 함께 탐구‧실험하고, 공유를 통해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지식’이 아닌 ‘관심’만 있으면 의정부 전체가 배움의 공간이 된다. 또 ‘교양’이 아닌 ‘우리’를 통해 내 삶의 공간을 바꾸는 방식을 배우고 논의해 정책까지 제시할 수 있다. 자발적 시민 참여를 유도해 평생교육을 새롭게 전환하는 것이다. 의정부시민대학은 오는 4월부터 시범학과 운영을 통해 ‘이론‧정책‧현장‧실행’이 연결된 입체적 학습을 실행한다. 상하반기 학기별로 14주 강의를 통해 ‘탐색→실행→공유’ 과정을 거친다. 상반기에는 ▲걷고 싶은 백석천학과 ▲온마을 아이지킴이학과 ▲의정부 60년 이야기학과 ▲청년 커뮤니티학과 ▲의정부 시민대학 플랫폼 조성학과 등이 시범학과로 운영된다. 하반기에는 ▲반환 공여지(CRC) 시민의 품으로학과 ▲맥주축제 기획학과 ▲어린이 전용극장학과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운영은 의정부시평생학습원이 담당하며 강의는 호원‧송산캠퍼스에서 진행된다. 학습은 1~2주차 입문과정, 3~13주차 실행과정, 14주차 공유단계로 나뉜다. 입문과정은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의정부를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역사, 사회, 자연환경 등 강의별로 다양한 주제가 마련돼 있다. 실행과정은 의정의 현안과 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알아보고, 관련 분야에 대한 이론 강의가 진행된다. 또 사례‧현장 조사,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기획안‧제안서를 작성, 분임토의를 거쳐 실질적 방안을 도출한다. 공유단계는 학습결과를 시 행정부서‧산하기관‧지역사회 유관단체‧시민공동체 관계자들과 공유해 시민이 직접 제안한 발전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파기하고, 시민이 만든 정책을 도시 발전 방안에 담아 시민이 직접 도시를 바꾸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또 평생교육이 단순 지식전달 개념을 넘어 단절된 마을공동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시민대학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지역 실천 모델인 만큼 운영 결과를 토대로 유네스코에 ‘글로벌 우수학급도시’로 신청할 방침이다. ◇“평생교육에 대한 시대적 고민…비주류를 주류로” 평생교육을 통해 도시를 바꾸겠다는 발상 자체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지점이 의정부시민대학이 출범하게 된 계기다. 평생교육에는 시민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민선 8기 의정부시의 핵심 가치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 참여 없이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의정부시는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협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정부시민대학 워킹그룹을 추진, 도시 변화를 이끄는 시민대학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을 연구했다. 평생교육은 왜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며 결국 모든 것은 연결에 달렸고, 내 삶의 변화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워킹그룹은 지역 여건‧현황 조사를 비롯해 다른 지역의 운영사례도 조사하며 다양한 자료 수집에 매진했다. 또 8차례 그룹토의를 통해 단기‧중기‧장기 추진과제를 도출, 세부 추진계획과 로드맵을 완성시켰다. 연구 과정에서 지적된 가장 큰 문제점은 도시 성장을 위한 행정활동에 있어 주민참여의 부재였다. 행정이 상상하고, 구상하면 주민은 동원만 된 것이다.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도시 문제와 미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시민 존재와 참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워킹그룹은 정책 수립 전 논의 단계부터 시민 참여하고 제안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민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려면 결국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주요 도시가 최소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면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도시 정책의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었다. 워킹그룹은 의정부를 함께 배우고, 상상하고, 만드는 시민학습체계(Local-versity)를 마련해 시민의 지혜와 참여를 통한 새로운 미래 도시행정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익숙한 답이 아닌 새롭고 옳은 답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정부시민대학은 사회적 비용은 낮추고, 사회적 자본을 높여 시민학습도시 토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내 전역에 산재돼 있는 다양한 시설‧공간, 프로그램 등과 효과적 연계를 통한 통합 학습이음망을 구축해 물리적 인프라 건립‧운영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확대해 개인의 자아실현, 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생활단위 시민 정책제안 연구 활동은 실질적 도시정책 경험과 참여를 제공한다. 김동근 시장은 “살기 좋은 도시는 시민이 참여해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어떤 준비를 해나가느냐에 따라 미래 모습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작아 보이지만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부터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가 주민과 함께 변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민대학은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소중한 것들을 되찾고 다음 세대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더 나은 도시에서 살 권리가 있고, 저는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