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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건보 직장가입자 월 최고 보험료로 400만원 낸다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약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26만원 정도가 오르는 셈이다. 평범한 직장인 월급에 해당할만한 금액을 건보료로 내야 하는 이들은 월급만으로 1억원 이상을 벌거나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천만원 이상을 올리는 극소수 초고소득 직장인이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7천100원에서 782만2천560원으로 51만5천460원이 인상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782만2천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500만원이 훌쩍 넘는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뉘는데 다만 이런 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65만3천550원에서 내년에는 월 391만1천280원이 된다. 월 25만7천730원이 올라 연간 309만2천76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9천500원에서 1만9천78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의 본인 부담 상한액(월 365만3천550원)을 부담하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3천738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천962만4천명의 0.019%에 해당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65만3천550원에서 월 391만1천28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391만1천28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5천400만원이 넘는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5천400만원 넘게 번다는 말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올해 9월부터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올해 11월 현재 종합과세소득이 연 2천만원(월평균 167만원)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는 56만3천4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상한액(월 365만3천55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천804명이었다.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이었다.
- 연합뉴스
- 2022-12-2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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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쓰담쓰담, 토닥토닥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연극 ‘오펀스’
“넌 현명한 사람이야. 네 본능을 의심하지 마.” “너는 네가 할 일을 참 잘해왔어.” 필라델피아 북부, 낡고 허름한 집에 살고 있는 고아형제 ‘트릿’과 ‘필립’. 그 누구의 보호도 없이 오롯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세상의 전부이다. 따뜻한 말 한 마디, 든든한 응원과 위로는 받아본 적이 없다. 지난달 29일 개막한 연극 ‘오펀스(Orphans)’는 제목 그대로 사회에서 소외된 혹은 소외됐던 ‘고아들’의 이야기다. 가장인 트릿은 좀도둑질로 생계를 이어가고, 어릴 적 알레르기 반응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필립은 형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집을 지키며 살고 있다. 동생을 향한 사랑과 과한 보호심에 트릿은 필립이 문맹으로 세상과 단절된 채 살기를 강요하지만, 집밖이 궁금한 필립은 신문을 읽고, 책에 어려운 단어를 밑줄 치며 형 몰..
- 정경아 기자
- 2022-12-2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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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걱정 덜고 행복 채우는 ‘고양특례시 주거복지센터’
고양특례시 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021년 7월 개소한 이후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유일의 직영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고, 내실 있는 상담과 교육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고양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거복지대상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이유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시민 모두가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삶터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위기가구 돕는 ‘주거상향 지원사업’, ‘희망더하기주택’ 고양시주거복지센터는 올해 4월부터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주관 ‘2022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쪽방, 고시원 등에..
- 박광수 기자
- 2022-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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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천 다세대주택 지하1층서 불…1명 중상, 7명 대피
경기 부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다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6일 소방에 따르면 오후 2시 21분쯤 부천시 심곡본동 한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지하 1층에 사는 70대 남성이 이마와 양손 등에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가 난 지하 1층 내부가 모두 타 2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 1·2층 거주자 7명은 스스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차량 19대와 소방관 48명을 동원해 21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2-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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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풍무IC 회차로 빠진 '계양~강화고속도로'…우회거리 6㎞ 늘어 불편 예상
인천 계양구에서 경기 김포 고촌읍을 거쳐 다시 인천 강화군을 연결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사업 추진과정에서 풍무나들목(IC) 회차로가 빠졌다. 이 회차로가 빠지면서 계양동, 검단신도시, 김포 풍무동 주민 33만 명은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강화군으로 이동하려면 6㎞를 돌아와야 한다. 26일 계양구에 따르면 장제로에서 계양·강화 방면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고속도로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풍무IC 회차로를 반영해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화됐다. 계양 상야동, 검단신도시, 김포신도시, 강화군을 잇는 31.5㎞ 고속도로를 4~6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조 7559억 원이다. 계양구는 풍무IC 회차로가 2021년 타당성조사 당시까지 있었다가 2022..
- 박소영 기자
- 2022-12-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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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국민반대에도 MB사면…불공정·몰상식한 제 편 챙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과 관련해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제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심지어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렸다고 한다”며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을 전면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비판 언론 찍어내기가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다”라며 “수년 동안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까지 존폐의 기로에 섰다고 한다. 집권 여당은 보수논객 감별사를 자처하면서 방송사들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울고 갈 언론탄압 비판말살”이라며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현 정부는 국정실패에 국정탈선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특별사면은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면 오는 28일 단행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연말특별사면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및 복권 대상이지만, 김 전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또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12-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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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빌라왕'이 8위?…보증금 646억 원 떼먹은 임대인도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에 대신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보증사고 액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빌라왕 김씨는 '블랙리스트' 8위 수준이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171건이다. 김씨가 세운 법인 보유 주택에서 91건, 김씨 명의 주택에서 80건 보증 사고가 났다.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 김씨가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에 들어간 게..
- 이지민 기자
- 2022-12-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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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 취업률 67.7%,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더 벌어져
지난해 대학교·대학원 졸업생의 취업률이 67.7%로 3년 만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반등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률 차이는 더 벌어졌다. 2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1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교육기관 전체 졸업자는 54만9295명으로 전년에 비해 4226명(0.8%) 감소했지만 취업률은 전년보다 2.6%P 상승한 67.7%로 집계됐다. 지난해 취업에 성공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는 32만685명으로 조사됐다. 진학자 등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47만3342명 중 67.7%로, 전년(65.1%) 대비 2.6%p(포인트)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67.7%)과 2019년(67.1%) 수준을 회복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률 차이는 더 벌어졌다. 지난해 수도권 취업률(69.8%)과 비수도권 취업률(66.3%)의 지역 간 차이는 3.5%P로, 전년 두 지역의 차이(2.9%P)보다 격차가 0.6%P가량 더 벌어졌다. 시도별로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70.1), 인천(70.9%), 울산(69.4%), 대전(69.2%), 세종(69.2%), 경기(69.2%), 충남(68.3%), 전남(68.2%) 등 8개 시도는 전체 취업률보다 높았다. 분야별 취업자 수를 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28만 9809명, 프리랜서가 2만 841명, 1인 창업·사업자가 5954명, 해외취업자가 834명, 농림어업 종사자가 575명이었다. 프리랜서와 1인 창업·사업자 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0.7%P, 0.2%P 상승했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와 해외취업자, 개인창작활동 종사자는 각각 0.6%P, 0.1%P, 0.1%P 하락했다. 학제별 취업률을 보면 일반대학원이 82.6%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학 71.0%, 일반대학 64.1%로 나타났다. 기능대학을 제외한 모든 고등교육 기관의 취업률이 전년 대비 1.1∼6.8% 상승했다. 계열별로는 공학계열(69.9%), 의약계열(82.1%)의 취업률이 높았고 인문계열(58.2%), 사회계열(63.9%), 교육계열(63.0%), 자연계열(65.0%), 예체능계열(66.6%) 취업률은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 대졸자가 69.5%, 여성 대졸자는 66.1%로 3.4%P 차이를 보였다. 2017년 3.0%, 2018년 3.6%, 2019년 3.8%, 2020년 4.0%로 매년 벌어졌던 남녀 취업률 격차가 다소 완화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여성 취업률 증가폭은 3.0%p로 남성(2.5%p)보다 높았다. 대졸 취업자들의 월 평균소득은 275만 2000원으로 전년(262만 9000원)과 비교해 12만 3000원 증가했다. 학부 졸업자의 월 평균소득은 256만 2000원으로 12만 1000원 늘었고, 일반대학원 졸업자는 467만 6000원으로 18만 3000원 상승했다. 한편 이번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대상은 전국 대학과 일반대학원의 2020년 8월·2021년 2월 졸업자 54만 9295명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2-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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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실종된 제설작업에 빙판길로 변한 인천시청 주차장…이용자들 ‘불편’
빙판길로 변한 인천시청 주차장을 찾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인천에 눈이 내린 뒤 시청 주차장, 언덕, 후문 등에 염화칼슘을 뿌려 제설작업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 시청으로 출근한 직원들과 민원을 위해 방문한 시민들은 주차장 상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차장 바닥이 온통 미끄러운 빙판길이었기 때문이다. 시는 분명 제설작업을 진행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주차장을 한 바퀴 도는 바깥쪽 길은 염화칼슘을 뿌린 듯 눈이 녹고 아스팔트가 드러나 있었지만, 안쪽 길은 염화칼슘은 고사하고 눈조차 치우지 않은 듯 빙판이 깔려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빙판길이 된 주차장을 이용한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불편∙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인천시 소속 한 공..
- 박지현 기자
- 2022-12-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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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지역화폐 재난지원’ 불참 남양주에 특조금 안 준 경기도 ‘정당’”
헌법재판소는 남양주시가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경기도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자 남양주시에 재난지원금 일부를 보조하지 않은 경기도의 결정에 대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서 시작됐다. 경기도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2020년 3월 해당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최대 1만 원의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그해 5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시민 약 70만 명에게 10만 원..
- 유연석 기자
- 2022-12-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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