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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폭 ‘학급교체·강제전학’ 징계 2년간 기록 남아…3월 전면 시행
올해 새학기부터 시행될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생부 기록 삭제' 요건 강화에 대해 긍정과 부정 의견이 팽팽하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이 학폭 가해유형 7호 ‘학급 교체’나 8호 ‘전학’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할 수 없다. 다만 7호의 경우 졸업 시 가해자 반성 정도 등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다. 기존 학폭으로 ‘학급 교체’ 징계시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됐고,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심의해 삭제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개정 방안은 '학폭이 중대 사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는 “학폭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이고, 7·8호 조치가 별것 아닌 조치로 치부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한국교사학회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도 “최근 학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가해자 엄벌주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폭 예방이나 감소 효과에 대한 의문과 불필요한 분쟁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컸다. 김 대표는 “2012년 이후 학폭에 대한 학생부 기재 기준이 강화됐을 때 학폭 예방이나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없었다”며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한 소송 등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소장도 “졸업 후 바로 삭제가 안될 경우 가해자의 불복 민원 등이 늘어날 수 있다"며 "오히려 학폭 예방과 사안 접수 이후 교육적 화해에 중점을 두는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3-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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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최대 근로시간' 69시간·64시간 검토…과로 고려 논의
노동 당국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는 대신 산업재해 관련 고시를 인용해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여러 옵션 가운데 최대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 따른 과로 인정 기준인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노동 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로 요약된다.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되, 그렇지 않을 때는 충분히 쉬는 방향으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
- 연합뉴스
- 2023-02-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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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면적 11% ‘개발제한구역’…“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 필요”
경기도 면적 약 11%가 개발제한구역인 가운데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토지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3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 목적 하에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규정됐다. 이후 순차적으로 해제돼 현재 3793㎢가 지정됐으며 2001년부터는 토지주와 주민이 받는 제약을 제도로 보전하기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이 시행됐다. 도내(전체 면적 1만 196㎢)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131㎢로, 전국의 30%를 차지한다. 연구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확대 전략으로 ▲지원 대상 지정 전 거주자로 한정하는 대신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으..
- 김혜진 기자
- 2023-02-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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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압색 일갈한 김동연 “경기도 공직자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일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압수수색 영장은 자판기가 아니다”라며 취임 이후에도 경기도청을 수차례 압수수색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3일 오전 도정 열린회의에서 “검찰이 도정을 책임지는 제 방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것을 개탄하기보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겠냐는 측면에서 측은하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지난해 7월 부임했고 제 컴퓨터는 새 컴퓨터고, 취임할 때 빈방에 왔고, 청사는 지난해 4~5월에 이사한 새 청사다. 수사 대상들을 만난 적도 없고 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가 신뢰를 잃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것을 잃는 것”이라며 “검찰의 도를 넘는, 때로는 무분별한 행동이 공직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훼손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도청 직원들에..
- 김혜진 기자
- 2023-02-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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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부평구, 악성 민원인 막는 목걸이형 카메라 도입 한 달…“사용보다 예방 기대”
인천 부평구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배부한 장착형 소형 카메라로 폭언과 폭행을 사전에 막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장착형 소형 카메라 83대를 구 하나로민원과와 복지정책과 등 민원 부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소형 카메라를 직접 착용하는 대신 민원인이 볼 수 있게 민원 창구 뒤에 비치해 놓는다. 그 옆에 ‘폭언·폭행시 촬영과 녹음이 돨 수 있다’는 안내판도 함께 세웠다. 만약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 소형 카메라를 착용한 후 녹화 시작을 알리고 진행한다. 녹화된 영상·음성 기록은 15일 동안 보관할 수 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 소리를 지르..
- 김샛별 기자
- 2023-02-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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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은, 기준금리 3.50%로 동결…"물가보단 경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추고 동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 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금통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이는 이달로 마감됐다. 또 2021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어진 금리인상 기조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5%대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물가를 꺾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0%로 당초(1.70%) 전망치보다 0.10%..
- 백성진 기자
- 2023-02-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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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용승계 보장하라”…한국와이퍼분회, 인천 남동구 DY오토 본사 앞 촉구 집회
한국와이퍼분회가 한국와이퍼 매각처로 알려진 DY오토에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는 23일 인천 남동구 DY오토 본사와 DY오토의 계열사 HST 사옥 앞에서 고용보장 촉구 집회를 열었다. 정민규 한국와이퍼분회 수석부분회장은 “공장이 매각되면 고용 승계도 당연히 이뤄져야한다”며 “그런데 DY오토는 물적 매각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DY오토는 198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 승계가 아닌 인적 청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정 수석부분회장은 “덴소코리아는 적자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용승계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DY오토에 직접 이유를 물으려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와이퍼는 일본의 자동차부품회사 덴소그룹의 한국 법인 덴소코리아가 지분 모두를 가진 공장이다. 덴소코리아는 지난달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의 한국와이퍼 공장 노동자 209명에게 이달 18일자로 해고를 통지했으나, 법원이 “노조와 합의 없는 해고는 안 된다”며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위반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해고 통보는 철회됐다. 이들은 고용보장 외에도 불법대체생산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월 2일부로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이 휴업 상태에 돌입해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덴소코리아가 DY오토에서 와이퍼를 대체 생산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원래 우리가 만든 와이퍼 물량이 현대 기아차로 납품되는 구조다”며 “하지만 DY오토에서 우리가 생산하던 제품을 그대로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덴소코리아는 불법 대체 생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 부분 확인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와이퍼분회는 DY오토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 전 자회사인 'HST'를 먼저 찾았다. HST도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처럼 희망퇴직이나 해고 등의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자신들과 힘을 모으자는 취지다. 현재 DY오토는 HST의 와이퍼 사업부를 충남 홍성으로 옮기려는 상황이다. 이날 한국와이퍼분회 집회에는 노동자 약 60여 명이 참여했고, 경찰은 30여 명이 출동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자동차부품회사인 일본 덴소그룹의 한국 자회사인 한국와이퍼는 현재 기업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3-02-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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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시원' 안전불감증 만연...대형화재 번질 우려
"고시원 소방시설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여기에 불이 나면 꼼짝 못 하고 죽겠다는 말도 해요." 수원시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 A씨의 말이다. 가뜩이나 고시원은 좁은 복도와 작은 방들이 붙어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 이에 더해 관리상의 이유로 비상구가 잠겨 있거나 통로에 물건이 적치돼 있는 경우가 허다해 화재발생시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23일 경기신문 취재진이 찾은 수원시 B 고시원의 비상구는 잠겨 있었다. 비상구로 향하는 통로는 고시원과 거주자들이 물건을 내놓아 가뜩이나 좁은 공간을 더 좁게 만들었다. 인근 대학가에 위치한 C 고시원도 비슷한 사정이다. 비상구 앞에 물건이 적치돼 있고 비상구엔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고시원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통로의 물건은 거주자들이 임의로 내놓은 것이고, 관리상의 이유로 비상구를 잠갔다고 해명했다. 관할 소방서에서는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화재 안전조사 등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화재안전기준 위반 시 1차 시정 명령, 2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방 관계자는 "과거 비상구 앞 적치물로 인명 피해를 키운 사건도 있다"며 "비상구는 안전하게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비상구나 통로 주변에는 물건 적치를 방지하는 등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3-02-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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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골키퍼 장갑 벗고 마이크 잡은 ‘트로트 가수’ 전종혁, 성남FC 개막전서 은퇴식 진행
골키퍼 장갑을 벗고 마이크를 잡은 트로트가수 전종혁이 친정팀 성남FC에서 은퇴식을 갖는다. 성남은 3월 1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2 2023 안산 그리너스와의 홈경기에서 전종혁의 은퇴식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 전 서문 광장에는 전종혁의 사인회가 진행되며 하프타임에는 특별 은퇴식이 열린다. 구단 서포터스와 팬들이 꽃다발을 전달하고 전종혁은 팬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노래 선물을 전한다. 성남FC U-15, U-18 유소년팀을 시작으로 성남에서 프로에 데뷔한 전종혁은 좋은 팬서비스와 성실한 태도를 바탕으로 매 경기 투지와 강한 정신력을 보여줬다. 특히 2020년 대구FC와의 대한축구협회 FA컵 16강 원정경기 승부차기에서 두 번의 슈퍼세이브로 팀을 8강에 안착시키며 자신의 이름을 팬들에게 각인시켰다. 이후 부천F..
- 유창현 기자
- 2023-02-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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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3억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23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두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3일 공판에서 안 회장 측은 북한에 전달된 돈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21만여 달러(당시 약 23억 원)가 아닌 8∼9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1억 원)라고 밝혔다. 안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약 12억 원과 쌍방울 그룹 등 기업 기부금 약 4억 8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일부 부인했다. 그는 “기업 기부금은 용도가 특정되지 않는데, 기업 기부금은 협회의 채무 변제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기도의 보조금은 북한 밀가루와 묘목 사업에 투입된 것 외에 나머지 4억 5000만 원만 횡령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북측에 총 21만여 달러 및 180만 위안(당시 약 3억 원)을 건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2-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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