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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올해 밑그림 짠 주52시간제·공공부문 개혁, 내년부턴 '속도전'
올해 주 52시간제 개편안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 개혁 과제 '밑그림'을 내놓은 정부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속도전'을 벌이며 과제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금융·서비스까지 5대 부문이 정부의 주력 구조개혁 대상이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구조개혁 과제 추진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올해 내내 부문별 구조개혁 과제 추진안을 내놓고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구상과 논의'보다 '실행'으로 구조개혁 초점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에는 재정, 공공기관, 연금 개혁 과제가 포함된다. 이 중 재정은 정부가 올해 건전재정 기조를 천..
- 연합뉴스
- 2022-12-1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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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극단적 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본인의 차량 안에서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김 씨의 변호인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김 씨를 수원시 내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김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로 자해해 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경찰은 김 씨의 차량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2-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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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령 1개월' 초임 검사의 끈기로 밝혀낸 어린이교통사고 진범
"저는 다리에 감각이 없어서 운전을 전혀 안 해요!" 지난 9월 5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한 도서관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A(11) 양이 이 도로를 지나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양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사고 직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고차량 명의자인 B(56) 씨는 '자신이 운전하고 있었고, 사실혼 관계인 남편 C(59) 씨가 동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B씨의 진술은 검찰의 직접 수사로 완전히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 김대영(30·변시 18회) 검사는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B씨의 진술과 다른 점을 발견한다. 당시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이..
- 연합뉴스
- 2022-12-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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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도‧도교육청 본예산 심의 ‘난항’
경기도의회가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도의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도교육청, 국민의힘은 도청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내홍까지 겹치면서 예산 협상을 위한 양당 대표 간의 실무적 협의가 어려운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결소위는 도 집행부와 도교육청의 예산 보고 및 삭감안 정리 등을 마치고 이날 오전부터 본격적인 예산 조율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도교육청의 카페테리아와 IB 사업을, 국민의힘은 도청의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놓고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도교육청의 두 사업을 놓고 취지는 좋지만 현장 반영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사업 준비에 있어서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
- 허수빈 기자
- 2022-12-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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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불로동 제한보호구역에 불법 옹벽…인천 서구, 허가 내주고 ‘모르쇠’ 일관
인천 서구가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국유지에 지은 불법 옹벽(경기신문 2021년 9월 7일 1면)을 묵인하고 있다. 심지어 현재 불법 옹벽이 설치된 국유지는 제한보호구역에 포함되지만, 군부대와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구 불로동 LPG충전소는 지난 2007년 서구로부터 충전소 땅(불로동 21-16)에 대한 건축허가와 인접한 도로 등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다. 충전소에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도로인 불로동 21-41번지(옛 21-24번지)와 국유지(마전동 산1)가 맞닿아 있다. 충전소는 이 도로와 국유지를 빌려 차량 진입로로 포장했고, 옆으로는 옹벽을 세웠다. 문제는 이곳이 군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건물 신축이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이라는 점이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적..
- 조경욱 기자
- 2022-12-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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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디펜딩 챔피언' 삼성생명, ‘신생팀’ 한국거래소 3-1 제압…3연승 달성
‘디펜딩 챔피언’ 삼성생명이 2023 두나무 한국프로탁구리그(KTTL) 코리아리그 남자부에서 개막전 후 3연승을 달성하며 단독선두로 나섰다. 이철승 감독이 이끄는 삼성생명은 13일 수원시 탁구전용경기장 스튜디오T(광교체육관)에서 열린 2023 KTTL 코리아리그 남자부 경기에서 ‘신생팀’ 한국거래소를 매치 점수 3-1로 제압했다. 이날 승리로 삼성생명은 3승 1패 승점 11점으로 한 경기 덜 치른 국군체육부대(승점 10점, 3승)를 제치고 1위로 올라왔다. 반면 창단과 동시에 다크호스로 떠올랐던 한국거래소는 주전들의 줄부상으로 2연패에 빠지며 1승 2패, 승점 5점으로 5위에 자리했다. 경기는 시작 전부터 삼성생명으로 크게 기울었다. 한국거래소 황민하가 무릎부상으로 결장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재현이 지난 9일 KGC인삼공사전부터..
- 유창현 기자
- 2022-12-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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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태희 교육감 “규제 아닌 지원에 중점…사립학교와 적극 소통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사립학교는 하나의 교육주체이자 소중한 교육 현장”이라며 “규제가 아닌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립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14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열린 한국 사립 초·중·고 법인협의회 경기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임 교육감은 “사립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학 업무 담당 부서인 사립학교지원과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며 “사립학교가 건학 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구성해 현장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개성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 실현”이라며 “사립학교 현장이 의지를 갖고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고민하고, 적극 협조해..
- 정해림 기자
- 2022-12-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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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D-1, ‘2023 예산안’ 처리 가능할까…“先 양보” 여야 난타전
여야는 예산안 협상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까지도 서로에게 ‘선(先) 양보’를 요구하며 난타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제 수정 예산안 제출 강행을 시사하며 최후통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석을 앞세워 고집 부려선 안 된다고 되받아치며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15일 본회의까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 바, 본회의 전까지 여야합의 수정안이 없다면 정부안 또는 야당 단독 수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쟁점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해왔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 김한별 기자
- 2022-12-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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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수요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힘 쓸 것”](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1250/art_16709119007824_a54f23_178x118_c1.jpg)
정치 [인터뷰]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수요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힘 쓸 것”
“선택과 집중으로 그동안의 공백을 메꿔야죠. 장점은 극대화, 허점은 빠르게 보완할 것입니다.” 8개월의 공백을 깨고 경기도일자리재단(재단)의 수장이 채워졌다. 증명된 성과를 ‘선택’해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집중’한다는 채이배 대표이사다. 지난 2일 취임한 채 대표이사는 13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리였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있다”며 “어떻게 하면 도민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지 늘 고민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무난하게 인사청문을 통과한 채 대표이사는 의원들의 지적과 응원에 제대로 된 ‘성과’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대표이사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자부한다. 청문회 당시 정책이나 재단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며 “실력과 성과로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단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꿈꾼다. 여성, 중장년, 청년 등 대상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에서 칸막이를 없애고 개개인에게 맞는 ‘수요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다. 채 대표이사는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등 개개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는 다 다르다. 그런 수요에 서비스를 맞춰서 가야 한다”며 “수요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재단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실현 시키기 위해 ‘거점센터화’를 내세웠다. 도내 곳곳에 4개의 거점을 만들어 4곳 중 어디를 가도 재단이 진행 중인 모든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채 대표이사는 “지금처럼 여성 본부, 청년본부 등으로 나눠지기보다는 거점센터화를 통해 한 센터에서 모든 기능을 다 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업무 체계가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채 대표이사는 거점센터화 구축을 위해서 동두천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본사를 동두천에 두고 북부 센터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는 “이전은 민선 7기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당연히 존중하고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동두천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그곳이 거점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대표이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재단이 해오던 방향이 김동연 경기지사의 시선과 일치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한다”고 했다. 채 대표이사는 또 “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의 요구가 많다. 그 요구를 수용하려고 사업을 만들다 보면 자잘한 사업들이 늘어난다”며 “규모가 작으면 들어간 노력에 비해 성과가 나지 않는다.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끝으로 “넓게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좁게 보면 각 시‧군에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세세하게 챙기는 부분이 미흡할 수 있다”며 “재단이 그 중간에 위치해서 미흡한 부분을 지원, 강화해 나가겠다. 재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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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시 거세지는 코로나 겨울유행…'검출률 17.4%' BN.1 변이 주목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계속되면서 신규 확진자와 재감염 추정 비율이 모두 늘고 있다. 오미크론 하위 변위 중 BN.1 변이 검출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유행세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5만 8958명으로 전주보다 11.2%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1.04로 8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했는데, 특히 학령기와 젊은 연령층,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폭이 컸다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444명, 사망자는 51명이었다.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11월 마지막주 기준)은 14.7%로 전주(13.29%)보다 늘었다. 신규 확진자 7명 중 1명은 2회 이상 감염자인 셈이다. 전체 누적 감염자 중 2회 이상 감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1%다. 오미크론 하위변위 중 BA.5와 그 세부계통(BF.7, BQ.1, BQ.1.1)의 검출률이 71.3%로 여전히 우세한 가운데 BN.1의 검출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BN.1은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린 오미크론 BA.2.75의 세부계통으로 BA.2.75.5.1로 불렸다가 9월에 BN.1로 재명명됐다. 국내에선 지난 9월 22일 첫 검출된 이후 최근 4주간 검출률이 7.6%→7.7%→13.2%→17.4%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한편 방대본은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유지했다.
- 연합뉴스
- 2022-12-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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