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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우리 아이 학교에도?”…“철거 공사 최대 노력 중”
경기 지역에 1000개가 넘는 석면 학교의 명단이 한 언론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날 ‘시사저널’은 전국 17개 시도 석면 학교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3월 기준 명단이었으며, 이 중 석면 학교가 1000개 이상인 지역은 경기(1602개)와 서울(1023개)이다. 13일 경기신문이 경기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경기 지역에는 올해 7월 기준으로 1494개 석면 학교가 존재했다. 유치원 275개, 병설유치원 172개, 초등학교 557개, 중학교 259개, 고등학교 229개, 특수학교 2개로, 3월 기준보다 111개 감소한 수치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을 발생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만큼 인체에 해로우며,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엔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질병이 발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석면..
- 정해림 기자
- 2022-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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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나금융, 은행·증권·카드 CEO '연임 대신 교체'…'영업통' 배치
하나금융지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등 주요 계열사의 새 최고경영자(CEO) 후보 선정을 마무리 지었다. 그룹임추위는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력을 강화하고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은행, 증권, 카드의 CEO를 연임이 아닌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14일 하나금융지주는 전날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그룹임추위)를 열고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의 CEO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차기 하나은행 대표이사 은행장 후보로는 이승열 현 하나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이 추천됐다. 이 후보는 1963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 후 한국외환은행에 입행했다. 이어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 최고재무책임자(CFO), 하나은행 비상임이사, 하나금..
- 백성진 기자
- 2022-12-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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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남양주시 금곡동 문화공원 주요시설, ‘이유 있는 재검토’
남양주시가 150여 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본지 2020년 7월 22일 보도)과 관련, 주요 시설 설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전 시장 재임 중인 2019년 시청사 건너편 금곡동 152-160번지 일원 1만 3707㎡를 매입해 800여 m 떨어져 있는 홍유릉 인근 역사공원과 1.8㎞ 가량 떨어져 있는 평내동 궁집과 연계한 문화벨트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며 추진했다. 주요시설 설치 계획 전면 재검토 시가 이를 위해 2019년 3억 원을 들여 용역을 한 결과, 이곳에 장애인 어린이집과 유아 숲 체험원, 산책로, 잔디마당, 바닥분수 등을 2023년 말까지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보상비 95억 원을 집행했다. 이와 관련, 해당 토지 중 73.4%는 보상이 완료됐으나, 기획부동산이 870명에게 분양한 산 2-9번지 5992㎡에 대해 585명과는 보상협의가 됐지만 나머지 285명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수용재결 신청을 해 놓고 있다. 수용재결건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수용재결 통과시 보상비로 5억여 원을 더 집행하게 된다. 이 사업의 당초 사업비는 117억 원이었으나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늘어나면서 사업비도 152억 원으로 늘어났다. 시민들, "사업비 승인한 시의회도 잘못" 지적 … "생뚱맞다" 비판 시의 이 같은 계획이 지난 2020년도에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접근성도 나쁘고 인근에 주택가도 없는 곳에 거액을 들여 문화공원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사업비를 승인해 준 남양주시의회도 잘못”이라는 지적과 함께 “생뚱맞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 주광덕 현 시장이 취임 후 여러 시민들을 만나면서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선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 주요 시설 설치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보상비 등 100억여원 투입 … 전체 사업 백지화 할 수 도 없어 이미 막대한 사업비가 토지 보상비 등으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백지화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주광덕 시장, 시민 및 관련 부서 의견 등 수렴하며 '고심' 시 관계자는 “1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님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호응도가 높은 시설로 만들기 위해 계속 시민들의 의견과 관련 부서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 고심하고 계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전 시장 때 벌려 놓은 사업이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시장 개인 생각’이 아닌 ‘시민 의견’이 반영된 시설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2-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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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광주시, 도서관을 통해 행복 문화도시에 한걸음 더 다가가다
◆광주시 독서환경 인프라 조성 -퇴촌도서관 개관 광주시 7번째 공공도서관인 퇴촌도서관이 2022년 10월 14일 개관했다. 퇴촌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위치한 퇴촌도서관은 다양한 주제의 개관장서 2만여권을 보유하고 문헌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문화교실의 시설을 갖추어 지역주민을 위한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층에 위치한 어린이자료실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춘 연령별 맞춤 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유아와 보호자가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아방 및 수유실을 별도로 마련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청소년에서부터 성인까지 두루 이용하는 문헌자료실은 2층에 위치해 있으며 도서열람 및 대출, PC 이용, 정기간행물 열람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2023년 1월부터는 직장인들의 평일 야간시간 도서관 이용을 위해 22시까지 운영시간을 확..
- 김지백 기자
- 2022-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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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3당, 與 10·29 국조 복귀 촉구…유가족 “성역 없는 국조·대통령 사과해야”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3당 위원들은 13일 국민의힘의 국조특위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유가족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와 대통령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조속한 특위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오늘(13일) 중으로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14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야3당이 요구한 60일의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줄인 것도 모자라 국가 예산을 인질 삼아 국조를 지연시키며 20일째 제대로 된 일정 협의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국..
- 김한별 기자
- 2022-12-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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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세먼지 점점 심해질텐데…인천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중구난방’
황사의 영향으로 인천의 미세먼지 농도가 올해 들어 가장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중구난방이다. 13일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인천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당 276㎍/㎥를 기록했다. 시는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산업, 발전, 수송, 항만·공항, 농업생활, 활동공간,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8개 부문에 걸쳐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각 부서가 중구난방식으로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미세먼지가 어느부분에서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실정이다. 일례로 최근 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집중관리구역을 5곳으로 확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중구 연안·신흥동3가(0.98㎢), 동구 화수·화평동(0.38㎢), 계양구 효성동(0.54㎢) 일원에서 남동구 논현2동․논현고잔동, 부평구 갈산1·2동 일원을 추가 지정했다. 관리 대상 2곳이 늘었지만 예산은 1억 3500만 원으로 동일했다. 그전까지 관리하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 미세먼지가 저감됐기 때문에 많은 관리가 필요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전까지 관리하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였는지에 대한 실적은 없었다. 또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으로 시행되다 보니 인천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시는 현재 인천의 미세먼지 절반을 외국과 타지자체로부터의 유입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타국과 타지자체와의 협약이나 협력을 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저 다른지역과 동일하게 도로를 청소하고 전기차 전환 등의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을 뿐이다. 시 관계자는 “각 부서에 맞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미세먼지 특성상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박소영 기자
- 2022-12-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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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경기도 내 청년 기초수급자, 5년 새 두 배 증가…전국 최고 수준](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1250/art_16708252603483_cd4fa0_178x118_c1.jpg)
정치 [기획] 경기도 내 청년 기초수급자, 5년 새 두 배 증가…전국 최고 수준
국가 성장에 있어 청년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때문에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도 불린다. 그런데 이런 원동력이 위기에 빠졌다.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모자라 증가세도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기신문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현실과 경기도의 대처 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⓵ 경기도 내 청년 기초수급자, 5년 사이 두 배 증가…전국 최고 <계속>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내 20‧30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최근 5년 새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포털 KOSIS가 지난 7월 21일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청년(20~39세) 기초수급자 수는 4만 293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2만 2876명이었던 것을 비교하면 5년 만에 약 2배 정도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생활권을 공유하는 서울시는 1만 8000여 명, 인천시는 8000여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문제는 도내 청년 기초수급자 증가세가 최근 들어 더 급격해졌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도내 청년 기초수급자 수는 1만 8576명으로, 2017년까지 기초수급자 증가 수는 4000여 명이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 5년 사이 증가폭은 다섯 배를 넘어섰다. 부모의 사업 실패, 가족 중 큰 병을 앓는 사람 등으로 인해 가정형편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양극화 등이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또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취업 실패,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져 기초수급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경기침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청년 자립의 기회가 부족해지면서 청년 기초수급자 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청년 기초수급자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일정기간 청년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하지만 불가능에 가깝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소득을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기초생활수급을 제한하는 현행 기초생활수급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다. 재산‧소득이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수급자 자격이 주어진다.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약 153만 원(중위소득의 30%)으로, 현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53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그런데 청년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면 가구 전체 소득이 올라 구성원 전체가 기초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청년 스스로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30대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게 하루하루 인생을 연장하는 것 같아 너무 막막하다”며 “어서 직장을 잡고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현행 제도 때문에 그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2-12-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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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 서비스 질적 강화를 중심으로 향후 5년(2023∼2027년) 계획을 세웠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양육 가정에 월 30만 원(시설 이용 시 5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0세 아동 양육 가정의 경우 내년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만 1세 아동 양육 가정은 내년 월 35만원의 부모급..
- 유연석 기자
- 2022-12-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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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선 8기 경기도 미래 담은 조직개편안 통과…김동연 역점사업 추진 ‘청신호’
민선 8기 경기도의 미래를 담은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에서 가결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 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주요 공약 조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경제성장과 미래 산업의 선도를 목표로 경제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 성장 지원을 전담할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로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등을 신설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첨단산업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산업구조의 디..
- 김혜진 기자
- 2022-12-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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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권에 드리운 '모피아' 바람...정치 입김 작용하나
최근 금융권에 정치 인사가 속속 자리에 오르며 '모피아(옛 재무부(MOF)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 낙하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농협금융을 시작으로 IBK금융그룹, BNK금융그룹 등 주요 금융그룹 수장 후보에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물망에 오르며 정치권발(發) 금융권 물갈이가 시작됐다는 평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 임기가 끝나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후임 자리를 두고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정 전 원장 외 김성태 기업은행 전무, 최현숙 IBK캐피탈 대표 등이 기업은행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감독원 수장을 역임한 정 전 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꼽혔다. 이에 지난 1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금융권 모피아 낙하산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낙하산 인사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시중 은행장으로 갈 수 없다”라며 “그러나 시중은행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기업은행이 기타 공공기관이기에, 공직자윤리법에 예외가 된다고 해서 편법으로 ‘법꾸라지 낙하산’으로 기업은행장에 내려오겠다고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만약 정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낙하산 인사를 기업은행에 내려보낸다고 한다면 이제 국책은행은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기업은행까지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13일 차기 회장 1차 후보군을 확정하는 BNK금융그룹 내부 후보군으로는 안감 찬 부산은행장,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 최홍영 경남은행장, 명형국 BNK저축은행 대표, 김영문 BNK시스템 대표, 김성주 BNK신용정보 대표, 김병영 BNK투자증권 대표,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 김상윤 BNK벤처투자 대표 등 9개 계열사 대표들이 이름을 올린다. 외부 인사로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재정경제원 출신인 김창록 전 산업은행 총재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정치권 낙하산 인사 의혹은 기업은행뿐 아니라 이미 여러 은행에도 숱하게 제기되며 모피아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NH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전일 손병환 현(現) 회장 후임으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우리금융 후임 회장에도 박근혜 정부에 금융위원장을 지낸 임종룡 전 농협금융 회장과 신제윤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두 인사 모두 행시 24회 출신이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금융노조는 “지난 4월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를 개선하고자 인수위 시절 공무원 중 젊고 유능한 인재 최우선 선발, 낙하산 및 청탁 인사 금지 등을 주문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을 잡은 세력이 법적 권한 안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위법이나 꼼수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해하는 방향이어서는 안된다”라고 꼬집으며 “국민을 외면하고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 채 모피아를 위해 금융권에 모피아 낙하산을 투하한다면 금융노조 39개 지부, 10만 금융노동자들은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2-12-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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